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단순히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다.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그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할 때 즉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체감도와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9년 출범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인지도 수준은 일말의 아쉬움을 남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된 지 어느덧 7년 차를 맞이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국민에겐 낯선 기관이다. 아동복지시설 현황 자료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국에는 ‘아동’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단체와 시설이 6400여개에 달한다. 이러한 명칭의 유사성으로 인해 국민은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진 국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 이는 곧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보호자가 적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없는 높은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이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12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재탄생하게 된다. 이번 기관명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다. 아동정책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법적·상징적으로 강화하고,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가교 역할을 더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약속이다. 명칭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지향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가가 아동보호체계를 더 넓고, 더 깊고, 더 촘촘하게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 아동 학대 주요 통계에 의하면,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아동 학대 의심 신고와 학대 피해 아동의 재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이다. 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데이터 중심의 증거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둘째, 국가가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양육과 보호를 공동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와 양육 부담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제 양육은 부모 등 보호자 개인의 고군분투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업이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지원서비스부터 지역 중심의 돌봄 서비스 체계화까지, 국가는 ‘공동 양육자’로서 보호자의 짐을 나누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것이다. 셋째, 국가 기관으로서 아동정책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지표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통로를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도록 조정자 역할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이다. 이는 아동을 단순히 미래의 주인공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당당한 ‘현재의 시민’으로 대우하겠다는 의미다. 아동이 겪는 오늘 하루의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내일 또한 밝을 수 없다. 아동의 현재가 바뀌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명칭 변경이 ‘아동의 현재’를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시대적 전환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이를 증명하는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정익중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5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려온 자연의 기반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다. 생물다양성은 다양한 생물종과 유전자, 그리고 이들이 어우러진 생태계의 복합적인 풍요를 의미하며, 지구를 지금과 같이 안정적이고 생명 친화적인 공간으로 유지해 온 핵심 요소이다. 지구의 오랜 역사 속에서 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며 환경을 변화시켜 왔다. 그 결과 형성된 오존층은 생명체가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종이 진화하며 오늘날의 생물다양성을 이뤄냈다. 즉, 생물다양성은 단순한 ‘자연의 다양성’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소중한 기반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 도시 확장과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자원 이용, 환경 오염, 그리고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생태계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의 식량은 다양한 생물종에서 비롯되었고, 앞으로의 식량 문제 해결 역시 새로운 생물자원의 발굴에 달려 있다. 의약 분야 또한 마찬가지다. 자연에서 유래한 물질은 인류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으며, 부작용이 적은 생약 개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생물다양성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며 미래 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태계가 제공하는 안정성이다.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환경은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높고, 공기 정화나 수질 개선과 같은 생태적 서비스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인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쾌적함 역시 풍부한 생물다양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는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근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물다양성 성립의 기반이 되는 생태다양성의 회복이다. 산지, 하천, 호소와 바다에서 사라진 환경 요소를 우선 복원하여야 한다. 산지의 산자락을 비롯한 저지대, 하천과 호소의 수변구역 그리고 바다를 에워싸 보호하고 있는 갯벌, 염습지, 사구 그리고 그 너머의 배후습지가 그러한 요소에 해당한다. 그런 다음 복원된 생태계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연결될 때 상위 포식자까지 품으며 생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복원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생물다양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단순히 경제적 자원으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지탱하는 공공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현명한 토지 이용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병행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과 공존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

외국인 근로자 110만명 시대, 말이 통하지 않는 현장을 방치하는 것은 사고와 비용을 동시에 키우는 일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농어업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은 이미 대체 불가능한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 잡았고, 일부 업종에서는 이들 없이 정상적인 생산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력은 더 이상 보조 인력이 아니라 산업 유지의 전제 조건이 되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관리 체계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비효율과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폭력 사건 역시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다. 개별 사건으로 치부하기보다 제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문제는 언어다. 작업 지시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거나 안전 수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생산성 저하로 직결된다. 동일한 작업에서도 재작업과 지연이 반복되며 효율이 떨어지고, 이는 곧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안전이다.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경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전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은 확보되기 어렵다. 결국 언어는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며, 관리 대상이 아니라 투자 대상이다. 현재의 교육 체계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입국 직후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건강검진과 행정 절차가 병행되는 일정 속에서 진행되며,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비행 지연 등 변수까지 고려하면 교육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어와 직장 문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구조는 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는 분명한 비용 문제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 손실뿐 아니라 생산 차질, 관리 비용 증가, 평판 리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인력 교체 비용과 교육 비용까지 고려하면 언어 문제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장기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와 문화의 역량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비용 절감과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문제 역시 단속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송출국과의 협력 강화, 인력 배정 구조 조정, 사전 교육 강화 등 예방 중심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인력 관리 없이는 산업 전반의 효율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외국인 인력 정책은 단기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으로 다뤄져야 한다. 과거 한국이 해외 노동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졌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외국인 노동 정책은 단순한 인력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이미지에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한국의 작업 방식과 안전 관행에 대한 이해 부족은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라 사고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다. 외국인 인력 110만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다.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질적 관리다. 그 출발점은 분명하다. ‘언어와 문화’다. 말이 통하지 않고 현장의 작업 문화가 공유되지 않는 환경에서 효율과 안전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다. 외국인 노동 정책은 이제 ‘언어와 문화’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부터 다시 설계돼야 한다. 전원균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 근로자취업교육 강사

최근 북한 자료 관리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자료 개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 자료 접근이 ‘차단된 것이 아니’며, 알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북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특수자료’로 관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알권리를 제한하는 ‘과도한 통제’라며, 오히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가짜뉴스와 왜곡된 인식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논의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자료’와 ‘북한 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 자료는 도서, 영상, 문헌 등 관리 가능한 실물 자료이다. 북한 자료는 ‘특수자료 관리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북한 자료 개방이 곧바로 북한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특수자료를 무제한으로 열람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북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소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북한 자료’의 개방은 ‘북한 정보’의 개방과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북한 자료를 개방한다고 해서, 북한 자료실을 찾아가 자료를 보는 일반인이 있을까? 중국과 구소련과 수교하기 이전, 특수자료였던 중국과 소련 자료가 수교와 동시에 일반자료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공산권 자료’가 개방되었다고 해도 사회적 혼란은 없었다. 북한 자료를 찾아가 볼 만큼의 사회적 관심은 없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무관심과 정책 역량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북한 자료 문제는 통제냐 아니냐에서 벗어나 정책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정보 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북한 정보 역량이 우려될 정도로 연구 생태계의 황폐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 경색과 연구 수요 감소로 인해 한때 9개 대학에 설치됐던 북한학과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일부 대학에서 ‘북한학 전공’ 형태로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도 운영하던 북한 자료실도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 민간 연구소나 민간단체 역시 재정난으로 신규 자료 확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북한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 역시 예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다. 남북 관계가 비교적 원활했던 시기에는 국책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대학, 민간 연구소, 민간단체, 기업 연구소에서도 북한 자료실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후로는 대부분 축소되거나 기능이 전환된 상태이다. 북한 자료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존도가 심해졌다. 북한 자료 관리 문제는 ‘정보 주권’과도 연결된다. 북한 자료의 문제도 한반도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시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외를 통해 생산된 북한 정보가 생성되고, 유통되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 정보를 수출하던 한국이 이제는 북한 정보를 외부에 의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정보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 가짜뉴스 확산에 대응할 역량도 제한될 것이다. 북한 자료의 성격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2000년 이전 자료부터 개방한 뒤 상황을 평가하면서, 개방 범위를 확대하는 대안도 가능하다. 전영선 건국대 교수

돼지고기는 오랜 기간 우리 국민의 식탁을 지탱해 온 대표적인 단백질 공급원이다. 그만큼 소비의 중심에 꾸준히 자리해 왔지만, 최근에는 소비 방식에서 점차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삼겹살과 목심에 집중되던 소비에서 벗어나 다양한 부위를 즐기고, 맛과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고유 자원인 ‘제주재래흑돼지’의 유전적 가치를 되살린 신품종 ‘난축맛돈’이 주목받고 있다. 제주재래흑돼지는 제주의 기후와 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 적응해 온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가축이다. 고기 맛이 뛰어나고 질병에 강하며 환경 적응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출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새끼 수가 적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현대 양돈산업에서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우리 고유의 가축을 단순히 보존 대상으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그 유전적 가치를 살려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품종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후자를 선택했다. 제주재래흑돼지의 뛰어난 육질 특성과 흑모색 유전자를 유지하면서도 산업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전체 분석과 정밀 육종기술을 도입했다. 근내지방 형질과 흑모색 형질을 유전자 수준에서 선발하는 기술을 적용해 탄생한 난축맛돈은 우리 고유 가축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과다. 실제로 근내지방(마블링) 함량에서 난축맛돈의 우위는 분명하다. 일반 돼지고기의 근내지방 함량이 1~3% 수준인 데 비해 난축맛돈은 평균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고기의 붉은 정도를 나타내는 적색도 역시 평균 12.35로, 일반 돼지고기 수준(6.5~8.5)을 크게 웃돈다. 이 같은 성과는 생산 현장과 유통,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한 ‘난축맛돈연구회’를 중심으로 구축된 협력의 결과다. 특히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주재래흑돼지의 유전체 분석부터 산업화 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연구 전 과정을 주도해 왔다. 산업화의 흐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전용 사육농가와 소비식당이 확대됐고 최근에는 제주를 넘어 내륙 지역으로까지 사육 기반이 확장됐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 방식이다. 과거에는 구이용으로 활용이 제한적이던 등심이나 뒷다리 부위가 난축맛돈에서는 구이용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등심 뼈를 살린 ‘돈마호크’와 같은 메뉴도 등장했다. 이는 단순한 메뉴의 변화가 아니라, 돼지고기 소비구조 자체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연간 2500마리를 출하할 경우 일반 돼지보다 약 2억3000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의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차별화된 품질을 제공하는 새로운 가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도 남아 있다.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한 개량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산자수는 현재 평균 10마리 수준에서 13마리로, 출하일령은 190일에서 185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유전자 기반의 품종 신뢰도를 높이고, 유통 단계까지 이어지는 품질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난축맛돈의 의미는 새로운 돼지고기 품종 개발에 그치지 않는다. 고유 가축을 ‘보존’에서 ‘활용’으로 전환한 사례이며, 우리 고유 유전자원의 가치를 산업 속에서 실현한 모델이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우리 축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조용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 주요 교역국에 대해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60개국에 대해서는 강제노동 생산 물품 수입금지 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각각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고, 7월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만일 조사 대상국의 관행이 미국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차별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301조에 규정된 보복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수출 통제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제기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USTR은 한국에 대해 제조업의 과잉 생산, 그리고 강제 노동 여부 외에 3월 발간된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보듯이 향후 디지털·데이터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법 등 기존 이슈에 대한 불만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건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즉 그린오크스(Greenoaks) 등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는 “한국 정부의 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규제”라며 이를 조사하고 보복 관세 등 무역 규제 조치를 할 것을 USTR에 청원했다. 개인정보 보호는 어느 정부건 기본적 책무이며, 나아가 입점 업체와 종사자 보호, 소비자 권익 보장 문제 등에 있어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처벌 수위는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적법하고 정당한 규제가 자칫 한·미 간 이슈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즉 경제, 안보 등 총체적 국익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음식 배달 플랫폼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2023년 아일랜드는 메타(Meta)가 수억 명의 유럽 이용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미국 서버로 전송하자 12억유로(당시 약 1조7000억원)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는 메타의 2024년 연매출 대비 약 0.7% 수준이었으며, 과징금 산정에는 위반의 중대성·지속성·피해자 규모·기업의 협조 여부 등이 정밀하게 반영됐다. 또한 이 제재는 단일 기관의 단일 절차로 진행됐다. 이번 계기에 플랫폼 산업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플랫폼 산업은 국경 너머로 서비스가 확장되고, 자본과 기술, 데이터가 순간 이동하는 산업이다. 플랫폼의 가치는 이용자 수가 늘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하며, 이것이 플랫폼을 전통 제조업과 구분 짓는 특성이다. 이 구조 속에서 규제의 파동은 여타 산업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전달된다. 하나의 플랫폼에 가해진 강력한 규제는 그 플랫폼에 연결된 수많은 입점 사업자, 소비자와 배송 종사자로 구성된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시장만을 전제로 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용이해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투자 촉진, 기술 고도화, 서비스 개선 등의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 국내 공정 경쟁을 위한 입법이 관련 기업들의 역동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최종문 법무법인 화우 고문·전 외교부 2차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다.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경기 위축 속에서 문화예술 분야 역시 작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경은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점에서 감사할 따름이다. 특히 활동 기반이 취약한 예술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 확충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예술활동증명은 최근 일정 기간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청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심의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등 운영상의 부담도 함께 커져 온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는 제도의 활용 범위 확대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신청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제도의 필요성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이지만, 동시에 심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적인 한계 또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 인력 확충은 증가하는 심의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처리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의 과정의 안정성을 높여 예술인이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제도의 신뢰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예술활동증명 신청 수요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 인력 보강과 더불어 시스템 개선, 운영 방식의 효율화 등이 병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이 축적될 때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안정성과 현장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규모 확대 역시 의미 있는 조치다.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상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쉽지 않다. 이러한 여건에서 생활안정자금(융자)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특히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저금리 융자 지원은 예술인이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이 일시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예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예술계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해 왔다. 그 과정에서 공적 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예술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추경이 예술활동증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더 많은 예술인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두 손 모아 바라본다. 이종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연극배우

최근 들어 논의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결혼 적령기의 가치관 변화나 육아 부담을 들고 있지만, 가장 큰 변수는 여전히 주거비 부담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은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과 임대료 증가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이러한 결과는 결혼과 출산의 지연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의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생활상의 지원과 더불어 거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선결과제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미리내집은 장기전세Ⅰ의 주거 안정성과 분양주택의 자산 형성 가능성을 결합해, ‘임차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와 가족 형성을 함께 설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정책은 단기 현금 지원과 달리 삶의 기반을 직접 뒷받침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향후 서울시가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량 중에서 미리내집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점도 매우 고무적이다. 실제, 지난해 6차 공고까지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을 넘을 정도로 수요가 높다는 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 주거와 자산 형성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주 모델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다. 미리내집 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뿌리인 장기전세Ⅰ의 성과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06년 도입된 장기전세Ⅰ은 ‘집은 사(Buy)는 것이 아니라 사(Live)는 곳’이라는 주거 인식을 확산시키며, 중산층과 신혼부부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거주 모델로 기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의 장점은 무엇보다 가족 중심의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가구당 자녀 수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은 주거 안정이 소비와 저축, 자녀 계획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장기전세Ⅰ의 정책적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출발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만하다. 더욱이, 공공주택과 출산의 관계가 더 이상 추상적 가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SH 공공주택 전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전세는 입주 이후 출산 가능성과 출산 속도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임대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입주 전 무자녀 가구의 출산 확률이 최대 52%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공간, 적절한 공급 시점, 그리고 생애주기 맞춤형의 주거 공간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특히, 출산의 가능성을 더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아이의 출산 여부는 개인의 결정에 따르지만, 그 결정은 결국 사회가 만들고, 그 사회적 요인 중에 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리내집의 공급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회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꽃을 피우기 위한 주택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19세기 파리를 설계한 오스만 남작은 넓은 대로와 기념비적 건축물로 도시의 위상을 세웠다. 랜드마크와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도시의 첫인상을 만든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도시를 다시 찾게 만드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 낯선 거리에서 헤매지 않도록 돕는 안내판 하나, 휠체어를 탄 시민이 망설임 없이 건널 수 있는 교차로 하나. 거대한 구조물이 도시의 얼굴을 만든다면, 이런 세밀한 배려는 도시의 품성을 만든다. 환경심리학에서는 잘 설계된 공간이 뇌의 인지 부담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낮춘다고 말한다. 출퇴근길의 보행 환경, 역사 안에서 느끼는 정보의 명료함, 밤길에서 체감하는 안심의 정도 등 도시디자인은 단순한 미적 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심리적 안녕과 직결되는 보이지 않는 복지다. 그런데 그 복지의 혜택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색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민, 안내 문자를 읽기 힘든 고령자, 경사로 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 도시가 이들의 불편을 얼마나 세심하게 읽어냈는가가 곧 그 도시의 진짜 기준이다. 스웨덴 북부 도시 우메오시는 “왜 도시계획은 늘 남성의 시선으로만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을 공식적으로 던졌다. 어두운 버스 정류장, 시야가 막힌 지하보도, 보행자보다 자동차를 우선하던 교차로가 재설계되었다. 특정 집단을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기본 설계 원칙 자체를 바꾼 결과, 모든 시민이 더 안전한 도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경사로 효과’의 원리와 같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낮춘 연석이 유모차와 자전거, 캐리어를 끄는 여행자 모두에게 편의가 되듯, 보이지 않던 시민을 위한 배려는 결국 모두의 일상을 바꾼다. 이러한 전환의 흐름은 서울에서도 뚜렷하다. 지하철 노선도 전면 개편은 23개 노선, 624개 역이 얽힌 복잡한 도시 정보를 국제 표준 체계로 재구성한 정보디자인의 혁신이었다. 특히 역마다 고유 번호를 부각시킨 새 노선도는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전디자인에서는 적록색약자를 고려한 색채 체계를 도입했고, 연기로 가득 찬 터널의 위급 상황을 고려해 녹색과 노란색을 혼합한 ‘안전빛색’을 개발함으로써 연기 속에서도 대피로의 시인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디자인들은 국제 공모전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주목할 것은 가로가판대 디자인 개선이다. 도시 경관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운영자의 작업 환경과 인권까지 설계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좁은 가판대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의 존엄을 도시가 기억한 것이다. 나아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과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심의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러한 배려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도시 행정의 체계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정한 공공디자인은 서로 다른 조건과 감각을 가진 시민이 하나의 도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는 일이다. 배려의 디자인은 비용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다. 가장 불편한 시민,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시민이 존중받고 있는가. 그 대답이 곧 서울의 기준이고, 우리 도시의 미래다. 권은선 이천시 총괄공공디자이너, 한국예술종합학교·인하대학교 겸임교수

지난 3월 21일 밤, 광화문광장은 거대한 ‘입자 가속기’였다. 10만4000명의 인파가 뿜어낸 열기는 국경의 마찰력을 증발시켰고, 세계는 실시간으로 진동했다. 그 뜨거운 진동 속에서 나는 우리 교육이 넘어야 할 ‘임계점’을 보았다. BTS는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공명’하며 요동치는데, 우리 교실의 시계는 왜 입시라는 차가운 정적 속에 멈춰 서 있는가. 최근 교육계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두고 시끄럽다. 누군가는 지능적 도약을 전망하고, 누군가는 인지 주권의 상실을 우려한다. 하지만 BTS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양자 얽힘’의 기적을 이뤄냈듯, AI 교과서 역시 기기 보급을 넘어 아이들을 세계라는 거대 회로로 연결하는 도약대여야 한다.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양적 팽창인 ‘스칼라(Scalar)’의 함정일 뿐이다. 진짜 교육 혁명은 도구가 아니라, 아이들이 세계와 공명하여 자신만의 가치를 지닌 ‘벡터(Vector)’를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이 임계점을 넘지 못하는 지금의 교실은 전형적인 ‘고립계’다. 외부와의 소통 없이 내부 마찰열만 높이다 스스로 붕괴하는 시스템이다. 얼마 전, 통계학자를 꿈꾸며 매진하던 제자가 수능 점수에 맞춰 전공을 바꾼 뒤 ‘인서울’ 대학에 합격했다며 웃었다. 축하를 건넸지만 나는 속으로 울었다. 아이의 꿈이 가진 벡터가 점수라는 스칼라값에 함몰되어 증발해 버린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친구의 실수를 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지독한 마찰력이 아이들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다. BTS는 이 고립의 벽을 부수는 법을 증명했다. 그들은 수직적인 주입 대신 수평적인 ‘공감’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즉각 반응하는 이 강력한 연결성이야말로 교실을 깨고 나아갈 새로운 질서다. 이제 아이들의 좌표를 한반도라는 좁은 틀에 가두지 말자. 입시라는 낡은 껍데기를 깨고 사고의 지평을 ‘행성적 스케일’로 확장해야 한다. AI는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아이들이 세계 속에서 타인과 진동하게 만드는 ‘공명의 혈관’이어야 한다. 단순히 지식을 이용하는 도구를 넘어, 기술을 매개로 이웃의 고통에 응답하고 지구적 난제를 공유하며 함께 해법을 찾는 ‘연대와 공유’의 경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모니터 너머 외국 친구와 인류 위기를 토론하며 공명해 본 아이들에게, 타국 학생은 경쟁자가 아니라 무질서의 파고를 함께 넘어서는 핵심 연결고리다. 광화문의 진동이 잦아들기 전에 이제 교실의 문을, 세계를 향해 열자. 낡은 고립계를 부수는 이 과감한 도발이야말로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우리는 이제 정답만 맞히는 파수꾼이 아닌, 아이들이 드넓은 세계를 항해하도록 돕는 ‘공명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생각의 주인으로서 세계와 공유하며 당당히 교문을 나서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광화문의 ‘아리랑’처럼 퍼져 나가길 바란다. 이것이 우리 시대 교육이 내놓아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응답이다. 김현태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사·전 서울 신림중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