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과 들기름의 무대가 우리네 밥상을 넘어 세계 오일 시장으로 넓어지고 있다. 전통 기름은 오랫동안 나물 한 접시, 국 한 그릇, 비빔밥 한 숟가락의 맛을 완성해 온 식탁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치는 단순히 고소한 풍미를 더하는 조미료에 머물지 않는다. 글로벌 식품 시장이 건강과 기능성, 식물성 웰빙 원료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우리 전통 기름은 세계가 주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원료로 부상하고 있다. 건강과 식물성 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기름과 들기름은 고유한 풍미와 영양적 특성, 한국 식문화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품목으로 참기름과 들기름이 자리 잡고, 글로벌 리더들이 한국 전통 기름의 풍미를 주목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산 참기름 수출액이 843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 또한 이러한 흐름을 증명한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관심을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게 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수출 산업으로 견고히 키워내는 일이다. 이러한 산업화의 출발점이자 핵심 열쇠는 ‘국산 원료 작물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특히 들깨는 지방산의 60% 이상이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나다. 알파-리놀렌산은 손상된 뇌세포 보호와 학습 능력 및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 기능성 성분이다. 최근 육성된 들깨 신품종 ‘지안’은 알파-리놀렌산 함량을 국내 최고 수준인 약 66%까지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수량성과 착유율까지 우수해 고기능성 프리미엄 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참깨 역시 이에 못지않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참기름은 세사민·세사몰린 등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리그난’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리그난은 신경세포 보호 및 재생, 장기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입증된 참깨의 핵심 기능 성분이다. 참깨 신품종 ‘슬기’와 ‘로움’은 일반 참깨와 수입산보다 리그난 함량이 약 3배 높으며, 특히 ‘로움’은 높은 수량성과 콤바인 기계수확 적성까지 갖췄다. 그러나 기능성만으로 시장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우수한 품종이라도 안정적인 생산 기반, 균일한 품질, 소비자가 신뢰할 기준이 없으면 산업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새 품종이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되고, 산업체가 일정한 품질의 원료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기관도 재배 기술, 수확 후 관리, 가공 적성, 주요 성분 분석까지 함께 연결해야 한다. 올리브유가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명칭으로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듯이, 국산 참기름과 들기름도 원료, 압착 방식, 산화도, 주요 성분 함량, 신선도 등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가 믿고 선택하는 프리미엄 오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글로벌 소비자는 좋은 원료뿐 아니라 맛과 향, 사용 편의성, 보관성, 그리고 제품에 담긴 스토리를 함께 소비한다. 신품종 특성을 살려 전통적인 조미유를 넘어 고급 샐러드 드레싱, 소스, 맞춤형 헬스케어 제품 및 캡슐형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용도를 다변화한다면 세계 유지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참깨와 들깨는 우리 곁에 오랫동안 함께해 온 친숙한 작물이지만, 그 미래 가능성까지 오래된 것은 아니다. 전통이 빚어낸 고유의 맛에 첨단 농업과학의 기술력을 더하고, 우수 품종과 품질 표준화, 산업화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때 비로소 우리 전통 기름은 농가의 소득을 든든히 지키고 한국 식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당당한 ‘프리미엄 K오일’로 세계 무대에 우뚝 설 것이다. 김병석 국립식량과학원장

1948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를 자처한 대한민국은 북한을 ‘북괴’로 악마화했고, ‘북한 공산집단’이란 용어가 냉전 시대 초중고 교과서를 지배했다. ‘하나의 조선’ 정책으로 일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 조롱하며 ‘역도’, ‘도당’, ‘괴뢰’ 등으로 저주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일시적인 화해의 제스처가 있었지만 1972년 10월17일 남한은 유신헌법을, 12월27일 북한은 신헌법을 제정하며 적대적인 분단체제를 공고화했고, 1973년 6월23일 남한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북한은 고려연방공화국으로 단일 가입을 주장하며 갈라서게 되었다. 현실 사회주의 붕괴 등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은 1991년 9월17일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석 달 뒤인 12월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역설적으로 남북한이 서로 다른 국가임을 인정함으로써 남북 대화가 본격화되었고, 1991년 이후 북한에 대한 호칭 역시 ‘북한 공산집단’에서 ‘북한’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상호 국호에 대한 공식화된 규정과 발언은 부재한 채 서로를 ‘남측’과 ‘북측’이란 애매한 호칭으로 불러야 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로 남북관계를 정의한 기본합의서의 모호한 규정이 지배해 왔다. 결국 평화의 물꼬를 튼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빛을 보지 못했고, 다섯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역시 북한의 핵실험으로 그 성과가 빛이 바랬다. 더욱이 김정은 정권이 ‘조한관계’로 상징되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선언한 것은 한반도에 또 다른 긴장을 낳고 있다. 그러나 ‘적대적 두 국가’라는 강한 워딩에도 불구하고 2026년 3월 북한의 헌법 개정에서 드러난 것은 ‘적대성’이 아닌 ‘국가성’이었다. 양날의 검을 품은 북한의 두 국가론은 미국과 대적할 수 있다는 전략국가로서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좌우 정권이 뒤바뀔 때마다 일관되지 못한 남한의 통일정책을 불신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통미봉남의 전통적 노선과 연방제, 우리민족끼리 담론에서 나타난 그간의 이중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단지 민족이란 외투에 국가라는 큰 외투, 그것도 유행 지난 1991년산 외투를 겹쳐 입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의 이중적 적대론과 남한 일각의 통일무용론을 돌파할 ‘평화적 두 국가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민족의 통일이 아닌 분단체제의 두 국가를 옹호한다는 보수 일각의 비아냥을 들었지만, 이들의 비판이 과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즐겨 썼던 화법이라는 점은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남북통일에서 ‘한조평화’를 모색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다. 단지 둘 사이의 관계를 단절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평화적 두 국가를 통해 민족적 남북관계에 접근해 가야 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이미 1991년산 국가의 외투를 입은 지 오래이며 각기 헌법에서도 그 국가성을 명문화했다. 국가라는 현실적 외투와 그 브랜드를 인정하는 대신 그 외투 속에서 꿈틀대는 민족의 존재와 통일의 가치를 키워가야 할 것이다. 강진웅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요즘 자녀가 다니는 학원 주변으로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입시 설명회 포스터가 눈에 띈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 도입과 내신 5등급제 전환 등 굵직한 변화가 예고되면서 학부모와 학생, 학원가는 전에 없던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 제도 개편의 취지가 ‘융합형 인재 양성’과 ‘과도한 사교육 경쟁 완화’에 있다는 거시적 당위성에는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당장 아이의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로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라는 현실적 막막함이 앞서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개혁이라도 당사자 눈높이에 맞춘 상세한 설명과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현장에서는 ‘불안’이라는 부작용이 먼저 자라난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자 과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금은 의뢰인의 권리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나는 이 교육 현장의 풍경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지각변동을 마주한다. 바로 올해 10월로 다가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78년 만의 수사·기소 분리체계의 본격 시행이다.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은 입시제도 개편보다 국민의 삶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에게 이번 개편은 여전히 낯설고 모호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로 고소장을 내야 하는지”,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되어 피해 회복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지는 않는지”와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의문들에 대해 국민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대입 개편의 본질이 줄 세우기식 경쟁을 넘어 공정한 평가를 정착시키는 데 있듯, 중수청 출범과 수사·기소 분리의 궁극적 목적 역시 명확하다.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권력을 분산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수사는 더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기소는 객관적 법률 통제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정의 실현’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명분이 아무리 숭고해도, 제도를 이용할 주권자인 국민이 소외된다면 그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입시제도 개편에서 교육 당국의 가장 큰 책무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잠재울 투명한 정보 제공이듯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 역시 ‘대국민 소통’이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권력기관 간의 권한 조정 논리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체계에서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알려야 한다. 바뀐 길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출발 신호만 울린다면 현장의 혼선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모든 새로운 제도는 초기의 낯섦과 마찰 비용을 치른다. 2028 대입 개편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깨우는 사다리가 되고, 10월 출범할 새로운 수사체계가 국민의 억울함을 신속히 풀어주는 든든한 방패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신뢰’라는 단단한 토양이 필수적이다. 국가가 개혁의 본래 취지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할 때 비로소 새로운 사법체계는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신진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과학은 오랫동안 ‘보는 것’이었다. 전시관의 유리 너머에서 신기한 장치를 바라보고, 교과서에 적힌 법칙을 눈으로 읽으며, 정답을 이해하는 일이 과학을 배우는 가장 익숙한 방식이었다.그러나 과학의 역사를 조금만 되짚어 보면, 과학은 애초부터 그렇게 얌전한 활동이 아니었다. 미래는 드라이버 끝에서 시작되었으며, 인류의 과학기술은 머릿속에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손끝에서 진화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메이커 문화는 과학을 거칠었던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다.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보는 순간, 우리는 왜 움직이지 않는지, 예상과 현실이 왜 다른지를 스스로 묻게 된다. 이제 과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된다.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르고, 붙이고, 연결하고, 다시 고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생성형 AI(인공지능)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코드를 짜며 창작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역설적으로 바로 그래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일의 가치는 더 커진다. AI는 몇 초 만에 완벽함에 가까운 답을 제안할 수 있지만, 실제 세계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 나무는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잘리지 않고, 모터는 예상보다 뜨거워진다. 현실의 재료에는 무게가 있으며, 마찰이 있다. 고장이 난 부품을 손에 들고 고민에 빠지는 바로 그때, 우리는 단순한 실패자가 아니라 탐구자가 된다. 이 지점에서 과학관의 새로운 역할도 보인다. 과학관은 단순히 과학의 성취를 전시하는 장소를 넘어, 과학의 원리를 시민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만지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만들어 보시오’라는 권유로 바뀐다면 어떨까? 잘 만든 결과물뿐 아니라 실패한 시제품과 엉성한 첫 번째 작품이 놓일 자리가 과학관에 있을 때 과학문화의 문턱은 훨씬 낮아질 수 있다. 서울시립과학관이 이번 주말 여는 ‘메이커 페어 서울’도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이다. 오늘 다른 사람의 작품 앞에서 감탄하던 사람이 내일은 자신의 작업대를 꾸릴 수 있다. 관객과 창작자의 경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구경하러 왔다가 무언가 만들고 싶어지는 작은 순환이야말로 과학문화가 행사에서 일상으로 옮겨가는 메커니즘이다. 올해 행사는 100개 메이커 팀이 참여해 시민이 다양한 창작물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메이커 문화가 지속되려면 축제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야 한다.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실패의 과정까지 함께 나누며, 서로의 작업에서 다음 작업의 단서를 발견하는 것이다. 창작자의 제작 과정과 실패와 수정의 기록을 꾸준히 축적하고 나누는 일은 그래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앞으로 과학문화의 성과를 묻는 말도 달라져야 한다.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보았는가 대신 얼마나 많은 손이 직접 움직여 보았는가, 얼마나 많은 질문이 실험으로 옮겨졌는가가 더 중요한 척도여야 한다. 축제가 끝난 뒤에도 창작자의 경험과 시행착오가 공유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첫 시도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미래를 향한 변화는 언제나 거대한 연구실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호기심 때문에 나사 하나를 돌려보는 찰나에도 시작될 수 있다. 한 줌의 호기심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손에 처음으로 드라이버를 쥐여 주는 곳이 우리가 사랑하는 과학관이기를 소망한다. 궤도 과학 커뮤니케이터 DGIST 특임교수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나의 청년기와 부모의 청년기’를 비교하는 밈이 자주 등장한다. 20대에 취업·결혼·출산을 경험한 부모 세대와 30대에도 교육·훈련·구직과 자립 준비를 이어가는 자신의 현실을 대비하는 내용이다. 댓글에는 부모 세대가 같은 나이에 여러 생애 과업을 감당한 데 새삼 감사한다는 반응과 자신의 늦어진 자립이 ‘웃프다’는 반응이 함께 달린다. 이는 오늘의 청년이 특이해서도, 과거 세대가 더 강인해서도 아니다. 청년을 둘러싼 교육·노동·주거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오늘의 청년은 고도화된 산업과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과거보다 긴 교육과 추가 훈련, 높은 경쟁을 감당해야 한다. 성인기 이행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 청년의 선택지와 자립 시점은 가정의 경제적 지원 능력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제 국가의 재정정책은 청년기의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출발이다. 이번 전략은 일자리·창업의 성장·이동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삶의 질 제고를 세 축으로 제시한다. 2027년 정부안의 청년 관련 재정투자는 4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5% 늘었다. 문제는 이 지원이 생애주기 어느 지점에서 끊기고, 누구에게 더 두텁게 닿느냐다. 생애 단계를 나누는 일이 정책의 틀을 짜는 체계라면, 청년의 조건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맞춤이다. 같은 청년이라도 첫 일자리 진입기, 불안정 노동 반복기, 지역 정착기, 고립·은둔의 위기에 놓인 청년은 필요한 지원의 내용과 강도가 다르다. 이번 추진 전략은 보편적 지원의 기반을 넓히면서도 취약한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방향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재정 설계가 어디에서 누수되지는 않는지, 역진성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청년이 아닌 기업이나 지자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지 성과를 지켜보고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육·훈련 수준을 갖춘 청년에게도 안정적 자립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장벽이 남아 있다. 청년들은 공채가 줄고 수시 채용이 확대되는 노동시장 속에서, 경력을 쌓을 곳은 없지만 어딘가에서 경력을 쌓아야 하고, 불안정한 초단기 인턴 생활과 11개월이나 1년 11개월의 계약직 생활을 견뎌야 하고, 안정적으로 취업을 한다고 해도 높은 집값과 생활비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요즘의 청년 문제를 사후적으로만 지원한다고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방법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필요한 곳에 적시에 재정을 투입하는 ‘발판’을 놓음과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주거 사다리 복원처럼 청년의 삶을 제약하는 구조를 바꾸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청년이 정책의 대상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재정 투자의 성패는 청년을 시혜적 수혜자로 두느냐, 참여자이자 권리주체이자 기여자로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 국가가 맞춤형 디딤돌을 놓되, 청년은 스스로 성장하며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사회를 도약시키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 설정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국회가 내놓은 개정안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안일함이 다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가 요구하고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이 지지한 조기감축은 구색 맞추기로 포함되었을 뿐 정치적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기후대응 지연’을 정당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사이 기후위기는 지역의 삶을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8월11일 경북 안동시(안동 서부)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떴다. 7월19일에는 작년 초대형 산불로 피해가 컸던 안동시 남선·임하·일직면에 수해가 났고,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작년 4월3일, 필자는 산불 잿더미 가득한 남선면 신흥리 마을회관 청소 봉사에 참여했다. 1년3개월이 지난 신흥리 마을회관은 물난리를 겪었다. 산불로 전소되어 새롭게 공사 중인 남선면 외하리 상무수무경로당 바닥에도 물이 들어왔다. 산불에 이어 수해도 입었는데, 폭염이라니 변방의 농촌 주민들은 하늘이 야속하다. 2023년 8월 역사상 최초로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2022년 4월 이상저온·서리 등으로 과수의 꽃눈이 고사하거나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인 안동시 길안·예안·북후면이 포함됐다. 자연재난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조치 이후 최초 사례다. 이처럼 기후위기로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 농민들은 농사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농사도 짓기 어렵지만 농촌에서 그냥 살기도 쉽지 않다. 2023년 7월에는 나흘간 경북 북부 지역에 40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경북에서만 27명의 사망·실종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무리한 수색작업 과정에서 해병대 채상병이 사망한 바로 그 폭우다. 올해 8월17일엔 경남 폭우로 지역의 조선산업까지 멈춰 섰다. 인구 감소 지역인 경북 북부 지역을 두고 지역 소멸 위기라 한다. 지역 소멸 이전에 지구가 소멸할지도 모르겠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후 폭우, 냉해, 산불, 수해, 폭염을 겪으면서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최선의 지역소멸 대응이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얼마 전 네팔에서 벌어진 참혹한 기후 재난까지 떠올리면, 기후위기는 이미 국경과 영역을 가리지 않는 인류 공통의 생존 문제가 됐다. 결국 삶터를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길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뒷전일수록 변방인 지역민들의 삶도 뒤로 밀린다.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기후위기 문제의 결과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세대, 도농, 계급, 국가 간 정의와 공정은 지금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부터 국경을 넘어 전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이 절실히 요구된다.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의원

뜨거운 여름이면 시원한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난다. 한강 수영장과 도심 곳곳의 바닥분수와 같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어린이들에게는 신나는 놀이공간이자 시민들에게는 일상의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쉼터가 된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어린이들이 물을 직접 만지거나 입에 대기도 하는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대한 수질관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이 맑고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수질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등의 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서울시에는 현재 공공이 운영하는 28곳과 민간이 운영하는 60곳, 총 88곳이 등록되어 있다. 현장 점검 및 검사는 시설 담당자가 검사대행 용역으로 진행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등 필요한 경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수경시설은 운영 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대장균·탁도·유리잔류염소·수소이온농도(pH)를 검사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청소·용수 교체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수영장도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을 관리한다. 한강수영장을 비롯한 서울시에 등록된 공공 체육시설 수영장 97곳은 비수기 월 1회 이상, 여름철 성수기 주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며, 유리잔류염소·결합잔류염소·pH·탁도·과망간산칼륨소비량·총대장균군·비소·수은·알루미늄 등 9개 항목을 검사한다. 이러한 수질기준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현장에서 채취한 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확인한다. 수영장의 총대장균군은 ‘시험관법’으로 검사한다. 1차로 추정시험을 하고, 이후 확정시험을 거쳐 대장균군의 검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방식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대장균은 ‘효소기질정량법’으로 검사한다. 물속 대장균이 특정 물질과 반응할 때 나타나는 형광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최적확수표(MPN Table)에 적용해 대장균의 양을 계산한다. 단순히 ‘깨끗하다’는 감각적 판단을 넘어, 표준화된 시험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질을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물놀이시설 수질 관리의 정석인 셈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서울역사박물관 바닥분수 등 10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으며,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6곳은 총 59회, 기타 공공 체육시설 수영장도 여름철 61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해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 여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바이러스 검사도 실시했다.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의 수영장수 18건을 대상으로 수족구병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와 유행성 각결막염을 유발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검사했으며, 두 바이러스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깨끗한 물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안전한 물은 과학적 검사로 비로소 확인된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선제적인 미생물·감염병 감시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광석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초저출생으로 국가 존립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다행히 급락하던 출산율이 멈추고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책적 지원을 집중한다면 앞으로 몇 년은 저출생 흐름을 되돌릴 결정적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영유아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27년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은 약 10조원에 육박하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에 6429억원을 투자해 지원 대상을 3세까지 넓힌다. 기본적인 보육료 인상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지원도 확대된다. 미래대응기금 출범 첫해부터 영유아 분야가 주요 투자 대상으로 포함됐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계정 가운데 5269억원이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투입된다. 보육의 핵심적인 질적 조건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첫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번 재정 확대가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지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확대된 재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영유아와 부모,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영유아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단연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성공적 실현’이다. 격차 없는 고품질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보육·교육비를 현실화하고, 급·간식비와 같이 아이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지원에서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를 과감히 해소해야 한다. 보육 사무와 재정이 교육청으로 안정적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해 온 특수보육시책 사업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장애아동과 이주배경 영유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아이는 태어난 환경이나 신체적 조건과 상관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보육·교육 인력 확충과 맞춤형 치료 지원, 이주배경 영유아를 위한 언어 지원 및 다문화 수용성 교육 등 사각지대를 메우는 촘촘한 국가적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간 양육 환경 및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적인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 간의 양육 인프라 불균형은 인구 유출과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라 할지라도 아이를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국가 재정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균등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의 영유아 투자계정 신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영유아에 대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재정 투자는 초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전국에 울려 퍼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확실한 열쇠가 될 것이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현장의 보육·교육 교직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갈 것이다. 조용남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장(아동정책조정위원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위원)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총재는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 왔다. 2005년, 고(故) 문선명 총재와 그의 부인 한학자 총재가 창설한 가정연합은 비정부기구인 천주평화연합(UPF)을 설립했다. UPF는 그동안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2012년 남편의 별세 이후 가정연합을 이끌어 온 한학자 총재가 지난 월요일(8월31일) 1심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평양의 지도부를 당혹스럽게 했을 것이다. 1991년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김일성 주석과 개인적으로 각별한 관계를 맺었다. 문 총재가 별세하자 김일성의 손자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유가족에게 조전과 조화를 보냈고, 문 총재에게 북한의 조국통일상을 추서했다. 문 총재 별세 10주기인 2022년 UPF 세계정상회의 당시에도 김 위원장은 한 총재에게 조화와 공식 조전을 보냈다. 조전에는 “문선명 총재는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했으며… 그의 업적과 유산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UPF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남북의 평화통일이다. 이 목표는 1991년 문 총재 부부가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때 공명을 일으켰고, 2022년 김 위원장이 조전을 보낸 시점까지도 여전히 유효했다. 그러나 이듬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이 노선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통일이라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이후 남북관계를 별개의 적대적 두 실체 간 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대화 재개 노력은 현재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가정연합은 140개국이 넘는 나라에 신도를 두고 있다. 이들은 한 총재를 지도자로 우러르며, 세계 평화와 남북의 평화통일이라는 UPF의 사명을 믿고 있다. 한 총재의 징역 2년 선고는 항소가 예정돼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가정연합과 UPF의 장기적 존립 문제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이들 단체의 종교법인 설립 해산을 검토한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공격으로 비칠 것이다.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자유로운 신앙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UPF가 북한과 신뢰할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한국 정부가 적대적인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가정연합·UPF와 협력하기를 기대해 볼 만하다. 한반도의 긴장은 극도로 고조돼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했고, 북한군 전투 병력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러시아에 파병돼 있다. 평양은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정황은 한반도의 평화나 동북아의 안정에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다. UPF와 한학자 총재는 북한 및 김정은 위원장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은 이 관계를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

같은 동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아파트가 마주 서 있다. 한 채는 16억원, 다른 한 채는 3억4000만원. 평형은 엇비슷하다. 무엇이 이 다섯 배의 격차를 갈랐을까. 답은 땅에 있다. 뒤의 집은 땅값을 뺀 건물만의 값이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집값을 둘러싼 오랜 논쟁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 우리는 집을 이야기하지만, 실은 늘 땅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셈이다. 오늘의 집이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 값을 잡으라고 만든 공공의 손이 거꾸로 값을 밀어 올리는 탓이다. 오백 년 전 영국을 떠올려 본다. 양털값이 치솟자 지주들은 농토에 울타리를 둘러 농민을 내쫓고 그 자리에 양을 풀었다.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이를 두고, 온순하던 양이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꼬집었다. 땅이 소수의 이익 수단이 되는 순간 다수는 살 자리를 잃는다는 경고였다. 지금 우리의 방식도 그 결에서 멀지 않다. 공공이 개발한 땅을 민간에 넘기고, 민간이 지은 값비싼 집을 공공이 다시 사들인다. 한 시민단체 분석으로는, 최근 몇 해 공공이 이렇게 사들인 집이 9만호를 넘고 들인 돈이 21조원에 이른다. 그 대부분이 값비싼 신축이었다. 집값을 낮추라고 세운 기관이 도리어 시세를 떠받치는 큰손이 된 셈이다. 다른 길이 있다. 땅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파는 방식이다. 이른바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다. 루소는 일찍이 그 뿌리를 건드렸다. 어떤 땅에 처음 울타리를 두르고 “이것은 내 것”이라 말한 자 그리고 그 말을 믿어 준 순박한 사람들이 불평등의 시작이었다고 그는 적었다. 땅은 본래 누구의 것도 아니며 그 열매는 모두의 것이라는 물음이 거기 담겨 있었다. 동양에서도 맹자가 땅을 우물 정(井) 자로 나눠 함께 부치는 정전법을 이상으로 삼았다. 땅을 사사로이 가두지 않으면 집은 얼마든지 싸질 수 있다. 올봄 서울 마곡이 그 원리를 증명했다. 스무 평대 한 채가 3억4000만원, 첫날 경쟁률은 73대 1이었다. 지을 땅이 없다는 말도 핑계에 가깝다. 지은 지 오래된 낡은 공공임대를 헐고 용적률을 크게 높여 다시 지으면, 같은 땅에서 몇 배의 집이 나온다. 관건은 투명함이다. 반값을 말하려면 원가부터 열어야 한다. 그런데 LH는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번번이 항소하며 문을 닫아걸어 왔다. 서울과 경기의 공사가 이미 공개로 돌아선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무엇을 얼마에 지어 얼마에 파는지 시민이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야, 거품이 어디에 끼었는지도 드러난다. 한쪽에서는 팔리지 않는 새 아파트가 지방에 쌓이는데, 다른 쪽에서는 수도권 집값이 끓어오른다. 한 나라의 집이 이토록 다른 두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이 아니라 정책이 비틀려 있다는 증거다. 집은 상품이기 전에 삶의 자리다. 땅을 공공이 지키고, 원가를 낱낱이 밝히고, 물량을 과감히 늘리는 일. 그 어느 것도 새로운 발명이 아니다. 정작 부족한 것은 기술도 예산도 아니라, 그 도구를 제대로 쓰겠다는 결심 하나다. 집을 끝없이 불어나는 자산으로 남겨 둘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깃들어 사는 자리로 되돌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어느 쪽을 고르느냐가, 다음 세대가 어디에 주소를 두고 살아갈지를 조용히 결정한다. 이다영 올바른정책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