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뉴스 중 하나가 폭염 속 아파트 정전이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엘리베이터·급수·통신 등을 마비시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태를 ‘전기설비의 개별적 고장’으로만 가볍게 치부해 온 것이다.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의 위험은 노후화된 아파트 전기설비 취약성의 관리 소홀에 의한 것으로 아파트 정전은 일상을 마비시키는 ‘사회 재난’이다. 이러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과 매체는 국가 책무 강조에 비해 국민의 책무 언급이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는 국민의 책무로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재난안전법의 국민의 책무를 다한 것인가? 기후부의 아파트 정전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파트 정전의 76.7%는 기자재 고장과 차단기 동작, 43%가 7∼8월에 집중됐다. 또한 정전 발생 단지의 절반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었거나 전기용량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라는 점이다. 정전의 원인이 폭염만 아니라 관리의 연속성이 없는 방치된 노후 수전설비라는 취약성에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파트 노후 변압기는 25년, 수배전설비는 20년의 권장 수선 주기가 명시되어 있으며, 아파트별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기에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지연이나 비용 문제로 교체가 미뤄지는 사례가 있다. 즉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할 때 수 세대의 전력이 끊기는 사태는 단순 고장이 아닌, 국민의 책무인 예방 관리의 실패에 따른 ‘인재(人災)’다. 따라서 아파트 정전 대책도 사고 이후의 ‘신속한 복구’에서 ‘예방과 대비’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3대 실천적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설계 및 건설 단계부터 높은 신뢰성을 갖춘 전기설비 설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최소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공사비 절감 위주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관리 단계는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수선계획상 수선 주기가 경과한 주요 전기설비가 비용과 의사결정 지연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후 아파트의 설비 교체를 위한 공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한전의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확대와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가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노후 전기설비에도 유사한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끝으로 재난관리 학자 시선에서 본다면 국민의 책무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인재에 예방 투자 외면과 공공 기관과 자원의 동원보다는 이 세 가지 예방 관리 도입으로 폭염 속 정전 재난과 현장의 고단한 사투를 끝낼 수 있다.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식 응급 복구와 현장 인력의 희생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4차·5차 공개토론회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다.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늘어나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면, 가장 먼저 발전소부터 더 지어야 할까? 현재 논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흘러간다. ‘전력수요가 늘어난다 →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진다 → 원전은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 따라서 비교적 빨리 건설할 수 있는 LNG발전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물론 LNG발전은 필요하다. 전력수요가 갑자기 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력수요 증가를 곧바로 LNG발전소 증설과 연결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해법일 수 있다. 우선 우리가 필요한 전력의 성격부터 살펴봐야 한다. 전력이 부족한 것이 1년 내내 지속되는지, 여름과 겨울의 특정 시간에만 나타나는지에 따라 해법은 달라진다. 하루 중 몇 시간의 최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다면, 그 발전소는 나머지 시간에는 거의 가동되지 않을 수 있다. 이용률이 낮은 발전소의 건설비와 유지비도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LNG발전은 전력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준다. 우리 전력시장에서는 발전비가 비싼 LNG발전기가 마지막으로 투입되면서 전체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 가스 가격이나 환율이 오르면 LNG발전비가 상승하고, 그 영향이 전력시장 가격으로 이어진다. LNG발전소를 늘리면 전력이 무조건 싸진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연료를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렇다면 발전소를 짓지 말자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 필요한 발전설비는 확보해야 한다. 다만 새 발전소를 결정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첫째,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전력이 남는 낮 시간에 공장 가동이나 전기차 충전을 늘리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에는 사용량을 줄이도록 요금제와 시장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둘째,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낮에 남는 태양광 전력을 저장했다가 저녁에 사용하면 새로운 발전소와 송전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이미 지어진 발전소와 전력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발전소가 있어도 송전망이 부족하면 전기가 필요한 곳까지 보낼 수 없다. 발전설비의 숫자보다 발전소·전력망·ESS가 함께 작동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의 전력 계획은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만 계산해서는 부족하다. 전기를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까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발전소 건설, 전력망 확충, ESS, 수요관리 가운데 어떤 조합이 국민 부담을 가장 적게 만드는지 비교해야 한다. 전력수요가 증가한다고 발전소부터 짓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더 많이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가진 전기를 더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전기요금 상승을 줄일 수 있다. LNG발전소가 필요하냐는 질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정말 새로운 발전소가 필요한가, 아니면 전기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바꿔야 하는가?” 최인선 한국 RE100협의체 부회장 에이치에너지 이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중남미의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하고 경제, 안보, 자원 분야 외교를 펼쳤다. 이번 순방에서 특히 주목되는 외교는 중남미 3개국 방문에서의 자원외교다. 중남미는 최근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리튬, 구리, 니켈 등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방위산업의 핵심 소재로 한국 첨단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원이다. 중남미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세계 최대 수준의 핵심광물이 매장돼 있다. 칠레?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리튬 매장국이며 특히 칠레는 리튬뿐 아니라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다. 브라질은 니켈, 희토류 등 다양한 전략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배터리 산업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하다. 리튬과 니켈 등 공급망이 불안하면 원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전기차 수출과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중국 의존도 완화다. 중국은 핵심광물의 정?제련과 공급망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중남미 협력을 확대하면 공급처 다변화로 지정학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순방은 한국 자원외교의 무대가 중남미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과거 칠레 자원개발 사례를 돌아보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정부 때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는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개발 사업에 30% 지분 비용으로 개발비 등을 포함해 누적 약 2623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당시 광업공단의 해외 투자 사업 가운데 큰 규모 중 하나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막대한 개발 추가 비용 때문에 정부는 해외 자산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했고, 2021년 문재인정부는 광업공단의 보유 지분 30%를 투자 비용보다 훨씬 적은 1억2000만 캐나다달러로 캡스톤에 4년 분할 매각하며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해 버렸다. 그러나 이후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 가치는 크게 상승했다. 인허가 완료, 세계적인 구리 개발 프로젝트, 고가의 코발트 생산 등이 추진되고 있어 광산은 부르는 게 값이 됐다. 운영사인 캡스톤에 따르면 2024년 투자여건 조사에서 연간 구리 생산 약 10만6000t, 광산 수명 19년 이상으로 조사됐다. 캡스톤은 지난해 지분 25%를 미국 글로벌 광산 투자회사 ‘오리온 리소스 파트너스’에 최대 3억6000만 캐나다달러를 받고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사업 가치 상승을 입증했다. 이 사례는 해외 자원개발의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광산 개발은 10~2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사업인 만큼 단기 손익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 사업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국가 핵심광물 확보라는 두 목표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정책금융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공급망을 확보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번 중남미 순방의 성과는 실천에 달려 있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남미 국가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기업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과거 해외 자원개발의 실패를 냉정하게 분석해 국민 세금의 낭비를 막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자원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기후변화와 국제 곡물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우리 농업과 축산업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상과 공급망 불안이 반복되면서 안정적인 식량과 사료 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사료비가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축산업에서 안정적인 풀사료 생산 기반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다. 국내 농업도 전환점에 서 있다. 쌀 소비 감소와 공급 과잉이 이어지면서 논을 벼 생산에만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벼 이외 작물의 논 재배를 지원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와 맞닿아 있다. 여름철 논에서 풀사료를 생산한다면 쌀 수급을 조절하는 동시에 축산농가에 필요한 풀사료를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 논에서 풀사료를 재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 여름은 장마와 집중호우가 잦고, 논은 밭보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생산성이 높은 사료용 옥수수나 수수류도 침수와 습해에 취약해 농가에서는 벼를 대신할 여름철 사료작물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주목받는 작물이 ‘사료피’다. 사료피는 내습성이 우수한 여름철 풀사료 작물로,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란다. 배수 여건이 좋지 않은 논에서도 재배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기후와 논 환경에 적합하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국내외 유전자원을 수집·평가하며 품종 개발 연구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조생종 ‘조온’, 중생종 ‘다온’에 이어 올해 만생종 ‘만온’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사료피 조·중·만생 품종 체계를 완성했다. 새 품종 ‘만온’은 기존 제주 재래종보다 건물수량이 약 13% 높다. 수확 이후의 저장·이용도 비교적 수월하다. 사료피는 줄기가 가늘고 건조가 빨라 수확 후 3∼6일이면 건초나 저수분 담근먹이로 만들 수 있다. 개선된 비닐 감기 기술을 적용하면 비닐 사용량을 기존보다 최대 40% 줄일 수 있으며, 동계 풀사료 생산에 사용하던 예취기와 원형 베일러 등 기존 농기계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농가가 새로운 장비를 마련하지 않고도 재배할 수 있다는 점은 현장 보급을 확대하는 데 큰 장점이다. 겨울철 대표 풀사료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이모작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략작물직불금을 포함한 경제성 분석에서도, 이 이모작 체계의 총 순수익은 ‘식용벼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체계보다 약 23% 높았다. 사료피 건초 역시 건물 기준으로 수입 건초용 짚류보다 약 31%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오늘날 식량안보는 사람이 먹는 곡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가축이 먹는 사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도 국가의 식량 생산 기반과 직결된다. 국제 곡물가격과 운송 여건에 따라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를 완화하려면 우리 환경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 국내 농경지에서 풀사료를 생산하는 기반을 꾸준히 넓혀야 한다. 사료피는 쌀 수급 문제와 풀사료 부족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논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경종농가에는 새로운 소득 기회를, 축산농가에는 안정적인 국산 풀사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수 품종의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재배·수확 기술을 현장에 확산해 사료피가 여름철 논을 대표하는 풀사료 작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조용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일상 전반을 재편하는 지금, 우리는 기술이 곧 경쟁력이자 기회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장애인이 새로운 기술에서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주체로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가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답해야 할 질문이다. 오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부산광역시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26 부산광역시 제4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는 총 41개 직종이 운영되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웹디자인 개발, 3D프린팅, 모바일 앱 개발, 영상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기술 기반 직종을 중심으로 다수의 장애인 선수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기술은 장애인의 일상과 일하는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화면 인식과 음성 변환 기술은 정보 접근을 돕고, 인공지능 기반 협업 도구와 보조공학기기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 수행을 지원한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무와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시대의 흐름 속 기술의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의 한 스타트업은 사람의 보행 원리를 학습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로봇 의족을 개발해, 하지 절단 장애인이 계단이나 비탈길에서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의 한 정보기술(IT) 대기업은 중증 시각장애인을 국내 기업 최초로 디지털접근성책임자(DAO)에 선임해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이처럼 기술은 장애인의 일상뿐 아니라 직업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장애인의 신기술 분야 직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직업훈련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는 AI 활용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 특화 훈련’을 도입해 AI 활용 제품 모델링 같은 융복합 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3D프린팅, 모바일 앱 개발, 캐릭터디자인 등 첨단 기술 직종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장애인의 실제 직업과 고용 기회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갖춘 능력을 일터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그동안 수많은 장애 기능인을 배출하며 기능 향상과 직업 영역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선수들이 대회에서 보여준 기술과 전문성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때 대회의 의미도 더 커질 것이다. 오는 9월 부산에서 펼쳐질 이번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선수들이 갈고닦은 기술과 전문성을 만나는 자리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장애인의 일과 직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우리 사회에서 동물복지는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농장동물과 실험동물의 서로 다른 삶의 질에도 관심을 갖는다. 인간 역시 생태계의 일부이며 다른 생명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넓어지고 있다. 다만 동물복지의 원칙이 보편적이라고 해서 모든 동물에게 같은 방식의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반려견과 젖소,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듯 복지 역시 각 동물의 생물학적 특성, 인간과의 관계, 생활환경과 이용 형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좋은 의도라 해도 현실과 다양한 동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되기 어렵다. 말은 그런 점에서 조금 특별하다. 과거 농경과 운송, 군사에 활용됐던 말은 오늘날 경마와 승마, 재활승마, 관광과 체험 등 스포츠, 레저, 문화 영역에서 인간과 함께한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가축이지만 실제 관리에는 운동과 휴식, 훈련과 교감, 수의진료와 장제, 사양관리 등 일반 축산동물과 다른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말복지는 단순히 ‘말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인간과 함께하는 활동 속에서 말의 신체적, 행동적 특성을 얼마나 존중하고, 불필요한 고통과 위험을 얼마나 줄이며, 부상과 질병에 적절히 대응하고 역할을 마친 뒤의 삶까지 얼마나 책임지는가이다. 경주마와 승용마, 번식마와 어린 말, 은퇴마는 각각 다른 복지기준이 필요하다.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수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안락사 역시 복지의 한 부분으로 논의돼야 한다. 노령마의 무의미한 연명 중지도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생명 존중은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의 삶의 질을 함께 살피는 일이기 때문이다. 동물에 대한 사랑과 공감은 복지의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과학 근거와 현장의 경험, 윤리적 기준과 변화하는 사회적 기대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현실적인 복지란 현재의 관행을 인정하자는 뜻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면서도 그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자는 뜻이다. 이 점에서 한국마사회의 책임은 크다. 마사회는 단순한 경마 시행기관을 넘어 말의 출생과 훈련, 경주와 은퇴 이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복지기준을 만들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현장을 교육, 지원하며, 그 결과를 국민과 투명하게 공유하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 말을 국내법상 가축으로부터 스포츠 동물로 새롭게 자리 잡게 하는 역할도 있다. 말을 이용하는 산업과 말복지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을 이용하는 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말복지는 말산업에 덧붙이는 비용이 아니라 말산업에 기반한 말문화가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기반이다. 국내 말산업과 말문화를 담당하는 마사회라면, 말의 이용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기관이자 우리 사회의 말복지 기준을 가장 먼저 높이는 기관이어야 한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

정부가 추진 중인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한지 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의 등재 여부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21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중국 샤먼)에서 결정된다. 한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기회다. 다만 등재가 곧 전통성과 품질의 보증서는 아니다. 전통한지를 40여년간 연구하며 도침 기술 특허를 보유한 김호석 화백은 지금의 한지가 조선시대 한지에 미치지 못한다며 원형 복원이 먼저라고 지적해 왔다. 수입 닥과 현대화된 공정으로 만든 종이를 고려·조선의 고급 한지와 같은 전통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역사 자료와 과학적 시험으로 답해야 한다. 원료 기반도 약하다. 국산 닥의 재배와 수매, 가공과 공급을 잇는 체계가 없어 상당수 현장이 수입 원료에 기댄다. 닥나무가 있어도 껍질을 벗겨 원료로 만들 사람과 시설이 부족하다. 예산의 행방도 따져야 한다. 박후근 박사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에 발표한 분석을 보면,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 관련 사업에 쓴 돈은 약 341억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 19개 한지 업체에 돌아간 지원·구매액은 7억원에 못 미쳤다. 전통한지 업체는 1996년 64곳에서 19곳으로 줄었다. 공방과 원료 생산자가 무너지면 한지 정책은 간판만 남는다. 정부가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2017년부터 ‘문화재 복원용 전통한지의 품질기준 연구’를 수행했고, 지난해에는 한지 제작 관련 용어와 정의를 정리한 국가표준 KS M 7010도 제정됐다. 그러나 김 화백은 복원의 목표가 될 조선시대 한지를 기준 표본으로 세우지 않은 채 시제품부터 만든 기준은 설득력이 약하며, 한지산업지원센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최고 품질의 한지조차 200여년 전 정조 친필 편지의 한지보다 밀도와 내절강도가 낮았다고 주장한다. 이 성과가 유네스코 신청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지를 원료와 제법, 쓰임에 따라 전통 수제·개량 수제·기계 한지로 나누고 원료 원산지와 공정을 표시하는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전승용과 복원용은 국산 닥 사용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둘째, 예산을 생산 현장으로 돌려야 한다. 공방 시설 개선, 국산 닥 계약재배와 가공시설 확충, 후계자 교육과 생계 지원이 먼저다. 셋째, 공공기관이 전통한지를 꾸준히 사야 한다. 고서·서화 복원에는 검증을 통과한 전통한지를 우선 쓰고, 훈장·포장 증서와 국가의례 문서로 사용을 넓혀야 한다. 넷째, 정부·민간·학계가 함께하는 공개 검증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한지장뿐 아니라 서화가·보존 과학자·고문헌 전문가 등이 참여해 원료와 제조 방식, 품질 기준을 검증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무형유산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살아 있는 유산이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변화와 기술의 단절은 다르다. 문화유산 행정의 가치는 화려한 이름을 얻는 데 있지 않다. 선조의 기술과 정신, 그 기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데 있다. 등재보다 실질적 복원이 우선이고, 홍보보다 검증이 우선이며, 명예보다 진실이 먼저다. 등재는 끝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의 시작이어야 한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2019년 서울시는 하나의 실험을 시작했다. 공공이 먼저 움직이면 민간의 자본도 따라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그 자본은 아직 가능성에 머물러 있는 기업을 미래의 유니콘으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실험이 ‘미래혁신성장펀드’였다. 서울형 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시 기금을 마중물 삼아 정부와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분야별 우수 민간 위탁운용사(GP)를 선정해 펀드 운용의 전문성을 높인 민관협력 사업이다. 필자도 당시 펀드 운영위원으로 그 시작을 함께했다. 서울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23년 총 5조원 규모의 ‘서울 비전 2030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펀드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8년이 지나 이 실험은 성과로 이어졌다. ‘미래혁신성장펀드(2019~2022)’와 ‘비전2030펀드(2023~2026)’를 통해 서울시는 총 6조9191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고, 이 중 1조7242억원이 AI·딥테크 등 유망 기업에 투자됐다. 공공 재정을 직접 투입해서는 만들 수 없는 투자 구조다. 질적 성과도 뚜렷하다. 서울시가 투자한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은 6개다(CB Insights, 2026). AI 반도체 설계기업 리벨리온, 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 간편송금 토스의 비바리퍼블리카, 메가존클라우드, 아이지에이웍스, 리디다. 시장이 확신하지 못하던 시점에 공공자금이 먼저 움직인 셈이다. 결국 서울의 정책형 펀드는 ‘공공자금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실험’에서 출발해 ‘민관협력으로 혁신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하는 도시 차원의 투자 플랫폼’으로 진화해 왔다. 벤처 시장은 경기에 따라 부침을 겪는다. 특히 스타트업의 성장곡선은 단기 경기 흐름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공공의 인내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민간이 물러설 때 공공마저 물러서면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는 무너진다. 다행히 서울시가 다시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이제 서울은 지난 8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AI, 피지컬AI, 창조산업, 스케일업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더불어 바이오·하이테크·K콘텐츠·금융·AI로봇·피지컬AI로 특화된 서울 5대 권역 거점에 자본이 함께 흐르도록 펀드를 설계해야 한다. 나아가 외래관광객 3000만명 시대에 맞춰 여행 인프라뿐 아니라 문화관광, 공연예술, AI 실감형 콘텐츠에 도전하는 청년 스타트업을 위한 계정 신설과 투자로 K컬처와 관광산업도 함께 키워야 한다. 벤처 투자의 결실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공공자금의 신호 효과가 후속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데 결정적이다. 펀드의 정책 목표는 단기적인 재무성과나 수익률보다 중장기 혁신 생태계 조성, 지속적인 민간자본 유입,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서울시가 8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펀드를 조성·운영해 온 과정을 필자는 매년 지켜봤다. 이제 새로운 공공자본이 서울의 다음 유니콘을 향할 차례다. 김성일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

자원안보가 국가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희토류와 리튬, 니켈 같은 핵심 광물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방위산업을 움직이는 필수 원료다. 평소에는 국제시장을 통해 조달할 수 있지만, 외교 갈등이나 수출규제가 시작되면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조달을 보장하기 어렵다. 자원 확보가 기업의 구매 업무를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 과제가 된 이유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본의 최근 성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지난 2월 태평양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수심 약 6000m에서 희토류가 함유된 해저 진흙을 끌어올리는 시험에 성공했다. 대규모 채굴과 분리·정제, 경제성 검증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심해 희토류의 자원화 가능성을 한 단계 높였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열도 갈등을 겪으며 특정국에 집중된 희토류 조달 구조가 산업과 외교의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절감했다. 이후 15년 넘게 기술개발과 공급선 다변화, 정제·가공 역량 확충, 전략비축을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기관이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이다. JOGMEC는 단순한 해외 광산개발 지원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자원안보 전략을 투자사업과 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는 ‘야전사령관’이다. 특히 정책 목표를 사업 발굴과 투자 결정, 공급권 확보로 끊임없이 이어가는 전략적 실행력이 강점이다.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개발단계에 공공자금을 투입하고, 광산뿐 아니라 정제·가공시설에도 참여한다. 투자사업에는 장기 구매권을 결합해 생산물이 일본 기업에 실제로 공급되도록 한다.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실물 조달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하는 것이다. 호주 리나스 투자가 대표적 사례다. 일본은 희토류 가격과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던 시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장기 공급권을 확보했다. 나미비아의 중희토류 개발과 프랑스 정제 시설을 연계해 원료 확보부터 가공, 일본 내 공급까지 이어지는 경로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요소수 사태와 배터리·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 불안을 겪으며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에는 핵심 광물 협력체인 FORGE의 초대 의장국을 맡았으며,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비축 제도와 금융 지원 수단도 마련했다. 그러나 실물 공급망 확보로 연결하는 집행체계는 미흡하다. 탐사·개발, 금융, 정제·가공, 비축과 수요 기업 지원 기능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있어 일관된 전략을 추진하기 어렵다. 일본 사례에서 참고해야 할 것은 특정 기관의 외형이 아니라 권한과 재원, 집행력이다. 기존 기관을 개편하든 별도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든 장기투자를 위한 안정적 재원, 전략적 가치를 투자 판단에 반영할 법적 근거, 사업 성과를 국내 공급으로 연결할 민관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단기 수익률뿐 아니라 공급선 다변화, 정제·가공 역량, 위기 시 우선 공급권 등을 성과로 인정해야 한다. 민관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수요 기업은 사업 초기부터 필요한 광종과 물량을 제시하고 장기 구매에 참여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초기 위험과 금융을 분담하고, 정부는 자원 보유국과의 협상과 기술협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광산 지분투자를 넘어 정제·가공과 기술이전까지 포함한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원안보는 미래에 필요한 공급망을 설계하고 투자하는 국가 역량의 문제다. 우리도 총론과 구호를 넘어 현장 집행력을 갖춰야 한다. 자원안보의 다음 단계는 새로운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작동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근 길고양이 관리를 둘러싼 두 개의 국민동의청원이 화제다. 하나는 급식을 제한하는 강한 법적 관리를 요구하고, 다른 하나는 급식을 금지하기보다 책임 있는 돌봄과 중성화를 강조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먹이 제공과 중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길고양이 돌봄을 동물복지의 틀로 담아왔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중성화사업이 지속되면서 도심의 길고양이 개체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모니터링에서 조사 개체의 중성화율은 61.3%에 이른다. 그러나 길고양이를 돌보고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길고양이를 제거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의 선택이 아니라, 길고양이를 둘러싼 관계와 책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이다. 도시가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바꾼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근대 도시에서 개는 광견병이라는 공중보건의 위협과 함께 등록과 소유자의 책임이라는 강한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고양이는 달랐다. 인간 곁에 살면서도 반드시 특정 인간에게 속하지 않는, 자유와 소유의 경계에 있는 동물로 오랫동안 살아왔다. 하지만 21세기 도시에서 길고양이는 급식으로 인한 생활환경 민원은 물론 야생동물 포식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문제의 중심에 있다. 이제는 길고양이를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둘러싼 느슨한 책임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겼다. 세계 각국과 도시들은 각자의 법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길고양이 보호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양하게 규정한다. 프랑스는 중성화되고 식별되어 관리되는 고양이를 ‘자유생활 고양이(chat libre)’로 인정한다. 스페인은 ‘지역사회 고양이(gato comunitario)’를 도시의 문제나 해충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보호받아야 하는 동물이면서 동시에 공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개체군으로 재규정했다. 로마는 길고양이뿐 아니라 그 군집과 살아가는 장소까지 보호한다. 소유하지 않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관계를 맺었다면 책임도 생긴다. 책임은 길고양이만을 향하지 않는다. 오사카는 길고양이 급식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돌보는 사람이 남은 먹이와 분변을 치우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책임을 규정한다. 책임은 다른 생명에게도 향한다. 스페인은 길고양이를 원래 생활영역에서 제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이나 보호 야생동물에 위해가 확인되면 재배치를 허용한다. 일본의 일부 섬에서는 희귀종 보호를 위해 반려묘 등록, 중성화, 실내 사육과 섬 반입까지 엄격하게 관리한다. 같은 길고양이라도 서울의 골목과 멸종위기 철새의 번식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이유는 없다. 두 청원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길고양이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모든 길고양이를 집 안으로 데려가거나 제거하는 것이 답일 수 없다. 그렇다고 이미 형성된 인간과 고양이의 관계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외면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고양이와 관계를 맺은 인간의 책임,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다른 생명에 대한 책임을 함께 인정해야 한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지금의 갈등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인간과 고양이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천명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