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정치적 논쟁거리가 돼 안정성이 많이 부족하다”며 “현장에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을 방문해 농어촌기본소득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영양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실제 운영을 통해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을 직접 설계하다시피 했다면서도 정치적 논쟁으로 제도 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또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 같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책 효과에는 확신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만큼 다른 사업보다 효율적인지를 두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 또 농어촌 소멸 방지, 또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에게는 제도 정착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거 필요 없어’ 목소리가 나면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정치적 논쟁에 휘둘리지 않고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인당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송군과 영양군은 자체 군비를 더해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방 소멸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군 가운데 현재 17개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 대상지를 35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업 확대와 관련한 의견을 들은 뒤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시범사업 지역의 인구 증가를 현장 변화로 제시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청송군과 영양군의 인구가 시범지역 선정 이후 5%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송에서는 진보면 진보전통시장을 방문해 음식점과 정육점, 마트, 약국, 세탁소 등 상점들을 돌며 민생 현장과 기본소득 집행 효과를 살폈다. 이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과 소고기국밥으로 오찬을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일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주말 순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농어촌기본소득 집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경북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잦은 해외 순방을 문제 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박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이를 즉각 ‘국민 비하 발언’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외교 일정을 둘러싼 공방이 감정적 수사로까지 번지며 가파른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발단의 시작은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근 야당과 일부 여론이 제기한 ‘외유성 순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수많은 사전 준비와 빽빽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수시로 링거를 맞고 코피를 터뜨리는 강행군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판 세력의 시각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야권은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링거 맞고 코피 터진다니, 그렇게 바쁜 사람이 배우들 만나 셀카 찍을 시간은 있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장 대표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을 비판하는 국민은 전부 돼지로 보이는 것인가”라며 “국민은 돼지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날을 세웠다. 당내 다른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돼지에까지 빗대는 오만함을 드러냈다”고 비판 가세에 나섰으며, 성일종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의 삶이 무너진 상황에서 외유성 논란에 대한 반성 대신 국민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순방 성과와 진정성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고발전 수준의 거친 공방으로 격화되면서, 향후 정국 운영을 두고 양측의 충돌은 당분간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족 관련 발언을 둘러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단편적 단어를 앞세운 침소봉대와 진의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귀 중 단편적 단어를 물어뜯어 진의를 왜곡하는 언론 보도가 도를 넘었다”며 “맥락을 지운 채 대통령의 노동 철학을 매도하는 행위는 언론의 책무를 저버린 왜곡”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과거 행정 사례를 거론하며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주민의 인권 보호에 힘써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20년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 점을 언급했다. 또 같은 해 12월 포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이주노동자가 숨진 사건 이후 차별 없는 사회를 강조한 사례를 거론했다. 조 대변인은 “취임 이후 이주노동자 보호는 국가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지난해 9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신고를 이유로 출입국 당국에 통보되거나 퇴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사업주가 에어건으로 이주노동자의 장기를 손상시킨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이 경찰과 노동당국의 조사를 지시했다며 “비닐하우스 기숙사부터 에어건 폭력 현장까지,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치료권을 챙긴 지도자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인권 보호 정책을 외면한 채 SNS의 단편적 단어에 매달려 침소봉대에 골몰하는가”라며 “단어 하나를 부풀려 정책 전체를 부정하는 보도는 여론을 호도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 제기를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엑스(X·옛 트위터)에 적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는 농축산 업계의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비자 발급 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인 31일 공무 비자를 받았다. 출국을 하루 앞두고 비자가 발급되면서 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은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 미국 하와이를 방문해 미군 지휘부와 한미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 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음 날 오후 예정대로 출국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양국 안보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방미단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진 의원이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일정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한 데 이어 진 위원장의 비자도 발급되지 않으면서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미국 측은 비자 심사 과정에서 진 위원장에게 과거 형사사건 판결문과 영문 번역본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위원장은 군 복무 당시 ‘의병회’라는 조직을 꾸리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 혐의로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따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199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진 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받은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적도 있다. 외교안보 당국은 진 의원 비자가 발급되도록 물밑에서 뛴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28일 필리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피트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비자 발급 상황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적극 살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담에는 진 의원의 방미 회동 상대인 새뮤얼 퍼파로 미 태평양사령관도 배석했다. 비자 발급 이후에도 야당의 비판은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진 위원장이 과거 판결문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제출한 뒤 비자를 받은 것을 두고 외교적 망신이라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해외 순방이 잦다는 야당의 비판을 겨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니 이해해달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야당의 해외 순방 비판에 청와대가 공정하지 않다며 반박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단순 관광이 아니라고 적은 한 네티즌의 글을 재게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는 일도 준비도 없이 사진 찍고 생색이나 내며 널널하게 음주, 쇼핑, 관광이나 즐기는 것을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광, 쇼핑, 음주 가무는커녕 높은 강도의 사전 준비, 장시간 비행과 한나절도 빼지 않는 빽빽한 공식 업무 일정, 높은 업무 강도로 수시로 링거 주사를 맞으며 코피가 터지는 해외 순방조차도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현직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과 업무강도, 그 결과로써 순방 성과의 차이는 함께 경험하는 동행 기자단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야당이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비판한 점을 거론하며 "특별히 너무 많다든가, 영부인이 왜 가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런 현상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권이 오든 똑같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이 많이 올라가 우리 정상이 연중 가야만 하는 다자적 계기가 여러 개 있다"고 설명한 데 이어 "정상외교는 관행적으로 다 영부인을 수반한다"며 "(예를 들어) APEC에도 영부인들이 오고 영부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거부됐던 미국 비자를 뒤늦게 받은 것에 대해 "한미 동맹의 균열과 양국 신뢰 붕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한 뒤에야 겨우 입국 승인을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외교적 망신이자 국가적 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맹군을 '점령군'으로 부르고 철수를 주장하며, 북한의 지원을 받아 무장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됐을 외교 참사"라며 "뒤늦은 비자 발급을 다행이라며 '동맹 발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진 위원장은) 비자가 나왔으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와이행 비행기에 오르겠지만 이번 사태가 보여준 '삐걱대는 한미동맹'의 씁쓸한 현주소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미국 관용 비자를 31일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의 태평양사령부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며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내일 오후 출국해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양국의 안보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돌아오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방미단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진 의원이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일정이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비자 발급 거부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것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동시에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비자 발급 지연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한 데 이어 진 위원장의 미국 비자도 발급되지 않으면서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왔다. 진 의원도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받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적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방금 미국 공무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며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내일 오후 출국해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양국의 안보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돌아오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방미단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진 의원이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일정이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비자 발급 거부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것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동시에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비자 발급 지연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한 데 이어 진 위원장의 미국 비자도 발급되지 않으면서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왔다. 진 의원도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받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적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재조사 필요성과 부당청구 요양급여비 환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자가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의 연골 재생 효과 광고에 대해서도 부당광고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조사를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연세사랑병원 의사 1명이 연간 4000여건의 수술을 한 것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됐지만, 같은 해 12월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는 위법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조사 범위와 방법이었다. 당시 조사 대상은 2022~2024년 수술 55건으로, 현재 재판에서 다뤄지는 2019~2021년 수술은 제외됐다. 조사 대상 중에는 하루 수술 15건과 외래진료 60건 이상을 청구한 날도 8일이나 있었다. 조 의원은 조사단이 병원장이 주요 수술에 10~15분간 참여했다는 병원 측 설명 등을 토대로 위법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병원 측 얘기만 듣고 조사를 끝낸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환자 진술과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 병원 홍보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인했는지도 문제 삼았다. 특히 병원장이 자신이 설립한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에게 수술을 맡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거론했다. 조 의원은 업체 직원이 수술 과정에서 드릴로 뼈에 구멍을 뚫거나 핀을 삽입한 사례를 제시하며 단순한 수술 보조인지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당청구 요양급여비 환수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조 의원은 비의료인이 의사와 함께 의료행위에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환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 사안의 세부사항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참석해 확인하겠다”며 “재조사 필요성과 환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SVF 주사의 안전관리와 의료광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SVF 주사는 환자 본인의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기질혈관분획을 무릎 관절강에 주입해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술이다. 조 의원은 2024년 6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이 시술과 관련해 세포 추출·처리·보관 과정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기준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을 넘어 연골 재생 효과까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인정된 효과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연골 재생 효과까지 인정되지 않은 행위인데 그렇게 광고하는 것은 부당광고”라며 “그 부분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포은행과 세포처리시설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유예 여부가 내달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추가 유예가 이뤄질 경우 미국이 암호화자산 정보 교환에 참여하는 2029년이 거론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 여부를 내달 중 결정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1~2주 안에 (유예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11월에 재경위가 조세소위를 가동하기 때문에 만약 유예한다면 법안 처리를 11월 말에 해야 한다”며 “그전에 사회적 쟁점을 체크해야 하고 1~2주 안에 다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세차례 유예된 바 있다. 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의 세율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이미 정부여당의 기류변화는 뚜렷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분명히 밝혔지만, 이달 국정감사에서는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숙고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당초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무게를 뒀던 여당에서도 유예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28일 당정협의에서 “시장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 불신·혼란이 있지 않을지, 과세 인프라의 미비,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 문제를 포함해 자산 형성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 우려는 어떻게 경청·반영할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디지털자산에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제대로 걷으려면 공정하게 걷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를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걷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야권에서도 그간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무슨 준비가 된 것이냐”며 “국내거래소는 다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데, 성실한 우리 납세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 유예 토론회를 열고 “가상자산의 복잡성, 여러 특수성 때문에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태”라고 짚었다. 실제 과세를 유예할 경우 과세 시점으론 2029년이 거론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는 한국을 비롯한 46개국에서 내년부터 가동되지만, 가장 거래가 많은 미국은 2029년부터 정보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캐나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29개국도 2028년부터 참여한다. 이 때문에 미국이 CARF에 참여하는 2029년부터 과세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최근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1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