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30% 중반대를 기록했다.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0%포인트(p) 내린 35.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9%p 내린 62.3%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은 2.4%였다. 리얼미터 측은 "증시 급락과 국민연금 주식 매도 유예 논란, 전세난 등 경제·부동산 불안에 더해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개 위협, 대통령의 SNS 발언 및 중대범죄수사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등 정쟁이 복합 작용했다"며 "진보층과 수도권 중심의 지지층 이탈이 하락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함께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22∼23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 대상)에서는 국민의힘이 42.6%, 더불어민주당이 36.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7%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0.2%p 하락해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이어 조국혁신당 6.7%, 개혁신당 2.6%, 기타 정당 2.4%, 진보당 0.8%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8.8%로 집계됐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응답률 2.8%),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응답률 3.2%)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노태우정부 말기인 1991년 8월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YS) 대표가 암 투병 중이던 김동영(1936∼1991) 전 정무장관을 문병했다. 김 전 장관은 YS의 손을 꼭 쥔 채 “대통령 되시는 것을 눈으로 꼭 봐야 하는데…”라며 눈물을 흘렸다. 1960년대 YS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래 평생 그의 곁을 지킨 동지의 불운 앞에 YS도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4선 의원을 지낸 김 전 장관 장례는 국회장(葬)으로 치러졌다. YS는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읽던 중 눈물을 흘렸다. 훗날 대통령이 되고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YS는 “일생을 바친 민주화가 꽃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것이 안타깝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YS를 따른 정치인들은 그의 집이 있던 동네 이름을 따 ‘상도동계’로 불렸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와 더불어 1970∼1980년대 한국 야당의 양대 기둥으로 불릴 만했다. 상도동계 숱한 인물들 중에서도 ‘좌(左)동영 우(右)형우’가 단연 돋보였다. YS의 왼팔이 김동영이라면 오른팔은 최형우란 뜻이다. 나이는 최형우가 한 살 더 많지만 두 사람은 쌍둥이처럼 닮았다. 둘 다 경남 출신이고 동국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으며 1960년대 YS의 이른바 ‘가신’(家臣)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1991년 7월 암 악화로 더는 공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김동영에게서 정무장관 자리를 넘겨 받은 이도 최형우였다. 1992년 대선에서 YS 당선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최형우는 문민정부 시절 민자당 사무총장,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요직을 역임했다. 1997년 대선이 다가오며 민자당은 민주계(옛 민주당)와 민정계(옛 민정당) 간 계파 싸움이 치열해졌다. 여기에 YS가 영입한 이회창, 이홍구, 이수성 3인의 전직 국무총리도 야심을 드러냈다. 너도 나도 대권 잠룡을 자처해 ‘9룡(龍)’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그런데 한보 비자금 사태와 YS 차남 김현철 연루 의혹 등으로 민주계는 뒤숭숭했다. 1997년 3월 민주계 중진 의원들과 정권 재창출을 논의하던 최형우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이후 민자당은 ‘굴러온 돌’ 이회창의 독주 체제로 급속히 개편된다. 권력의 정점에서 건강을 잃고 무려 30년 가까이 투병해 온 최형우가 지난 24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2015년 11월 YS 서거 후 거의 11년 만이다. 호사가들은 “청와대 입성 전에는 김동영을 떠나 보내고, 대통령 임기 말에는 최형우까지 잃은 것이 정치인 YS의 최대 비운”이라고 말한다. 1993년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문민정부가 초라하게 막을 내리는 단초가 됐다는 뜻이다. 생존해 있는 상도동계 좌장 김덕룡,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이 나란히 고인의 장례위원장을 맡고 여기에 민주당 김민석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공동 위원장으로 참여한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비록 고인은 살아서 정치적 꿈을 이루진 못했으나, 이 극심한 분열의 시대에 ‘통합’의 메시지를 남겼다.

①한동훈 “오세훈, 보수진영 승리 위해 함께 가야 될 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가야 될 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오 시장과의 ‘훈훈 연대’ 질문에 “저희가 손을 놓은 적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선 “1심 때부터 그 판결이 문제가 있고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고 제가 말한 논리대로 바로잡혔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보수층 일각의 소위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고, 제가 계엄을 막은 것을 갖고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계엄은 막아야 하는 것이고 저는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런 식의 정서가 있는 분들께도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리겠다”고 했다. ②정점식 “與, 조희대 국조가 탄핵보다 더 악질적”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하든 국정조사를 진행하든 민주당의 악질적인 탄핵 정치에 맞서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국정조사가 탄핵소추 자체보다 더 악질적이다. 국정조사로 탄핵 정국을 질질 끄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탄핵 소추하고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받는 게 나라를 위한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뜻을 내비친 데 대해선 “탄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두려우니 국조라는 탄핵 간 보기 꼼수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민주당이 엉터리 국조를 진행하려는 목적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유죄를 확정시킨 파기 환송 판결과 최근 오세훈 시장 2심 무죄선고 등 정권 입장에서 못마땅한 판결에 대한 분풀이성 보복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와 측근들에 대한 재판 속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의 포석”이라면서 “국민은 엉터리 국조를 지켜보면서 대법원장이 아닌 대통령 탄핵의 근거를 찾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③김민석·장동혁, 故최형우 빈소 조문…“민주화에 큰 헌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고(故)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방명록에 ‘민주화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장관은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에 큰 헌신을 하신 분”이라며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살리려고 애를 쓰셨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배경에 대해선 “최 전 장관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향했던 정치의 뿌리에는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이으려는 게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여야가 같은 뿌리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오후 3시쯤 정점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장 대표는 40여분동안 빈소를 지킨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교육부에 맨 처음에 발령받았을 때 (최 전 장관이) 내무부 장관(이었다)”이라며 “다른 분들은 장관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는데 최 전 장관은 늘 저희와 함께 일반 직원들 엘리베이터를 타고 소통하셨던 기억이 있다” 회상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장관으로서 많은 업적을 쌓아오셨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치 민주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재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 차례 미뤄진 과세를 다시 늦출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는 25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결론 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후 세 차례 유예됐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전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정치권에서는 과세 인프라와 제도 준비 수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미국이 202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는 점 등을 들어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22일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의결한 법률을 다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논쟁의 배경에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 해외 거래소 이용분까지 국내와 같은 수준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네 번째 유예까지 갈 경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과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유예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 지지율 반등 계기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자산 정책에 민감한 청년층의 반발을 키우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난 22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과 청년층 목소리, 과세 제도 준비 수준을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법안도 잇달아 발의했다. 당내에서는 과세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주식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수영 의원은 최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정부가 걷어차는 것”이라며 2029년까지 과세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주에는 이괄의 난을 피해 온 인조가 임씨에게서 받은 떡을 맛보고 ‘임절미’라 이름 붙였다는 설화가 전합니다. 오늘날 인절미의 유래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왕의 피란길에 백성이 건넨 작은 위로는 수백 년을 건너 전해졌습니다. 정치에서 오래 기억되는 것은 인절미처럼 민초들의 삶에 스민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과의 혈맹을 강조했습니다. 북·중을 잇는 다리가 북·미 대화의 길까지 열지 주목됩니다. 항소심 무죄 선고로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합·통합’을 내세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격전지 미시간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갈렸습니다. 관세와 고유가에 실망해 트럼프에게 등을 돌린 이들도, 불만을 안고도 공화당을 다시 선택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처음으로 독일과 일본의 합계를 넘어섰습니다. 반도체가 이끈 수출 호황이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질지가 과제입니다. 외교는 어디로 향하고, 정치는 누구의 마음을 얻으며, 성장은 누구의 삶을 바꾸고 있을까요. 오늘 뉴스 4컷에서 짚어봅니다. 1. 김정은, 다리 건너 깜짝 방중…북·미 대화로 이어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 단둥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1개월 만의 방중으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고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정협 주석을 만난 뒤 당일 귀국했습니다. 항미원조기념관에서는 “중국 인민과 함께 싸운 영광의 연대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혈맹과 친선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앞둔 방문이어서 북·미 대화의 사전 조율이 있었을지 주목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동행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은 대화 중재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북·미 대화가 실제 논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제협력 확대를 타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단둥의 버스제조업체 황하이자동차 공장을 시찰하고, 귀국길에는 신압록강대교가 “두 나라를 잇고 우리의 마음도 더 굳게 잇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버스 등 운송수단의 대북 수출은 유엔 제재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북·중을 잇는 다리가 교역 확대를 넘어 북·미 대화로 향하는 길까지 열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2.오세훈, 2심 무죄 뒤 보폭 확대…‘장·오·한’ 보수 재편 촉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뒤 현장 행보와 정치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등 시정 성과에 주력하면서도 “국민의힘이 단합·통합된 모습일 때 국민께 위안을 드릴 것”이라며 당내 역할에도 여지를 뒀습니다. 다만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혀 대법원 판단은 남아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친한계 사이에서 거리를 둬온 중립·구주류 인사들이 오 시장을 중심으로 결집할지가 관심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오 시장과의 협력에 “저희가 손을 놓은 적은 없다”고 밝혀 ‘장·오·한’을 축으로 한 보수 진영의 주도권 경쟁이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그 결과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 부담은 덜게 됐습니다. 3.“트럼프 뽑은 건 실수” vs “민주당은 더 싫다”…미시간의 갈린 표심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된 미시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엇갈린 민심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한 공장노동자는 “유가가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접경지역에서는 관세 갈등에 대한 불만이, 무슬림 밀집지역에서는 중동 정책에 대한 심판 요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도 여전했습니다. 외곽지역 유권자들은 고유가와 전쟁에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이민·사회정책 등을 이유로 공화당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무슬림 상원의원 후보에 대한 일부 유대인 지지층의 거부감이 변수입니다. 생활고에 따른 이탈 표심과 기존 지지층의 결집이 격전지 미시간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4. ‘반도체 머니’에 경상흑자 독·일 합계 추월…국민 살림에도 온기 돌까 올해 2분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1166억3000만달러로, 사상 처음 독일과 일본의 합계를 넘어섰습니다. 통계가 확인된 주요 36개국 가운데 중국에 이어 2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달러 유입이 늘면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도 1년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관건은 수출의 성과가 가계의 여유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와 일자리, 소득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나라가 벌어들인 돈과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사건 등으로 2년 입찰 제한을 통보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해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 참여도 제한하는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방사청은 최근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 관련 LIG D&A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산업통상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적 소형무인기를 재밍신호(전파교란) 등 ‘소프트 킬’ 방식으로 추락시킬 수 있는 재머 및 통제장치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223억원 규모에 달한다. 앞서 LIG 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을 포함한 여러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소속 임원이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방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2년을 처분을 받았다.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최고 수준의 제재였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신규 입찰 참여가 2년간 제한될 뿐 방산물자, 방산업체 지정을 통한 수의계약은 계속 가능하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시장 경쟁으로 안정적 조달이 어려운 무기체계에 대해 방산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개발 사업을 수행했던 LIG D&A는 방산업체로 지정된 상태다.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LIG 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양산 사업의 수의계약까지 막히게 된다. 아울러 방사청은 LIG D&A의 원가부정에 따른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도 검토 중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추가로 지급했던 1％의 보상 이윤도 환수할 방침이다. 환수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와 함께 방사청 내부 관리·감독 체계 및 비위행위 예방 대책도 지속해 점검·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영원한 오른팔’로 불린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3시30분 중앙보훈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91세. 1935년 울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0년 4·19혁명 당시 동국대 학생대표로 활동했고, 1968년 ‘4·19 6·3범청년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1971년 제8대 총선에서 신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뒤 6선 의원을 지냈다. 김동영 전 정무1장관과 함께 ‘좌동영 우형우’로 불릴 만큼 상도동계 핵심 인사였다. 박정희 정권 시절 10월 유신에 의한 영구집권 음모를 폭로했다가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직후에도 다시 연행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후 민주산악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에서 활동하며 YS와 민주화 투쟁을 함께했다. 1990년 3당 합당 뒤 정무제1장관을 거쳐 YS 정부에서 민자당 사무총장과 내무부 장관을 지냈다. 1997년 대선주자로 거론됐지만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오랜 투병생활을 했다. 고인의 아들 제완씨는 “YS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1월1일 세배를 갔다”며 “끝까지 YS에 대한 의리를 가슴에 품고 사신 분”이라고 회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5일 빈소를 찾아 “민주화의 큰 어른”이라고 추모했다. 김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다. 장례위원장은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맡았다. 장례는 대한민국헌정회장과 4·19혁명공로자회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27일 오전 8시다. 장지는 국립4·19민주묘지다.

역대 최다인 853개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채택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영상회의록이 확인된 피감기관 3곳 중 1곳은 질문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진 2026년 국정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낙제점인 ‘F학점’이라는 잠정 평가를 받았다. 정책 검증이 실종된 빈자리는 여야의 고성과 막말, 자극적인 ‘쇼츠’(짧은 영상) 경쟁이 채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6곳의 종합감사와 운영위를 비롯한 3곳의 겸임 상임위 국감 일정이 남긴 했지만, 끝까지 ‘정쟁 국감’ 오명을 벗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지막주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재격돌이 예고돼 있어서다. ◆기관장 ‘병풍’, 위원장 ‘마이크 독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25일 발표한 간이평가에 따르면 올해 국감 피감기관 853곳 중 영상회의록이 있는 775곳을 분석한 결과, 245곳(31.6%)은 기관장이 단 한 차례도 질문을 받지 못했다. 의원 1명에게서만 질문받은 118곳까지 더하면 363곳(46.8%)이 질의를 받지 못하거나 특정 의원에게만 질문받은 셈이다. 특히 국방위원회는 소관기관 70곳 중 52곳(74.3%)이 질문을 받지 못했다. 모니터단은 피감기관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감사를 받지 못한 ‘감사 포기’와 지난해 국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가 5곳에 달하는 ‘유명무실’을 F학점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피감기관은 늘었지만 상임위들은 자료 준비를 이유로 주 2∼3일씩 감사를 열지 않고 21차례 현장시찰을 진행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관장뿐 아니라 일반증인·참고인도 들러리 신분을 면치 못했다. 국감장에 출석한 210명 중 22명은 한마디도 못한 채 돌아갔고, 답변한 188명 중 68.6%(129명)는 의원 단 1명에게만 질문을 받았다. 모니터단은 일반증인이 위원회 차원의 검증 대상보다 개별 의원의 질의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감의 진행과 중재를 담당해야 할 위원장의 마이크 독점 관행은 여전했다. 회의록이 있는 122회 감사 중 69회(56.6%)에서 위원장의 발언·질의 시간이 위원 1인 평균을 앞질렀다. 위원 평균의 3배를 넘긴 감사 10회 중 7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였다. ◆막말 ‘쇼츠’에 파묻힌 민생 정책 검증보다 여야의 정쟁이 부각된 올해 국감에서 감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례가 13건 확인됐다. 국감 첫날인 지난 6일 법사위 국감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서 거부와 여야 의원 간 고성으로 정쟁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부엉이바위’ 발언으로 발언권이 정지됐고,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서로를 “조직폭력배”, “여자 깡패”라고 부르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옹호 발언이 논란이 됐다. 각 정당도 의원들의 쇼츠 홍보를 사실상 독려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보좌진에 “15초 분량의 쇼츠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공지했고, 민주당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자당 의원들의 국감 활약상을 쇼츠로 연달아 게시했다. 모니터단이 10월 6∼19일 국내 10대 종합일간지의 국감 보도 1080건을 분석한 결과 ‘조희대 국감·탄핵’(194건), ‘추미애 발언’(104건)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부동산·전월세·서울시 국감’(90건)은 4위,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코스피 급락’(35건)은 14위에 머물렀다. 전문가들도 정치력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무기력한 국감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야당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많은 이슈가 있음에도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고, 여당도 갑갑한 내분 사태에 가려져 민생·정책 측면에서 보여준 게 없다”고 꼬집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들이 1년에 한 번 몰아서 쇼츠 뽑기 위한 것에 치중하는 지금의 국감 형태는 이제 별다른 의미가 없어진 만큼 상시감사 등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 국감의 최대 화약고는 26일 법사위 종합감사와 29일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관련 국감이다.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 거취와 사법개혁을 놓고 여야가 다시 맞붙을 예정이다. 운영위에서는 김 실장,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불발 문제와 함께 성남·경기라인 인사 개입 의혹을 놓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국감 직후인 30일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들어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비롯한 확장재정 기조를 놓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군을 검찰 고위직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 2명으로 압축하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검찰 경험을 갖춘 인사를 중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깊이 관여했던 만큼 야권은 인선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것이냐”며 공세에 나섰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두 의원 가운데 누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지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말 지명된 김승원 전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지난달 19일 사퇴한 이후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왔다. 박 의원과 양 의원은 모두 고검장 출신의 친명(친이재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다. 박 의원은 광주고검장, 양 의원은 부산고검장을 지냈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 나란히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달 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바뀐 만큼 검찰 조직의 요직을 거친 두 사람의 경험이 과도기 조직의 안정과 새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검찰 경력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법률특보를 지낸 박 의원은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도 주장해왔다. 양 의원은 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다. 이 때문에 인선이 현실화할 경우 대통령 관련 사건 처리와의 이해충돌 문제가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장관 공백을 해소하고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시켜야 하는 필요성은 크지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상황에서 두 의원의 법률지원 이력은 인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형사사건과 밀접하게 얽힌 인사들만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신중론과 ‘신천지 의혹’ 등을 둘러싼 내홍에 휩싸인 사이 조국혁신당 조국(사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전국을 도는 ‘강연 정치’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조 원장은 25일 민주당을 향해 내부부터 ‘닥치고 통합’하라며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개혁 선명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2028년 23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기반을 다져 범진보 진영의 연대·통합 논의에서 발언권을 키우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로 보궐선거 가능성이 낮아진 데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보도를 겨냥해 “욕이 나올 뻔했다”며 “보선에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집권당 자격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대로면 내란·극우세력에게 패퇴하는 건 분명하다. 총선 지고 대선 이길 것 같은가”라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합당 논쟁과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의 당권 경쟁, 내부 권력투쟁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 타령’, ‘이중 당적 타령’, ‘문조털래유 타령’ 또는 ‘조추털래유 타령’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를 향해 “민주당은 민주개혁 진영의 ‘큰집’답게 ‘진영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며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 갈등을 끝내고 개혁 과제에 나서라는 압박이자 양당 연대·통합을 위한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원장은 지역 강연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는 동시에 혁신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9일 전남광주 장성 강연에서도 “큰집(민주당) 따라갈 생각 없다. 큰집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22일에는 “역풍, 걱정 말라. 이미 역풍 중”이라는 문구가 담긴 그림을 공유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지난 5일 강원 강릉에 이어 24일 제주에서 강연한 조 원장은 31일 경기 평택에서 지역위원회 개소식을 연다. 다음 달 7일에는 전남광주 광양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지역 민심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