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둘러싼 ‘황제골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주장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동행자로 지목된 프로골퍼 리디아 고가 의혹을 부인하자 “사진 지우고 꼬리 내리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을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주 의원은 실명과 사진까지 내걸고 특정 프로골퍼를 동반자로 몰았지만, 당사자가 즉각 부인하면서 날조임이 드러났다”며 “이후 순식간에 영상에서 사진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지난 20일 서울 태릉CC에서 유명 프로골퍼와 함께 골프를 치며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영상도 공개하며 골프 비용과 시설 이용 과정의 특혜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동행자로 지목된 리디아 고는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나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으며, 보도된 내용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설명했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골프장 이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일행의 앞뒤 팀이 예정대로 경기를 진행했고, 클럽하우스 식사에도 별도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이용객을 밀어낸 정황도, 식사 등 다른 특혜도 없는데 무슨 ‘황제골프’인가”라며 “정상적인 시설 이용에 부정한 딱지부터 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진 지우고 꼬리 내리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입증도 못하는 가짜 주장은 철회하고, 이름과 얼굴을 끌어들인 당사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주 의원의 의혹 제기를 두고 “확인 없이 자극적인 제목부터 던지고, 틀리면 다음 소재로 넘어가는 행태”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주 의원은 의혹 제기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동반자로 물타기 하지 말라”며 영상에 김 여사가 골프 레슨을 받는 장면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고발 방침에 대해서도 “무고로 맞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보]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해야 한다는데 의견 모아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 등을 묻는 말에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법안은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중도층의 역풍 등을 우려해 그 대안으로 국정조사를 검토해 왔다. 민주당이 이처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기존에 제기된 의혹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달 말 구속 만기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방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국정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은 이날 진행된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강력한 결의가 있었다"며 "의원들도 전부 비상대기에 들어가 자정까지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주미한국대사관 국감을 위해 미국으로 가는 비자를 받으려다가 발급이 지연돼 결국 미국행에 실패했던 사안에 대해 미국 고위급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미국 국무부 고위층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자 "마침 제가 모레 미국에 가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를 방문할 예정이며,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이 조율되고 있다. 조 장관은 정 의원 비자 문제가 처음 공개됐던 지난 8일 주한미국대사관을 상대로도 직접 이 사안을 꺼냈다면서 "외교부 장관이 직접 (대사관에) 이 문제를 거론한 정도면 상당히 세게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미국의 비자, 이걸 정책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데, 비자에 관한 조치들이 조금 난삽하다.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모르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한다"면서 "ICE(이민세관단속국)라든지 그 행태들을 보면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많다"고 토로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또다시 참석했다. 중수청장에 임명된 뒤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과 함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이 국무회의 참석하는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며 "법적 의무로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일과 정치적 중립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말했다.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로 번지자 재차 청와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부족한데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말한 만큼 김 청장의 매주 참석이 정례화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기관의 중립성, 독립성의 외관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배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지용 청장은 관련 우려를 알고 있으며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배석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전날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고, 그러한 우려를 행안부에도 전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으나 이날 또 다시 참석했다. 이정현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석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게시했다. 국무회의 규정상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는데도 이날 중수청·공소청 수장이 일제히 참석하면서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행안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배석을 결정했다지만, 상위 부처의 지휘감독권으로 인한 독립성·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범죄수익 환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 저희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력 진단을 다시 해서 집행인력을 두 배, 세 배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공소청이 여러가지 비판적 시각에 직면해있어 인력을 늘린다고 하면 이상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이것은 검사 인력이 아니고"라고 하자 이 직무대행은 "형사 법무직 자체 내에서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7일 최근의 대북 관계와 관련해 "군사 도발에는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하는 동시에 우발적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화 통로는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부가 군사분계선을 확인하면서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회의를 (북에) 제안한 것도 이런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상당히 큰 틀의 변화가 있다"면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넓혀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어 일각에선 북한의 경제적·외교적 입지, 전술적 운용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넓어져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평화, 경제의 두 가지를 살려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의 위기 가능성을 낮춰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최근 호조를 보이는 성장 기반을 안정화하는 게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7일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주반 국정감사에 합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국 행정당국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활동도 정상적으로 (하고) 한미우호증진을 위해 많이 했는데 이번에 미국 비자가 불허면 불허, 허가면 허가도 아니고 그냥 '리뷰' 중이라는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국정감사 자체를 못 할 것 같아서 반을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미국 행정당국의 이런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우리가 비판하고 항의해야 하는데, 이것이 마치 한미동맹이 깨졌다는 식으로 국익을 마치 손상시키는 듯한 논란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이런 부분은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지, 우리 정부를 공격할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제 미국 비자 문제가 자칫 한미동맹에 또 해를 끼치는 일도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외통위 미주반에 편성돼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미국이 비자 발급을 보류하면서 구주반으로 긴급 변경해 유럽 국감에 참여했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과 관련해서도 "(도널드 그레그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저한테 '대학생들이 애국심이었다, 그 심정으로 의정 활동도 잘하라'고 격려도 받고 그래서 풀고 화해도 하고 다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통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집권여당 대표까지 하신 분에 대한 미국 비자를 미국 정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까지 발급 안 했으면 우리 외통위 위원만이라도 최소한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게 마치 우리 정부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비자를 우리가 못 받은 것이라는 식으로 자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미관계가 돈독하냐고 묻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가는 입장에서 비자가 거부됐다거나 보류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또 "외교부도 책임이 있다. 의원 외교를 적극 뒷받침해주는 것이 외교부의 역할 아니겠는가.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자당 소속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유명 프로골퍼 대동 골프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김 여사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만 해명하면 된다"며 청와대가 주 의원 주장을 인용해 보도하는 것이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한 데 대해선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언론 통제 보도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이 김 여사 골프 영상을 재생하려고 하자 서영교 위원장이 제지한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 의원에게 '입틀막 티키타카'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주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코미디"라며 "김대업 병풍 사건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핵폐수 선동까지 민주당 역사는 허위사실 유포의 역사 그 자체"라고 맞받았다. 또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향해 "첫 출근길에 정치적 중립과 업무수행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각오를 증명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1호 임무로 김 여사 황제골프 논란에 대해 단 하나의 의혹도 없이 감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허위라고 규정한 건 정확히 무엇이냐.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냐, 프로골퍼에게 레슨을 받았다는 주장이냐, 특별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이냐"며 "규정에 따라 이용했다면 그 경위를 밝히면 될 일"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날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역삼동 화재 발생일이라며 "민주당은 과거 전직 대통령의 '7시간'을 집요하게 문제 삼았던 정당이다. 남에게는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주 의원은 이날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를 이어갔다. 주 의원은 회견에서 "10월 10일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일 이재명이 가족 골프를 치며 보고받았다고 인정했던 그날, 김혜경은 그 가족 골프를 치며 10월 20일 골프를 예약했다. 그때 예약한 골프가 바로 제가 어제 영상으로 공개한 그 골프"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이 다치든 말든 관심 없고 골프를 치며 다음 골프를 예약하다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느냐"며 "대통령 취임 후 '패턴'이 확인된 황제골프가 주말 연휴만 25건"이라며 특별감찰관에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그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다는 여권 비판에는 "고발하면 팩트체크될 것 아니냐"며 "일정 부분 제보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고 언급한 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중앙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지적일 것”이라면서도 “여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한테 이런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작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방향·가치·지향 이런 것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그걸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은 국정에 반영을 해야 한다”며 “오히려 이런 공개회의에서 안 하고 따로 지시하거나 (하면) 지휘를 받는 기관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공개회의에서 공유하는 게 낫지, 그게 아니고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면서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는 말씀을 하나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제가 출석하라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겠지만 그 외에 위원회·처·청 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한 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라고 웃으며 말했다.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측근들의 영장실질심사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직접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오전 10시4분쯤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직접 변론에 나선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 직원이잖아”라며 “내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이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는 상관없는 별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약 2분간 취재진과 문답을 나눈 홍 전 시장은 곧바로 영장 심문실로 이동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법에서는 홍 전 시장의 측근이자 선거용역업체 사장인 박모 씨와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번 심사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의 정치자금 부정 지출 의혹과 관련해 열렸다. 앞서 경찰은 박씨와 회계책임자 김씨가 공모해 캠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대선 경선이 종료된 후 허위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씨는 홍 전 시장 아들의 지인인 최모씨의 후배로,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홍 전 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박씨는 홍 전 시장이 대구시장에 당선된 이후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나,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사직했다. 박씨 등은 현재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홍 전 시장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홍 전 시장은 명태균 관련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날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수사를 두고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수사로 보이고 이 사건은 이번 11월 19일이 공소시효 만료라는데 정계 은퇴한 나까지 타깃으로 삼고 하는 수사라서 부득이하게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명태균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도 없고 그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일도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