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지난 12일 전남 완도의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2명이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건물 안에 있던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불길이 급격히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 신분의 30대 중국인 1명이 2인1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바닥 페인트를 제거하려고 토치를 사용하다가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0일에는 대전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에 출근했던 14명의 근로자가 공장화재로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했다. 왜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가.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도 말이다. 법의 ‘규범력’이 현장,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중대재해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주체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마음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과거 고속 성장시대에 안전을 비용으로만 인식해 안전비용을 줄이고 단기이익을 추구한 경향이 있었다. 중대재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반영 의무화 및 공시, 형사처벌·행정제재 강화 등에 따라 이제는 기업의 중대재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 안전한 일터 조성이 품질을 향상하여 지속 가능한 이익을 창출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에 특화된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는 2009년 이후 7번이었는데, 이번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된 집진기 화재가 5번이라고 한다. 이미 노출된 화재 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을 제거·감소하는 개선조치를 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 의제에서 근로자 및 노조와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등 현장 안전에 근로자들을 참여시켜 목소리를 듣고 신속히 위험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현장의 위험성은 현장 작업자가 가장 잘 안다. 안전공업에서도 참사 이전부터 근로자들이 집진설비의 화재 위험성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한 이유다. 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당연히 생산·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인식전환이 필수다. 근로자나 사업주의 작업중지가 합리적으로 실행되도록 당국의 지도·지원 및 감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삶을 위해 일터에 나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어야 한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어느 경영인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사장인 제가 공장에 비치된 소화기부터 살펴보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오래된 소화기가 많아 놀라서 즉시 교체했어요.” 경영책임자의 솔선수범이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위한 출발점이다. 김영규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변호사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왝더독).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삼성전자에서 이 표현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두고 5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조합원 93%가 파업에 찬성했다.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갈등으로 치부하기엔, 그 꼬리가 흔들고 있는 몸통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70∼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던 미국이 제조 주도권을 동아시아로 넘겨주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비대해진 비용 구조와 경직된 노사관계였다. 치솟는 인건비와 잦은 파업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한 결과, ‘제조 경쟁력 상실’이라는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가 처한 상황은 그때보다 엄중하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을 통해 5년에 걸쳐 총 약 78조원을 집행 중이다. 중국도 과거 1·2차 펀드에 이어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인 75조원의 3차 반도체 펀드를 출범시키며 국가적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패권 다툼 속에서 내부의 분배 갈등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것은 스스로 제조 강국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내분은 곧 맹추격하는 경쟁국들에게 시장 주도권이라는 몸통을 통째로 내어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이번 삼성노조의 파업 예고가 더욱 뼈아픈 이유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정면으로 자극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보상 체계는 대한민국 산업계의 암묵적 표준이다. 노동시장 최상층에 위치한 대기업 노조의 요구가 일시적 호황을 빌미로 끝없이 확대될 때, 그 유무형의 비용 부담은 결국 피라미드 하단의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압박이나 고용 위축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시장 내 격차를 더욱 벌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될 뿐이다. 단일 기업의 분배 투쟁이 국가 산업 생태계 전체의 임금 질서를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물에만 그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증시의 기둥이다. 특히 반도체는 24시간 365일 멈춰서는 안 되는 연속 공정 산업이다. 파업으로 공정이 단 며칠이라도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천문학적이며, 이는 곧 국민연금을 비롯한 수백만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손실로 직결된다. 꼬리가 국민 자산이라는 몸통에 치명상을 입히는 꼴이다.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일시적 초과이익을 명분으로 기업의 장기적 연구개발 투자 여력과 미래 경쟁력을 담보 잡는 행위는 노사 모두의 공멸을 부를 뿐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금의 투쟁이 산업 경쟁력과 국민 경제라는 거대한 몸통을 멍들게 하는 이기적 꼬리 흔들기가 아닌지 공동체적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사측도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하되, 원칙을 저버리는 요구에는 타협하지 않도록 단호해야 한다. 대한민국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만의 것이 아닌 국가 경제의 안보 자산이다. 글로벌 패권 경쟁의 파고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의 소모적인 출혈 경쟁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승적 결단과 성숙한 노사 상생의 모델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비극이 현실화되기 전에 노사 양측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동력 확보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더 큰 목표를 바라보는 노사의 혜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김덕호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는 집, 농장, 학교, 교회가 있던 자리를 정부 자금으로 사들여 조성한 100만평 규모의 인공 공원이다. 설계자 프레더릭 옴스테드는 공원을 도시의 ‘녹색병원’이라 불렀다.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건강이 증진되며, 공원이 일상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신체적·정신적 활력을 높인다고 믿었다. 150년이 지난 지금, 뇌과학과 보건학은 그의 직관을 뒷받침한다. 물과 녹지가 어우러진 공간이 인간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인지기능을 회복시킨다는 ‘블루 스페이스’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지금 한강버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비용 대비 효율, 대중교통으로서의 실효성 등이 주된 쟁점이다. 그러나 이 잣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나무를 보느라 숲을 잃는 시각이다. 옴스테드의 직관처럼 한강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탄력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2010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아침마다 호수를 건너 배로 출퇴근했다. 수면 위를 가르는 바람과 풍경의 감각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신경과학자 노먼 도이지는 뇌가 매일의 환경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된다고 말한다. 단조로운 환경은 뇌를 위축시키지만, 풍성한 감각 경험은 신경회로를 확장하고 강화한다. 이를 도시공간에 적용하면 도시설계는 공학과 행정의 문제를 넘어 시민의 정신건강과 직결된 공중보건의 문제가 된다. 한강버스는 단순한 배가 아니다. 출퇴근길에 마주하는 물결의 리듬, 계절의 바람과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뇌를 깨우는 풍성한 감각자극이다. 이는 시민의 정서적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이동하는 치유공간’이자 도시 인프라인 것이다. 파리의 센강, 런던의 템스강,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등 세계적인 도시들은 하나같이 강을 도시 정체성의 중심에 놓는다. 2023년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한강은 48.3%의 응답률로 서울의 랜드마크 1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한강은 오랫동안 시민에게 ‘바라보는 강’에 머물러 왔다. 한강버스는 그 강을 ‘살아가는 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며, 서울이 어떤 도시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선언이다.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에서 이혼한 부부는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인다. 아버지 쪽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경제적 능력, 시간, 안정성 등 항목별로 따지면 어머니 쪽이 유리한 조건이 많다고 보아 그는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런데 정작 마음을 바꾼 것은 엄마였다. 모든 조건과 수치를 내려놓고, 그녀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아이가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인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이 기준이 된 순간, 결론은 달라졌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서울시민이 가장 행복한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1999년 단 한 척으로 출발한 런던 템스 클리퍼스는 교통당국조차 회의적이었지만, 끊임없는 보완 끝에 연간 400만명이 찾는 명물이 됐다. 초기의 시행착오가 전부가 아니다. 어렵지만 올바른 길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되 방향은 지키는 것이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라는 대전제는 정권이나 리더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 한강버스가 수변 교통의 세계적 표준이 되는 날, 그렇게 서울의 품격은 완성될 것이다. 김주연 홍익대 교수 한국공간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 1월1일부터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 EU는 이를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역내 기업과 수입품 사이의 경쟁조건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제도의 정책적 필요성과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방식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EU가 CBAM을 기후위기 대응과 공정경쟁을 위한 장치로 본다면 인도는 이를 자국 산업과 수출에 새로운 부담을 주는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EU와 인도가 20년 만에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됐음에도 인도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과 수입 규제가 자국 철강 수출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하며 지원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인도의 비판은 단순한 통상 불만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보다 근본적인 규범적 질문을 제기한다. 파리협정은 기후위기 대응이 형평성과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현재의 대응능력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기후체제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도는 선진국이 설계한 탄소비용 체계를 개도국 상품에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과연 그 원칙에 부합하는지 묻고 있는 셈이다. 물론 EU의 논리 역시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역내 생산자들은 이미 탄소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수입품만 그 부담에서 벗어나 있다면 산업 이전과 탄소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CBAM의 도입 자체를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제도의 방향이 아니라 그 설계가 어떤 정당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이 강할수록 그 부담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또한 더욱 정교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도의 반발은 EU에 불편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CBAM이 개도국의 전환 역량과 산업화 단계, 측정·보고능력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작동한다면 그것은 기후정책이라기보다 비용의 외부화로 읽힐 수 있다. 특히 최근 인도에서 제기되는 철강 수출 부담과 인증기관 인정 문제는 CBAM이 추상적 규범 논쟁을 넘어 실제 수출경쟁력과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제도의 효과가 현실화될수록 ‘녹색 전환’과 ‘녹색 보호주의’ 사이의 경계는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EU가 진정한 기후 리더십을 말하고자 한다면 인도의 비판을 단순한 저항으로만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그 반발 속에서 제도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읽어야 한다. CBAM이 국제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지 탄소비용을 국경에서 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기술협력, 제도 구축 지원, 금융 연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CBAM은 탄소를 줄이는 장치일 수는 있어도 국제사회의 폭넓은 신뢰를 얻는 제도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인도가 던진 질문은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기후정책은 과연 공정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설득력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CBAM은 환경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정치적 정당성에서는 계속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CBAM의 성패는 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에만 달려 있지 않다. 그 비용을 얼마나 공정하게 나누고 그 질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당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개정 법률은 상장공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3% 룰’을 강화하고 있다. 그 입법 의도는 지배주주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임해 내부적 감독기능을 무력하게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사기업과는 그 기능과 본질, 그리고 태생적 구조를 달리하는 ‘상장공기업’에 대해 이러한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기업은 사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공의 이익에도 이바지하여야 한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기업의 특성에 비추어 소액주주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공기업은 행정부의 감독뿐만 아니라 국회나 법원에 의한 통제도 받는다. 공기업은 지배주주가 정부이며, 인사 전횡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임원의 선임 절차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상임감사의 선임 시에는 복수의 독립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정부가 공기업의 지분 과반을 보유하며 그 지배구조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3% 룰을 상장공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면, 상장공기업은 광야에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태가 된다. 소액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없는 공기업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사기업과 동일하게 3% 룰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제도의 빈틈을 노리는 외국계 헤지펀드나 투기자본의 공세다. 상장공기업 중에는 정부가 최대주주이지만 민간자본이 결합된 공사합동기업의 형태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 룰’에 의해 최대주주인 정부의 의결권이 무력화되면 단기수익의 극대화라는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안건을 조직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결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친 적격 후보자의 선임을 전략적으로 부결시킬 수도 있다. 이로 인한 경영 공백은 상장공기업의 의사결정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정 수행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에너지·교통 등 국가기반산업을 책임지는 공기업이 수익성만을 좇는 자본 논리에 휘둘리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제라도 제도적 재검토를 통해 3% 룰의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획일적인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국가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에 대한 감독은 ‘규제된 자율규제’의 방식이어야 한다. 전기·가스 등 생존 배려의 분야에서 사경제 분야의 자율규제를 보장하고, 국가는 특정한 목표를 향해 이를 조향(操向)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거버넌스의 방식은 국가의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사경제주체의 자율적 규제를 전제로 한다. 상장공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자율적 규제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와 같은 공적 감시체계를 통해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7월에 시행되는 개정 상법이 규제거버넌스의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형태와 목적에 맞지 않는 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전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

2019년 10월 초 스톡홀름 북·미 협상 이후 6년6개월째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사이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이른바 ‘핵보유국’ 지위 인정 및 비핵화 거부·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회의감마저 팽배하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반도의 공동 성장과 항구적인 안정, 평화 구축을 이루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장기적 목표로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는 가운데 당면 과제와 접근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견인해야 한다. 남북한 사이뿐 아니라 북·미 간에 아무런 의사소통 채널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호 간 위협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며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작금의 정세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대화 없는 불안정성 및 위협 심화’보다 ‘대화를 위한 대화’라도 우선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개한 대화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핵 문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화 재개 모멘텀을 만드는 데 있어, 북한이 강력한 거부·불가 입장을 견지하는 비핵화를 강조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결과적·현실적 측면에서 장애를 조성하는 전술적 패착일 수밖에 없다. 비핵화를 얘기하고 강조할수록 비핵화가 사실상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의 역설과 모순을 충분히 고려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의제가 수용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장기적·포괄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 수십 년간 강력한 제재 등 어려움을 견디며 ‘사실상의 핵무기국’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핵·미사일 역량을 갖추고,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북한이 단기간 내에 비핵화할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난센스에 가까워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날 선 냉랭함과 석 자 얼음이 한 번에 녹기 어렵듯이 쌓아온 적대감이 완화돼서 대화가 시작되고 문제 해결 단계로 나아가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주변의 역할이 필요하다. 기존 접근법에서 주요하게 간주됐으나 현재는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제-안보’ 교환 모델에 대한 미련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안보-안보’ 교환 모델을 바탕으로 단계적·실용적 해법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핵화 및 평화체제의 병행 추진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평화체제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동력을 마련함으로써 핵협상 진전을 견인하는 보다 과감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내줄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협상에서 주고받는 사안이 완전히 대칭적이기는 어려우며, 반드시 대칭적일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감안해 상호 간 위협 감소를 중심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이 국익 우선 외교를 강조하는 것은 대화·협상 전망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전 세계 불평등 실태를 꾸준히 추적하며 국제사회에 정책 변화를 요구해 온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가 ‘2026 옥스팜 도넛 보고서: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처음으로 국내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한국의 불평등 현실을 본격적으로 진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국의 불평등은 선진국 가운데 높은 수준이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년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4%, 자산의 25.6%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상위 10% 대비 하위 40% 소득 비율인 팔마비율은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급등했다.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각하다. 상위 20% 가구는 전체 순자산의 63%를 보유하며,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의 78%를 차지한다. 지난 30년간 국내총생산(GDP)은 3배 성장했지만, 성과는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상위 10% 가구의 소득은 하위 10%의 20배에 달하고, 소득 하위 10% 가구에서 태어난 아이가 평균소득 수준에 도달하는 데 약 150년이 걸린다. 출산 10년 후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33.4% 낮아진다. 관리자와 이사회에서 여성은 6명 중 1명, 국회의원 중 여성은 5명 중 1명이다. 교육 역시 공정한 출발선이 아니다. 사회경제적 배경 상위 10% 학생은 하위 40%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2배 이상 쓴다. 의대 및 최상위권 대학에 가는 학생의 가구 소득은 대학 미진학 가구보다 거의 2배 많다. 기후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는 100만원 미만 가구보다 열에너지 사용량이 4배에 달하는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10명 중 6명은 기후변화로 인한 추가 생활비 부담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불평등은 다양한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평등은 건강, 자존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자원, 인간으로서의 역량 등을 손상시킨다. 가난할수록 건강이 나쁘고, 행복감이 낮고, 일찍 죽는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회경제적 차원의 남녀 격차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청년세대의 고용, 주거, 교육의 불안은 출산율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리며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한다. 이 보고서는 불평등이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정책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한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하위 40%에 대한 공적 이전을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공공사회 지출을 확대하면 불평등이 단기간에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국가 불평등 감소 계획’을 세우고, 지니계수는 0.3 미만, 팔마비율은 1:1 이하로 낮춰야 한다. 그러면 중장기적 차원에서 경제성장, 기술혁신, 사회 이동성, 삶의 질에 긍정적 변화가 생겨날 것이다. 많은 국가가 유엔과 협력해 가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불평등 감소 없이는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년 출간될 ‘한국의 불평등 실태 보고서’를 많은 사람이 읽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0번인 불평등 감소, 기회 평등, 차별 종식을 위한 행동에 동참하기 바란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사회학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외국인력은 필수 인적자원이다. 우리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 외국인력은 입국 이전 준비부터 초기 적응, 숙련 형성, 경력 개발, 그리고 귀국 또는 정착까지 이어지는 연속된 경로를 가진다. 이 과정이 단절돼 이탈이 반복된다. 기업은 다시 신규 인력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지속한다. 결국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통합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유형별로 분절돼 운영된다. 법무부는 대부분의 취업체류자격 도입과 체류를,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인력의 고용관리를, 기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체류자격을 담당한다. 이들 정책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 산업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은 지연되고, 취업 이후 고용관리와 직업훈련은 취약하며, 경력 발전 경로는 사실상 부재하다. 정책은 여전히 도입 중심에 머물러 있고 활용, 통합, 권익보호 체계는 미흡하다. 핵심은 부처 간 역할 재정립이다. 법무부는 체류질서 유지 및 출입국 관리 기능상 외국인력의 도입과 체류허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두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이다. 입국 이후 취업 지원, 인적자원 개발, 경력 관리 지원 등은 노동부의 주요 역할이지만 고용허가제 이외의 취업체류자격자에 대한 노동시장정책 접근은 제한적이다. 고용노동정책의 기능을 전체 취업체류자격 외국인으로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두 부처의 역할이 연결되지 않는 한 숙련은 쌓이지 않고, 이탈은 반복되며, 기업은 다시 신규 인력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외국인력을 고용·관리하는 기업의 행정적 부담과 어려움도 이 구조에서 비롯한다.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와 허용 분야는 산업 수요와 정밀하게 연계하고,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기능을 전 체류자격으로 확장해야 한다. 체류자격과 경력 발전을 연계해 숙련 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하고, 귀국 이후까지 포함한 생애경력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허용 분야와 쿼터 결정을 독립적 전문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상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도 제도화해야 한다. 자격요건 검증 방식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가 비자유형별 직종과 요건을 사전에 규정하는 방식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규정된 요건에 맞지 않는 직무를 수행하면 미등록 취업으로 처리돼 법 위반이 되는 역설도 발생한다. 큰 틀은 정부가 설정하되 직무 적합성과 역량 검증은 기업이 수행하도록 검증 틀을 마련하고, 임금 수준을 숙련도의 신호로 활용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다. 동시에 내국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동시장 검증 절차는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거버넌스 구축’이다. 이는 기능을 특정 부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도입·고용·훈련·정착·귀국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연결하고 부처 간 협의·조정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력정책은 산업경쟁력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내국인 노동시장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외국인력이 적절히 활용될 때 내국인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고 기업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할수록 이 정책의 무게는 더욱 커질 것이다. 분산된 정책으로는 해법을 만들 수 없다. 통합운영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정작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마약 폐해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국경 밖에서,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마약 범죄 조직은 작동한다. 물리적 제약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기술과 네트워크의 결합은 범죄 공간의 한계를 무력화하고 있다. 과거 마약 거래는 위험을 전제로 한 대면 구조였다. 공급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야 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접근 장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텔레그램 채널에는 마약 종류와 가격이 ‘상품 목록’처럼 올라오고, 주문은 메시지 몇 번이면 끝난다. 결제는 대포계좌나 가상자산으로 이뤄지고, 전달은 특정 장소의 사진을 찍어주는 ‘던지기’ 방식이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마주칠 필요가 없다. 이 같은 변화는 범죄의 성격 자체를 바꿔놓았다. 오늘날 마약 유통은 총책, 중간 관리자, 전달책, 자금 세탁 담당으로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다. 총책은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일부 연결고리가 끊어져도 전체 조직은 유지된다. 여기에 자동 응답 프로그램과 다중 계정 운영이 결합하면서 조직은 일종의 ‘플랫폼’처럼 작동한다. 채널이 차단되면 즉시 다른 채널로 이동하고, 계정이 폐쇄되면 대체 계정으로 전환되는 등 범죄는 점점 시스템화되고 있다. 더 주목할 점은 이러한 구조가 계속 진화한다는 사실이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 응대는 주문과 고객 관리를 무인화하고, 가상자산은 자금 흐름을 다층적으로 분산시켜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드론이나 정밀 위치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전달 방식까지 거론된다. 거래 자체가 비대면·자동화·분산형 구조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단속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다. 최근 한국의 마약 범죄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일반 시민,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한다. 대학가, 유흥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거래 정보가 공유되고, ‘한 번쯤은 괜찮다’는 인식이 퍼진다. 접근성이 낮아진 시장과 완화된 심리적 장벽이 결합하면서 마약은 점점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다.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오피오이드(opioid crisis) 사태’는 마약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적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오피오이드는 원래 암 환자나 중증 통증 치료에 쓰이던 강력한 진통제였지만, 1990년대 이후 과잉 처방과 오남용이 중독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더 강력한 합성 마약인 펜타닐 등이 유입되면서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수십만 명의 사망자와 함께 노동시장 이탈, 지역 공동체 붕괴, 막대한 의료·복지 비용 증가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 역시 가볍지 않다. 대응 방향은 분명하다. 마약 범죄의 동력인 자금줄을 가상 계좌와 자산까지 끝까지 추적해 ‘남는 장사’가 되지 못하게 하고, 텔레그램·다크웹 등 온라인 유통망 잠입 수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대면 거래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동시에 해외 공급망의 원천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와 생활권 확산 경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치료·재활과 예방 교육, 재범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의 재생산을 억제해야 한다. 과거 ‘범죄와의 전쟁’에 버금가는 수준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동해안 중심 도시인 강원 강릉시와 양양군 해양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지난해 3월31일 출범한 강릉해양경찰서가 어느덧 개서 1주년을 맞았다. 강릉해경이 걸어온 1년은 동해안 중부 해역의 해양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 보람찬 시간이었다. 강릉해경이 관할하는 강릉·양양 바다는 해양관광·레저 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해역이다. 경포·하조대해변은 사계절 내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동해안 대표 관광 명소다. 특히 최근 KTX 개통으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소중한 휴식 공간이 되고 있다. 바다가 휴식 공간으로 역할을 하려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강릉해경은 그간 강릉·양양 바다에서 해양안전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 지역 해안특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바다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끊임없이 찾아냈다. 이에 대한 답은 ‘맞춤형 안전관리’였다. 강릉해경은 이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했다. 예컨대 과거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25곳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순찰했다. 사고 발생 시 대처가 늦어질 우려가 있는 1인 조업선이 많은 지역은 특성에 따라 실시간 모니터링 등 집중 관리했다. 맞춤형 안전관리와 병행한 또 다른 중요 과제는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다. 육·해·공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양재난구조대와 지역 내 대학과도 협력했다. 출범 1년을 맞아 강릉해경은 앞으로도 국민께 변함없는 신뢰를 드리기 위해 바다에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강릉·양양 바다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강릉지역 가뭄 시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이용해 급수를 지원한 사례처럼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드린다. 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