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과학기술계의 이목을 끄는 소식이 전해졌다. 1988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독일의 세계적 생화학자 하르트무트 미헬이 중국 지린대학교 전임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소장을 지낸 세계적 석학이다. 미국과 유럽의 정상급 과학자들이 잇달아 중국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 해외 중국인 과학자의 귀국에 집중했던 중국은 이제 국적을 초월해 세계 최고 수준의 두뇌를 끌어들이는 ‘인재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과학자 영입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기술, 바이오 등 미래 산업패권을 선점하려는 국가 전략이다. 최첨단 기술은 특허와 설계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연구 경험과 공정기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새로운 기술이 탄생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 같은 성공을 경험한 역사가 있다. 박정희 시대 정부는 ‘공업입국’을 국가 목표로 삼고 해외에서 활동하던 우리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과감하게 귀국시키는 정책을 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덕연구단지는 이렇게 탄생했고, 이들이 뿌린 씨앗은 반도체와 전자, 정보통신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려스럽다. 최근 수년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에서 핵심 연구인력이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D램 핵심기술 유출 사건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기술문서 몇 장이 넘어간 것이 아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축적된 연구 경험과 공정기술, 생산 노하우가 함께 경쟁국으로 이전된 것이다. 산업스파이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기술문서나 설계도를 훔쳤다면 이제는 핵심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사람 한 명이 수십 권의 기술자료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경쟁국들은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산업정책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과감하지만 정작 미래 기술을 개발할 인재를 키우고 지키는 전략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첨단산업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만큼, 아무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세워도 핵심 연구자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기술 초격차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인재 정책은 반도체 공장 착공식처럼 화려한 행사도 없고, 수조 원 규모의 투자 발표처럼 정치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이보다 중요한 투자는 없다. 세계적 연구자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 인재가 해외로 떠나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하다. 한 번 유출된 기술과 인재를 되돌리는 건 훨씬 더 어렵다. 이제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만큼, 아니 그보다 먼저 국가 차원의 인재 관리 전략이 중요하다. 해외 우수 과학자를 적극 유치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연구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내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가핵심기술 연구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며, 산업스파이와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공장은 돈으로 지을 수 있지만 인재는 시간으로 만든다. 사람을 잃으면 기술을 잃고, 기술을 잃으면 미래를 잃는다. 21세기 산업패권은 사람을 얼마나 모으고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채성준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국가는 그동안 대형 인명 참사를 겪으며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다.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매뉴얼을 보완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노력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덜 말해 온 재난이 있다. 바로 식량 위기다. 식량 위기는 폭발음 없이 다가온다. 총성도, 연기도 없지만 한 번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면 국민의 밥상과 물가, 산업 전반을 흔드는 파장은 그 어떤 재난보다 크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여전히 20%대에 머문다. 쌀을 제외하면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한다. 평상시에는 글로벌 시장이 이를 메워 주지만 기후 위기, 전쟁, 수출 제한, 물류 차질이 겹치면 식량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된다. 돈이 있어도 제때 사 오지 못하는 순간, 식량 위기는 국가 안보의 문제로 바뀐다. 최근 국가와 기업의 시선은 인공지능,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집중되고 있다. 천문학적 투자가 발표되고, 어느 지역에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지역의 희비도 엇갈린다. 이러한 미래산업 투자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 대도약의 축이 반도체와 데이터, 로봇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농업 또한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세워야 한다. 서버가 멈추면 산업이 흔들리지만, 식량 공급망이 멈추면 국민의 하루가 흔들린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밥을 대신할 수는 없다. 농업 안보는 낡은 구호가 아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는 종자 주권, 토양 건강, 물 관리, 비축 체계, 생산 기반 유지가 모두 안보의 언어가 된다. 냉해와 폭염, 가뭄과 침수에 동시에 견디는 복합 저항성 품종 개발은 더 이상 연구실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다. 종자 산업 육성 정책도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GMO와 Non-GMO 논쟁 역시 이념 대립을 넘어 과학적 검증과 전략 작물 확보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동시에 농업은 첨단기술의 수혜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피지컬 AI와 로봇 기술은 제조업 공장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 공백을 메우고, 병해충을 조기에 감지하며, 가뭄과 홍수를 예측하고, 작황과 수급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데 쓰여야 한다. 데이터센터의 전력이 미래산업의 피라면, 논과 밭의 물길은 국민 생명의 혈관이다. 토양과 물을 국가 인프라로 보는 시각 전환도 시급하다. 토양 유기물을 높이고 수분 저장 능력을 키우는 일은 가뭄과 홍수를 동시에 완충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어선이다. 스마트 관개, 저수지 현대화, 디지털 수급 예측, 품목별 회전 비축 체계는 농업 보조 사업이 아니라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 장치가 되어야 한다. 재난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 인명 참사에 대비하는 일이 국가의 책임이라면,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일도 같은 무게의 책무다. 이제 식량 안보를 농업 정책의 좁은 틀에서 꺼내 국가 위기관리와 산업 대전환의 중심에 올려야 한다. 농업 안보가 튼튼해야 인공지능 시대의 번영도 오래간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보이지 않는 재난, 그것이 바로 식량 위기다. 이귀재 ㈔농업과미래 이사장

7월1일, 민선 9기 지방자치가 전국에서 일제히 출범했다. 안타깝게도 어려운 시기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수도권으로의 재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로의 급격한 진전과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경제 위기 등 어려운 시대적 환경 속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 파고를 잘 돌파해 어느 지역에 살든 주민들이 모두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 숙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을 기반으로 한 균형성장’이라는 국정 과제와 전략이 그 핵심이다. 다행히, 민선 9기 출범 직전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부,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이 한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전략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즉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지역 균형성장의 획기적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얼핏 보면 대한민국 산업정책의 청사진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수도권 중심의 국토 공간 구조를 개혁해 그 성장 지역과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는 국가 대전환의 실천적인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와 기업의 합의 및 대통령의 결단을 적극 환영하는 한편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 AI 산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공장이나 연구 단지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반도체 생산에는 안정적 전력과 용수, 첨단 물류 체계가 필요하고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에너지 공급과 디지털 인프라를 요구한다. 첨단 기업은 인재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주거 등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해 입지를 결정한다. 산업의 혁신은 곧 공간의 혁신을 의미하며, 경제의 변화는 국토의 재편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은 수도권 집중을 기반으로 높은 성과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 위기, AI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오늘의 현실에선 과거의 고정적인 성장 지역과 방식만으로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그간의 연구가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 채 피상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공허한 국토 공간 개편에 주력했지만 이제 그 공간 구조 속에 필요한 산업과 일자리, 나아가 정주 여건을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지역 정책과 전략의 개발이 가능해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란 이분법을 넘어 지역이 저마다 여건과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다핵형 국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토 공간 대전환의 핵심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것이다. 이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가 전략을 지역의 현실로 구현하는 실행 주체이자 지역 미래를 설계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겸비한 전략적 정부가 돼야 한다. 지역의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주민과 함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자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 비전은 지역에서 주민 중심, 지방 주도, 현장 중시로 실행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전략사업이다. 한강과 3도심, 교통 중심지를 잇는 이 최적의 입지는 국제 업무, 상업, 문화, 주거 기능을 입체적으로 결합해 글로벌 기업과 자본, 인재가 모일 핵심 거점이다. 이미 작년 말 기반 시설 착공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제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실행과 예측 가능한 행정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때 주택공급 1만호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사업은 불필요한 혼란에 빠졌다. 게다가 그 발표는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제기업의 지역본부, 첨단산업, 금융·업무를 유치해 서울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야 할 전략 공간이라는 목표를 오래전에 세웠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본연의 계획 목표가 흔들리고, 조성 토지 공급 절차와 후속 일정은 지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장과 투자자에게 정책의 일관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말았다. 이와 같은 대규모 국가 전략사업에서 일정이 지연된다는 것은 토지 공급, 투자 판단, 기업 입주 계획 등 모든 절차가 연쇄적으로 늦춰지고, 지구 전체의 사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설을 낳고 있다. 또한 투자유치는 구호가 아니라 신뢰와 예측 가능한 시간표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로써 스스로 글로벌 기업의 장기 투자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주택 1만호가 공급되려면 그것이 본래의 개발 목적에 여전히 부합됨을 아울러 증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주택 1만호가 공급되면 일자리와 상업·문화의 핵심 거점이어야 할 국제업무지구가 주거와 업무가 거의 동등한 복합지구로 변하고 만다. 주거 비율이 전체의 50%까지 높아지고 인구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주차 수요와 교통량도 증가하며 1인당 녹지 면적은 크게 줄어든다. 더구나 이미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계획 등이 짜여 있다. 무엇보다 애초 계획된 6000호에 다시 공급 물량을 추가하려면 교육청이 요구하는 학교용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6월쯤 학교용지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주택 1만호라는 물량뿐이다. 주택공급은 다른 대안으로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용산의 이 땅에는 고유한 가치와 역할이 따로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주택 1만호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도심 내 주택난을 해결하고 직주근접형 공급을 우선 확대하는 유휴 국·공유지만으로 여기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국토부는 고정된 주택 수에 얽매이기보다 학교용지 확보, 조성 토지 공급 일정 정상화 등을 충실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국가 도약의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최소의 직장·주거를 혼합한 국제업무중심이라는 도시 비전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할 때이다.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30일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t의 세부 용수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암댐 및 장흥댐 여유량 일 15만t, 동복댐 일 30만t, 보성강댐 일 10만t 및 나주댐 일 10만t 등이다. 사실 일 65만t 공급량은 상당히 큰 규모다. 광주 옆에 광주보다 더 큰 도시를 건설했을 때의 용수공급량과 맞먹는다. 광주·전남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던 것이 불과 3∼4년 전이니 같은 지역에 이 정도 규모의 용수공급이 추가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기후부가 제시한 방안은 실현 가능하다. 용수공급 방안을 하나씩 짚어보자. 먼저 주암댐 및 장흥댐 여유량 일 15만t은 댐의 계획공급량을 가지고 판단한 양이다. 두 번째로, 보성강댐의 발전용수 중 일 10만t을 전용하겠다는 방안도 가능하다. 현재 발전을 못하게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이 필요하나, 이 문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기후부 산하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부처 내에서 조율할 수 있는 문제다. 나주댐의 농업용수 중 일 10만t을 전용하겠다는 방안도 어렵지 않다. 농업용 댐이 생공용수 공급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강릉의 오봉댐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부와 농식품부는 나주댐의 농업용수를 산업용수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부족량은 대체시설 설치 등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방안은 댐의 여유량이 아닌 실제 사용되는 농업용수를 전용하는 것으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해당 지역 농민들과 지역사회에 대체 공급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동복댐은 현재 광주 등에 일 27만t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여유량 중에서 5만t 정도 그리고 댐 증고를 통해 저수량을 늘려 추가로 25만t의 용수공급량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수치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과거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를 보였던 댐이 동복댐이다. 만일 현재의 공급량을 유지한 채 댐 증고를 통해 저수량을 늘린다면 동복댐의 용수공급 안전성은 획기적으로 커진다. 다만 증고를 통해 저수량을 늘리고 이에 비례해 용수공급량을 늘릴 경우 수자원 시설 간 연계 등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댐 증고를 하는 것도 통상 4∼5년이 소요돼 적기 공급을 위한 기간 단축도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영산강에 설치된 보가 용수공급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는 주로 하천취수나 수위 유지를 목적으로 건설돼 댐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에서 취수하는 대규모 용수는 대부분 상류에 있는 댐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보에서는 취수만 할 뿐이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일 65만t 외에 가뭄상황에 대비해 추가적인 용수공급 방안을 세워둘 필요도 있다. 정부는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확대, 해수담수화 등 보다 적극적 대책을 고민해 봐야 한다. 반도체 공정에 있어 용수는 전기와 함께 가장 핵심자원 중 하나다. 하지만 용수는 전기처럼 새로 만들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기보다 중요성이 더 크다. 정부가 보다 촘촘한 계획을 짜고 실행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철상 고려대 교수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과거의 학교는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규격화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종의 ‘기지’ 역할을 했다. 정해진 지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해 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핵심 목표였다. 실제 학교는 그에 맞춰 오랜 기간 효율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정답만을 요구하던 과거 방식으로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게 됐다. 인공지능(AI)이 기존 지식을 가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내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이 지식의 습득과 활용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바탕으로 학문 간 통섭을 이루어내는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스스로 삶의 경로를 개척하는 주도성을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의 가치는 이 지점에서 분명해진다. 고교학점제는 교과 간 융합을 정규 교육과정 안으로 끌어들였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문제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하는 데 관심이 생긴 학생이 AI 관련 과목과 사회문제 탐구 과목을 선택하고, 생명과학 속 윤리의 역할을 고민하는 학생이 과학 과목과 윤리 과목을 연결해 유전자 편집 기술의 명암을 파고들 수 있다. 많은 학생에게 열린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한 학교가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인근 학교나 지역 대학,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택의 폭이 ‘학교 안’에 갇히지 않도록 했다. 서로 다른 과목을 자신의 문제의식 아래 꿰는 경험, 무엇을 배울지 스스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주도성은 그 어떤 정답지에도 적혀 있지 않다. 이처럼 교과 간 융합 가능성과 학습 주도성을 우연이나 개인의 노력에 맡기지 않고 제도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보장한다는 것, 이것이 고교학점제가 과거의 교육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AI가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미래 역량의 핵심을 길러내는 토대다. 이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학교가 그 성취를 책임지는 방식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전면적 변화가 아니다.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가 도입된 이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결과다. 물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순탄할 수만은 없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많은 학생과 선생님이 고교학점제 도입 초기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면, 과거 교육방식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문제라면 선택의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고, 기초 학력을 책임지는 일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정부와 교육청이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고교학점제 안착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것이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세상이 급변하는 지금,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과목과 동일한 경로를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 지금은 실행하면서 고치고, 소통하면서 채워 나가는 유연함이 필요한 때다. 고교학점제는 완성된 결론이 아니라, 미래 교육을 향해 함께 다듬어 가야 할 출발점이다. 김진석 소명여자고등학교 교사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파업 여파가 거세다. 다양한 산업에서 도미노 쓰러지듯 눈만 뜨면 파업 소식이 언론을 장식한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올해는 억 단위 성과급과 더불어 MZ세대가 주도하는 파업이 특징이다. 역대급 성과를 올린 반도체 기업에서 지급하는 보너스는 파업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기존 노동자들이 내세운 이념적 요구보다 실질적 경제적 이익에 집중하는 MZ 노동운동은 향후 노동운동 방향이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현재 일부 자동차 대기업 노조는 공장 로봇 설치를 반대하고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월급제를 원한다.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현수막을 도시 곳곳에 설치했고 문구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시다’이다. 결국 파업은 실행되었고 협상 결렬 시 압박 수위에 따라 공장은 부분적으로 때론 전면적으로 멈출 것이다. 그럴 수 있는 큰 힘을 노조는 가지고 있다. 그 힘 앞에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적어도 그들이 주장을 반문해 본다. 과연 킹산직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노동은 존중받지 못했나?’ 생산직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이고 특근수당과 성과급까지 더하면 초봉이 7000만원인데 과연 그들의 노동가치는 배달, 학습지 근로자에 비해 최소한 임금 입장에선 그렇게 무시받지는 않은 것 같다. 역설적인 것은 몇 년 전 수백명의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신청하고 조기 퇴근해 대규모 징계를 받는 사태가 일어났다. 가짜 노동에 돈을 챙긴 셈이다. 과연 그들이 외치는 ‘노동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월급제를 파업 테이블에 올려놓았을까? 어지럽다. 도대체 말의 앞뒤가 안 맞는다. 물론 성실히 근무하는 근로자는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들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지지받지 못하는 파업을 만든 현 상황의 책임은 오로지 그들에게 있다. 한편, 사측은 도요타자동차를 배워야 한다. 최근 도요타자동차 사측은 노조의 협상안을 모두 수용하였다. 이는 ‘마른걸레 쥐어짜기’로 잘 알려진 근로자 희생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언론에서 상생, 춘공으로 성과급만 원하는 한국 노조를 비판했지만 근로자 희생과 이에 대한 보상을 수용한 회사의 합리적인 결론을 말하지는 않았다. 2024년과 2025년 한국 자동차 기업 영업이익이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노동을 외면하고 부당하게 임금을 얻는 노동자가 있는가 반면 성실히 일한 근로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본다. 회사는 이에 대해 임금으로, 복지로 보답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에 앞서 반드시 갖춰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정당한 근로환경 조성이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가짜 노동으로 돈을 챙기는 현장 분위기는 결국 사측의 경영 능력이 부족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성실히 일하는 다른 근로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전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노조는 파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회사의 움직임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사측의 불합리한 임금 구조와 복지 제도에 대해 파업, 쟁의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결국 성실히 근무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MZ세대 노동자에게도 이 사항은 곱씹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내가 받을 ‘돈’이 중요하다면 기업은 그에 합당한 ‘노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조는 사측이 로봇을 동원해 노동자를 밀어낸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씁쓸하게도 로봇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일을 안 했는데 했다는 그것 말이다. 김용현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전기자동차과 교수

대한민국은 지금 묘한 역설 앞에 서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면서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8%와 국가 R&D 예산의 74%가 집중돼 있다.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2022년 기준 47.5%까지 밀려났고, 나머지 국토는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구소멸이라는 시한폭탄이다. 합계출산율 0.8명(2025년), 2070년 고령화비율 46.6%, 2040년대 잠재성장률 0.6%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국가 존속의 위기를 경고한다. 부산광역시가 대도시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이 위기가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수도권은 과잉 집적으로 몸살을 앓는 동안, 비수도권은 생산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고리 자체가 끊어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균형발전 정책은 오랫동안 ‘수도권의 것을 지역으로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에 기대왔다. 공공기관 이전, 행정 기능 분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배분 등이 그랬다. 그러나 기업과 인재는 여전히 수도권으로 몰렸고, 지역은 중앙 보조금에 의존하는 수동적 수혜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성장 총량 자체가 줄어드는 시대에 인구성장기에 유효했던 분배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 대신 투자를 통해 거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거점들을 교통과 디지털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하는 ‘집중과 연결(Compact & Network)’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현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담은 대표적 정책 실험이다.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권역별 성장 단위로 묶고,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특화 경쟁력을 키우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예산에서 지방 거점 성장 투자로 29조2000억원을 편성했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도 전년 대비 3배인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재정투자만으로 부족하다. 실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결국 기업의 투자다. 6월29일 삼성과 SK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호남권), 충청권 HBM 패키징 팹, 영남권 로봇·AI 분야 등에, SK 역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두 기업의 투자규모는 총 470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력망과 용수 등의 인프라와 신속한 인허가 등 파격적인 지원으로 화답했다. 이처럼 대기업의 지방 투자는 단순한 생산시설 이전을 넘어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의 연쇄이동과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의 고도화를 이끄는 촉매가 된다. 지역이 명확한 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는 규제 특례와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조성으로 기업이 실제로 투자할 환경을 조성할 때 민간의 자본과 일자리가 따라온다. 균형성장은 약자를 돕는 분배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도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다. 기업의 투자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 광역거점들이 각자의 전략 산업으로 성장 엔진을 구동하고, 그 엔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는 선순환이 시작된다. 그 전환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도시의 발전은 도시가 누리는 공간적인 집적의 경제로 창출되는 혁신과 부가 그 원동력이 된다. 서울을 중심도시로써 발전해 온 서울대도시권은 그런 공간적 집적의 정도가 다른 세계도시들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지 오래다. 하지만 그런 경제적 활력만으로는 톱3를 추구하는 서울의 미래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시민의 일상’으로 향하게 된다. 우리가 매일 걷는 출퇴근길, 무심코 지나는 동네의 풍경, 주말을 보내는 쉼터. 이 모든 일상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요소이다. 도시 발전에 대한 궁극적 평가는 결국 시민들의 일상을 얼마나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켰는가로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운 민선 9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금, 이러한 비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최근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시민의 삶의 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미래 전략인 이른바 ‘G3 서울 플랜’을 체계적으로 구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민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글로벌 톱3를 의미하는 G3는 민선 9기 서울의 시정 목표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런던이나 뉴욕, 도쿄 등과의 외형적인 순위 경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도시경쟁력 지수는 결코 허울 좋은 타이틀이나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얼마나 쾌적하고, 안전하며, 풍요롭게 지켜내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밀한 척도이다. 결국, 글로벌 톱3를 향한 여정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 경쟁’을 의미한다. 시민의 바람은 결코 멀리 있거나 거창하지 않다. 매일 아침의 출퇴근 이동이 좀 더 편리해지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보장되며, 가까운 곳에서 자연과 녹지를 누리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마련되는 도시.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이 작동하는 도시. 이것이 위원회가 ‘G3 서울플랜’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서울의 미래 모습이다. G3 서울 기획위원회에 모인 100명의 분야별 전문가는 앞으로 약 70일간 10개 분과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시민들의 바람들을 정교한 실행 로드맵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학계 전문가의 논의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정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청년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민생, 주거, 교통처럼 시민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과제들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압도적 완성 프로젝트’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서울의 미래를 설계할 청사진을 완성하고자 한다. ‘G3 서울 플랜’을 통해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서울의 모습이다. 나아가 서울이 만들어 갈 이러한 변화의 경험은 단순히 한 도시의 발전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도시의 방향과 대한민국 미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창무 G3 서울 기획위원회 공동 위원장·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법원은 판결을 공개하지만, 시민은 판결의 이유를 충분히 읽지 못한다. 우리 사법에 제기되는 신뢰의 역설은 여기서 시작한다. 한 국책연구원의 2025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에서 ‘법관의 재판이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44.7%였다. 2년 전에 비해 12.1% 하락한 수치며, 이는 우리 국민의 절반도 재판의 독립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늘날 사법 불신에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라는 이중의 긴장이 동시에 작용한다. 그러나 사법 불신의 더 깊은 뿌리는 절차에서 비롯한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듯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보다 공정한 절차와 충분한 설명을 경험할 때 사법을 신뢰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문언은 헌법(109조)과 법률(법원조직법 57조)에서 동시에 규정한다. 이러한 공개재판주의는 단순히 재판의 결과를 공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판결의 이유에 대한 시민의 실질적 접근 가능성까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대법원도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2013년부터 확정 형사판결서의 일반 열람이 가능해졌고,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이 도입됐다. 그러나 공개 여부가 아니라 공개의 범위와 접근성이 중요하며, 판결문 열람 제한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법은 단순히 분쟁을 해결하는 기술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 제도이자 사회 체계다. 사회학자 루만에 따르면 법체계는 외부의 언어를 법체계 내부의 코드로 번역하여 처리한다. 이른바 자기준거성으로 불리는 체계의 속성은 (법)체계의 폐쇄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법의 자율성을 가능케 하지만, 동시에 판결 이유가 시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방식으로 폐쇄 회로가 될 위험이 있다. 법체계의 폐쇄성은 절차적 정당성을 배제하거나 체계의 사회통합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사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것이다. 요컨대, 사법의 권위는 폐쇄성과 침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개성과 설명에서 나온다. 독일 법학자 우베 베젤은 ‘거의 모든 법’(이종수 옮김)에서 법의 폐쇄성과 법언어의 난해함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책은 독일 야생동물보호법의 한 조문에서 시작한다. “본 규정에서 의미하는 동물의 개념은 살아있거나 죽은 동물 그리고 그것의 인식 가능한 일부, 알, 기타 부화체 및 둥지와 같이 이로부터 생겨난 것들을 포괄한다.” 베젤은 이를 “기교적인 법언어”의 전형으로 제시하면서 “의회, 행정부와 법원들의 행위가 유권자인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행해진다면, 투명성이 결여된다. 이로써 민주주의원리, 공개성 및 통제의 원리가 부인당하는 셈이다”라며 단순한 문체 관습이 아님을 짚는다. 물론 법원은 공개성이 진실 발견, 사생활 보호, 법관의 독립을 위협한다고 말하지만, 베젤은 이를 단호하게 반박한다. “여느 다른 이들에게서 통제받지 않으면서 판결을 내리기에는 이게 더 손쉬울 법하다.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걸 손에 쥐고서 혼자서만 휘두르려고 한다.” 판결문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면, 또한 공개돼도 시민이 그 이유를 읽어낼 수 없다면 시민들로서는 그 조건이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알기 어렵다. 알기 어렵다면 비판도, 학습도 어려워진다. 결국 법은 설명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조언을 구하러 온 학생에게 속삭인다. “여보게,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생명의 황금 나무만이 푸르다네.” 판결문 공개를 제한하는 논리들·법관의 독립, 개인의 사생활, 법원의 업무 부담·은 때로 회색이다. 그 이론들이 가리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시민의 알 권리라는 나무다. 사법 신뢰는 그 나무가 충분히 햇빛을 받을 때 푸르게 자란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