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유럽의 스페인과 프랑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에서도 40도를 웃도는 극한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수업이 중단되고, 야외 노동시간이 제한되는가 하면, 대형 산불이 잇따라 각국 정부는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에 유럽이 주목하는 해법이 바로 도시의 숲을 늘리는 일이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2023년 시작된 ‘나무심기 청원’ 바움엔트샤이트(BaumEntscheid)에 3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고, 이를 토대로 2040년까지 도시의 나무를 44만 그루에서 100만 그루로 늘리는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도시숲은 이제 경관이나 환경 목적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여름철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한낮에는 외출이 어렵고, 열대야로 국민의 일상은 지쳐가고 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 외벽은 낮 동안 흡수한 태양열을 밤늦게까지 내뿜어 도시를 더욱 뜨겁게 만든다. 우리도 도시 자체를 시원하게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해답이 바로 도시숲이다. 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잎에서 수분을 증산시키면서 주변 공기를 자연스럽게 식혀준다. 숲은 뜨거운 복사열을 줄이고 바람길을 형성해 도시의 열기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도시숲은 여름철 한낮 평균기온을 3~7도 낮추고, 습도는 9~23%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대프리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대구광역시는 1996년부터 300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폭염에 대응하는 데 힘을 보태왔다. 도시숲의 가치는 폭염 저감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며, 빗물을 저장해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역할도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산림청은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시바람길숲과 기후대응도시숲을 조성해 도심의 열기를 낮추고 학교와 산업단지, 생활권 주변에 생활밀착형 녹지를 늘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구조와 지형, 여름철 바람의 흐름과 토지 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학적인 도시숲 조성을 통해 폭염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평지가 많은 경기 평택시의 사례를 살펴보자. 산림 비율이 17%에 불과했으며 2020년대 초까지 황사와 미세먼지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다. 이에 3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으며 산림청과 함께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게 되었다. 사업이 완료된 2022년에는 녹색도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고, 2023년에는 평택시가 직접 백서를 발간했다. 이처럼 도시숲이 성공하려면 지방정부와 기업, 지역사회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숲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전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들께서 희망에 찬 새로운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유독 여름철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팍팍한 콘크리트 정글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도심의 자투리 공간에서부터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 지방정부의 리더들과 시민들께 ‘폭염 해결사는 도시숲’이라는 제안을 드린다. 박은식 산림청장

2015년 말, 와이콤비네이터(창업사관학교로 불리는 유력 벤처 투자사) 합격과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로 넘어왔다. 제품을 만들 줄은 알았지만, 미국 시장 생리는 전혀 몰랐다. 첫 고객 확보부터 채용까지 모든 과정을 몸으로 부딪치며 배워야 했다. 2017년 레딧과 첫 대형 계약을 맺을 때의 일이다. 불러주는 이가 하나도 없던 그 회사에 매일 출근했고,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보안팀으로부터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닌데 그만 좀 나오라’는 말까지 들었다. 우리가 얼마나 집요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되곤 하지만, 솔직히 당시엔 무작정 부딪치는 것 말고는 방법을 몰랐다. 그런 방식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아는 사람에게 묻고 도움을 받으면 하루 안에 끝날 일도 직접 부딪치며 확인하느라 몇 달씩 걸렸고, 초기 스타트업에 그 시간 자체가 큰 비용이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실리콘밸리와 뉴욕에서 상장과 매각까지 경험한 한인 창업가가 늘면서 내가 몇 년에 걸쳐 얻은 답을 이미 아는 사람도 많아졌다. 다만, 그 경험과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연결될 ‘검증된 통로’가 없었다. 지난 7월 실리콘밸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K파운더(K-Founder) 펀드’(ASQ 파이오니어 펀드·Pioneer Fund)는 그 통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10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될 K파운더 펀드는 정부의 모태펀드가 마중물이 되고, 현지에 자리 잡은 한인 창업가와 투자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첫 재외동포 펀드로 ASQ 파이오니어 펀드가 그 운용을 맡았다. 이는 한국 자본의 해외 유출이 아니라, 이미 글로벌 시장에 뿌리내린 한인 생태계가 현지에 진출하는 후배들과 결합하는 강력한 구조다. K파운더 펀드는 단순한 자금 투입에 그치지 않는다. 현지 시장 진입과 핵심 인재 채용, 후속 투자유치까지 창업가의 옆에서 함께 달릴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기술이 미국에서 규모를 키우는 흐름과 미국에서 검증된 제품이 아시아의 제조·유통 네트워크를 만나 성장하는 흐름을 만들려고 한다. 바탕은 이미 마련돼 있다. 1500여명의 미국 한인 창업자가 모인 유나이티드 코리안 파운더스(UKF)와 지난해 뉴욕에서 1만3000명이 모인 Koom Festival(꿈 페스티벌)이 그 자산이다. 한국 벤처투자와 함께 실리콘밸리 거점도 운영하며 네트워킹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나 역시 주변에서 조언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실리콘밸리의 페이 잇 포워드(Pay-it-Forward·선배 창업가가 후배 창업가에게 조언해 주는)’ 문화가 말해주듯, 거둔 결실을 독식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순환이 개개인의 호의만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 우연을 넘어 시스템으로 작동하려면 확실한 ‘판’을 깔아주어야 한다. 재외국민 대상 창업지원 사업과 모태펀드의 출자가 바로 그 견고한 판이 되어줄 것이다. 이 펀드를 통해 후배들이 현지에 빨리 안착하고, 그렇게 성장한 회사들이 다시 한국 생태계로 돌아오는 선순환 위에서 다음 세대 창업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선 출발선에서 도약하기를 기원한다. 김동신 ASQ 대표파트너 센드버드 공동창업자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됐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대 인상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생활 보장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준 중위소득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 기준이다. 과거 최저생계비 방식은 절대적 빈곤선에 머물러,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생활 수준이 높아져도 저소득층의 보장 수준은 과거 수준에 고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5년부터 국민 전체 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선정 기준을 정하는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됐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활도 사회 전체의 소득·생활 수준 변화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간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 그러나 증가율의 세부 산정 근거가 자주 변동해 정책 결정의 일관성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특히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변동 폭이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지나치게 컸고, 통계의 시차로 인해 결정 시점의 경제·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은 가계소득 중심 원칙을 유지하면서 기존 한계를 보완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출발점으로 삼되, 소비자물가와 경제성장률 등 최신 경제지표로 보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소득 통계를 기준으로 삼는 원칙은 유지하면서 변동성과 시차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상대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데이터처 중위소득을 원칙으로 하는 객관적·통계적 보정뿐 아니라, 상대적 빈곤 완화 등 정책적 판단을 함께 검토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객관적 통계와 사회적 판단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원칙이 이번 개편으로 명시화됐다.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에 대한 정책적 점검은 과제다. 향후 3년간 저소득층의 실제 생활비와 결핍, 상대빈곤과 빈곤갭, 가구 유형별 필수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현재의 정책 빈곤선이 최저생활을 적절히 보장하는지 검증하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3년 뒤 새 산정 방식 평가는 이런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이 함께 오른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급여 수준이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2027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21만7653원이 됐다. 최대 폭의 인상 결정은 저소득층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두텁게 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이 기계적·통계적 산출물을 넘어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번 개편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일회성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향후 3년간의 평가와 환류로 산정 방식을 지속해서 다듬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그 결과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7월20일 인빅터스 게임 재단은 대한민국 대전을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의 개최지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유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기쁜 마음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헌신한 상이군인들의 오랜 염원이자 5개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뤄낸 쾌거이기에 그 기쁨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개인적으로도 6월 영국에서 있었던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첫 발표를 맡았기에 유치 확정이 큰 보람으로 다가온다. 인빅터스 게임은 상이군인의 재활을 촉진하고 이들을 전 세계가 함께 응원하고자 2014년 영국에서 시작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이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노력으로 2022년 네덜란드 대회부터 참가하고 있다. 보통 사람은 감내하기 힘든 역경을 견디어 극복하는 것을 가리켜 ‘인간승리’라고 하는데, 필자가 만나본 상이군인 선수들이야말로 인간승리를 이룬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를 위한 헌신의 과정에서 입은 부상을 극복하고 세계 무대에 선 상이군인들의 존재는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2025년 캐나다 대회에서 2029년 대회 유치 의향서를 인빅터스 게임 재단 설립자인 해리 왕자에게 직접 전달한 이래 유치를 성사시키기까지는 녹록지 않은 과정의 연속이었다. 특히 대한민국 대전과 함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미국 샌디에이고는 미국 해군의 거점이자 대표적인 군사 도시이고, 덴마크 올보르는 2014년 1회 인빅터스 게임부터 참가한 최장 파트너십 보유국으로 모두 경쟁력이 있는 후보지였다. 그럼에도 재단 이사진의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이 선정된 것은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상이군인의 재활과 국위선양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긴밀히 협력해서 이뤄낸 성과다. 특히 재단에 어필되었던 요소는 상이군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였다. 6·25전쟁의 위기를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극복한 국가가 이제는 인빅터스 게임 개최국으로서 세계 상이군인의 재활에 기여하겠다는 방향성 또한 크게 작용했다. 이번 유치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 개최국으로서 상이군인의 재활을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상이군인의 재활을 매개로 인빅터스 게임 참가국까지 보훈외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대회 참가국 대부분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또는 주요 협력국인 만큼 정부·군·방산기업 간 교류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는 5개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좋은 결과이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하는 대회이고 상이군인들의 기대도 높다. 내년 초 조직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2029년 대회를 ‘Best or Nothing’의 자세로 준비하겠다. 26개국 3000여명이 불굴의 의지로 화합하는 가운데 선진국의 국격에 걸맞은 대한민국 보훈의 수준을 세계에 각인시키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지난해 디자인마이애미(Design Miami)가 아시아 첫 개최지로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선택한 데 이어 올해는 세계의 갤러리와 디자이너, 브랜드, 컬렉터가 만나는 ‘디자인마이애미 서울 2026’으로 굴지의 디자인 페어와 서울의 협업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 디자인마이애미 측의 글로벌 행사 일정도 8월 서울을 시작으로 10월 파리, 12월 마이애미로 이어진다. 서울은 민선9기 ‘삶의 질 특별시, 글로벌 TOP3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은 도시를 장식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행 전략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디자인재단도 디자인 문화를 확산하고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넘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실행기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취임 후 가장 먼저 힘을 쏟은 과제는 서울 디자인의 글로벌화였다. 지난 4월 이탈리아 밀라노 ADI 디자인뮤지엄에서 열린 ‘SEOUL LIFE 2026 MILAN’은 한국의 전통 소반을 동시대 언어로 재해석하며 서울 디자인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세계에 알렸다. 또한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서울디자인어워드는 디자인을 통해 일상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 디자이너에게 서울시가 상을 수여하는 국제상이다. 올해 91개국 1204개 작품이 접수되면서, 짧은 기간에 명실상부한 국제디자인어워드로 성장,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의 국제화의 새로운 무대이자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내년에는 WDO(세계디자인기구)의 창립 70주년 기념 총회가 DDP에서 열린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일과 함께 DDP를 시민에게 더 열린 공간, 더 즐겁고 편안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DDP 오픈스테이지’를 통해 신인 아티스트의 버스킹과 시민 댄스 프로그램을 정례화하며 시민을 관람객에서 콘텐츠의 주체로 확장했다. 앞으로 DDP는 디자인 전시장을 넘어 K콘텐츠와 미래기술이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이다. 하반기에 AI로 제작한 K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222m 외벽에 선보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의 야간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재단은 서울시의 야간경제 활성화 방향에 발맞춰 올여름 ‘DDP 바캉스’를 밤 11시까지 시범운영했다. 음악 공연과 먹거리, 휴식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퇴근 후에도 시민과 관광객이 DDP와 동대문에 머무를 수 있는 새로운 여름밤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전폭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서울라이트 DDP와 넥스트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가칭), 오픈스테이지 등 DDP의 야간 특화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해, 서울시민과 해외 방문객들에게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DDP와 동대문에서의 경험을 다채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디자인의 지향점은 사람, 그리고 더 나은 삶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디자인 무대의 중심에서, 시민의 일상에 선한 영향력을 더하고 서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나가는 실행기관으로서 시민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이루어내고, 디자인을 도구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첨병이 될 것이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유럽연합(EU)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중국은 유럽에 거대한 시장이자 저렴한 생산기지였다. 그러나 오늘의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무역 상대가 아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희토류, 철강, 디지털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유럽 산업의 경쟁자이자 공급망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통계는 이러한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2025년 EU는 중국에 약 1996억유로를 수출했지만, 중국으로부터는 약 5594억유로를 수입했다. 그 결과 EU의 대중국 상품무역 적자는 약 3598억유로에 달했다. 2026년 1분기에도 EU의 대중국 상품무역 적자는 980억유로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 적자가 단순한 무역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유럽은 이미 러시아산 가스 의존이 얼마나 큰 전략적 취약성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경험했다. 이제 유럽은 같은 실수를 중국산 핵심 소재와 첨단 부품에서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고 EU가 중국과 단절하려는 것은 아니다. 유럽은 중국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시장이며, 유럽의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도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EU의 목표는 ‘탈중국’이 아니라 ‘위험 분산’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EU 방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은 한국과 EU의 관계가 단순한 교역 관계를 넘어 경제 안보, 공급망, 디지털 통상, 인공지능, 반도체, 방위산업, 탄소중립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양측은 한·EU 경쟁력 파트너십을 출범시키고, 고위급 경제 대화를 설치했으며, 디지털 통상협정에도 서명했다. 한·EU 관계의 경제적 무게도 결코 작지 않다. 2025년 한·EU 상품교역 규모는 약 1242억유로에 달했다. EU가 중국 의존을 줄이려는 과정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대체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회만 있는 것은 아니다. EU의 탈의존 전략은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부담을 안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배터리 규정, 공급망 실사, 철강 수입 규제, 디지털 규범은 모두 한국 기업이 넘어야 할 장벽이다. 따라서 한국은 EU와의 협력을 강화하되, 우리 산업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정교한 통상외교를 병행해야 한다. 한국의 선택도 분명해야 한다. 중국을 감정적으로 배척할 필요는 없다. 한국은 미국과 안보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깊은 경제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시에 EU와는 규범과 기술, 산업 협력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편 가르기가 아니라 품목별·산업별·기술별 위험 분산 전략이다. 유럽은 중국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나 중국에 휘둘리는 유럽으로 남을 수도 없다. EU 탈의존 전략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도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필요하지만, 그 의존이 한국의 산업전략과 외교적 자율성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세계질서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더 많이 거래하느냐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 때 누구와 함께 버틸 수 있느냐다. EU의 탈의존 전략과 한·EU 정상회담은 한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중국과 거래하되, 중국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의 선택이며, 한·EU 협력이 갖는 전략적 의미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오늘날 세계의 사무실은 한국이 만든 반도체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세계의 식탁에는 한국의 농수산식품이 오른다. 올해 4월 한국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어섰고,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를 떠받치는 반도체는 13개월 연속 월간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농수산식품 수출도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12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K-Food(K푸드)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반세기 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28달러로, 경제 규모는 필리핀·콜롬비아보다 작았다. 그랬던 한국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되며 원조를 제공하는 자리로 옮겨 섰고,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일본을 넘어섰다. 원조의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자금과 설비를 보내주던 방식에서, 우리가 쌓아온 기술과 데이터 인프라를 나누는 협력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아시아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다. 식품성분 데이터는 농업·보건·복지 정책을 잇는 가장 기초적인 공공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1968년 유니세프(UNICEF)·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와 협정을 맺고 농진청 주관으로 시작한 ‘한국 응용영양사업’의 결실로 1970년 한국 최초의 ‘식품분석표’가 발간됐다. 당시 수록 식품 476점 대부분은 외국 자료에 의존해야 했다. 그 작은 출발점이 오늘날 식품 3366점·영양 성분 130종·약 30만건의 정보를 담은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DB)’로 발전했고, 농진청은 2002년 FAO 국제식품성분데이터기구(INFOODS) 한국 대표기관으로 지정되며 국제 협력의 기반을 갖췄다. 이제 한국이 그 경험을 이웃과 나눌 차례다. 식품성분 DB 구축은 분석 장비와 표준화 역량, 장기 투자가 필요한 선진국형 사업이어서 아시아 여러 개발도상국에는 아직 중장기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농진청은 2009년 출범한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사업을 통해 2021~2024년 11개 회원국과 식품 923종, 16개 항목의 영양정보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분석 표준화 지침을 각국에 제공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FAO·INFOODS 국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검증하며 표준운영절차서(SOP)까지 함께 다듬었다. 한국의 분석 표준이 11개국의 공통 기준이 된 것이다. 몽골·부탄·키르기스스탄은 이 사업으로 처음 자국 식품성분표를 갖게 됐고, 내년까지 회원국 데이터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는 필리핀 퀴리노주(州) 현장에서도 확인된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준공한 가공센터(Q-LiFE)에서 생강차·과일주스 등 20여 종의 가공품이 생산되고 있다. 농진청은 필리핀에서 분석한 영양성분 데이터를 검토해 영양표시 제작을 지원했고, 이 가공품들은 정식 상품으로 유통되며 현지 농가의 새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 1970년 외국 자료에 기대야 했던 식품분석표가 반세기 만에 아시아 11개국의 공통 기준이 되었다. 데이터가 쌓은 신뢰는 국경을 넘는다. 앞으로도 농진청은 데이터 기반 농식품 협력을 확대해 아시아의 식량안보와 국민 영양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김병석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옛날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당나귀가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님! 너무 추우니 꼬리만 방안에 넣게 해주십시오.” 주인은 측은한 마음에 허락했다. 잠시 후 당나귀는 다시 “꼬리만 넣으니 그래도 춥습니다. 뒷다리만 조금 넣게 해주십시오.” 하여 주인은 또 허락했다. 그러다 당나귀는 배를 들이밀고 앞다리를 들이밀어 마침내 머리까지 방안으로 들어갔다. 결국 방안은 당나귀가 차지했고 정작 주인은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를 두고 흔히 당나귀 심보라고 한다. 처음의 명분은 작고 선해 보일지라도, 절제와 경계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어느 순간 본질은 사라지고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교훈이다. 지방의회는 1952년 출범하여 1961년 중단되었다가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하였다. 당시 여론은,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이 국가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초기 지방의회의 봉사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은 좀이 벽을 파듯 조금씩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등 보좌 인력도 확대되었다. 그런 와중에 일부 구의원들에게 특권 의식, 위신 실추, 편 가르기, 불필요한 갈등 조장, 지역 현안 외면 등의 모습이 나타나 주민들의 실망을 키우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들에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 충돌 논란이다.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한이 개인의 직업이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의정 활동 과정에서 형성된 영향력과 인맥이 사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역할은 행정 감시 및 세금을 절감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지, 특권을 누리며 자기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의원들은 당나귀 우화의 씁쓸한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단순한 비용 논리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지방의회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만큼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자문해야 한다. 지방의원 급여와 각종 수당, 의회 운영비, 정책지원과 인건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개선 효과를 만들어 낸 것과 비교하여 더 우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예산을 감시하고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소비하는 구조가 된 것은 아닌지? 등의 자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처음에는 주민을 위해 만든 제도였지만 점차 조직과 권한은 커지고 비용은 늘어나는데, 정작 주민은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나귀가 방을 차지하는 순간 결국 주인이 밀려났다는 우화처럼, 개인의 이해관계가 우선하고 주민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순간 지방의회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3800여명의 전국 지방의원들은 초기 의회가 지녔던 봉사와 헌신의 정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 주민 위에 군림하는 의원이 아니라 주민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초지일관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권한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명예보다 봉사를, 자신보다는 주민의 삶을 우선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길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주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박훈상 전 여수해양경찰서장

“한국에 오니 기분이 어때요?” 교육장 여기저기에서 “좋아요”라는 대답이 들려온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한다. “어쩌면 오늘까지가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통역 선생님이 있고, 같은 나라에서 온 동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장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한국 사회와 직장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때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교육을 마칠 무렵 나는 꼭 한 가지를 당부한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돈도, 기술도 아닙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말이 통해야 기술을 배우고, 기술이 쌓여야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여러분의 기술도, 여러분의 가치도 함께 커집니다.” 이 말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업주에게도 늘 같은 마음을 전한다. 사람은 단순히 채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동료라는 생각 때문이다. 정부가 고용허가제(EPS) 개편을 검토하며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 노동권 보호와 직업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인권침해를 당한 근로자는 지금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 그것은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 그러나 노동권 보호와 사업장 이동 완화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은 근로감독 강화와 위법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 반면 사업장 이동은 고용허가제의 도입 목적과 산업현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할 별개의 정책이다. 고용허가제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오늘도 제조업과 뿌리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렵게 채용한 인력이 숙련을 쌓기도 전에 떠난다면 교육과 훈련에 투자한 시간은 사라지고, 그 부담은 기업과 산업현장에 고스란히 남는다. 제조업의 숙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언어를 익히고 작업 공정을 이해하며 안전수칙과 품질기준을 몸에 익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1년은 지나야 제 몫을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 시간 동안 기업은 생산성 저하를 감수하며 가르치고 기다린다. 그렇게 쌓인 숙련은 기업만의 자산이 아니다. 근로자 자신의 경쟁력이자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다. 더 나은 임금과 근무환경을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 곳에서 성실하게 배우고 익힌 기술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의 자산이다. 숙련이 충분히 쌓이기 전에 반복되는 이동은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 자신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어렵다. 나는 기업의 권익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교육장에서 만난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인정받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교육자의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사람을 키우는 시간은 근로자의 미래를 키우는 시간이기도 하다. 좋은 정책은 사람을 쉽게 이동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정책이어야 한다. 노동권은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사람을 키우는 기업의 시간과 노력도 존중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교육투자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가치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믿고, 가르치고,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다. 숙련은 시간을 먹고 자란다. 그 시간을 지키는 정책이 결국 노동자도, 기업도 함께 성장시키는 길이다. 전원균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 근로자 교육강사·시인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통해 확인된 새로운 전투 양상은 드론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는 점, 그리고 첨단·저가형 무기 혼합전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피지컬 AI(인공지능)가 초기 전력으로 투입되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개전 초기 AI 기반 지휘통제체계가 24시간 만에 수천 개의 표적을 타격한 사례나, 저가형 드론이 수십억원대 전차를 무력화한 현상은 현대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이제 미래 전장은 드론과 피지컬 AI가 주도하며, 이들의 능력이 전장 지배권을 상당 부분 담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만 전력 운용 측면에서는 AI 기반 지휘통제체계와 기존 전력 간의 통합 미흡, 드론과 피지컬 AI의 개별 운용으로 인한 효과 제한, 운용 병력의 미숙함 등 뚜렷한 한계점도 노출되었다. 그럼에도 미래전은 드론과 피지컬 AI가 전력의 중심이 되는 전장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AI 기반 지휘통제시스템과 드론 및 피지컬 AI의 통합이 핵심이며, 이러한 전력의 전시 양산 능력이 국가의 전쟁 지속 능력과 직결될 것이다. 최근의 분쟁 사례들은 전쟁의 패러다임이 인간의 인지 속도를 초월한 피지컬 AI·드론 전력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술적 우위가 곧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에, 최근 분쟁의 교훈은 기술력보다 비용 효율적 전력 구성이 결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저가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 고가의 방공 요격 미사일을 소모해야 하는 비용 불균형은 국가 재정과 무기 재고를 순식간에 고갈시킨다. 이러한 인식하에 필자는 우리 군에 100만대의 드론이 필요하다고 보며, 미래전의 승리는 대규모 드론의 양적 공세와 유인 전력의 정밀 타격력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통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드론 물량으로 적 방공망을 교란하고 스텔스기와 같은 핵심 정밀 타격 자산이 적의 심장부를 무력화하는 유무인 복합무기체계 전술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인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 우선 전력구조 재편을 통해 드론 조기 전력화를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무기체계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동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60mm 및 81mm 박격포와 같은 재래식 편제 화기를 단계적으로 도태시키고, 해당 편제에 드론과 피지컬 AI 전력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박격포탄을 드론용 타격 수단으로 개조하여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고가 미사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레이저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드론 저격용 고위력 산탄총, 능동 방어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비용 효율적인 방어체계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군단급 유무인 복합체계 전투여단을 신설하고, 드론사령부의 전력 기획 및 훈련 기능을 강화하여 AI 지휘통제체계가 말단 부대까지 실시간으로 연결되도록 지휘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나아가 ‘지능형 포탄’인 드론과 피지컬 AI가 미래전의 주역으로 등장하겠지만 단시간에 적의 핵심 전략 자산을 무력화하는 임무는 여전히 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지·해·공 영역의 정밀 타격 유도미사일의 몫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드론의 범용성과 유인 정밀 전력의 파괴력을 통합하고 이를 운용할 고도의 전문인력을 갖춘 ‘스마트 강군’만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