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 명령에 따라 병력 투입 등 계엄 업무를 수행한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군인들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실제 병력을 움직인 군 간부들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본 만큼, 가담 여부부터 다툼이 있는 종합특검팀 기소 사건은 유죄 입증이 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관련 임무를 수행한 데 대해 "갑작스러운 임무 하달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나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만으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고, 이후 급박한 상황에서 군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본 것이다. 계엄 선포 직후 전군 경계태세 2급이 발령돼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앞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도 내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폭동에 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거나 임무 수행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내란죄 형량이 무거운 만큼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내란특검팀이 군인들의 가담 정도를 선별해 기소했는데도 무죄가 잇따르면서 기소 범위를 넓힌 종합특검팀의 혐의 입증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군인들 중에는 상부 지시를 소극적으로 따르거나 일부 거부한 경우도 있어 내란 가담 여부가 더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서강대교에서 돌려보낸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훈장까지 받았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그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예하 부대에 하달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은 법무 참모로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 계엄 적법성을 조언하지 않았고,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내란부화수행 혐의가 적용됐다. 박재열 전 제7군단장은 강호필 당시 지상작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포고령 준수를 강조하고 계엄군 투입 준비를 지시한 혐의(내란부화수행)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은 포고령을 기자들에게 공지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오늘 무죄가 나온 사건도 내란특검 당시엔 가담 여부가 모호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후 군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별도의 발표문을 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자료를 별도로 배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배포할 것이 없다”며 “이번 회담은 간단한 풀어사이드(pull-aside) 회담이었고, 이런 유형의 만남에 대해서는 발표자료(리드아웃)를 내지 않는 것이 국방부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풀어사이드 회담들도 별도의 발표자료가 없었다”며 “한국 측 발표자료는 양측 논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풀어사이드 회담은 다자 행사 참석 등을 계기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약식 회동을 뜻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8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났다. 회담 이후 한국 국방부는 “역사적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성공적 개최가 중요하다는 데 한·미가 공감했다”며 “12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난 미 국방부는 이번 회의 기간 헤그세스 장관이 일본과 호주, 인도, 필리핀 등 각국 국방장관과 회담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별도 보도자료로 공개한 반면 한국과의 회담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그 배경에 전작권 전환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미국의 발표자료가 없다는 것이 전시작전통제권이나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나 긴장을 시사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이 사안들은 미 국방부의 통상적인 보도자료 배포 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속보]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무인항공기술 전시회에서 600㎜ 초대형 방사포 사격과 무인기 공격 장면 등을 공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무인기가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한 흐름에 맞춰 무인전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동시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가 지난 29일 성대히 진행됐다”며 “전시회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을 군수공업부문, 국방성 지도간부 등이 정중히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요 연설’에서 “무인기 분야에서의 절대적 우세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대전의 변화양상에 따르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며 관련 기술 확대강화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힘이 곧 평화이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며 “나라의 과학계가 총분기하여 무인항공기술분야, 국방인공지능분야에서도 기적적인 결실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회를 기념한 각종 무인기들과 중요무기체계들의 ‘위력시위’도 있었다. 통신은 “위력시위에서는 각이한 전술자폭무인공격기들과 전술순항비행탄사격, 다목적무인기의 공습, 600㎜다련장방사포병대대 사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술 자폭무인공격기들과 다목적무인기에서 발사된 공중대 지상 미사일들, 순항 비행탄들은 섬 표적을 100%의 명중 정확도로 정밀타격했다”며 며 “일명 ‘저격수’라고 불리는 초정밀 600㎜ 대구경방사포의 전투사격이 처음으로 직접 군중 앞에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중요 무기 체계들의 전투적 신뢰성과 효과성이 만족스럽게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북한 매체들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600㎜ 초대형 방사포 10여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모습과 무인기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 자폭드론이 한국군 GP로 추정되는 모의 표적을 공격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전시회와 시험사격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시 구조물 등으로 볼 때 지난해 북한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가 열린 원산갈마비행장으로 추정된다. 행사에는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따라 주애가 동행했다.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 김성기 국방상, 조용원·조춘룡 당 비서,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상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600㎜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 600㎜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남 타격용 무기다. 사거리는 400㎞ 안팎으로, 접경지역에 배치될 경우 남한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포착해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낮 12시 3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 등이 발사됐다”며 “포착된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두고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 전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보수통합은 국민의힘 안으로 다 같이 뭉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진행자가 “국민의힘으로 뭉치려면 한 의원 복당 문제부터 풀어야 하는데 풀릴까”라고 묻자 신 전 의원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장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장동혁이 있는 한 한동훈 복당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한동훈이 들어오면 나는 유리해질까 불리해질까’ 주판알 튕기고,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할까 반대할까'라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당원 주권주의’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좋아하는데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한동훈 복당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장 대표가 이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본인 평상시 얘기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되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이어 “당원직선제가 장 대표의 정치 브랜드라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당의 앞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이런 문제(한동훈 복당 여부)는 전 당원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어떤 의도를 갖고 역사를 왜곡하려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룬 조국 근대화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영화 ‘암살자(들)’로 촉발된 역사 왜곡 논란을 거론하며 “오늘 방문이 최근 일어난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우려와 분노를 표현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영전에 참배하고, 방명록에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잊히지 않는 이름, 흔들리지 않는 역사. 근대화의 국부 박정희”라는 글을 남겼다. 생가 방문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사무총장, 경북도당위원장 김형동 의원 및 구미 지역 구자근·강명구 의원 등이 동행했다. 구미 지역 당원 등 100여명이 모여 ‘장동혁 왕자 구미 방문 대환영’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흔들며 환영했다. 장 대표 등은 이후 무을면으로 이동해 벼 베기 봉사활동을 한 뒤 농민간담회를 열어 농지 전수조사 및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문제에 대한 우려를 청취한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 “농촌 현실을 전혀 무시한 전수조사다. 강행한다면 투기를 잡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즉각 중단하고, 농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 재설계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최길수 특별감찰관에게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무엇보다 문제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 특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뤄진 차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지난 23일 이 대통령이 최 특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감 사임 이후 10년 만에 특감이 재가동됐다. 특감은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3월에 처음 시행됐다. 최 특감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특감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스스로 조심하고,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위촉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특별보좌관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여 대상은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영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홍미영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송영길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 김병주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 등 9명이다. 이 대통령은 수여식 후 차담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형식적인 조직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실효성이 있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백종우 부위원장에게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자살, 고독사뿐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매년 2만여명이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은 반드시 돌아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위원장에게는 “균형발전과 지방 중심 정책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로 위촉된 특별보좌관들을 향해선 “특보들의 말과 행동이 정부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속해서 비판해 온 유시민 작가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야당 측으로 돌릴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유 작가의 지성과 언변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사당 정가에서 유 작가의 비판이 이어지는 점을 짚으며 “고장 난 축음기처럼 과거 김대중(DJ) 전 대통령에게 퍼붓던 비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근자 내란 세력이나 윤어게인, ‘장한오’ 세력을 향해 한마디라도 하셨는지 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박 의원이 언급한 ‘장한오’는 야권 세력 주요 정치인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을 묶어 지칭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저는 아직도 유 작가가 우리 편이라 생각한다”며 “돌아와서 내란 세력 ‘장한오’와 싸워 이겨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표가 같다고 굳게 믿는 만큼 함께 가자”고 덧붙였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이후에 유엔사와 함께 조사했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북한군의 지뢰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밝히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정부가 실시해 온 대응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사고 지점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했고, 유엔총회 등 계기에 주요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적인 대응도 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MDL(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아울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대응태세도 점검하고 현시했다”고 덧붙였다. 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적 원인인 ‘MDL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군사 당국 간 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던 점도 언급했다. 위 실장은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해서 취하면서도 평화 공존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정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문제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보호와 우리 경제 이익의 수호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과 기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청해부대를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의 보호, 원유 수송로의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인 기여를 해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최근 주요국들이 함정과 항공기를 호르무즈 해협에 추가로 전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도 함께 감안하며 우리의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체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 여러분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에도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 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회담을 가졌다. 위 실장은 “양국 국방장관이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환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군은 지난 20여년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춰 왔으며, 한·미는 올해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23일 유엔총회 계기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두고 불거진 우크라이나와의 갈등과 관련해선 “우리로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관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입각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사의 소환과 공관원 일부 철수 등도 이러한 과정에서 현지 안전 문제 등 제반 상황까지를 감안해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측의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 위반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사안과는 별개로 우리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는 계속 동참한다는 입장”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對)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온 정책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또 “이것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지금 상황은 양자 차원에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분리해 접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