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최고위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 유지를 공개 요구하자, 추 지사는 재정난 속에서도 장애인 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 당선인 시절 장애인 정책 마련에 참여했던 인사가 사업 폐지 가능성을 비판하면서 당내 이견이 드러났다. 서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에서 관련 사업 항목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이 폐지되면 최중증 장애인 88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된다. 오 시장이 해고했던 400명보다 2배 이상”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 지사가 닮았다는 비판을 민주당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오랜 시간 지켜온 신념을 외면하고 사회적 연대와 책임마저 저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추 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년도 경기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2조원 줄어들 전망이라면서도 “아직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지방채·기금 동원과 도의회 협의를 약속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 6월 추 지사의 도지사직 인수기구인 경기준비위원회 장애인동행 특별위원장을 맡아 해당 사업의 안정화와 확대를 제안했다. 경기도는 앞서 민생예산을 놓고 도의회 민주당과 충돌하다 12일 216억원을 복원했다. 앞서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장애인 자립지원·일자리 예산 127억원 누락 여부를 묻자 추 지사는 “도가 해야 할 광역 차원의 복지 서비스를 거의 못 하게 될 정도”라며 재정난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21일 당 지도부의 경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당 안에서는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27일 의원총회에서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보고할지를 놓고도 지도부 내 설명이 엇갈렸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놓고 강경론과 신중론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내부 현안마저 정리되지 않으면서 당 안팎의 전선이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이다. ◆오세훈 무죄에 사법부 압박 김민석 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 판결에 대해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며 대법원의 엄정한 심리를 촉구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가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파적·정치적으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지난 5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에 이어 오 시장 항소심 무죄까지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하고 있다. 다만 지도부는 역풍 가능성 등을 의식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신천지 조사 놓고 지도부 엇박자 당 안에서는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 입당 의혹을 둘러싼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이른바 ‘신천지·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 3자 연합’의 실체를 놓고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명확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2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조사 결과 보고 여부부터 설명이 엇갈렸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추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원정비TF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최고위원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신천지 입당 실태조사 결과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기로 최고위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원내에서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원내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관련 사안이나 11월 국회 일정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국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의원총회를 열려고 했다”며 신천지 문제를 현안으로 다룰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더 이상 의혹 제기만 반복하지 말고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매번 찔끔 꺼냈다가 덮고 넘어가기를 반복하니 ‘뭐가 진짜 있기는 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전당대회 때부터 이 정도 꺼냈으면 확실히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9∼23일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6.0%, 국민의힘은 1.7%포인트 오른 42.6%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에서 뒤진 것은 6월 둘째 주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보수 통합’ 행보에 시동을 걸었지만 통합의 대상과 방식을 놓고 야권 주자들의 셈법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부터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까지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이 의원은 이른바 ‘오·이·한’ 연대에 선을 그었다. 내년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합론과 당내 주도권 경쟁이 맞물리는 모습이다. ◆통합론 고개… 각자 접점 넓히기 오 시장은 26일 항소심 선고 당시 법원을 찾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서울 한남동 시장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조은희·조정훈·이상휘 의원 등이 참석 대상에 포함됐고 당시 법원을 찾았던 이준석 의원도 초청됐다.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이날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과는 27일 추가 만찬을 하고, 다음 달에는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식사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7주기 추모식에는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 시장이 함께 참석했다. 장 대표와 오 시장은 현장에서 웃으며 짧게 악수했다. 오 시장은 방명록에 “박정희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적었고, 장 대표도 “박정희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고 썼다.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다소 잦아들었던 보수 통합론이 다시 힘을 받을지 주목하고 있다. 친장동혁계 당권파와 친오세훈계, 친한동훈계 사이에서 거리를 둬온 중립·구주류 의원들의 움직임도 변수로 꼽힌다. 특히 수도권과 영남권의 중립 성향 의원들이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한 의원, 이 의원, 오 시장, 장 대표 등은 같이 가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에 대해서는 “중도층과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라면서도 장 대표와는 “결이 좀 다르다”고 평가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장 대표부터 오 시장, 한 의원, 이 의원까지 아우르는 통합론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장동혁 대표부터 시작해 이준석, 한동훈까지 다 통합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서는 “빨리 할수록 좋다”고 했고, 내년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뭐라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며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의원 역시 전날 오 시장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가야 될 분”이라고 평가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저희가 손을 놓은 적은 없다”고 했다. ◆‘오·이·한’엔 선긋기… 주도권 셈법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연대 범위에서는 간극이 적지 않다. 이준석 의원은 유 전 의원이 거론한 ‘오·이·한’ 연대에 “동의 못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 전 의원은 사람 중심의 뭉침보다는 가치 중심의 뭉침을 좋아하는 분”이라며 “립서비스용으로 이름 몇 개 넣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명태균 의혹을 둘러싼 과거 갈등도 다시 꺼냈다. 이 의원은 당시 민주당 주장에 동조해 자신과 오 시장 등을 공격했던 세력을 겨냥해 “본인의 정략적 목표를 위해 안에다 수류탄 까 넣은 사람은 한 손 정도는 들고 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의원을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법비들의 정치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보수 통합의 필요성과 별개로 주자들 사이에 남아 있는 감정적 앙금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연대의 변수라는 점을 드러낸 대목이다. 장 대표도 독자적인 당권 기반을 유지하며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25일 재임 425일을 기록해 2020년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장수 당 대표가 됐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오 시장 무죄 판결을 두고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을 하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것”이라며 상고 포기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앞세운 대여 공세도 이어갔다. 당내에서는 통합론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즉각적인 세력화보다는 총선을 앞둔 전략적 협력과 차기 전당대회 과정에서 구체화할 가능성을 거론한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장 대표와 오 시장 간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친윤과 친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도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재명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공직 진출 문제 등을 놓고 막판까지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 무죄 선고를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정신이냐”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해당 판결을 “엉터리”라고 혹평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 출신 인사들을 ‘관리’한다는 야당 주장까지 나오면서 국감은 한때 파행했다. ◆“曺 탄핵이 답” VS “제정신이냐”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조선 후기 고부군수 조병갑이 동학 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한 일을 언급하며 “130년 전 상황이 ‘조희대 법원’에서 재현될 것 같다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앞에서는 침묵하고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으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 공범들의 형량은 깎아준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즉각 “오 시장 무죄 선고로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이냐”고 맞받았다. 그는 “국감 시작부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을 시작하더니 오늘도 탄핵 군불 때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며 “서울고법 형사7부를 비판하려면 이 대통령 사건을 왜 빨리 재판하지 않느냐고 그것부터 항의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21대 대선 국면에서 재판 절차가 정지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고 반박했고, 김기표 의원도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고 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의원이 조 대법원장이 후보를 재제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노 처장은 “제청은 했다”고 반박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부의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주장에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우리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라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부당 집행 지적이 제기된 대법관 격려금과 관련해선 일단 지급을 보류하고 다른 국가기관과 동일한 지침을 만들기 위해 지급 형태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지 의혹’에 언쟁 벌이다 파행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의 형사사건 변호인·측근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국회 요직에 진출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민전 의원은 “주요 기관의 주요 보직들이 대통령의 변호사들로 다 채워져 있다”며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는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청와대·법무부·법제처·국회 등에 진출한 인사 18명의 명단이 담겼고, 법사위 소속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 등도 포함됐다. 당사자인 박 의원과 김동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자질을 갖추라”, “사과하라”고 항의했다. 서 위원장도 “앞에 있는 의원들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질의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변호인 안 했습니까”라고 외치자 서 위원장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을 향해 “윤석열 비서관 조용히 하세요”라고 맞받았다. 고성이 이어지면서 국감은 약 25분간 파행했다. 재개된 국감에서도 공방은 계속됐다. 김 의원은 “현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직 진출하지 못한 곳이 바로 대법원”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재제청을 요구하고, 대법원장 탄핵소추까지 밀어붙이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이자 모독”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나 증거도 없이 같은 상임위 동료 의원들이 김현지 실장의 관리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당 보좌진이었고 청와대에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해당 인물을 만난 적 있다는 것만으로 ‘관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청와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주 의원 고발을 예고했다. 주 의원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하겠다고 맞서면서 김 여사의 골프를 둘러싼 공방이 법적 대응으로 번졌다. 주 의원은 26일 오전 페이스북에 “10월20일 김혜경 여사는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황제 골프를 쳤다”며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골프를 치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김 여사가 지난 20일 오전 11시5분쯤 태릉컨트리클럽(CC)에서 프로골퍼 등과 3인 라운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골퍼로부터 황제 레슨을 받고 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하우스도 열었다”며 골프 비용과 시설 이용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 골프와 관련해 운영됐다는 태스크포스(TF)와 이번 골프의 관련성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홍보소통수석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따옴표 보도’는 허위사실 보도의 면책 특권이 아니다”며 의혹 제기뿐 아니라 검증 없이 이를 확산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영상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주 의원이 영상을 상영하려 하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감 계획서상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영상 상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공개를 불허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프로골퍼 리디아 고가 동반했고, (김 여사가) 필드 레슨을 받는 장면”이라며 “여기서 못 틀면 밖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파파라치인지 스토커인지 알 수 없다”며 반대했다. 주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까지 이 자리에서 틀었던 김 의원이 제 영상을 갖고 얘기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반발한 뒤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공개했다. 다만 리디아 고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도된 기사는 저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기사에 언급된 일자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골프 상대방 가족이 정부 현안과 관련된 기업과 연관돼 있다는 점도 거론하며 무상으로 레슨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면 청탁금지법이나 알선수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관련 비용 지급 여부나 실제 편의 제공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은 ‘황제골프’ 소설 쓰는 사이버레커 행태를 멈추고 근거부터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의 주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대통령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법사위에서 김혜경 황제 레슨 영상을 틀지 못하게 한 것이 자백”이라며 “민주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무고로 맞고발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주 의원이 리디아 고를 지목한 데 대해 “리디아 고와 김 여사, 청와대, 국정 전반을 모독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13일 이 대통령의 골프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지난 10일 대구 북구에서 마트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이 대통령이 태릉CC에서 골프를 친 사실 등을 들어 대통령 가족의 골프장 이용 내역과 비용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거론되자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 인사’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이후 조직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도 두 의원의 이 대통령 사건 대응 이력과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의식해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 모임 소속 박·양 의원을 허겁지겁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해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잔뜩 겁을 먹었다”고도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두 의원을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호위무사”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협박, 공소취소 특검법, 법무부 장관 하마평 이 모든 것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사법적 탈옥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향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법무부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범죄 세탁소’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양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신현영 대변인은 전날 “두 의원 다 사법 전문성, 의정 활동 활약상 등으로 당에서 높게 평가받는 분위기”라고만 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두 의원 중 한 명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조직 안정을 위해 검찰 경험이 풍부한 현역 의원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의원 모두 호남 지역구라 보궐선거에 대한 부담이 덜한 점도 여권 주류 측이 반기는 대목이다. 정성호 전 장관 퇴임과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로 길어진 공백을 메울 카드를 단시간에 외부에서 찾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현재 장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도 지난 7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과정에서처럼 검찰 출신 기용에 대한 여권 내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 엄호를 꺼리는 분위기다.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마무리도 해야 하고,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현안이 많아서 다른 데 정신을 쓸 여력이 없다”면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이 발표가 나면 그때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시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처리 과정을 놓고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도 수사 의뢰를 미뤘다며 감사원 감사와 오 시장의 위증 고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감사와 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관용차 교체 문제로 맞불을 놨다. ◆한강버스 의혹·위증 공방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제작과 관련해 약 3억2000만원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과 관련 진술·녹음 자료를 확보해 오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사 의뢰 대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핵심 자료가 빠져 각하됐고, 서울시는 1년 넘게 수사를 의뢰하지 않다가 최근 행안위 국감 다음 날 경찰에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수사 의뢰 초안이 송광남 비서실장을 거쳐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에게 전달된 뒤 감사원 감사 청구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행안위 국감에서는 직원들이 감사 청구를 결정했다고 했다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비서실장에게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답한 점도 위증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전체 취지와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오 시장의 발언 일부만을 취해 위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서울시가 외부감사와 자체감사를 거쳐 현재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은폐 의혹을 반박했다. 강명구 의원은 추 지사의 관용차 교체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 고발을 요구했다. ◆중수청 수사·배석 논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오 시장의 국회 위증 의혹에 대해 “국회 위증은 중수청 수사 대상”이라면서도 실제 착수 여부에는 “사안을 좀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중수청 소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배석도 쟁점이 됐다. 권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안 가야 한다”고 했고, 박상웅 의원은 “수사기관이 대통령 지침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독립성은 전혀 무관하다”고 옹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장이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이 자리(국정감사)에도 나오면 안 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무회의에 참석 한 번 안 시키고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또 민정수석이나 사정수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주물러왔던 권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일부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27일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는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특정 사건을 물을 경우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 국정 방향과 수사기관 운영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큰 부류의 사건 같은 것은 국정운영 방향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에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서울과 진보층에서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조사기관은 증시 급락과 부동산 불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 북한의 대남 위협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0%포인트 내린 35.3%로 집계됐다. 지난주 37.3%로 3주 만에 반등했지만 한 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정 평가는 1.9%포인트 오른 62.3%였다. 리얼미터는 “증시 급락과 국민연금 주식매도 유예 논란, 전세난 등 경제·부동산 불안에 더해 북한의 대남확성기 재개 위협과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둘러싼 정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진보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난 것으로 봤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긍정 평가가 30.1%로 전주보다 4.6%포인트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인천·경기도 4.4%포인트 내린 34.6%였다.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 역시 2.7%포인트 하락한 52.0%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5.6%포인트 떨어진 52.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7.0%포인트 하락한 32.8%로 낙폭이 가장 컸고, 20대도 3.5%포인트 내린 25.2%였다. 반면 30대는 2.4%포인트, 50대는 1.6%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8년 만에 대통령 주재 농어민 간담회를 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둘러싼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농어업계는 가입 검토 자체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무역·통상 국가인 한국이 장기적으로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농어업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이 대통령 스스로 임기 내 최종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가입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농어민 “검토 철회”… 李 “피할 수 없어” 농어업계에서는 최대 현안인 CPTPP 가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가입 검토 자체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용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도 “정부의 CPTPP 가입 논의에 대해 저희 어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 개방에 따른 경영 악화와 어촌 소멸 가능성까지 평가하고 어민의 생존과 식량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업계의 우려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통상국가로서 CPTPP 가입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무역·통상 국가인데, 전 세계가 지금 전부 다 무역 자유화를 일정 단위를 기준으로 다 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이 부분(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거기서 이탈되면 과연 통상·무역 국가라고 하는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결정일까라는 것이 정부의 걱정”이라고 말했다. 농어업인들을 향해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농어업 피해를 줄이고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문제를 최소화하고 손실이나 피해를 충분히 보존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고 일도양단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막 길가에 최루가스 자욱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최종적인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든지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입 추진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며 “결국은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또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연임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며 ‘연임 개헌’에는 다시 한 번 선을 긋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간담회 말미에는 “서둘러 압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생각”이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李 “땅 뺏길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CPTPP와 함께 농어업계의 불만이 제기된 농지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취지를 설명하며 우려를 불식하는 데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땅 뺏는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라며 “무슨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샀는데 제대로 쓰고 있나를 체크해 보겠다는 것이다. 지방에 이런 데서 그랬을 리는 별로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데 내가 직장 다니느라고 농사 못 짓는다’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고 덧붙였다. 농어업계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출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어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온 점을 거론하며 특정 산업이 국가 정책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꽤 저항이 많다. 예를 들면 정치적 논쟁거리로 ‘퍼주기다’, ‘그 돈 있으면 딴 데 써라’ 그러나 그 부분은 저는 계속 증액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농어촌기본소득이 그런 걸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은 농어민들에 대한 직접 정부 지원금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도 다뤄졌다. 한 참석자가 관련 발언에 나서자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 제가 숨이 콱 막힌다. 이는 국민 여러분도 관심이 있는 사안이자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산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는 점들은 당연히 우리가 논의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최길수(사진) 특별감찰관이 26일 첫 출근길에서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판옵티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약 10년 만에 부활한 특별감찰관 제도의 운영 방향으로 고위공직자가 상시 감찰 가능성을 의식해 스스로 비위를 경계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특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자기 스스로를 항상 성찰하고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판옵티콘은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고안한 원형 감옥으로, 실제 감시 여부와 관계없이 늘 감시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도록 하는 구조다. 최 특감은 정치적 중립과 업무 독립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효과가 반감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감찰 방식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처럼 누가 와주길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정보 수집도 예고했다. 야권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최 특감은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대상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이다. 비서관급인 김 실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특감은 “법을 위반해서 감찰하면 제가 처벌받게 돼 있다”며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는 수사기관으로 치면 참고인 정도이지 감찰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최 특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석수 초대 특감 사퇴 이후 약 10년 만에 다시 가동됐다. 특감실 인적 구성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 특감은 “특별감찰관실 소속은 지금 제가 처음”이라며 “나머지는 다 공모해서 뽑아야 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