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배업계에서 이른바 ‘택배 쉬는 날’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택배 쉬는 날은 2020년 8월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택배 물량 급증에 따른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고자 주요 택배사 및 한국통합물류협회와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비롯됐다. 매년 8월14일을 휴무일로 정례화하고 연휴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임시방편적 조치였다. 이제 택배노조는 한발 더 나아가 선거일마다 ‘제2의 택배 쉬는 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참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일괄 휴업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에겐 강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 전체 물류망을 인위적으로 마비시키려는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틀간의 사전투표와 교대근무, 근로기준법상 법정투표시간 보장을 통해 참정권은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노동 환경과 휴식권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다. 휴업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들을 향해 획일적 규제를 요구하는 주장 역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기본을 망각하는 아집이다. 개별 기업마다 물류 시스템, 인력 구조, 배송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 백업 기사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가동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경우 선거기간 기사들이 순환하며 휴무를 실시해 배송 마비 없는 참정권을 구현해 냈다. 반면 일괄 셧다운을 선언한 대기업 택배사들조차 화물차 기사와의 개별 계약으로 새벽·당일 배송을 정상 운영한다. 오히려 휴일 다음 날 폭증하는 적체 물량은 배송 종사자들에게 극한의 과로를 부과하는 심각한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노조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대다수 택배기사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개인사업자’다. 대한민국에는 약 655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존재하고, 수십만 명의 택시·버스기사들이 선거일에도 생업을 이어간다. 이들 중 누구도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에 쉬어야 한다고 생떼를 쓰지 않는다. 조직력과 집단행동의 위세를 과시하는 택배노조만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자의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노조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따른 각종 노사분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야기했다. 일자리 창출을 파괴해 노동자에게는 고통을, 국민경제에는 치명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2024년 20위에서 2025년 27위로 추락했고, 노동시장 부문 경쟁력은 같은 기간 31위에서 53위로 22계단이나 폭락했다.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 평가에서도 대한민국 노동시장 자유도는 세계 100위로 수년째 최하위권에 묶여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 활동은 구성원의 헌법상 기본권 및 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내재적 한계’가 엄격히 존재한다. 조합원의 자율적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기업의 영업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노조의 독선은 정당한 활동 범주를 일탈한 것이다. 획일적 수렴을 강요하는 제1·제2의 ‘택배 쉬는 날’은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 개별 기업의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자율적인 순환 휴무 시스템으로 조속히 대체돼야 한다. 시장의 다양성과 경제 활력을 파괴하는 초법적 특혜의 강요를 멈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첩경이고 올바른 길이다. 최광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석좌교수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의사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하였다.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은 의과대학별 지역 및 공공의료 기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의과대학에 배분되었고,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이번 정책은 오랫동안 지속된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양성할 것인가’이다. 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의학교육 역시 그 방향에 맞게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학교육은 의료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하에 수도권 대형 병원 중심 교육 구조 속에서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만성질환 관리·돌봄 연계와 같은 실제 지역의료 현장을 접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역의료에 필요한 역량과 정체성을 충분히 형성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역의료는 대형 병원 안의 진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각 의사가 전문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진료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환자의 삶과 지역사회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부터 치료, 회복, 지역사회 복귀까지 연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 역시 필요하다. 결국 앞으로의 의학교육은 단순 병원 중심 실습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보건·의료·복지 자원과 협력하고 조정하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자치의과대학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대학은 단순히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학 초기부터 졸업 시점까지 지역의료 교육을 교육과정 전반에 반복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도 지역의료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지역의료 교육을 일회성 체험 수준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설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지역의료를 잠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배우며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지역의료 역량을 형성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더불어, 앞으로는 각 의과대학이 지역사회와 필수 및 공공의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료 실습 체계 구축 여부, 책임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수준, 의과대학생의 지역 정주율 및 필수과목 진출 정도 등은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다. 의과대학 정원 역시 고정된 권한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 수행 정도에 따라 조정 가능한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 앞으로 중요한 일은 지역의료를 실제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의료를 잠시 경험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역의료 안에서 성장하는 의학교육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이라는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료와 의학교육 혁신까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옥민수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지난해 매일 꽃 사진, 산 정상 사진만 올라오던 친구들 메신저 ‘프사’가 애니메이션풍(風), 그것도 인기 애니메이션풍의 그림으로 도배되다시피 한 일이 있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지피티’를 이용해 사진을 애니메이션풍 그림으로 변환하는 것이 유행이라더니, 최첨단 기술의 일상화가 내심 새로웠다. ‘프사 꾸미기’뿐만 아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세금을 신고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 셀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예사이고, 하다못해 인생 고민을 상담하거나 사주를 묻는 이들도 있다. 일상에서 AI의 신세계를 누리는 동안 산업에도 AI 붐이 계속됐다. 세계 최대 ICT 전시회 CES에서는 올해 AI를 빼고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 정도였다. 특히 피지컬 AI는 CES 전반을 관통하는 화두였다. 기술 경쟁력 과시를 넘어 실제 산업 분야, 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진짜’ 기술들이 주를 이루며 전 세계가 놀라기도 했다. 이제 AI는 도입할지 말지 고민할 기술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밟아야 할 다음 스텝이 되었다. 농업 또한 자연스럽게 AI 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 농업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기후변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AI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꿔 줄 마법은 아니지만 시급한 현안 해결은 물론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바꿀 게임체인저이자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과 식량 안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꼽히고 있다. AI를 조금 더 빨리, 제대로 농업·농촌에 안착시키려면 AI가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부터 조성해야 한다. 우선은 데이터다. 특히 농업은 토양이나 기상 등 환경을 비롯해 작업, 유통, 경영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쌓이는 산업으로 데이터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AI의 성능은 더욱 높아지고 국민 체감 효과도 높아질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진,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2027년까지 30억건 이상의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해 이를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품질 관리, 관계 부처와의 협업으로 데이터 신뢰도와 활용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 클라우드 확보와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으로 AI 학습·분석을 위한 컴퓨팅 자원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AI 역량과 농업 전문성 모두를 갖춘 인재도 양성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데이터 기반의 농산물 수급 안정화 정책 지원, AI 비서 ‘AI이삭이’ 서비스의 확대, 피지컬 AI 등을 적용한 무인 농작업 기술 구현 등도 포함된다. 농업인과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AI 해법을 제공해 농업 현안을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류는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영장류 ‘호모 파베르’다.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구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영장류가 될 수 있었다. 석기와 바퀴를 넘어 증기기관,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구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현실을 눈부시게 바꿔 놓았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AI라는 새로운 도구가 쥐어졌다. 물론 AI로 당장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수익이 10배, 100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농업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실패 우려를 줄여주는 것부터 시작해 차차 데이터가 쌓이고 현장에 맞게 기술이 고도화되면 AI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도구로서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성제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감기 걸렸을 때, 혈압약이 떨어졌을 때, 아이가 열이 날 때 망설임 없이 동네의원을 찾는다. 예약 없이도 당일에 볼 수 있고, 걸어서 갈 수 있고, 오래 일한 원장이 기억해 준다. 이 당연한 일상이 사실 세계 어디서도 쉽게 누리기 어려운 의료접근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 동네의원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겉에서 보면 잘 모를 수 있다. 오늘도 진료실 불은 켜져 있고, 대기실에 환자가 앉아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의원의 실질 소득은 지난 10년간 사실상 뒷걸음질 쳐왔고, 물가와 최저임금이 4∼10% 오르는 동안 의원급 수가는 1~2% 인상에 묶여 있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도 오르고,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소모품 값까지 덩달아 뛰었다. 늘어난 건 비용뿐이고, 건강보험이 의원에 지급하는 진료 대가(수가)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환자들이 가장 자주 찾는 진료과들이다. 대한개원의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내과는 2013년 대비 실질 수입이 마이너스 2.4%, 소아청소년과는 마이너스 9%, 이비인후과는 마이너스 10% 수준이다. 아이가 아프면 달려가는 소아청소년과, 감기∙중이염으로 찾는 이비인후과, 만성질환을 평생 관리해주는 내과가 사실상 10년 넘게 뒷걸음질 쳐온 셈이다. 버티다 못해 문을 닫는 곳들도 속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5월 말을 기한으로 병원∙의원∙약국 등과 이듬해 진료 수가를 얼마나 올릴지 협상한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은 2022년 2.09%에서 2026년 1.93%까지 내리막을 걸었다. 공단은 늘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30조원에 달하는 데다 그간 법을 어기고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규모도 21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재정 지출 구조를 방치하면서 추가 소요 재정 확장에 투입할 재원이 없다며 의료기관에만 허리띠를 조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혈액검사∙소변검사 등 각종 검사 비용 체계까지 올해 하반기 개편된다. 동네의원은 지금껏 이런 검사들을 통해 여러 질병을 초기에 잡아왔다. 수가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동네 주치의의 역할이라 여기고 해온 일이다. 그런데 개편 이후 검사 한 건을 할 때마다 적자가 난다면 이 검사들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의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검사를 제때 하지 못해 병을 일찍 발견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다. 국민건강의 최일선을 지키는 파수꾼과도 같은 일차의료가 약화하면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까지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진다. 대형병원이라고 쉽게 갈 수 있나? 중증질환 위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문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질환의 중증도를 판별하는 일차의료의 역할은 의료전달시스템상에서 너무도 중요하다. 동네의원을 살리는 것은 의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일이다. 이달 말 결론이 날 협상이 현장의 무게를 감당하는 결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아프면 언제든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의원의 문이 내일도 열려 있으려면, 지금 이 협상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일차의료를 지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경제학 중에 ‘게임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2002년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에서도 다룬 적 있는 천재 경제학자 존 내시(John Nash)가 정립한 이론으로, 여러 주체가 상호작용하여 의사 결정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달리하여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아낸다는 당연한 상식에서 시작된 이론이다. 게임이론의 상황은 인류의 역사에서 분야나 국적을 불문하고 꾸준하게 나타나 왔고, 한국 세무행정도 그 예외는 아니다. 2015년 사망한 존 내시가 다시 살아나 한국의 세무행정을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다이내믹한 상호작용은 없었다’고 평가할 것이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의 역사는 정부수립 이후부터 따져도 78년 남짓이다. 그중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은 국세청 개청 이후로 60여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동안 국세청의 납세 서비스는 납세자의 니즈를 예측하여 시스템을 미리 변경하고, 그해 신고 기간 납세자의 반응을 살펴 이듬해 신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역동적으로 굴러왔다. 일례로, 2015년에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와 신고 성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53만명에게 세금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납세자의 현장 피드백을 종합하여 세무신고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2026년에는 1333만명이 보다 쓸모 있는 신고 안내문을 수령하였다. 신고 안내문으로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세금 신고는 여전히 어렵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세무상 조력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영세 사업자에 더 크게 다가오게 마련이다. 이것이 ‘납세협력비용의 역진성’이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시간이 곧 돈’인 납세자에게 더욱 빠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두 가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나는 2016년 시작한 ‘모두채움 서비스’이다.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자들이 세금 신고에 귀중한 시간을 쏟아붓지 않도록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계산해 주는 서비스이다. 작년 기준 총 633만명의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의 혜택을 받았다. 또한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2021년부터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작년 기준 136만명의 납세자가 평균 10만원을 환급금으로 수수료 없이 수령하였다. 국세청의 신고 서비스가 단순한 신고 접수에서 협력비용감축을 넘어 실질적이고 신속한 환급 지원까지 이어진 것이다. 올해부터 고민하는 화두는 신고 서비스가 환급 지원에서 더 나아가, 납세자의 세금 최적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컨설팅하는 기능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현재 홈택스는 ‘생성형 AI 챗봇’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금의 AI 챗봇은 납세자의 질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지만 종국에는 납세자의 사업 현황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공제·감면을 적확하게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액을 최적화하는 기능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처럼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게임 상황에서 국세청의 시스템은 항상 보다 나은 솔루션을 찾아내 발전해 왔다. 경제활동의 세분화에 따라 그 발전은 끝이 없겠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발전의 여정에서 납세자의 신뢰감과 안정감도 같이 증가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

북한의 급변으로 촉발되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이 질적 변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행보는 단순한 전술적 변화를 넘어 체제의 정체성과 국가 운영 원리를 전면 재정비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과 외교·군사전략 근간으로 제도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 ‘핵 보유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장기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응은 사뭇 아쉽다. 안보 현실에 대한 전략적 정렬보다는 한·미 동맹 내부의 조율 문제와 불협화음의 반복으로, 억제력 신뢰도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헌법 개정에서 우리 한국을 더 이상 통일의 대상이 아닌, “남쪽으로 접하고 있는 영토”를 가진 적대 관계로 명시했다. 이는 남북 관계를 통일 지향 및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가 아닌, 철저한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재정의했음을 의미한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국무위원장을 공식적인 ‘국가수반’으로 재정의하고, 핵 지휘권 역시 국가수반에만 귀속된다고 명문화한 부분이다. 이는 핵무기를 단순한 체제 방어 수단을 넘어, 국가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제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 질서 안에 편입시키고, 핵을 정상 국가의 통치·억제 장치로 격상시킨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기존 사회주의 국가 이미지를 희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개헌 과정에서 ‘무상치료’, ‘세금·실업 없는 나라’ 등 체제 선전의 핵심 문구들이 삭제되거나 축소됐다. 현실적 국가 운영과 대외 관계 정상화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핵 보유 권위국을 향한 이동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대외 전략도 뚜렷하다.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협력이 급속히 강화되었고, 북·러 정상회담 이후 군사·기술·경제 협력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러시아 국방부와 타스 통신에 의하면, 2027년부터 향후 5년간 러시아와 신군사협정 체결로 군사동맹의 분기점을 예고했다. 중국과의 관계에도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북·중 교역도 재가동하고 있다. 즉 북·러 군사협력, 북·중 경제협력 양립을 통해 대외 의존적 기반으로 생존 전략을 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방향성이 오히려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한·미 동맹 내부에서는 DMZ 관할권 재요구, 대북 민감정보 관리 문제로 인한 정보 공유 제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조정 문제를 둘러싼 잡음 반복으로 신뢰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또한, 서해상 미·중 공중 대치처럼 우리 안보가 미·중 전략 경쟁의 현장과 직접 맞물리는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이에 걸맞은 정교한 전략이 모호하다. 결국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변화는 북한의 정상 국가화 질주와 이에 대한 한국 안보의 전략적 대응 불안정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기반으로 체제와 군사전략을 재편하면서 핵 보유 정상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한 장기전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동맹 내부의 신뢰 문제와 전략적 혼선 속에서 억제 체계의 일관성 유지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민족담론이나 단기 정치 논리가 아니라, 변화하는 북한의 전략을 정확히 읽고 동맹 신뢰 및 한·미 확장억제 강화, 연합훈련 정상화, 대북 억제전략 재정비 등 냉정한 국가전략이다. 한반도 안보 환경은 이미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지금은 이 변화를 직시하고 대비할 준비가 급선무다. 장재필 한성대국방과학대학원 교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

최근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도시 간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세계 바이오 중심지로 꼽히는 미국 보스턴 역시 특정 기업 하나가 아니라 대학·병원·연구소·투자자·스타트업이 한 도시에 밀집된 생태계의 힘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오·의료 전문 매체 스탯(STAT)은 이를 ‘완결형 혁신 생태계(Integrated Innovation Ecosystem)’라고 설명한다. 대학과 연구소가 원천 기술을 만들고, 병원이 임상을 담당하며, 투자자가 자본을 공급하고, 기업이 이를 시장으로 연결할 때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경쟁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국 바이오·의료 기업 본사의 30%(370개), 바이오산업 연구직 인력의 19%(1만2597명)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10개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정부 출연 연구소,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14개 상급 종합병원과 보건복지부 인증 연구중심병원 10개가 한 도시 안에 있다. 서울은 2017∼2023년 7년 연속 글로벌 임상시험 도시 역량 세계 1위를 기록했고, 뉴스위크 선정 세계 톱 10 전문 병원에도 서울 소재 병원 3곳이 포함돼 있다. 그 중심에 홍릉이 있다. KIST·고려대·경희대와 양 대학 의료원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연구소-대학-병원 융합 클러스터로, 서울바이오허브·홍릉강소특구·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가 함께 자리하며 서울 바이오 생태계의 핵심 거점을 이루고 있다. 박사급 인재 7000명, 10개 대학 학생 12만명이 이 일대에 집적돼 있고, 5만7000㎡ 406실 규모의 기업 입주 공간이 딥사이언스 기반 창업을 뒷받침한다. 서울바이오허브는 창업·멘토링·사업화·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바이오 스타트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난 5년간 대학·병원의 연구 성과가 기술 사업화로 이어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을 실증해 왔다. 큐어버스의 대형 글로벌 기술 이전, 엔도로보틱스의 미 식품의약국(FDA) 신규 허가 코드 획득, 엘리시젠의 대규모 투자 유치는 홍릉의 연구 인프라와 서울시의 플랫폼 지원이 결합된 결과다. 서울시는 서울바이오펀드·홍릉펀드를 통한 단계별 투자 재원 공급, 첨단바이오헬스센터·스타트업 랩 등 인프라 구축, 민간 벤처캐피털(VC)·기술창업지원(TIPS)·정책금융 연계를 통해 초기 창업부터 글로벌 스케일 업까지 자금 공백 없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서울바이오허브와 SK바이오팜·삼성바이오에피스 간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과 대기업 수요, 스타트업 혁신 기술을 연결하는 협력 모델이 서울 바이오 생태계 안에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6년 시작되는 홍릉강소특구 2단계는 이 흐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임상 1위 서울의 의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디지털 헬스케어 사업화와 연계하고, 홍릉의 연구개발·마곡의 오픈이노베이션·문정의 산업 인프라를 하나의 바이오 혁신 벨트로 연결한다면, 서울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톱티어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다. 홍릉에서 시작된 변화가 서울과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임환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단장

미국 유학 시절, 매립지에서 현장 실증 실험을 하며 잊기 어려운 장면을 자주 마주했다. 거대한 장비가 폐기물을 밀어 넣는 현장 한가운데에는, 분명 쓰레기로 취급되고 있었지만 아직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잃지 않은 물질들이 섞여 있었다. 종이와 플라스틱, 목재, 포장재, 금속류가 흙과 다른 폐기물 속에 뒤섞여 그대로 묻혀 가는 모습을 보며 연구자로서 관심과 시민으로서의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매립지는 사회가 배출한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다. 동시에 자원순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본 재활용 가능 자원들은 폐기물이 단순히 ‘버려지는 물질’이 아니라, 수거, 선별, 재활용, 에너지 회수, 최종 처분이라는 전 과정의 관리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사실을 일깨워 줬다. 이 경험은 우리나라 직매립 금지 정책을 바라볼 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직매립 금지는 단순히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한 행정 조치라기보다, 재활용 가능 자원과 에너지 회수 가능한 폐기물이 아무런 전처리 없이 최종 처분되는 관행을 바꾸고, 폐기물 관리의 중심을 ‘처분’에서 ‘순환’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으로 보는 것이 무방하다. 매립은 가능한 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다만 현실 여건을 무시할 수 없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는 “수거 지연 없이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준수돼야 한다. ‘발생지 처리’ 원칙 또한 유지해야 한다. 직매립 금지는 강하게 추진하되, 지역별 처리 역량, 소각·전처리 시설의 확보 수준, 재활용 시장 수용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하는 현실적 이행 전략과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중요한 건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상시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직매립 금지 이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시·도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27개 공공 소각장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시설 확보를 위한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단기간 내에는 민간 처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방식은 비용 부담과 발생지 처리 원칙 훼손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예외를 정말 예외로 관리할 것, 민간 의존을 장기 해법으로 굳히지 않을 것, 공공처리역량·감량·재활용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더불어 직매립 금지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더 많은 소각장’이 아닌 ‘더 적은 폐기물’이 필요하다. 따라서 폐기물 발생원단계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폐기물 발생량을 8% 감축하겠다고 설정하고 구체적 이행 수단을 마련 중이다. 각 지자체에도 감량 목표 설정과 이행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장 확충 또한 시급하다. 서울시는 광역소각장 부지 선정 중이며, 인천시·경기도도 신·증설 계획을 실행 중이지만, 공공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의 투자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병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순환자원의 전주기 관리 관점에서 제조사·유통업체의 책임 강화, 가정·기업 차원의 분리배출 교육 확대을 확대하는 등 예외 관리와 더불어 이런 병행 대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할 때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고재학 제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땅속 물이 뿌리를 타고 올라가 나무가 되듯이 스칸디나비아 여인들의 바구니에 담긴 털실이 장갑과 목도리가 되어 6·25 전장의 야전병원이 되었고, 그 정신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최고봉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어졌다. 전투에 참여할 수 없었던 폴란드는 전쟁고아를 양육하고 교육하여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나라의 인재를 길러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탄생했고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한국전쟁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전투부대를 파병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콜롬비아 3개국이다. 특히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병한 콜롬비아는 5062명의 젊은이를 낯선 땅에 보냈다. 2년에 걸친 참전 기간 동안 볼모 고지와 금성 전투 등 6·25 전쟁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장을 누비며 145명이 전사했고, 62명이 실종되었다. 이들의 용맹함과 흘린 피가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는 지켜내기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필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콜롬비아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위한 한·콜롬비아 우호 재활병원(DIVRI) 건립 사업 자문을 요청받았다. 60년 동안의 콜롬비아 내전으로 발생한 수많은 상이군경을 위한 재활병원의 건축 설계와 운영을 기획하는 뜻깊은 프로젝트였다. 건립 결과 2025년 말 기준 무려 6만2000여명의 참전용사와 부상 군인이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재활훈련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았다. 비록 이제는 참전용사 중 대부분 90세가 넘어 생존자는 크게 줄었지만, 10만여명에 달하는 후손이 그들의 정신을 잇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콜롬비아 국민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은 ‘결코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로 깊이 각인되었다. 이후 진심을 담은 ‘감사’가 외교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콜롬비아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피를 나눈 형제로서 우리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대(對)콜롬비아 방산 수출액도 수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 재활병원 건립이 이러한 성과를 의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보은의 실천이 자연스럽게 굳건한 혈맹관계와 국익 창출로 이어진 것이다. 최근 더 복잡해진 다자간 이해관계와 국제 분쟁 속에서 우리에게는 확실히 ‘우리 편’이 되어줄 우방국이 절실하다. 유엔 창설 이후 최초로 연합군을 조직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준 6·25 참전국들과의 혈맹관계와 형제애를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나라가 될 때, 더 많은 국가가 우리와 진정한 형제가 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물이 뿌리를 타고 올라가 나무가 되듯이 ‘감사의 정원’은 딱딱한 석조 기념비를 넘어 피를 나눈 형제국들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대한민국의 상징적 중심 공간에 감사의 정원을 마련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잊지 않는 성숙한 국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미래세대의 결속과 국가적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 주요 외빈, 특히 참전국 정상들이 방한할 때 이곳은 반드시 들러야 할 상징적인 장소가 되고, 방문객들은 자국민이 흘린 피의 긍지를 재확인하며 우리와의 동맹을 굳건히 다짐하게 될 것이다. ‘감사의 정원’이 피로 맺어진 인연을 기억하고 미래의 평화를 약속하는 대한민국 외교의 살아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강병근 서울특별시 총괄 건축가·건국대 건축대학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 국가다. 그중 청년 자살률은 심각하다. 매일 청춘 한 명이 삶을 내려놓는다. 뉴스는 잠깐 떠들썩하고, 정치인들은 대책을 논하며, 관계 부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간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조차 예산 부족으로 정원에 미달한다는 현실이 버젓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청춘의 죽음은 그렇게 숫자로 처리되고 망각 속에 묻혀왔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반복해 온 민낯이다. 숫자는 냉혹하다. 자살은 10대부터 39세까지 우리나라 전체 연령대에서 사망 원인 1위다. 2022년에는 20대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2025년에는 40대에서도 자살이 암을 제치고 사망 원인 1위로 올라섰다. 2015년 4947건이었던 청소년·청년(9∼24세)의 자살 시도 및 자해 건수는 2019년 9828건으로 불과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하루 평균 26.9명의 젊은이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는 뜻이다. K팝이 세계를 휩쓸고 K드라마가 전 세계 안방을 점령하는 동안,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이 나라의 청춘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질병관리청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및 국가손상정보포털). 왜 이들은 삶을 포기하는가. 원인은 구조적이고, 그 구조를 만든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입시 경쟁의 굴레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청춘을 옥죄기 시작한다. 서울 고등학생의 46%가 학업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 관문을 통과해도 지옥은 끝나지 않는다. 취업난, 불안정한 고용, 치솟는 집값.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청년들은 ‘헬조선’이라는 자조로 이 땅을 불렀고, 그 절망의 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일본은 달랐다.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던 일본은 2007년 자살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공식 선언했다. 과로로 인한 자살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기업의 장시간 노동을 법으로 강력히 규제했다. 청년 심리 상담을 대폭 확대하고,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2019년 자살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을 살렸다. 그렇다면, 한국도 일본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당사자가 찾아가는 구조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청년 고용 불안과 주거 문제 해결 없이 자살 예방은 공허한 구호다. 단 하나의 시험으로 인생을 서열화하는 교육 시스템도 근본부터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용기임을 사회 전체가 인정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대중의 사랑을 받던 젊은 연예인들이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빛나는 성공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 죽음들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경쟁만 강요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 아픔을 드러내면 나약하다 손가락질하는 인식, 청년의 절망에 예산이 없다 외면한 국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인한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온 사회의 비극이다. 대통령의 분노가 이번만큼은 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청춘 한 명이 조용히 삶을 내려놓고 있을지 모른다. 그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복진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