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한미 관계가 역대급 위기에 처한 지금, ‘운동권 흉내 내는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 국방장관이 어제 ‘전쟁나면 미군 믿을 수 있냐’고 했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미국 믿을 수 없다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지적에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거로 말씀하시는 건 너무 과하다”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정부는 국정원장, 통일부장관도 모자라 국방장관까지 자기장사 한다”며 “어울리지 않는 옷 입은 사람처럼 운동권 흉내내는 국방장관이 엄중한 시기에 가당키나 하나”라고 꼬집었다.

[속보] 李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비정상의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유럽의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나라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전문가가 연료비와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실업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경제 지표상으로만 보면 매우 인상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민생회복은 아직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는 여전하다"며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강한 성장의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규모의 증가로 부채 비율이 안정되고 재정이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어느 한 측면만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또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로 글로벌 제조 강국인 독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며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된다"며 성장 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며, 주택 착공실적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주택은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가적 신용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9일부터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관광 상품 등을 총망라하는 국가적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진행된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실효적 생활비 절감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더 과감한 정책 개발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거두절미하고 김건희씨의 구속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오늘 오후 김건희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그는 “최근 사법부의 판단에는 우려스러운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과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뒤집혔다”며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의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했는지도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며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했다.

[속보] 선관위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압수수색…CCTV 등 확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인공지능(AI) 판사 도입 필요성 주장에 “이재명 대통령 유죄 확정일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항소심 무죄 판결에 격앙된 반응을 민주당이 보였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이처럼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AI 판사 도입을 언급하는 것 같다”며 “높은 확률로 이재명 대통령 유죄 확정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제미나이는 승진할 자리도 없고 눈치 볼 대상도 없다”며 “학연지연도 없고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적도 없어 변수 없이 유죄”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며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며 “꼼꼼히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골퍼 리디아 고가 김혜경 여사와의 골프 라운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27일 골프계에 따르면 뉴질랜드 교포인 리디아 고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신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보도된 내용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 게시물과 댓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여사가 서울 역삼동 화재가 발생한 지난 20일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해 골프를 쳤다며 26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 청와대는 주 의원의 주장을 인용한 보도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 인용’이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8년 만에 대통령 주재 농어민 간담회를 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보완조치를 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며 농어민 피해 보전 방안으로 ‘수출 부담금’ 도입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둘러싼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농어업계는 가입 검토 자체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무역·통상 국가인 한국이 장기적으로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농어업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이 대통령 스스로 임기 내 최종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가입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①李대통령 “韓, 무역·통상 국가…가능한 방안 찾아내야” 농어업계에서는 최대 현안인 CPTPP 가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가입 검토 자체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용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도 “정부의 CPTPP 가입 논의에 대해 저희 어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 개방에 따른 경영 악화와 어촌 소멸 가능성까지 평가하고 어민의 생존과 식량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업계의 우려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통상국가로서 CPTPP 가입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무역·통상 국가인데, 전 세계가 지금 전부 다 무역 자유화를 일정 단위를 기준으로 다 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이 부분(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거기서 이탈되면 과연 통상·무역 국가라고 하는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결정일까라는 것이 정부의 걱정”이라고 말했다. 농어업인들을 향해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농어업 피해를 줄이고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문제를 최소화하고 손실이나 피해를 충분히 보존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고 일도양단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막 길가에 최루가스 자욱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최종적인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든지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②李 “임기 안에 최종 타결 안 될 가능성 훨씬 많아” 다만 가입 추진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며 “결국은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또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연임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며 ‘연임 개헌’에는 다시 한 번 선을 긋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간담회 말미에는 “서둘러 압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생각”이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CPTPP와 함께 농어업계의 불만이 제기된 농지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취지를 설명하며 우려를 불식하는 데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땅 뺏는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라며 “무슨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샀는데 제대로 쓰고 있나를 체크해 보겠다는 것이다. 지방에 이런 데서 그랬을 리는 별로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데 내가 직장 다니느라고 농사 못 짓는다’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며 “어쨌든 농지 매입 예산도 대폭 늘려서 매각하고 싶은 분들은 팔 수 있게 하는 예산도 늘려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업계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출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어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온 점을 거론하며 특정 산업이 국가 정책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꽤 저항이 많다. 예를 들면 정치적 논쟁거리로 ‘퍼주기다’, ‘그 돈 있으면 딴 데 써라’ 그러나 그 부분은 저는 계속 증액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농어촌기본소득이 그런 걸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은 농어민들에 대한 직접 정부 지원금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③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나오자 “숨 콱 막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도 다뤄졌다. 한 참석자가 관련 발언에 나서자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 제가 숨이 콱 막힌다. 이는 국민 여러분도 관심이 있는 사안이자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산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는 점들은 당연히 우리가 논의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민생 법안의 처리와 농어촌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도입, 쌀값 정상화 노력 등은 정부의 농어업계 지원 성과로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에서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X년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연말에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거론하며 ‘조건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SCM에서 미측이 (전환)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응 시나리오가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다양한 방안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의 2단계다. 12월쯤 미국에서 개최될 SCM에서 이를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연도(X년도)를 결정하려는 게 정부 목표다. 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한 것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의견교환을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그 부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김정은에 대해 추적하다 보니 방중 예상 시점을 잡았고, 이럴 때 제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 구상하에 군사회담 제의를 한 것”이라며 지난 23일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과 북한군 지도부가 전방을 방문한 것도 회담 제안 당시 고려한 정황 중 하나로 꼽았다. 북한이 최근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 자주포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보고드릴 만한 일은 없다”면서도 “의도와 목적이 없을 수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보이는 지역에 자주포를 배치한 것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다른 위협에도 미8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실무선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현하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DMZ에 대한 출입 통제권을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서 우리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장관은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 등이 들어오는 광주군공항 이전과 관련, 다른 예비공항 활용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광주군공항 이전 대미 협의에 대해 “실무도 있지만 톱다운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라며 자신이 직접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대남 군사적 압박과 대중 외교를 동시에 강화하면서 한국의 안보·외교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하며 외교적 입지를 넓히는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등 대남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압박을 관리할 직접적인 소통 수단이 부족한 데다 미국·중국과의 외교·안보 협력에서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할 복합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유엔 주재 상임대표가 전날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군사분계선(MDL) 일대 긴장 고조 행위를 문제 삼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북한은 서한에서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폭발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책동이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서는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고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남 압박은 외교적 책임 공방을 넘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날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 122㎜ 자주포로 추정되는 북한군 자주포들이 한국 언론에 포착됐다. 포 주변에서 병사들이 모여 훈련을 하거나, 망원경으로 남쪽을 관찰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122㎜ 자주포는 전방에 대량 배치된 북한의 주요 포병 전력으로, 사거리는 15∼24㎞다. 지난 22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접경지에 ‘새로운 대응 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갔다며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였다. 강경한 대남 기조와는 달리 중국을 향해서는 외교적 밀착을 강화하며 대외 활동 공간을 넓히는 중이다. 지난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단둥을 전격 방문한 것을 두고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중 관계를 다지고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라며 “중·조(북·중)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언제나 중국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로서는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모색해야 하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군사적 압박을 관리할 대북 소통 수단이 없는 데다 한·미 협력에도 마찰음이 발생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MDL 위치 상호 확인과 군 통신선 복원,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중국을 지렛대로 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 중이긴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한·중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관계 복원과 외교·안보 분야 소통 확대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 후속 조치에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8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을 계기로 외교·안보 소통 채널 복원·정례화가 거론됐지만 실무 협의나 부처 간 대화로까지 이어지는 움직임은 뚜렷하지 않다. 북한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도 다지고 있는 만큼 남한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리와 중국,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 활성화를 연계한 복합적인 대응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억제하거나 북·미 대화 재개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한·미 공조를 통해 향후 북·미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정은이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 패싱”이라며 “한국 정부의 정보 역량과 대북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에 적극적으로 장소·형식·시기·의제를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중이 실제로 무엇을 협의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한계까지 고려하면서 양국 간 교류를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