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신용·재정 지원 검토를 지시했다. 부진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고 필요하면 재정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도 속도를 내라고 당부했다. 그는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좀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 저성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가 연료비 등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과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현재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공통적인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로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크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 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급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부문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에 “민간 정비사업 지연 현황과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완비도 주문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가상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인생네컷’ 포토부스를 운영한다. 청와대는 27일 “28일부터 청와대 사랑채를 찾는 관람객들은 1층 로비에서 참여형 체험 콘텐츠 ‘잼프네컷 포토부스’를 상시로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료는 무료다. 관람객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입을 벌려 음식을 먹는 모습, 김혜경 여사와 함께 손하트를 하는 모습,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는 모습,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는 모습, ‘볼하트’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포토 프레임을 선택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청와대는 포토 프레임과 함께 K-문화유산 12종 등을 포함한 스티커 총 32종도 제공한다. K-문화유산 스티커에는 석굴암, 고려청자, 호작도, 금동 반가사유상 등 한국을 대표하는 유산 12종을 담았다. 촬영한 사진은 QR코드를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시에 동의한 촬영물은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을 국정조사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야당은 이번 국정조사가 “탄핵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 열리는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1∼2주 내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필리버스터 등을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인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조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할 책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 등을 전부 살펴보겠다는 목표다. 한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에게 국정조사 세부 계획은 의총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그간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논란 등을 들어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정치적 역풍과 중도층 여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안 추진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 원내대변인은 “나중에 (탄핵) 인용(가능성)까지 전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신장식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은 다음 주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처리해야 한다”며 “역풍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보다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조 대법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나, 헌법상 근거가 없는 권한을 행사했나”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메 정치”라고 성토했다. 야당은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악질적 거대 여당의 국정조사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여부에 대해 “의총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로,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제안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외집회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등도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2차 종합특검을 겨냥한 ‘3+1 조작특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가운데, 여당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까지 겹치며 야당의 총력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에서 “국정조사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며 “올 연말까지 어떻게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려고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우리의 저항은 이제 의무가 됐다.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권의 독재국가로 바뀌는 걸 허용하지 않으려면 함께 싸우고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조사가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했다는 식의 비판이 나왔다며 “국조법상 감사나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되는데, 특정 정치적 사건의 판결 결과를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조사하겠다는 건 사법 독립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재경 지방법원 판사도 “일선 법관들이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서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28일 민주당 5·6선 중진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송영길·김태년·박지원·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인영·정동영·정성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우 의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맞서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2차 종합특검을 겨냥한 ‘3+1 조작특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 의혹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탄핵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공소취소 특검을 강행하기 전에 이재명 정권 3+1 조작특검 국정조사부터 먼저 하자”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의 조은석·민중기·이명현 3대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이야말로 무리한 표적 수사로 얼룩진 야당 탄압 조작 특검이었다”며 “이번 오 시장 2심 무죄 선고로 무리한 야당 표적 수사 행태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명분으로 검찰을 해체하면서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휘두르며 야당을 탄압하는 편파수사 조작기소를 남발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결정에는 탄핵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정조사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고, 올 연말 내년 초에는 탄핵을 반드시 하려고 할 것”이라며 “지금 이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재판 재개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 내년도 법관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부와 여당의 헌정 질서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외집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등이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법질서의 평등”이라며 국민들의 높은 ‘사법 불신’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을 향해 이 같은 불신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빚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비롯해 국무위원을 제외한 처·청 관계자들에게는 회의 참석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다만 중수청장에게는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주문했다. ◆李, 중수청장 배석에 “비정상의 정상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건 모든 국가 행정에서 중요하지만, 그중 특히 중요한 것이 사법권한 행사 앞의 평등”이라고 말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유권무죄(有權無罪)’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많아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면 남의 재산을 강탈해 큰 부자가 돼도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믿어지고 있다”며 “힘 있으면 죄 지어도 다 봐주더라, 권력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넘어가더라는 불신들이 국민들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불신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성을 예로 들며 사법질서의 평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은 아예 한 부로 독립시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고 있다”며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기관과 권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오직 국민과 정의를 위해 공정하게 사법 권력을 행사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법원 쪽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며 “사법 행정 영역에 있는 사법적 업무를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배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김지용 중수청장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국무회의에) 안 와도 된다”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위원회, 처·청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며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기관 독립성 보장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반박했다. 야당은 지난 정부들에서 관례상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은 점을 들어 김 청장의 배석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문제 삼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도 2주 연속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에 사적인 부탁이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맞받았다. 이어 “공개회의에서 (지시사항을)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수사·기소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덧붙였다. 수사경찰 수장인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배석 논란에 대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는 국정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며 “국무회의 참석으로 관계부처와 경찰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지, 범죄 예방 등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본부장은 “대통령의 구체적 (수사)지휘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한 것”이라고 했다.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 대폭 확대 주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일자리 발굴’이 여러 차례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세입 체납관리, 여름철 농촌 계절노동,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제거, 범죄수익 환수 등의 분야를 직접 지목하며 관련 인력의 대폭 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은 최소 1만명 이상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 지방정부 당 체납 관리 정규직 티오(TO)를 290명까지 늘렸다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에 “290명이 와봐야 지방정부에 한 명 남짓인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지방정부에 최소한 1만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세 정의와 질서 유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폭 늘리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내 체납 과태료 추적 인력도 과감하게 늘리라고 주문하며 “생산적 공공 일자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행정이 투명하게 가는 길이기도 하고, 사회 질서 유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각 부처에서 그런 요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촌 계절노동자 지원금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농민분들하고 대화하다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다”며 “여름철에 계절 노동자로 우리 국민이 일을 하면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인건비에 국가 지원금을 더해 “한 달에 500만원씩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검토를 요청했다.

주요 산업정책이 이해관계 충돌과 정치적 부담으로 표류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기업의 투자 기회마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책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추진 의지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7일 통화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비롯한 주요 경제정책의 추진이 지연되는 배경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정치 역학구도의 비대칭성’을 꼽았다. 허 교수는 “시장 개방에 따른 소비자들의 혜택은 폭넓게 분산돼 있어 적극적인 찬성으로 이어지기 어렵지만, 피해를 보는 생산자들은 조직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다”며 “이 과정에서 소수의 반대가 다수의 이익보다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해관계 충돌로 정책 추진이 늦어지면 그만큼 경제적 기회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특히 통상정책은 국가 간 시장 개방과 공급망 재편이 맞물려 있어 정책 결정이 늦어질수록 경쟁국에 시장을 선점당하거나 글로벌 공급망에서 소외될 위험이 커진다. 당장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결정을 미루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진교 GS&J인스티튜트 원장은 CPTPP의 누적 원산지 제도를 거론하며 “회원국 간 공급망 결합이 촉진되면 우리나라 제품의 구입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창용 인하대 교수(국제통상학)도 “가입을 늦출수록 추가적으로 시장을 넓힐 기회가 줄어든다”며 역내 공급망에서 한국산 제품이 다른 회원국 제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구기보 숭실대 교수(글로벌통상학)는 “CPTPP 논란의 장기적 해법은 피해 보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병행하는 것”이라며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약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특구법의 노동시간 특례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선 법 개정 외에 기업의 인력 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종환 상명대 교수(시스템반도체공학)는 “법 개정을 통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정책 결정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뒤 반발에 부딪혀 방향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에도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경영학)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이뤄졌어야 한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정책을 내놨다가 철회하는 방식을 이어간다면 종국에는 정책 신뢰도가 무너지고 당초 취지에 맞는 정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제·산업·사회 분야에서 내놓은 주요 정책들이 현장 반발과 이해관계 충돌에 부딪혀 잇따라 수정되거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현장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당초 방침을 바꿨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노동특례는 부처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판에 귀 기울여 정책을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전 검토와 조율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정과 유예가 반복되면 국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반발에 수정·유예 계속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시행 방침을 바꾸거나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는 농촌의 우려가 확산하자 후속 조치가 수정됐다. 정부는 지난 5월 전국 136만㏊, 1013만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상속이나 고령화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민들 사이에서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5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밟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근절 원칙은 유지하되 농촌 현실을 고려해 처분 기준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한 달도 안 돼 뒤집혔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직장과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29일 만에 철회하고 기존 공제액과 상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잇단 재검토에 예측 가능성 흔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이 세 차례 미뤄졌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부터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청와대가 추가 유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도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도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경영학)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불발되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됐는데, 세 차례 유예를 거듭하면서도 관련 논의를 적기에 하지 못하고 또다시 유예를 거론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제는 유예를 해도, 하지 않아도 정책의 신뢰가 흔들린 데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상품과 세제 지원에서도 방침 변경이 반복됐다. 지난 5월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변동성·투자자 보호 논란으로 신규 상장이 잠정 중단되고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은 납입 한도 이월 제한과 계약기간 변경에 대한 반발로 기존 제도 유지 쪽으로 수정됐다.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확대 논의에서도 정부가 지원 대상에서 전기차를 제외했다가 업계의 경쟁력 약화 우려에 석 달 만에 재검토에 나섰다. 부처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정책도 있다. 첨단산업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가 대표적이다. 산업통상부는 투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중시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동권 보호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정치적 결단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일관성 부족은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지난 8월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과 정치권의 제안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었다거나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오락가락’이라고 표현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이견을 공개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입장도 밝혀 왔다. 그러나 장관들의 공개 발언이 서로 다른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혼선이 커질 수 있다. 부처별 입장이 조정되지 않은 채 밖으로 전달되거나 발표 후 현장 반발에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의 최종 방침을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일수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율을 거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단계에는 대통령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정책 결정권자에게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고, 그 신념이 없으면 공무원들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이미지를 활용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잼프네컷 포토부스’를 상설 운영한다. 청와대는 27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1층 로비에 설치된 잼프네컷 포토부스를 상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잼프네컷은 사랑채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이미지를 활용한 포토 프레임을 선택해 사진을 촬영하는 체험형 콘텐츠다. 당초 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특별전시의 체험 프로그램이었으나, 관람객들의 관심이 지속되면서 상설 운영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잼프네컷 포토부스’에서는 총 6종의 이 대통령 부부 포토 프레임 중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석굴암, 고려청자 등 우리 문화유산을 일러스트로 제작한 스티커를 활용해 사진을 꾸밀 수도 있다. 이용료는 무료다. 청와대는 상설 운영을 시작한 ‘잼프네컷 포토부스’의 1호 촬영자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잼프네컷 포토부스를 통해 대통령과 국민이 더욱 친근하게 호흡하는 것은 물론, 사랑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문화유산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공유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해 열린 소통으로 국민과 접점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가 임기 2년 차를 맞아 정책 실행과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내세웠지만, 주무 부처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이 이해관계 충돌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해 온 가상자산 과세는 청와대가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고, 산업통상부가 추진해 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대통령 지시로 연내 가입 신청이 보류됐다. 주요 정책이 최종 결정 단계에서 재검토되거나 유보되면서 국정 컨트롤타워의 정책 조정 기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상자산 과세다. 재경부는 내년 1월부터 과세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청와대가 네 번째 유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방침이 흔들리고 있다. 과세 시행까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부의 최종 입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이미 세 차례 유예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 22일 국정감사에서는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과세 인프라 미비와 국내외 거래소 간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CPTPP 가입도 비슷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가입을 검토해 왔다. 이달 2일 제조업계, 8일 서비스업계 간담회를 열며 준비를 이어갔지만, 농어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도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보완조치를 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며 가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밝혔다. 농어업 피해 보전 방안으로 수출 부담금 도입까지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두 사안 모두 정책 추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제도적 준비 문제로 시행 일정이 불투명해진 경우다. 주무 부처와 청와대 간 정책 조율이 뒤늦게 이뤄지면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모범답안을 정해놓고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접근한 것이 문제”라며 “부동산과 가상자산, 농업 등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의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추진했는데,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가 통신사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는 조 대법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노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개인정보를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국회 의결만으로 당사자도 모르게 들여다 보는 것”이라며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위 위원들은 22일 국정감사에서 SKT가 회신한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 자료를 열람했다. 12·3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의 ‘휴대전화 기기변경내역(기종, 일자, 시간) 일체’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한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었다. 제출된 자료에는 조 대법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제출을 요구한 민주당 황정아 의원실 측은 “헌법이 부여한 국정감사 권한과 국회증언감정법 등에 따른 상임위 의결자료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128조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2조는 요구를 받은 기관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휴대전화 관련 정보를 제한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법제처 역시 “헌법상 기본권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 등에 따른 한계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찰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특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이나 금융 관련 내역을 조회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사후 통보해야 하지만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이러한 절차 규정조차 없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면서 “이런 기본권 침해를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라고 영장주의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사실상 압수수색에 가까운 행위”라며 “대법원장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요구한 목적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받은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번호가 노출되게 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을 잠재적 증거인멸 피의자로 몰아가려 한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중견 법관은 “대법원장에 대한 음모론을 만들기 위해 해당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국회 요구란 이유로 영장도 없이 가입자의 개인 통신정보를 제출한 통신사 역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T 측은 “증감법 2조 등에 따른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