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금 체불 위험을 낮추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장에는 재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협의회에서 “2030년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의 목적에 대해 “노동자의 체불 위험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2028년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적용 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넓힐 방침이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총 12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12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계약형 퇴직연금도 과감히 개선해 수익률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연금과 일시금에 대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인식 교육 강화와 함께 세제 지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장관은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연내 통과되도록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퇴직연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를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과 관련해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8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SNS 소통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들이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하면 50% 이상 지지를 받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치 현안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배경으로 "지금 여당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관심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대통령을 잘 이해하는 정부 장관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관련 사안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고 국민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으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이 SNS를 ‘목숨줄’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며 “정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SNS를 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될 것 같다”며 “과거 국정조사는 대개 용두사미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검찰의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관련 국정조사도 국민들이 지켜봤다”며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전직 법무부 장관인 정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숙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전당대회와 시기적으로 겹치다 보니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기보다 정치 쟁점화하면서 숙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여론의 검증을 받으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어느 분이 맡더라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두 의원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를 추진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장관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도 대통령과 그런 문제를 대화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논란이 된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대통령의 지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어떻게 위헌이 되겠느냐”면서도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그때 참석하도록 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기준과 관련해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폐지’까지 포함한 법령 개정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존 복지 우대 혜택을 직접 재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기한 지방자치단체 산후조리원 운영 제도 논란에 대해 “산후 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대통령의 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의 우선 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 “우대까지 필요성 크냐”…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 靑 입장문 발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통령의 문제 제기 직후 청와대가 즉각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다는 점이다. 대다수 일반 국민에게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직접 인터넷 여론을 수용해 정책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올라온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 게시물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했다. 해당 글은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산모와 똑같이 ‘2순위’로 묶여 있는 예약 기준의 형평성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공유하며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적었다. ◆ 靑 “10년 전 기준 재검토”…‘다문화 일괄 배정’ 손질 본격화 청와대가 이처럼 전격적인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상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은 지난 2015년 안팎에 제정됐다. 임 비서관은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기준은 10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며 “과거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제도 개편을 예고한 만큼,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기준은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단순히 특정 신분이나 가족 형태라는 이유로 주어지던 우선권은 축소되고, 가구 소득 수준이나 고위험 산모 등 실질적인 돌봄 취약성을 중심으로 배정 룰이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다문화가족 내 실제 취약계층이 겪을 사각지대 역시 면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공개 검증을 거친 6·3 지방선거 서울 송파 지역 투표함이 29일 오전 반출을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30분경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투표용지 반출 작업에 들어갔다. 해당 투표용지들은 수도권 소재 선관위 지정 보안 창고로 순차 이송될 예정이다. 반면 이상 정황이 의심되는 투표용지들은 반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선관위 특검팀이 별도로 정밀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투표용지가 반출되는 핸드볼경기장 1-2 게이트 주변에는 이송을 저지하려는 시위대가 몰려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인간띠를 둘러 통제에 나서 현재까지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1999)은 재미있다. 젊은이들이 보면 부조리로 가득찬 기성세대를 표적 삼은 화끈한 분풀이에 카타르시스를 느낄 법도 하다. 하지만 남의 사유 재산을 빼앗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일삼은 이들이 무슨 의인(義人)처럼 묘사된 대목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아무리 영화 속이라고는 하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무시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범죄자 미화 경향은 ‘한국 영화의 고질(痼疾)’이란 지적을 받으면서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난 한 놈만 패! 너희들이 몇 명이 오든 난 끝까지 한 놈만 조진다!” 주유소 습격 사건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4명 중 일명 ‘무대포’(유오성)가 외친 대사다. 패싸움에 가담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나’는 분명히 동지들을 믿고 뛰어들었는데, 어느 순간 동지들은 죄다 사라지고 홀로 적들에 둘러싸였을 때의 난감함이란! 무대포 같은 깡패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난 한 놈만 패”라는 엄포는 특정인을 집단에서 완전히 분리시킨 다음 폭력이든 회유든 압박을 가해 결국 굴복시키고 마는 비열한 전략이다. 요즘 여권 사람들을 보면 다들 눈이 새빨갛게 충혈돼 “난 한 놈만 패”라고 떼창을 부르는 듯하다. 그 대상은 다름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지난 2025년 5월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의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놓고 서울중앙지법 1심(2024년 11월15일)은 유죄, 서울고법 2심(2025년 3월26일)은 무죄를 각각 선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사실상 결론을 내린 셈이다. 민주당 지지자들로선 조 대법원장이 무척 미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10명(유죄) 대 2명(무죄)으로 갈렸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차이가 아주 현격하다. 야구 스코어에 비유해도 10 대 2로 끝난 경기라면 압도적 승리요, 완전한 참패다. 이쯤 되면 뭐가 상식에 부합하고 또 뭐가 상식에서 동떨어졌는지 명명백백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다수의견에 가담한 대법관 9명은 다 빼고 조 대법원장만 공격해 망신을 안기겠다는 민주당의 정략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 ‘난 한 놈만 패’라는 협박은 조폭들 사이에서나 통할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연기가 겹치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메모리 호황에 힘입어 사상 처음 분기 매출 10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증권·가상자산업권까지 해킹 피해가 확산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안보와 경제 현안이 쌓인 지금, 정치의 역할을 돌아보게 된다. 조선의 붕당정치는 공론에서 출발했지만 상대를 배제하는 권력 다툼으로 흐르며 폐해를 낳았다. 견제와 검증은 정치의 책무지만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오늘의 정치가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4컷’에서 짚어본다. 1.조희대 국조 시동 건 민주당…당내선 “즉각 탄핵”, 野 “정치보복”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에 나서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조를 통해 의혹을 검증하고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강경파는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로 포장한 사법부 겁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1월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중순쯤 계획서를 의결해 12월 초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내용, 업무추진비·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 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대표는 28일 당 공식 유튜브에서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며 의혹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속한 탄핵 착수를 촉구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탄핵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국조를 통해 탄핵의 발판을 마련한 뒤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강경 대응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쟁점은 조사 범위와 탄핵 연결 여부다. 사법행정 검증이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으로 이어지는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부의 탄핵 속도차도 국조 추진 과정의 변수로 남아 있다. 2.진성준 국방위원장 美 비자 거부…한·미 SCM도 내년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국방위 의원단 방미에 차질이 빚어졌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비자 심사 지연에 이어 현직 국방위원장까지 비자를 받지 못한 데다,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도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양국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여야 의원들과 11월1∼5일 미국을 방문해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 등과 동맹·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진 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미측 요구로 제출한 뒤 비자 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측의 구체적인 거부 사유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도 미국 비자 심사가 ‘검토 중’에 머물러 국정감사 출장지를 유럽으로 바꿨다. 한·미 국방장관은 올해 SCM을 개최하지 않고, 12월 워싱턴에서 별도 국방장관 회담을 한 뒤 내년 초 SCM을 열기로 했다. 연례 SCM이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 현안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비자 문제와 SCM 연기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3.SK하이닉스, 분기 매출 100조 돌파…주주환원도 100조 추진 인공지능(AI) 산업 확장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SK하이닉스가 분기 매출 1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영업이익률은 약 80%에 달했다. 회사는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총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는 28일 올해 3분기 매출 104조6155억원, 영업이익 83조333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보다 각각 32%, 38% 늘어난 역대 최대 실적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함께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서버용 DDR5, 데이터센터용 낸드플래시 제품 판매 확대가 성장을 이끌었다. 재무 여력도 커졌다. 3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114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6조5000억원 늘었고, 차입금은 15조8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줄었다. 회사는 2026 회계연도 기준 현금배당 30조원 이상, 자사주 매입·소각 60조원 이상 등 총 100조원가량을 주주에게 환원할 방침이다. 3분기 주당 배당금은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 1만원과 키옥시아 투자 성과를 나누는 특별배당 1만원을 합쳐 2만원으로 정했다. 이사회는 현금배당 14조원과 자사주 매입 20조원을 결의했다. 매입 자사주 가운데 주주환원용 10조원은 전량 소각하며, 나머지 약 10조원은 임직원 보상용으로 활용한다. 4.금융권 해킹, 증권·가상자산까지 확산…北 IP 접근 440만건 탐지 은행권에서 시작된 해킹 사태가 보험·증권·가상자산업권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북한 IP를 통한 대규모 취약점 탐색도 포착됐지만, 이번 정보 유출 사고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빗썸에서도 해킹 등 보안 사고가 확인됐다. 대신증권에서는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 등이 유출됐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이 해킹당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일부 업무용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했으나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침투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21일 북한 IP를 통한 금융권 대상 ‘스캔성 접근’ 약 440만건을 탐지해 금융회사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스템 취약점이나 열린 네트워크 포트를 찾는 접속 시도다. 다만 해당 접근이 실제 침해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현재까지 신고되지 않았으며, IP만으로 북한 해커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과 빗썸 등에 현장점검반을 투입했다. 국가안보실도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사고 대응과 유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과거 사건과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진보 진영 인사들을 겨눈 옛 검찰 수사의 불법성 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특별검사에게 부여할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던 그 특검법안이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국정조사 추진에 이은 여당의 강경 일변도 정국 운영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주최한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 참석해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조특위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만난 적이 없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언과, (북한)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가정보원의 증언을 확인했다”며 “최근에는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진술하라고 검찰이 요구)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수사과정에서 강압과 회유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거듭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고선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진상규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 드러난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남은 의혹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다음주 법사위에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며 “당시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낱낱이 밝혀 그 내용을 입법화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화력을 보탰다. 이 밖에 “특검법을 통과시켜 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마땅”(박성준 의원),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다”(전용기 의원) 등 참석자들의 특검법 추진 요구가 분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마친 뒤 이 대통령 사건 등 12개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 범위에 넣은 특검법안을 발의했으나, 공소유지 업무 등을 특검이 판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공소취소권 부여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법안 처리를 미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한 성격도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한 특검법 추진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와 관련해선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고 있다.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①李대통령 “참사·재난에서 국가가 국민 생명 제대로 지켜줬는지 반성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서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쓰는 단체도 있던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늦었지만 생명안전기본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며 “12월에 시행을 하게 된다. 이 법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②李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야” 국가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법(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또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처음으로 명문화된 국민 안전권 및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위원회 민간·정부위원과 재난참사 피해자·유가족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③李, 의무공개매수제 세부 방안 공개 토론 제안…“각계의 지혜 필요한 시점” 이 대통령은 이날 ‘의무공개매수제’ 세부 방안을 두고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의무 매수 비율 등을 놓고 시장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건전한 기업 인수합병(M&A)은 활성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특정 인수자가 상장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의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시장에선 세부안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선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다. 결국 대주주가 매각에 나서지 않아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했다.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경쟁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층, 한 의원은 중도층에서 수치상 앞섰지만 오 시장도 양쪽 모두에서 근접한 선호도를 보였다. 당권을 쥔 장 대표와 당 밖에서 활동하는 한 의원, 보수 통합을 강조하는 오 시장이 서로 다른 정치적 기반을 앞세우면서도 어느 한쪽이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모습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길리서치가 KNA25·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25∼26일 실시한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의원은 14.0%, 오 시장은 13.7%, 장 대표는 11.7%를 기록했다. 세 사람의 차이는 모두 오차범위 이내였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장 대표와 오 시장의 접전이 눈에 띈다. ‘당원 주권 정당’을 내세워 당내 주도권을 강화해온 장 대표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하는 등 전통 보수층을 향한 행보를 이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 선호도에서는 장 대표가 24.1%로 오 시장(23.6%)과 불과 0.5%포인트 차이의 접전을 벌였다. 한 의원은 17.8%였다. 오 시장은 서울(16.8%)과 대구·경북(23.4%)에서도 세 사람 중 수치상 가장 높았다. 장 대표의 정치 노선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한 의원의 복당에는 신중론을 펴는 등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해왔다. 지난 26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 등 당 내외 접촉도 늘리고 있다. 한 의원은 중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중도층에서 한 의원은 16.6%로 오 시장(14.0%), 장 대표(11.2%)보다 수치상 앞섰다. 최근 오 시장을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함께해야 할 인물이라고 평가한 한 의원은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중진들과 정당개혁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무소속 신분에서도 당내 정치와 접점을 넓히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두 사람보다 낮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다만 세 사람의 전체 선호도는 모두 10%대 초반에 머물렀고, 선호하는 인물이 없다는 응답도 21.0%였다. 세부 집단별 격차 역시 통계적 우열을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 조사는 범보수 인사 8명을 제시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상장회사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사들이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의 세부 방안을 놓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 인수합병(M&A)이 위축되지 않도록 의무 매수 비율과 방식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특정 인수자가 상장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면 잔여 주식의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법을 두고는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를 의무적으로 매수하되 소액주주에게도 지분 비율에 따라 매도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의 한계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매각의 이익을 온전히 실현하기 어려워지면 대주주가 거래 자체를 꺼리고, 결과적으로 M&A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잔여 주식 100%를 모두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인수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며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절충안으로는 대주주 지분을 우선 전량 인수하고 나머지 의무 매수 물량을 소액주주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