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조정은 단순한 일정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전례 없는 반격작전 훈련 생략은 유사시 한·미 양국 군이 실제로 함께 싸울 능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 직결된다. 이번 조정을 미국의 단기적 국내 정치 이해관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란과의 분쟁과 중간선거 등 미국의 상황이 작용했을 수 있지만, 대북정책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중심으로 한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라는 전략적 고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훈련 조정 역시 외교적 공간을 탐색하기 위한 유연한 조치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다. 그 진위는 앞으로 북·미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적 의도를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대는 북한 비핵화이지만 워싱턴의 시선은 다를 수 있어서다. 미국은 북한·러시아·중국·이란 간 군사적 협력을 보다 큰 전략적 문제로 보고, 이들 국가 간 결속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활용하는 전략적 목적과 한국이 기대하는 결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목할 것은 트럼프식 동맹관이다. 미국은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넘어 더 큰 역할과 자체 방위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동맹의 가치를 부정한다기보다 비용 대비 기여도를 중시하는 접근이다. 한·미 동맹도 예외일 수 없다. 훈련 규모 축소가 곧바로 동맹 약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정이 반복돼 핵심 작전절차와 연합지휘체계의 숙달도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연합훈련은 전쟁 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북한의 오판을 억제하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조정이 북한에 한·미의 대응 의지와 연합방위태세 약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는 안 된다. 훈련의 총량은 조정할 수 있어도 연합작전의 질적 실효성까지 낮아져서는 안 된다. 한편,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깎아내리면서도 최고지도부 간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긍정적 신호일 수 있다. 물론 이를 비핵화 협상 재개의 신호로 성급히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자신이 협상의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 일방적 양보를 크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관여는 필요하다. 그러나 목표와 결과는 명확해야 한다. 국방 분야에서 우리 측의 양보가 요구된다면 북한 측의 상응조치 또한 뒤따라야 한다. 대화의 공간은 열어두되 북한의 선전전에 휘말리거나 일방적으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억제와 태세 강화를 병행하는 ‘힘을 통한 평화’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남북관계 역시 상호주의에 기반해 발전할 수 있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대응 기조는 분명하다. 훈련 규모에 변동이 있더라도 연합지휘·통제체계와 상호운용성에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 실기동·지휘소 훈련과 첨단 시뮬레이션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양적 감소를 보완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완성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북·미 대화의 공간은 열어두되, 그것이 안보태세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결국 이번 한·미 연합훈련 조정은 단순한 일정표의 변화가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전략, 글로벌 안보 지형의 변화, 동맹관의 전환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의 의도를 추측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실효성을 지켜낼 주도적 역량이다. 더 강한 동맹을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 더 강한 안보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국군의 철저한 자강이야말로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을 지탱하는 길이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해외 관광지를 오래 지켜보면서 최근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여행지 선택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에펠탑이나 빅벤 등 랜드마크가 관광객을 불러들였다면, 이제는 그 도시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가 여행 만족도를 좌우한다. 최근 글로벌 관광 트렌드에서도 여행지의 유명세보다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익스피디아의 ‘2025 여행 트렌드’ 조사에서 응답자 63%가 다음 여행에서 ‘덜 알려진 여행지’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마스터카드의 보고서 역시 여행객들이 단순히 어디를 갈지보다 음식과 자연, 웰니스 등 ‘의미 있는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광객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문화유산도 마찬가지다. ‘세계유산’ 타이틀은 도시의 역사성과 문화를 알리는 자산이지만, 그 명칭만으로 관광객이 다시 찾는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종묘와 세운지구를 둘러싼 논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종묘는 600년 조선왕조 역사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산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그 역사적 가치와 경관은 무엇보다 우선해 보존돼야 한다. 하지만 관광의 관점에서는 종묘를 주변의 역사·문화·자연 자산과 어떻게 연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서울 도심에는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 청계천, 남산 등 서로 다른 시대와 성격의 공간이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 공간들이 하나의 관광 경험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세운지구 재정비가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군의 공원화와 민간 부지 내 개방형 녹지 조성 등을 통해 13.6만㎡ 규모의 녹지를 확보해 북악산에서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를 지나 남산으로 이어지는 도심 녹지축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 녹지축이 완성되면 관광객의 서울 경험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궁궐의 숲을 걸어 나온 관광객이 종묘의 고요한 공간을 지나, 녹지와 문화·상업공간이 결합된 세운지구를 거쳐 남산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상상해 보자. 궁궐과 제례 공간, 청계천과 현대적 도심, 남산의 자연경관까지 한 번의 보행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랜드마크 하나를 추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최근 관광 경쟁력이 높은 곳들의 공통점도 특정 명소에 관광객을 집중시키기보다 역사와 자연, 문화와 일상을 연결해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는 데 있다. 서울은 이미 궁궐에 산과 하천, 골목과 시장, 현대적 콘텐츠까지 충분한 관광자산을 갖고 있다. 다음 과제는 흩어져 있는 자산을 연결해 서울에서만 가능한 경험을 만드는 것이다. 창덕궁·창경궁에서 종묘와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은 서울의 역사와 자연, 현대 도시를 걸어서 경험하는 하나의 거대한 관광 콘텐츠가 될 것이다. 물론 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종묘의 가치와 경관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와 기준은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유산 보호 명분으로 주변 공간의 변화 가능성까지 닫아놓는 것이 관광 경쟁력 측면에서 최선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도시관광의 경쟁력은 랜드마크를 얼마나 보유했느냐보다 도시 자산을 얼마나 매력적인 이야기와 공간으로 연결하느냐에 있다. 종묘와 세운지구를 둘러싼 논의를 세계유산이냐, 개발이냐의 선택으로 봐선 안 되는 이유다. 역사문화유산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관광객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결정지을 질문이다. 백현 롯데관광개발 대표이사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정부가 시작해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를 거쳐 2019년 말 완료했다. 153개 기관이 이전했다. 이 중 112개 기관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배치했다. 윤석열정부는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올해 9월 이재명정부가 2차 이전 기본 원칙과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전 기관과 지자체별 배치계획을 확정한다. 2차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약 350개다. 정부는 이미 지자체별 유치 희망 기관을 접수했다. 일종의 수요 조사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기관을 모두 합하면 약 500개로 이전 대상을 크게 웃돈다. 여러 지자체가 동시에 원하는 기관이 많다는 뜻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각각 10개 지자체가, ‘IBK기업은행’은 6개 이상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한다. 정부는 나눠 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고 ‘혁신도시 중심 집적’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기능이 유사한 기관을 모아야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기관을 어디에 모으느냐다. 1차 이전으로 대구혁신도시에 12개 기관이 자리 잡았다. 산업 지원, 기업금융, 에너지, 교육·학술 기능이 집적해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의료·바이오 연구개발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런 집적 구조에 맞는 기관이 있다. IBK기업은행 이전지로 부산·경남·대구가 눈에 띈다. 부산은 금융, 경남은 기업 지원 기능이 강하다. 대구에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있다. IBK기업은행이 이전하면 중소기업 대출·보증과 기업·산업단지 지원을 연결할 수 있다. 기존 금융과 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대구·경남·충북과 기능적 연관성이 크다. 대구에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신용보증기금이 있다. 연구개발, 기획·평가와 기업 지원, 금융 보증, 기술 사업화의 연계가 가능하다. 경남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충북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시너지가 기대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도 대구와 기능적 접점이 많다. 최근 부산대와 충남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에, 경북대는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세 대학 모두 한 차례 선정됐지만 연간 사업비는 700억원과 40억원으로 17배나 차이가 난다. 선정 횟수는 같지만, 지원 금액이 크게 다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이러한 ‘지표의 게임’이 생길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배치의 문제다. 배치는 할당이다. ‘제로섬’ 게임이다. 지역별로 이전 기관 수를 비슷하게 맞추면 ‘패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직원 수, 예산 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특정 지역이 ‘패싱’됐는지는 몇 개가 이전했느냐보다 어떤 기관이 이전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불만이 생기게 돼 있다. 고마워하는 지역보다 서운해하는 지역이 많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상식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길이다. 그 길이 최선이다. 오정일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자유무역 질서의 정점이었다. 그러나 그 심장부인 상소 기구는 미국의 위원 재임명 거부로 2019년 12월 정족수를 잃은 뒤 6년 넘게 정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WTO 절차를 건너뛴 채 국가별 상호관세를 일방 부과했고, 한국은 10월 3500억달러 투자로 겨우 15%로 관세를 낮췄다. 다자 규범이 아닌 협상력이 통상을 좌우하는 시대다. 한국은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이었다. 무역의존도는 2022년 94.8%(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24년 36.6%로 주요 20개국(G20) 중 3위다. 아이디어와 특허만 있으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던 시기에 전 세계 특허출원은 1995년 100만건에서 2024년 370만건으로 급증했고 한국 특허청도 세계 4위가 되었다. 하지만 균열이 뚜렷하다. 미국인의 중국 내 특허출원은 2022년 4만3100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3만9600건으로 줄었다. 러시아 침공 이후 2023년 외국인 특허출원은 전년 대비 23.7% 급감했는데, 미국 -25%, 독일 -41%, 프랑스 -39%로 서방의 낙폭이 특히 컸다. 러시아가 ‘비우호국’ 특허권자의 보상청구권을 제한하면서 특허 제도 자체가 작동을 멈춘 시장이 생겨난 것이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게 영업비밀이다.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DTSA), 유럽연합(EU) 영업비밀보호지침 제정에 이어 한국도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영업비밀 해외유출 형량을 징역 15년·벌금 15억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상향했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기술이 산업을 넘어 안보 그 자체가 되었다는 점이다. 대만은 TSMC가 세계 첨단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의 무력 병합을 억제하는 ‘실리콘 방패’를 갖췄다. 한국도 반도체·배터리·조선·원자력·방산이 국제 위상의 핵심 지렛대다.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에서 조선·반도체·배터리 역량이 3500억달러 대미투자 타결을 이끌었고, 아랍에미리트(UAE)에 실전 배치된 ‘천궁-Ⅱ’가 90%대 요격률을 기록하며 원유 최우선 공급 약속까지 끌어냈다. 팔란티어의 인공지능(AI) 플랫폼과 드론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안보와 직결된 기술이기에 바세나르 체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등 분야별 통제 규범이 촘촘해지고 있다. 특허만 받으면 세계를 상대로 자유롭게 무역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기술이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자산이 될수록 기업과 국가는 그 공개를 꺼리고 통제를 강화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도 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보다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특허 전문가들은 공개하지 않고 따라서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영업비밀 보호에 인색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고의 틀을 버릴 때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넘어 기술분야마다 고유하게 작동하는 기술통제 규범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함께 요구된다. 이제는 내 기술이라고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한 기업만이 다음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박성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리사·전 특허심판원장

올해로써 한글날을 제정한 지 100돌을 맞이한다. 1926년 조선어연구회(지금의 한글학회)는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을 ‘가갸날’로 정하여 기념하였다. 우리말 음절을 익힐 때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라고 하는 데에서 ‘가갸’를 따왔다. 이태 후에 이름을 ‘한글날’로 바꾸었다. 우리는 한글날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높은 뜻을 기리며, 일상생활에서 우리글과 우리말을 잘 가꾸고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글쓴이는 오늘 법령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잘 알다시피, 나라의 법령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주어진 의무를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규범이다. 그래서 법령의 단어와 문장은 알기 쉽고 정확해야 한다. 그런데도 법령에는 어렵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단어가 많았다. 주로 일본어에 뿌리를 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었다. 예를 들어, 과거 정부기업예산법에 쓰인 ‘양곡의 매입자금과 양곡관리를 위한 조작비를… 대행기관에 전도할 수 있다’에서 ‘조작비’나 ‘전도’는 전문가가 아니면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익숙한 우리말로 조작비는 ‘관리비’, 전도는 ‘선지급’으로 다듬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법을 고쳤다. 또 과거 수표법 제16조에 ‘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에서 ‘보전’은 전문가가 아니면 뜻을 알 수 없다. 보전의 사전 뜻풀이는 ‘증권이나 증서에 배서와 보증이 많아 여백이 없는 경우에 덧붙이는 종이’이다. 지금은 ‘보충지’로 다듬었다. 법령의 단어와 문장은 알기 쉽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해 온 일이지만, 알기 쉽다는 기준에 대한 법률가와 일반 국민 사이에 인식 차이가 컸기 때문에 바꾸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20년 전, 2006년에 법제처가 발 벗고 나섰다. 바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다. “쉬운 법령, 뚜렷한 법령, 반듯한 법령, 자연스러운 법령”을 지향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하나하나를 개정해 왔다. 지난 20년 동안 무려 1200여건의 법률과 4000여건의 하위법령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개정하였다.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단어와 문장 표현을 다듬은 예가 많지만, 한 예만 더 살펴보겠다. 법령에서 잘못 써 온 대표적인 단어가 ‘자문하다’이다. ‘자문하다’는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다’라는 뜻이다. 즉,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전문가는 그 자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다’와 같이 단어의 뜻을 거꾸로 쓰는 경우가 자주 쓰였다. 건축법 제2조에 나오는 ‘설계자라 함은…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에서 ‘자문하는’은 말이 안 된다. ‘묻는’이 아닌 ‘묻는 내용에 대해 대답하는’이란 뜻이어야 한다. 지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으로 바르게 다듬었다. 말이 의사소통의 구실을 제대로 하자면 쉽고 정확해야 한다. 행정기관에서 쓰는 공공언어는 더욱 그러하다. 대표적인 공공언어인 법령이야말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 다른 어떤 공공언어보다 더 쉽고 정확해야 한다. 이러한 뜻에서 지난 20년 동안 법제처에서 법령을 알기 쉽게 다듬어 온 사업은 국민이 국가와 올바르게 소통하도록 해 준 매우 값진 일이었다. 앞으로도 쉼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어 국민의 권익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소망한다. 권재일 한글학회재단 이사장

“경기도민은 인생의 20%를 지하철에서 보낸다.” 현실감 있는 인물 묘사와 감성 넘치는 대사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속 염창희의 말이다. 극 중에서 그는 매일 서너 시간을 이동에 투자하느라 삶과 영혼을 갉아먹히고, 바로 그 ‘여유 없음’ 때문에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는다. ‘서울에 살지 못해서 연애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니, 설정이 조금 과하다 싶지만 막상 현실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숨 쉴 틈 없는 출퇴근길을 버텨내는 우리네 일상과 비교하면 현실이란 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일터나 학교가 있는 서울로 향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하루하루 마주하는 고단한 삶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일상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몰려드는 인구는 여전히 줄지 않는다. 교육, 일자리, 문화, 주거, 건강 등 청년 정주의 5대 필수조건 중 주거만 빼고 모든 것이 충족되는 수도권 대신 주거만 겨우 해결되는 지방에 살라고 그들을 붙잡을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매년 청년인구 5만명이 수도권에 새로 편입되고 비좁은 땅에 인구가 몰려 버스 하나를 타려고 해도 경쟁은 피할 수 없다. ‘수도권의 연간 교통혼잡비용 41조원’이라는 이 무미건조한 수치 뒤에 지금 당장의 행복을 저당 잡힌 수많은 염창희와 그들의 비정한 현실이 있다. 그런데 길 위에서 삶이 소비되는 잔혹사는 비단 수도권 시민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책의 중심지인 세종시의 공직자들 역시 같은 비극을 겪고 있다. 세종 관가에는 ‘길국장’, ‘길과장’이라는 씁쓸한 은어가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정부 부처의 상당수가 세종으로 이전했음에도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서울에 남아 있는 탓이다. 국회 상임위 출석과 법안 심사, 예산안 설명, 각종 당정 협의를 위해 세종의 공직자는 매일같이 서울행 KTX에 오르고, 오송역과 여의도를 전전하며 왕복 4~5시간 이상을 길 위에서 낭비한다. 이로 인한 국가적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도 심각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물리적 이격에 따른 사회적 손실은 연간 최대 4조8800억원에 달한다. 실국장급 공무원의 출장비와 시간 등을 고려한 직접 비용에 대면보고 부재로 인한 정책 품질 저하, 의사결정 지연, 국정 정시 대응력 악화 등 사회적 손실을 간접 비용으로 더해 나온 수치다. 이 두 가지 현상은 대한민국 전체가 기형적인 ‘서울 일극주의’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일자리와 인프라가 쏠리다 보니 행정수도 건설 논의도 지지부진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국정의 중심이 완벽히 세종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사이 국가정책의 품질이 저하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 삶의 상당 부분이 도로와 지하철 위에서 허망하게 소비되어야 하나. 수십년간 고착한 서울 일극주의와 비대해진 수도권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염창희와 같은 우리 청년들이 짊어진 이 무거운 이동의 짐을 줄여줄 수는 없나. 그 근본적인 열쇠는 바로 국가 균형 성장에 있고, 그 출발점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법적 근거이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제대로 된 건설을 위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성수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9월11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중대·반복 위반의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10%로 올랐고, 사업주와 대표자가 개인정보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됐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가 실무에서 경영으로 옮겨갔다는 선언이다. 그동안 유출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장면은 비슷했다. 기업은 고개를 숙이고,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국회와 언론은 책임을 물었다. 보안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확대하고 법규를 철저히 지키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여러 해 같은 말을 반복했는데도 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유출 신고는 447건으로 전년보다 45.6% 늘었다. 주목할 것은 원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처분한 유출 사건 115건의 원인은 업무 과실이 46%로 해킹 45%보다 많았다. 기술이 부족해서만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는 기술과 예산, 법규 준수의 언어로 다뤄졌다. 그러나 기술도 예산도 준수도 수단이다. 그것들을 어디에, 어떤 순서로, 어느 수준까지 투입할지 결정하는 일이 경영이다. 경영의 핵심은 모든 것을 잘하는 데 있지 않다. 위험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다. 기업마다 위험은 다르다. 수천만명의 고객정보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 민감한 진료기록을 보유한 병원, 생산 중단이 치명적인 제조기업의 위험이 같을 수 없다. 대책도 달라야 한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어느 위험부터 줄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한 뒤에야 기술과 예산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솔루션을 하나 더 도입하는 것보다 쓰지 않는 개인정보를 지우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모든 시스템을 똑같이 강화하기보다 핵심 데이터와 취약 지점에 집중하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이 차이가 더 선명해진다. AI는 데이터를 연결할수록 강력해지고, 그만큼 결합과 추론의 위험도 커진다. 쟁점은 AI를 쓸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쓸 것인가다. 사업 기회를 포기하더라도 감수하면 안 될 위험은 무엇인가. 보안부서가 홀로 답할 질문이 아니다. 개정법이 개인정보보호 투자를 과징금 감경 사유로 새로 넣은 것도 사고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묻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는 사고 직전에 밟는 제동장치가 아니다. 브레이크는 차를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빠르게 달리기 위해 있다. 묻는 쪽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사고가 날 때마다 왜 제대로 하지 않았냐고 추궁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역량은 자라지 않는다. 무엇을 진단하고, 목표를 어떻게 세우며, 실행전략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손에 잡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지난해 유출 관련 민간 부문 처분의 절반은 중소기업이었다. 규범을 아는 것과 경영하는 법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다. 운동선수에게 더 잘하라고 외친다고 기록이 좋아지지 않는다. 자세를 분석하고, 훈련법을 알려주고, 반복해 몸에 익히게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에도 코치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 사회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사고를 냈느냐”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당신의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가.” 기업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꾸지람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를 경영하는 법이다. 이상헌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산학협력교수 전 SK텔레콤 부사장

지난 8월26일 국방부가 주관한 사관학교 통합 공청회에서 통합 찬반의 주장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한 장의 교육 성적표가 공개됐다. 2024년 한국국방연구원 조사 결과 사관학교 전체 교육에 대한 긍정 평가는 25.2%였다. 공청회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교육 만족도가 74.1% 수준이라는 비교 수치도 함께 제시됐다. 대학 교육의 성과 측정 관점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수치다.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평가가 20%대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육에 대한 이러한 평가수치가 국민 앞에 제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처럼 낮은 교육 성적표가 제시됐다면 무엇보다 그 원인과 개선책이 공론의 중심에 놓였어야 한다. 사관학교의 미래 체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수준의 교육을 보장할 것인가 역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사관학교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미국 역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미 해군사관학교는 1947년부터 미국 교육부가 인정하는 독립적인 고등교육 인증기관의 기관인증을 받아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외부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교육 개선에 반영해 왔다는 점이다. 외부 검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 해사는 전국 대학생 학습참여도 조사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2017년 조사에서는 생도의 94%가 전반적인 학교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다른 연방사관학교들도 외부 고등교육 인증기관의 주기적인 평가와 재인증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사관학교에서도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지금까지의 제도와 관행을 생각하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한민국 사관학교는 군의 특수성 속에서 독자적인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미국 사관학교와 같은 독립적인 외부 평가·인증체계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 스스로의 기준과 평가에 머물러 온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교육의 질을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평가와 검증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의 성과를 스스로의 기준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눈으로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군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고 전쟁의 양상도 인공지능(AI)·사이버·우주·무인체계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사관학교 교육의 핵심은 미래 장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점검하고 개선해 온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과감한 자기혁신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한 변화 없이 어떠한 교육체제를 선택하더라도 사관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도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미국의 사관학교들이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높은 교육적 위상과 신뢰를 이어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스스로 외부의 평가와 검증을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교육을 점검하고 변화시켜 온 것도 그 하나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외부 평가라는 제도 자체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교육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변화해 온 자기혁신의 자세일 것이다. 25.2%라는 교육 성적표가 대한민국 사관학교 교육을 다시 돌아보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광섭 전 해군사관학교 교수 이순신 세계홍보 활동가

벗의 퇴직 소식을 들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가 평균 53세라 하니까. 그런데 마음이 무겁다. 갑작스러운 퇴직에 힘들 친구를 생각하니 그렇다. 그보다 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혹독한 노동시장에 내몰리게 될 친구를 생각하니 그렇다. 우리 법률은 연령차별을 엄격히 금지한다. 현실은 다르다. 단순 제조, 생산 관리, 지원 사무, 청소·방역, 운전, 요양보호, 경비. 퇴직한 중장년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이처럼 좁은 범위에 갇혀 있다. 수십년간 쌓아온 숙련을 이어갈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진입이 쉬운 일자리를 전전하며, 낮은 수입으로 자신의 삶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것, 이것이 많은 중장년이 경험하는 냉혹한 현실이다. 그래서 퇴직도 준비가 필요하다. 자신의 퇴직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준비 없이는 너무나 길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할 수도 있다. 노동시장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면 언젠가 반드시 닥칠 퇴직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신만의 경력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변화하는 세상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전환의 한복판에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다. 또한 쫓기듯 흘러간 청년 시절 미처 몰랐던, 혹은 나이 들며 달라진 자신의 선호와 욕구를 솔직하게 마주해야 한다. 그 위에서 퇴직 이후 후회 없는 경력의 방향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 생애 경력 설계, 인생 2막 설계, 커리어 플래닝. 용어가 무엇이든 관계없다. 철저한 준비만이 혹독한 노동시장의 벽을 뚫을 수 있는 무기다. 반가운 소식은 우리를 도울 공적 체계가 상당히 촘촘해졌다는 점이다. 중장년 경력 설계와 취업 지원에 특화된 중장년내일센터가 전국에서 운영된다. 고용센터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행정기관 역할만 하지 않는다. 패키지형 고용서비스로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발급을 통해 훈련 수강을 돕는다. 온라인 창구인 고용24에서도 경력 설계를 위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의 경력 설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기업에서 중견·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용기 내고 마음만 먹는다면 도움의 손길은 여러 곳에 있다. 벗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생애 경력에서 하나의 과정임을, 그리고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포함한 모든 중장년이 마찬가지다. 두렵지만 변화를 마주하고 긴 호흡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 정부에도 당부하고 싶다. 아무리 중장년들이 노력한들, 지금 같은 노동시장에서는 많은 중장년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장년이 진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틈을 넓히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중장년이 드문 직군에 채용할 경우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장년 채용에 적합한 인사·조직체계 개편을 지원해야 한다. 중장년이 용기 내어 경력을 설계하도록 돕는 만큼 기업도 용기 내어 중장년에 새로운 일자리를 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중장년의 경력 설계는 훨씬 더 많은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109개 기관 감축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안을 내놓았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 석탄공사 청산 등 오랜 숙제도 들어 있다. 기능 개혁에 합의한 재정경제부와 각 부처에 박수를 보낸다. 공공기관 통폐합에선 김대중, 이명박정부를 넘어서는 역대 가장 강도 높은 개혁안으로 평가한다. 이 방안이 성공할 경우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 삶의 질 제고, 국가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그러자면 아래 세 가지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첫째, 통합 효과 극대화 조치다. 통합은 성과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1)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 기관을 신설한다는 각오로 과감하게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새롭게 정리하기 바란다. 개혁안의 제목도 공공기관 기능 개혁이다. 2)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가 중요하다. 과감한 조직개편 없이 기관을 단순통합하면 모자를 하나 더 쓰게 되어 결재 단계만 늘어난다. 기관 통합의 시너지를 발생시킬 전면적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기능 및 조직개편은 과감한 인력 재배치를 필요로 할 것이다. 3) 새로운 기관장은 통합 후 부서 간 칸막이를 극복하고 정보 교류와 협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통합의 시너지는 결국 인력 활용과 정보 교류에서 나온다. 이상의 통합 효과 극대화 노력은 경영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통합의 부작용 최소화 조치다. 4) 기관이 통합되면 비교경쟁이 사라진다. 발전 자회사 통폐합, KTX와 SRT 통합에서 그런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통합 후에도 사업 부서 간 분리회계 등을 통해 비교경쟁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철도공사에겐 이참에 여객, 물류, 중정비, 선로 유지 보수를 자회사로 분리하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권한다. 5) 두 기능이 통합되면 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소수파 기능, 중장기 시야가 필요한 기능, 대국민 접점이 없는 기능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기능에 국한된 우려이며 필요성이 약화된 기능은 과감하게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 기관장에는 균형감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 6) 재무상태 건전 기관이 부실 기관을 떠안는 경우 핵심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기관 간 교차보조가 불가피하더라도 그 내용이 정확히 알려져야 투자와 책무성이 유지된다. 셋째, 통합 성사 조치다. 7) 기관별 임금체계 통합이 곧 화두가 될 것이다. 낮은 보수체계를 높은 쪽에 맞추다 보면 통합 이후 전체 인건비가 오르게 된다. 통합 성사를 위해 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전제가 있다. 호봉제를 유지한 채 임금체계를 통합하면 수렴 과정이 길어진다. 직무급제로 개편해야 한다. 직무의 가치와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책정해야 출신 기관별 임금차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8) 본사 유치를 위한 지역갈등은 어차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보다는 통합기관의 본사 소재지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방이전의 핵심 기준은 주변 산업과의 연계성인데, 통합 본사 소재지는 기관 내부의 생산성도 추가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타협의 산물로 한 기관의 본사를 분산 배치하지 않길 바란다. 9) 국회 통과에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 통폐합은 근거법 개정을 요하는 것이 많다. 통폐합 반대 세력은 국회를 마지막 기회로 여길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