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사상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여야의 대결 전선이 국정감사에서 예산 정국으로 옮겨붙었다. 이재명정부 3년 차를 앞두고 국정 성과 창출이 시급한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예산안 사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134조원 삭감’을 예고하며 맞섰다. 특히 162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과 국회 통제 문제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여야에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與 미래대응기금 원안 사수 총력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늘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도록 대야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일자리·주거·서민금융·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분야에서는 증액도 추진한다. 이날 당 지도부는 예산 정국을 앞두고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방안,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방안 등도 논의했다.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공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여당은 특히 현 정부의 역점 정책인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지방·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62조3000억원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관련 사업에 투입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쓰며,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기금을 국회 통제 밖의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에 비유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외면한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도 개별 사업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사전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운용계획을 변경하면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野 30조 감액·국채 발행 축소 국민의힘은 선심성·포퓰리즘 예산을 막는다며 100대 문제 사업을 정조준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총 30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이 내건 ‘134조원 삭감’에는 개별 사업 감액 26조9000억원과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의 국채 발행 축소 활용, 이에 따른 이자 절감 추산액 약 3조원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 324억원에서 내년 2546억원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국민 감시’ 예산으로 규정했다.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약 82억원과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 약 42억원도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 미래대응기금에도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4조원 전액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기금의 국회 통제 문제도 따져 묻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기금 내년 사업 130개 중 122개가 다년도 사업이고 주요 항목 지출의 30%, 최대 약 13조6000억원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은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이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 가능성과 전남·광주 통합 지원 3조5000억원의 지역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소득 및 생계·돌봄·청년·국민안전 등 5대 분야의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사업과 규모는 3일 장동혁 대표가 발표한다.

청와대가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 현재로선 “특별한 정황은 없다”면서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감안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되, 실제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여러 가지 닥쳐오는 일들이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중시하는 것은 그런 상황(북·미 대화)에 진입한다면 미국 측과 소통하고 공조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며 “우리 입장도 반영하고 상황이 바람직하게 가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북·미 대화가 열려도 한국은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맡는 만큼 “‘페이스메이커’를 잘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외무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위원장과의) 회담에 준비돼 있다”며 “다만 아직 회담 일정이 잡힌 건 없다. 오늘 그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대화나 만남을 양보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에 대해 북·미 대화와 관련한 북한의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하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 방문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방한한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각각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카시스 장관은 평양에서 최선희 외무상과 조용원 노동당 비서를 만났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달 30일 G20 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권 확보 시도와 동중국해·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문제를 시정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가 아니라며 관련 비판에 재차 반박했다. 복지 제도가 상식과 합리성에 따라 운영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시민들이 연대하고 재정 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원칙과 사실은 어떤 집단,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며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돼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특정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하면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 여론 분열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 부담을 감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엑스에서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게시물을 인용해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튿날부터 나흘 연속 관련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일 “제22대 총선에서 총 57곳 투표구의 개표 결과가 허위 입력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번 수도권에 이어 전국을 확인한 결과, 수기로 작성되는 개표 상황표와 전산에 입력된 개표 결과의 숫자가 서로 달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5개 투표소에서 730표가 허위 입력됐으며, 42개 투표소에서는 선거인 수에 차이가 있었다. 전북 정읍 시기동 제2투표구에서는 개표상황표의 유효투표수 합계가 0표였지만, 개표 결과에는 369표가 기재됐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또 부산 기장군 일광읍 제3투표구에서는 무효투표수가 개표상황표에는 225표, 개표 결과에는 4표로 각각 다르게 적혔다. 선거인 수도 42개 투표소에서 1만9400여명의 차이가 발견됐다. 인천 연수구 송도4동 제4투표구는 개표상황표상 선거인 수가 5871명이었지만, 개표 결과에는 3790명으로 기재돼 2000여명 적었다. 울산 동구 전하1동 제1투표구는 개표상황표의 선거인 수가 1701명이었지만 개표 결과에는 이보다 2000여명 많은 3717명이 반영됐다. 주 의원은 “선관위의 부정 입력이 이 정도라면 선거 관리를 더 맡길 수 없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본투표를 관리하기도 벅차다”며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성역 없는 구속 수사와 강도 높은 처벌만이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2일 오후 서초구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찾아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30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추진한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오는 3일 국민의힘이 마련한 ‘5대 해결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소득과 생계·돌봄·국민 안전·청년 등 5대 분야 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에 맞춘 취업·전직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소득 증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 가족의 일방적인 희생에 의존하지 않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국방·소방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청년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국회에 심의와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2일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820조9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12.8%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예산안에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 지원과 성장동력 확충, 지방 발전, 교육·인재 양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 삭감을 예고했다. 기금 운용과 예산 지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11월 2026년도 예산안, 올해 4월 중동 사태 대응 추경안에 이어 취임 후 네 번째다.

여야의 대결 전선이 국정감사에서 입법·예산 전쟁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초)을 앞두고 예산 심사와 함께 입법 국회가 본격화되면서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위한 국회 절차 진행 과정에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與 사상 최대 예산 추진에 野 134조 칼질 목표…미래기금 놓고도 충돌 예고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기준 사상 최대인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말 공청회에 이어 종합정책질의, 부처별 심사, 예산소위 가동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성장과 민생을 모두 챙기려는 정부의 '적극 재정'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포퓰리즘 예산을 막는다는 기조 아래 총 134조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국민의힘은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 324억원에서 내년 2천546억원으로 1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국민 감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또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82억여원),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42억여원) 등도 삭감이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일자리·주거·서민금융·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지방 주도 성장·교육 인프라 확충·재난 대응 등 일부 분야에서 증액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심사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책정한 21조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호남 특혜론과 지역(서남권) 차별론이 나오고 있다며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추가 세수를 토대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도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첨단 산업 육성과 미래 세대 지원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원안 사수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원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하면 약 3조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사립대 등록금 부담을 서울대 수준으로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국세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되면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재정 양극화'도 우려하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 지원에 3조5천억원의 미래대응기금이 투입돼 지역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이 지켜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차질 없는 국정 운영을 위해 법정 시한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국민의힘은 시한 준수보다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여야는 예산 정국 개막을 앞둔 1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멈춰 선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담대한 미래 투자"라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묻지 마 식으로 발목만 잡을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R&D 예산 삭감의 책임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미래를 걱정한다면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미래대응기금을 '200조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외면한 정치 공세"라며 "기금도 개별 사업을 담은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사전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총 30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추진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4조원 전액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에서 일자리·소득과 생계·돌봄·국민 안전·청년을 테마로 한 '5대 해결 예산'을 준비했다며 장동혁 대표가 오는 3일 직접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규모를 발표할 것이고 예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내년 사업 130개 중 122개가 다년도 사업이고, 주요 항목 지출의 30%, 최대 약 13조 6천억 원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며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이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 與, 曺국조·조작기소 특검에 쟁점법안 추진…국힘, 필버 맞불 예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 국조를 가동한다는 목표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예우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본회의 개최조차 아직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며 일정과 상정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도시정비법의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만 국한하겠다는 여당안에 반대하고 있고, 유공자법은 민주유공자 개념과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및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절대 반대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조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 조작기소 특검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 취소 빌드업"이라면서 각각 고강도로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쟁점법안, 국정조사 계획서, 조작기소특검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필요시 장외집회 여론전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올라오는 법안에 따라 필요하면 매주 본회의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소수의 법안을 본회의 때마다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1일 확산하고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횟수 등을 문제 삼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논쟁에 불이 붙는 양상이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이례적으로 공개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순방 외교의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재차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자해 정치"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외교 성과를 내세워 이 대통령을 엄호했다. 여기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입법·예산 정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 간 신경전 성격까지 녹아들어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는 만큼 이번 설전이 향후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상외교 예산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순방 외교 논란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생은 무너지는데 대통령은 벌써 14차례, 23개 국가를 순방했다"며 "6일 중에 하루는 외국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여사의 순방 동행 등도 문제 삼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튿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참석해야 할 다자 회의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영부인 동행 일정에 대해서도 "정상외교는 관행적으로 다 영부인을 수반한다"고 설명했다. 공방은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서면서 한층 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니 이해해달라"며 순방 외교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을 강하게 맞받았다. 그러면서 "높은 강도의 사전 준비, 장시간 비행과 한나절도 빼지 않는 빽빽한 공식 업무 일정, 높은 업무 강도로 수시로 링거 주사를 맞으며 코피가 터지는 해외 순방"이라고 했다. 정부 부처들도 국민의힘의 주장에 잇따라 반박 목소리를 냈다. 외교부는 "일부 친교·문화교류 장면만을 부각하여 순방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어렵게 일군 'K-컬처'의 가치와 성과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데 대해 문화정책의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을 느낀다"고 각각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순방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가 외교적 현안을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감정적인 기 싸움이나 벌이면서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며 대남 도발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는 항의 한 번 못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외교의 처참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외교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며 "직전 여당 대표와 국회 국방위원장마저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애먹는 상황이 정상적인 한미관계의 모습이냐"고 따졌다. 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단독 일정이 이례적으로 많고 수행 업체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부 순방 외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전임 정권 탓, 전임 정권과의 비교는 그만하고 성과로 증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전 정부가 정상외교 본예산 약 249억원에 예비비 약 329억원을 편성하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기네스북감 혈세 낭비'라고 몰아세웠다"며 "야당 때는 '혈세 낭비'였던 순방이 집권하니 '링거 투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정상외교 예산은 두 배 넘게 늘리면서 북핵 공조와 대미 전략협력 관련 사업 예산은 각각 20%가량 깎았다"며 "비행기 타는 돈은 늘리고 비핵화와 한미 공조에 쓰는 돈은 깎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경제협력 확대, 국제적 위상 제고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비판을 "도를 넘은 비방"이라고 맞섰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대국의 환대와 높아진 우리 문화산업의 위상을 '놀러 간 순방'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외교에 대한 무지이자 국익을 해치는 자해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 상호관세 협상,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 확보 등을 현 정부의 외교 성과로 제시한 데 이어 "경상수지 세계 2위,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라는 성적표도 이재명 정부의 발로 뛴 외교와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순방 외교를 "국민의 세금으로 국격을 깎아 먹는 망신 외교"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시대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라고도 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익의 현장"이라며 "국민의힘은 외교 성과를 평가하고 후속 이행을 점검해도 모자랄 판에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합의, 필리핀과의 방산·핵심광물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거론하며 "국익을 넓히는 실용 외교에 훼방 놓는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사상 최대인 820조 9천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원활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에는 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안도 담겼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급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투자한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지난해 6월(2차 추경안), 11월(2026년도 예산안)과 올해 4월(중동사태 대응 추경안)에 이어 네 번째다.

여야의 대결 전선이 국정감사에서 입법·예산 전쟁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초)을 앞두고 예산 심사와 함께 입법 국회가 본격화되면서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위한 국회 절차 진행 과정에서 여야간 '강 대 강' 대치가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與 사상 최대 예산 추진에 野 134조 칼질 목표…미래기금 놓고도 충돌 예고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기준 사상 최대인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말 공청회에 이어 종합정책질의, 부처별 심사, 예산소위 가동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성장과 민생을 모두 챙기려는 정부의 '적극 재정'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포퓰리즘 예산을 막는다는 기조 아래 총 134조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국민의힘은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 324억원에서 내년 2천546억원으로 1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국민 감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또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82억여원),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42억여원) 등도 삭감이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일자리·주거·서민금융·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지방 주도 성장·교육 인프라 확충·재난 대응 등 일부 분야에서 증액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심사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책정한 21조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호남 특혜론과 지역(서남권) 차별론이 나오고 있다며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추가 세수를 토대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도 여야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첨단 산업 육성과 미래 세대 지원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원안 사수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I(인공지능) 산업 대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청년, 지방, 교육 분야에도 기금이 활용되는 만큼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원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하면 약 3조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사립대 등록금 부담을 서울대 수준으로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국세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되면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재정 양극화'도 우려하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 지원에 3조5천억원의 미래대응기금이 투입돼 지역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이 지켜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차질 없는 국정 운영을 위해 법정 시한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국민의힘은 시한 준수보다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與, 曺국조·조작기소 특검에 쟁점법안 추진…국힘, 필버 맞불 예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 국조를 가동한다는 목표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예우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본회의 개최조차 아직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며 일정과 상정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도시정비법의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만 국한하겠다는 여당안에 반대하고 있고, 유공자법은 민주유공자 개념과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및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절대 반대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조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 조작기소 특검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 취소 빌드업"이라면서 각각 고강도로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쟁점법안, 국정조사 계획서, 조작기소특검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필요시 장외집회 여론전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올라오는 법안에 따라 필요하면 매주 본회의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소수의 법안을 본회의 때마다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