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초록이 짙어지는 6월이다. 여름을 맞이하는 숲은 늘 분주하기 마련이다. 푸른 국립공원 또한 포화로 뒤덮였던 자리라는 사실은 실감나지 않는다. ‘호국’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치열했던 이 땅의 수많은 전쟁의 상흔을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우리의 선조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지도 위에 그어진 단순한 경계선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이 땅에서 서로를 부둥켜안고 치열하게 이어가던 모든 생명의 서사를 지키고 싶었으리라. 우리 국토의 핵심인 국립공원은 한반도 전쟁의 역사를 온몸으로 견디며 치유해 온 공간이기도 하다. 공식 기록상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은 1967년 지정된 지리산이다. 하지만 근현대사에 새겨진 국립공원의 시작은 생각보다 쓸쓸하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초,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의 성과를 과시하고자 금강산국립공원 계획을 세웠다. 도로를 내고 탐방로를 구상하던 이 계획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며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전쟁 이후, 1954년 제1공화국은 외세의 침략에 끝까지 항전했던 역사적 공간인 남한산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대통령이 참석한 비공식적인 개원식까지 열었다. 그러나 4·19혁명이라는 큰 정치적 소용돌이 이후 새롭게 들어선 제2공화국은 남한산성의 국립공원 지위를 무효로 만들었다. 1960년대 중반 다시 한번 국립공원 지정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치열했던 전투로 수복된 지역인 설악산은 빼어난 풍경 덕분에 지리산과 함께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당시 설악산은 곳곳에 묻혀 있던 지뢰와 불발탄 때문에 기초조사조차 시작할 수 없었다. 안보와 안전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설악산은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의 자리를 지리산에 내줬다. 1970년대에 들어서야 한려해상, 경주, 계룡산에 이어 제5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이렇듯 우리 국립공원은 일제의 수탈, 전쟁, 그리고 분단이라는 역사를 온몸으로 견뎌내며 수많은 상흔을 치유해 왔다. 돌아보면 국립공원은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는 제도에 머물지 않았다. 폐허 위에 다시 숲이 자라고, 끊어진 길 위로 사람이 조심스레 발을 들이며, 상처 입은 자연과 공동체가 함께 회복하는 과정을 품어온 살아 있는 기록이었다. 그래서 국립공원을 지킨다는 일은 자연을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가 겪어온 고통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평화와 공존의 가치로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무기와 불발탄이 가득했던 공간들은 이제 수많은 이들이 찾아와 위로를 얻는 쉼터가 됐다. 국립공원 탐방로를 걸으며 그 아래에 덮인 생채기들을 더듬어 가다 보면 우리의 산하와 뭇 생명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파노라마처럼 떠오르곤 한다. 선열들이 지켜낸 이 푸른 땅을 더 건강하게 가꾸어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건네주는 것, 부단한 발걸음으로 우리의 산과 바다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마음일 것이다. 설악산 능선에서 저 멀리 눈앞에 잡힐 듯 보이는 금강산을 바라보며 분단의 현실을 실감하지만, 언젠가 설악·금강이 하나되고 DMZ가 세계적인 국립공원으로 우리 앞에 다시 태어나는 평화로운 조국의 미래를 그려본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 ‘한반도 생태계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이 시대적 사명이 마침내 완성되는 그날까지, 국립공원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하겠다. 강동익 국립공원공단 북부지역본부장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와 아삭한 배추쌈은 생각만으로도 입맛을 돋운다. 배추는 김치의 주재료이자 계절을 가리지 않고 식탁에 오르는 가장 익숙한 채소다. 그래서인지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배추값이 오르내리면 다른 채소보다 더 크게, 더 직접적으로 체감된다. 언론이 배추값을 뉴스 헤드라인으로 자주 다루는 이유도 결국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이다. 이 때문에 한여름에는 주로 대관령처럼 해발 600m가 넘는 높은 고랭지 산지에서 생산된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배추밭의 풍경은 한없이 평온해 보이지만, 최근 그 속사정은 눈에 띄게 가혹해지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같은 땅에서 재배가 반복되면서 병해충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농업인들은 매년 여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배추를 길러내고 있다. 뜨거운 현장을 둘러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이제 여름철 배추 수급 문제는 가격이 폭등한 뒤에야 공급을 늘리는 사후 처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생산부터 저장,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계하는 선제적인 농업기술만이 근본적인 답을 줄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봄배추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이다. 기후가 좋아 잘 자란 봄철 배추를 한여름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면, 여름철 공급 부족을 해결할 가장 든든한 완충재가 된다. 이를 위해 배추의 숨 쉬는 속도를 늦추는 특수포장기술과 첨단 공기제어기술을 현장에 부지런히 보급 중이다. 아무리 보관을 잘하더라도 애초에 배추가 밭에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고랭지 배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는 선제적 병해충 방제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름철 배추를 말라 죽게 만드는 병해충을 막기 위해 친환경 미생물제를 투입하고, 땅의 힘을 기르는 돌려짓기 등 토양관리기술을 함께 보급하고 있다. 뙤약볕 아래서 흙을 파고 모종을 심는 고된 농작업을 대신할 기계화도 중요한 과제다. 기계화는 갈수록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생산지 자체를 넓히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동안 여름철 배추는 고랭지에 주로 의존해 왔지만, 최근에는 400~600m 수준의 준고랭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저온성 필름과 미세살수장치 등을 활용해 고온기 생육을 돕는 방식이다. 특정 지역에 생산이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고 기상 위험을 분산하는 의미 있는 시도다. 이러한 기술들은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저장기술은 공급의 빈틈을 메우고, 병해충 방제기술은 생산량을 지키며, 기계화는 농가의 노동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재배지 다변화는 기후 위험에 대한 대응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술들이 현장에서 함께 작동할 때, 농민은 밭에서 웃고 국민은 싱싱하고 아삭한 배추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보는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안정적인 배추 수급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현장의 땀방울과 연구자의 열정, 그리고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기후위기 속에서도 답을 찾아갈 수 있다. 우리가 사계절 내내 신선한 배추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소소한 일상, 그 이면에는 식탁 물가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나아가는 든든한 농업 과학기술의 힘이 있다. 김대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서울시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테크 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스타트업·기업·투자자·전문가를 연결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에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2023년은 우리나라 정부가 본격적으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해로서, 서울시가 이를 바탕으로 기후테크 전문 행사를 론칭하여 국내 기후테크를 미래의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본 행사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국내 기후테크 분야를 대표하는 정례 행사로서 자리 잡아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스마트라이프위크와 연계하여 ‘모두를 위한 스마트한 기후테크’를 주제로 5개 세션을 운영하였다. 세션은 인공지능(AI)과 혁신기술 활용, 국내외 기후테크 투자동향, 창업경연대회, 공감토크 콘서트로 구성되어 기후테크 분야의 기업·투자자뿐 아니라 시민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미래 핵심기술과 함께 기후테크의 비전을 확산하는 장이 되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2026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독립적인 행사로 준비 중이다. 2024년 이후 2년 만에 DDP로 돌아와 ‘AI와 함께,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후테크’를 주제로 AI 기반의 기후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과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단순한 기술 전시·강연 행사를 넘어 AI 기반 기후기술의 도시 적용, 기업의 실질적 투자 유치와 사업화 지원, 국제 협력 확장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올해의 핵심 주안점이다. AI와 기후테크의 융합을 통해 미래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고,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후테크 산업의 발전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진화되고 있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와 국내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아울러 서울시는 콘퍼런스 개최 외에도 기후테크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하기 위해 2025년 1월에 국내 최초로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본 센터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부출연연구소인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민간 위탁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역량 강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장 개척, 서울형 기후테크 정책 인프라 조성, 서울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15가지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국내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 지원 사업, 서울기후테크 펀드 조성, 스케일업을 위한 창업 지원 등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의 정기 개최를 비롯한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박철호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정책연구본부 본부장

최근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이른바 창고형 약국에 대해 “약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구조”, “의약품 사용의 안전관리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약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이며, 약사의 전문적 개입과 복약지도가 필수적이라는 취지이다. 명분만 놓고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고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권 회장의 주장을 약국들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현실과 함께 들여다보면 묘한 자기모순에 직면한다.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탈법적으로 유통된 동물용 의약품을 무자료 현금 거래를 통해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일부 약국의 현실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문제는 동물용 의약품 유통 경로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이러한 판매 방식이 과연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원칙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현실에서는 보호자가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경험담만으로 특정 약을 요구하거나, 약사가 동물의 단편적 증상 설명만 듣고 약을 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동물의 건강 상태,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 과거 부작용 이력처럼 담당 수의사의 판단 아래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핵심 정보들은 인간 편의에 따라 쉽게 생략된다. 수의사의 전문적 진단 없는 동물용 의약품 거래 관행은 동물 복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구토는 단순 소화불량일 수 있지만 장폐색, 췌장염, 신부전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 피부 가려움 역시 단순 알레르기가 아니라 감염, 호르몬 질환, 면역 질환의 시작일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증상과 부작용을 직접 표현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럴 수 없다. 인간 중심의 자의적 판단과 경험에 기대는 편의 위주의 동물약 유통 관행은 동물을 약물 오남용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켰고, 동물 복지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위험의 피해는 고스란히 말 못 하는 동물의 몫이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약사회가 창고형 약국에 제기한 “방치에 따른 약물 오남용 문제”와 구조적으로 조금도 다르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사람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동물용 심장약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며, 이를 사람이 복용해 오남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는 약국을 통한 동물약 유통 체계가 동물 대상 약물 오남용 문제를 넘어 인체용 고위험 약물의 우회 구매 통로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약이 “쇼핑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왜 그 원칙은 특정 약국의 영업 형태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 소비자가 더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유통 방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핵심은 접근성 자체가 아니라, 전문가의 선행 판단과 책임 없이 약물이 소비되는 구조다. 창고형 약국만 문제 삼고 기존 오남용 판매 구조의 허점과 관행을 외면하는 것은 안전 원칙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며, 오히려 약의 공적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약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지키려면 기준은 일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의약품 판매 전반에 대한 일관된 안전 원칙 정립과 함께 책임 있는 제도 개선 노력을 대한약사회가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

여름철 전력수요는 냉방부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폭염이 지속되는 오후 시간대에 냉방기 사용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전력 피크가 발생하며, 이는 발전·송전·배전 설비의 추가 투자를 유발하고, 전력 계통 운영 부담을 상승시킨다. 따라서 여름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냉방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간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축랭설비는 ‘전력수요가 낮은 심야시간대에 히트펌프 등을 이용하여 냉열 및 온열을 생산하고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냉방 및 난방에 사용하는 축열식 냉난방 설비’를 의미하며 축랭설비의 활용을 통해 전력 피크를 경부하 시간대로 이동시켜 건물의 최대수요전력을 낮출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용가에서는 기본요금 절감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지고, 전력 공급자 입장에서는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의 피크 대응 부담을 줄이는 전력수요관리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히트펌프 보급 확대와 함께 축랭설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히트펌프를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히트펌프와 축열조를 함께 구성하면 전력요금이 낮거나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는 시간대에 열을 생산하고, 피크 시간대에는 저장된 열을 활용하는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히트펌프의 보급 확대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한국전력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축랭설비에 대해 심야전력 기기로 인정하고, 심야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에서는 여름철 냉방 전력수요의 분산을 위해 축랭설비를 설치하고 심야전력을 공급받을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26년 축랭설비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58% 증가한 67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는 여름철 전력수요 관리와 에너지 절감 수단으로서 축랭설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축랭설비 보급 지원 제도는 설치지원금과 설계장려금으로 구분된다. 설치지원금은 축랭설비 설치 고객에게 지급되며 현재 감소 전력 기준으로 35만~48만원/kW 수준으로 지원 상한액은 2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설계장려금은 축랭설비를 설계에 반영한 설계사무소에 지급되며, 설비형 축랭설비에 대해 설치지원금 지급단가의 5% 수준, 상한 3000만원으로 보도되었다. 여기에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등 저리융자 제도와 연계하면 초기 투자비 부담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 소요자금의 70% 이내, 중소기업은 90% 이내에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앞으로 축랭설비는 ‘심야전력 활용 설비’에서 ‘전력계통 유연성 자원’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 전력공급의 시간대별 변동성이 증가하고, 전기를 열에너지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축랭설비는 전력수요를 조절하는 분산형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냉난방 부하가 큰 건물과 산업시설에서는 축랭설비가 경제성과 계통 기여도를 동시에 확보할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허재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이른바 ‘시프트’의 20년 만기가 다가오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한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년은 한 가구의 삶에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자녀가 자라고, 이웃이 생기고, 동네가 생활권이 되었을 것이다. 그 사이 서울 집값도 크게 올랐다. 퇴거 이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는 호소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은 안타까움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장기전세주택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주택을 기다리는 다른 시민들이 누구인지 함께 봐야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핵심은 애초부터 ‘소유’가 아니라 ‘거주’였다. 집을 반드시 사야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무주택 시민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이 제도의 출발점이었다. 이 점에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년 동안 분명한 역할을 했다. 입주민들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오랜 기간 이사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급격한 전세금 인상과 월세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그만큼 저축과 자녀 교육, 생활 설계의 여지도 가질 수 있었다. 장기전세주택은 자립을 막은 제도가 아니라, 불안정한 주거 시장 속에서 자립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한 제도였다. 그러므로 20년 만기 후 분양전환을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장기전세주택은 처음부터 분양을 약속한 주택이 아니다. 공공이 보유한 주택을 한 세대가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만기가 지나면 다음 세대와 다른 주거 취약계층에 다시 돌아가도록 설계된 순환형 공공 자산이다. 이제 와서 분양전환을 허용한다면 제도의 근간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한 번 사라지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처럼 토지와 주택 가격이 높은 도시에서는 공공임대 한 채를 새로 만드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현재 거주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순간, 그 주택은 더 이상 미래 세대와 대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다. 이는 한 단지, 한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공공임대 재고 전체와 연결된 문제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는 이미 20년 동안 낮은 주거비와 높은 주거 안정이라는 중요한 공적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그 혜택 위에 다시 저가 분양이라는 자산 이전까지 더해진다면, 오랫동안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려온 대기자들은 큰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는 주거복지였던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로또’처럼 보이는 순간, 정책의 신뢰는 흔들린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의 본질을 폄훼하거나 무리하게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거복지 체계 안에서 퇴거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하다면 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듬는 일이다. 정책의 메시지는 분명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은 특정 가구에 영구히 귀속되는 집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차례로 사용하는 공공의 주거 안전망이다. 20년은 결코 짧지 않은 기회의 시간이었고, 이제 그 기회는 다음 사람에게도 돌아가야 한다. 기존 입주민의 어려움은 세심하게 돌보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공동의 자산은 지켜야 한다. 그래야 입주민도, 대기자도, 미래 세대도 납득할 수 있다. 그것이 장기전세주택의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도 사회적 충격을 줄이는 책임 있는 길이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옛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유효하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길러내는 일인 만큼, 교육 현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 행정에는 그 어느 분야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때때로 들려오는 성적 평가나 입시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 혹은 교육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소식은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뼈아프게 흔들곤 한다. 촘촘한 감사와 제도의 강화만으로는 교육계의 온전한 신뢰 회복을 이루기 어렵다. 결국 근본적인 해답은 교단을 지키는 교사부터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교육 공무원까지, 각자의 내면에 자리한 ‘양심’에서 찾아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120여년 전, 한국 역사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던 한 인물의 결단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윤성근의 ‘양심전’ 사건이다. 1903년, 윤성근은 깊은 내면의 각성을 경험하게 된다. 그는 과거 인천 주전소(화폐 주조 관청)에서 일할 당시, 자신이 부당하게 챙겼던 정부의 돈이 떠올라 괴로워했다. 이미 20여년이나 지난 일이었고, 그 누구도 그에게 죄를 묻거나 추궁하지 않았다. 그냥 침묵하면 평생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적당한 타협 대신 뼈를 깎는 실천을 택했다. 당시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을 땀 흘려 모은 뒤, 대한제국의 재무부 격인 ‘탁지부’를 찾아가 자신이 유용했던 국고를 반납했다. 옛날에 빼돌린 돈을 자발적으로 갚으러 온 전무후무한 상황에 놀란 관리는 그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양심전 영수증’이다. 윤성근의 양심전 사건은 오늘날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에게 매우 뼈아프고도 선명한 교훈을 던진다. 진정한 청렴이란 외부의 감시나 처벌, 혹은 학부모와 여론의 시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 있는 엄격한 잣대를 통해 자발적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이다. 교육 공무원과 교육자들에게 요구되는 ‘공정’은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학생의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단 한 점의 편견 없이 투명하게 기록하는 양심이며,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교육 예산을 1원조차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책임감이다. 또한, 사사로운 학연이나 지연, 청탁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굳건한 태도다. 윤성근이 20년 전의 잘못을 스스로 직면하고 대가를 치른 그 결연한 용기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다루는 교육자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최고 수준의 직업윤리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교사와 교육 행정가들의 정직함과 청렴함은 그 자체로 학생들이 배우는 가장 훌륭한 ‘살아 있는 교과서’다. 제도를 운용하는 어른들의 양심이 무뎌지고 적당주의에 타협한다면, 우리는 결코 아이들에게 정의와 공정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120년 전, 탁지부 관리의 손에서 건네진 한 장의 영수증은 지금 우리 교육계에 묻고 있다. 우리 교육의 공정을 다는 저울은 과연 얼마나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아이들의 미래를 떠받치는 모든 교육자와 교육 공무원이 각자의 가슴속에 작은 ‘양심전’의 정신을 새길 때, 비로소 우리 교육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진정한 백년대계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상권 광주 동현학교장

챗GPT에 질문 하나를 던지는 데 드는 전력은 구글 검색의 10배에 달한다. 인공지능(AI)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전기는 더 이상 산업의 연료가 아니라 문명의 산소가 됐다.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이 한국에 데이터센터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수도권 전력 수요는 이미 공급 한계에 근접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확정한 명분도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나 이 명분은 처음부터 어긋나 있다. 데이터센터는 2∼3년이면 완공된다. 원전은 최소 14∼15년이 걸린다. 지금 당장 필요한 전기를 위해 2040년대에나 켜질 발전소를 짓겠다는 이야기다. AI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과 원전 후보지인 동해안 사이에는 수백 ㎞의 거리도 있다. 전기를 보내려면 또 다른 송전망이 필요하고, 그 길목에서 또 다른 밀양이 생겨날 것이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문제는 원전으로는 풀 수 없다. 시간이 맞지 않고, 위치가 맞지 않으며, 위험이 너무 크다. 단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LNG 복합 발전이다.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적고 건설 기간이 짧아 당장의 공급 부족을 메울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수단이다. 다른 하나는 재생에너지 인허가 병목의 즉각적 해소다. 한국에서 해상풍력 하나를 짓는 데 인허가만 7∼10년이 걸린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실패다. 이미 허가를 기다리는 프로젝트들의 병목을 풀기만 해도 단기간에 상당한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 수요를 줄이는 것도 공급을 늘리는 것만큼 효과적이다.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비효율적 데이터센터에는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한다. 유럽연합은 이미 이를 법제화했다.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해안과 남부 지방으로 분산 유치하는 것도 전력 수급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기적으로는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모두 재생에너지 100% 조달을 선언한 기업들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조달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가 막고 있기 때문이다. PPA 제도가 갖춰지면 정부 예산 없이도 민간 투자가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쏟아진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근본적 해법이다. 몽골 고비 사막의 방대한 재생에너지를 한국·일본·중국과 연결하면 특정 지역의 날씨 변수를 서로 보완해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 에너지 외교를 국가 전략의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신규 원전에 쏟으려는 수십조 원을 이 단계적 해법에 투자한다면, 1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AI 시대의 전력 위기는 실재한다. 그러나 위기를 핑계로 가장 위험한 선택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분산된 에너지 체계로 가는 길은 이미 열려 있다. 열려 있지 않은 것은 정치적 의지뿐이다. 에너지는 권력이 아니다. AI 시대의 에너지는 특정 지역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자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술 진보를 위한, 정의로운 분배의 대상이어야 한다. 지역의 자연과 상생하는 분산형 순환 구조가 정착될 때, 기술은 독점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 번영의 기반이 된다. 그것이 미래 문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다. 복진세 칼럼니스트

전쟁, 정책 규제,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으로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토지와 시설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장기 미개발 토지는 단순 유휴 부지가 아닌 도시 성장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이자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으로서는 수년간 개발도 환원도 불가한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고충을 겪게 된다. 공공의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직결될 수 있어 경제적 손익 외에 공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위에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을 이유로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기회비용을 외면하는 방식이다. 이에 단순자산이 아닌 도시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한 ‘활용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예컨대 공공이 기반시설 조성 후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나 일괄 개발이 어려울 경우 소규모 단위의 순차 개발, 원형지 공급 등을 추진한다면 초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공의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장기 미개발 토지에는 환매조건부 매각, 장기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민간 합작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도입 등 여러 금융·사업구조를 활용해야 한다. 환매조건부 방식은 일정 기간 내 개발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환매토록 해 투기적 보유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LH와는 달리 지방공사는 채무상환보증이 포함된 계약이나 자산매각 시 환매조건 계약, 주택 건설 및 토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미분양 발생 시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민간이 자본을 투입하는 구조는 재정부담을 낮추면서도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리츠 방식 등 다양한 금융기법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장기간 개발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경직된 용도 계획과 보수적인 사고도 일조한다. 시대 흐름에 따른 대내외 산업 및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략이 없다면 개발은 더욱 지연된다. 산업단지 수요 감소 지역은 첨단산업·연구시설·주거 복합지로의 전환, 역세권 인근 토지는 청년·고령층 맞춤형 주거와 창업 공간 조성,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걸맞은 의료·돌봄 인프라를 결합한 복합개발이 필수적이다. 전략적 사고 전환은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장기 미개발 토지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과제다. 초과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와 지역상생기금 조성, 주민참여형 개발도입 등 공공기여를 의무화해 공공주택 공급,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원도심 균형발전 등 개발이 곧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게 해야 한다. 5년 이상 미개발 사업은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검증 절차를 의무화해 공기업의 사업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 공공개발은 속도보다 신뢰가 우선이다. 무리한 수용과 방치는 기관의 재무건전성에도 부담을 주지만 지역사회 갈등도 야기한다. 환매조건부, 현실에 맞는 용도 재설정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한다면 토지주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사업의 합리적 추진이 가능하다. 장기 미개발 토지의 해법은 결국 공공의 책임성과 제도의 정교함, 그리고 집단지성의 힘에 달려 있다. 김길식 인천도시공사(iH) 경영혁신본부장

필자가 지난 5월부터 1개월 동안 랜덤(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경남 지역 초등학교 50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장체험학습을 피하는 이유로, 현장학습은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데 교사가 전적으로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불안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교사들을 보호할 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5월28일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 발표에 따르면, 교원과 보조인력 등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되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의 발표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처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일부 진전된 조치로 보이나, 문제는 중과실 판단기준이 아주 모호하다는 데 있다. 즉 법률로 ‘과실과 중과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재판에서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교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부모가 중과실이라고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사는 중과실이 아님을 재판에서 혼자서 입증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중과실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판사의 오판으로 교사만 피해를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법률로 명시하기를 요구했다. 첫째,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려면 교사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률 조항 명시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 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의 기본 책무를 다했다면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즉 교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학교 안전사고 특례법’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셋째, 현장학습 관련 행정 절차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각 학교에 신설하여 교사가 아닌 직원이 맡도록 하면 과도한 행정업무 처리와 학부모 민원 지옥에서 교사는 해방될 것이다. 바람직한 현장학습 지원방안으로는 현장학습 관련 업무를 교육청이 지원해 주는 방안인데, 사고의 일차적 책임을 위탁 기관(교육청)이 지게 되므로 교사들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학생 인솔에만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및 전문 인력 배치로 발생하는 비용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다. 또 다른 방안은 미국처럼 ‘교사 면책 서약서’를 작성하고 보호자 동의를 받은 뒤에 현장체험을 하게 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교사 면책권’ 조항을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과 논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의 ‘중과실 기준’이야말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옥에서 해방하고 새로운 공교육을 출발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홍진옥 전 인제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