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방침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 계엄 당일 심야 간부 회의 논의 내용, 업무 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특검과 종합 특검 모두 압수수색이나 (조 대법원장) 대면 조사 없이 서면 질의만 진행한 만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사법부 탄압, 삼권분립 위반 운운하며 국정조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은 외면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검증 책무를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꼼수 보복이라는 말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지 마시라"며 "국회가 지켜야 할 것은 조 대법원장의 특권이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8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조속한 재판 진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혀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공천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매관매직을 저지른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종합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정서와 상식, 법리적 해석과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도 구속 기간 연장은 사필귀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김건희’의 국정 농단, 부정 부패, 비상 계엄,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물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서도 “(김 여사 추가 구속은) 상식의 문제”라며 “법이 요술도 아니고 다른 결론이 나왔더라면 그것은 거의 마술의 영역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선고를 앞두고 구속 상태에 있는데 선고가 늦어지면서 생긴 상황”이라며 “선고가 늦어지는데 대법원이 작동했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왔으면 국민적인 임계점을 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이러저러한 법적 판결이 최종적으로 빨리 나는 것이 정상인 것”이라며 사법부에 조속한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오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일단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추가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부정부패,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물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당이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 구속기간 연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어서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매관매직을 저지르는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종합판”이었다고 김씨를 강력 질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김씨 구속기간 연장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도 “구속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김씨 사건) 최종심 선고 하루 전 사건을 돌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석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다”면서 “특검이 추가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김씨는 이번 주말 석방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의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지정하라”며 “매관매직 사건도 신속히 심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란 사건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자 재판도 조속히 매듭지으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를 유예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과세 시행과 관련한 전반을 점검하면서 당 차원의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조승래 의원,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 후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좀 더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과세와 관련해 몇 가지 고려사항을 논의해야 하는데 (과세를) 세 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를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에는 공감하지만 국내외 과세 형평성, 시장의 변화에 따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먼저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육성 정책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언제 시행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올해든 내년이든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거래소의 정보들은 제도를 정비하면 바로 수집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 정보는 어떻게 가져올지, 거래와 관련한 과세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가상자산에서 파생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분류, 손실이월공제 등의 문제도 다뤄졌다고 한다. 오 의원은 '언제까지 과세를 유예한다는 논의는 없었나'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여러 가지를 점검해보고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대답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마련됐으나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미뤄져 왔다. 추가 유예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행된다. 현행 규정에 따라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지방 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면서 당내에서는 재차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시행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법·제도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대립해 왔지만, 여권에서는 유예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를 두고 국정 지지율의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반등 계기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자산 관련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 여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정에서 여권 내 강경파들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등 진영 내 갈등이 빚어진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 네티즌이 "당신(이 대통령)이 비판자들을 향해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로 몰았던 것을 왜 사과하지 않느냐"라고 적은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민들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 열망에 편승해 개혁 실패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 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네티즌을 향해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는다면 언짢을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돼 기분이 나쁘다면 한 번쯤 되돌아보시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6일 농어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농지전수 조사를 실시했다는 자신의 언급을 두고 '책임 전가'라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는 것에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 글에서 "농지 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할 농업 개혁의 핵심이자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 조치"라며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준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제안자가 따로 있다고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책임전가 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다.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갖고서 쓴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는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짜장면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을 욕하는 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자신의 내국인·외국인 고용 발언과 관련한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공일자리에 대해 거론하다가 "농업·임업·축산업·어업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한 언론은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으로 이주노동자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엑스 글에서 "(기사 제목에 나온)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실제 국무회의 발언인)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같은 기사 내에서도 본문의 내용과 제목의 내용이 다르다. 정론·직필을 하고자 하는 언론일 테니 기사를 정정하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남겼다. 이어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도움은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이 분명한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급여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산후조리원의 부가서비스 비용도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를 관리급여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문제를 언급하며 관리급여 편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자 “관리급여 검토체계 안에 넣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의료계와 비만치료제 오남용 가이드라인이나 자율적인 처방 개선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마사지 등 산후조리원의 부가서비스 비용을 조사해 해당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울산의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사측이 직원들에게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투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항목으로 추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임상적 근거와 처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시작하겠다. 과도하게 공급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는 북·미 대화 여건 조성에 적극적인 한국 정부를 향해 미국과의 속도를 맞출 것을 요구한 것이지만 한국 정부를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다. 조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미측과의 협의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의에 “한 달 전에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협의할 때도 이것이 중요한 이슈였다”며 “‘긴밀하게 소통은 하겠는데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서 나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우리가 자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대한 얘기였다”며 “다만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데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정부는 북·미 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놓인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이 ‘피스메이커’(Peacemaker)로 정세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한국이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뒷받침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조 장관의 전언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미국 정부 입장에선 북·미회담 성사가 중요한데 한국이 관여하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높다”며 “미국 스스로 대화 채널을 열 테니 한국은 우선 나와 있어 달라는 요구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조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24일 방중 당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등장한 점을 들어 북·미 대화 논의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마 부부장은 미국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중국 내 대표적인 대미 외교 인사로 꼽힌다. 다만 과거 김 위원장의 방중 때와 달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 관련 논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단정짓기 어렵다.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중국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지는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감에 함께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의 방중에 “주로 외교사령탑, 외교라인이 총출동했다”며 북한과 중국의 수행 인원 구성에 주목했다.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두고는 정 장관과 야권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정 장관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두고는 “지뢰는 방어용 무기다. 공격 고의성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정부는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자기 땅에 심으면 방어라고 할 수 있지만 남의 담을 넘어 현관, 안방에 심으면 공격”이라며 “제가 정 장관 댁에 몰래 들어가서 지뢰를 심으면 지뢰 공격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원인이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윤석열 전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그는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근본적인 남북 교착상태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한·미관계도 도마에 올랐다. 조 장관은 양국 동맹을 둘러싼 마찰음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파탄으로 간다는 건 터무니없다”고 못박았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21일 언급한 ‘한·미관계 난기류’에 대해서는 “비행기가 터뷸런스(난기류)를 통과할 때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스틸 대사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심각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DMZ 이남부터’ 등 일련의 발언에 대해 미국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명확히 경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난주에 스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이런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다시 한번 미국 측에 (뜻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중국을 향한 단검’에 비유한 것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의 변동 가능성 언급 등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보여준 일련의 언행 전반에 대해 외교부 입장을 미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소통 속에서 시기나 내용이 수렴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포로 송환 공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단교’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소환과 공관원 철수까지 단행한 것은 ‘국교 단절’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의 질의에 “이렇게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에스컬레이트(상승)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가장 중요한 것이 사법질서의 평등”이라며 ‘유전무죄(有錢無罪)·유권무죄(有權無罪)’로 대표되는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를 강조했다. 특히 법원의 독립성은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위해 보장된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책임도 환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권의 사법부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빚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국무위원이 아닌 처·청 관계자에게는 참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장에게는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주문했다. ◆李, 사법불신 해소·법원 책임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건 모든 국가 행정에서 중요하지만, 그중 특히 중요한 것이 사법권한 행사 앞의 평등”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많아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면 남의 재산을 강탈해 큰 부자가 돼도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믿어지고 있다”며 “힘 있으면 죄 지어도 다 봐주더라, 권력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넘어가더라는 불신들이 국민들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불신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직접 언급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은 아예 한 부로 독립시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고 있다”며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기관과 권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오직 국민과 정의를 위해 공정하게 사법 권력을 행사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을 계기로 사법부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법원에 독립성을 보장한 것은 무제한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라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위해서라는 점을 환기한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법원 쪽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며 “사법행정 영역에 있는 사법적 업무를 말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중수청장 배석에 “비정상의 정상화”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해 “꼭 필요하지 않으면 (국무회의에) 안 와도 된다”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위원회, 처·청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며 자율적인 참석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장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에 사적인 부탁이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회의에서 (지시사항을)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수사·기소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야당은 과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던 관례를 들어 수사기관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도 참석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정례간담회에서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는 국정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의 구체적 (수사)지휘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세 체납관리 1만명 확대 주문 이 대통령은 이날 ‘생산적 공공일자리’ 발굴도 주문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와 농촌 계절노동,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제거, 범죄수익 환수 등을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분야로 지목했다. 특히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을 최소 1만명 이상 늘릴 것을 지시했다. 지방정부의 체납관리 정규직 정원을 290명까지 늘렸다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에 “290명이 와봐야 지방정부에 한 명 남짓인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지방정부에 최소한 1만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세 정의와 질서 유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폭 늘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체납 과태료 추적 인력 확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공공 일자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며 각 부처에 추가 발굴을 당부했다. 농촌 계절노동자 지원금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들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여름철 계절노동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기존 인건비에 국가 지원금을 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500만원씩 하면 (먹고)살 수 있을 것 같다”며 관련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법 불신 해소와 공공일자리 발굴·확대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2주 연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배석해 자리를 지켰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의 배석 논란을 의식해 국무위원을 제외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처·청 관계자들에게 회의 참석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다만 김 청장에게는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당부했다. ① “국무회의,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한 기관 관계자들에게 “제가 출석하라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딴 일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며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겠지만 그 외에 위원회, 처, 청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에게도 “특히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고 덧붙인 뒤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기관 독립성 보장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반박했다. 야당은 지난 정부들에서 관례상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은 점을 들어 김 청장의 배석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문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에 사적인 부탁이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작다”고 맞받았다. 이어 “공개회의에서 (지시사항을)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수사·기소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② “똑같은 조선인데 나라 망하고 흥해…백관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 공직 기강 다잡기도 나섰다. 이 대통령은 “부처, 청, 각종 위원회 가릴 것 없이 본인의 손과 어깨에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해 달라”며 “내가 하는 모든 판단, 결정, 처분이 수십, 수백만, 어쩌면 50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의 책임감과 사명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조선인데 선조가 있을 때는 나라가 망했고 정조 때는 흥했지 않으냐”며 “왕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소위 백관(百官)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 아니겠냐”고 했다. 이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마음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끔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영향력과 권력의 무게를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의 무기인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와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芭蕉扇)’에 비유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구속 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거액의 영치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추가 입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19억4852만원의 영치금을 입금받았다. 김씨도 13개월 동안 2억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누적 입금액은 약 22억원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기간 총 574회에 걸쳐 약 19억원을 출금했다. 수용자가 직접 이체 의사를 밝히면 보관금을 외부 개인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거액의 영치금을 반복적으로 출금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할 때 외부인이 전달한 금전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관금의 한도와 입출금 횟수·금액 등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기준이 없어 거액의 영치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는 것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보관금의 입출금 횟수와 금액, 사용 방법 등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수용자의 자비구매와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자비치료비, 가족생활 부조 등 정당한 용도로 돈을 사용하거나 교화·사회복귀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추가 입금도 제한된다. 개정안은 보관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추가 금원의 전달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도를 초과해 전달된 금품은 보낸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서 위원장은 “윤석열은 수백 차례에 걸쳐 거액의 영치금을 출금하고, 다시 영치금을 입금받는 일을 반복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막대한 돈을 받는 일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범들에게 돈을 보내라며 유튜버들이 계좌번호까지 알려주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