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이 추석을 맞아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추석 연휴 국민 체감안전 제고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예년보다 짧은 연휴에 귀성·귀경 인파와 각종 치안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지 점검,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 귀성·귀경객 교통안전 확보, 지역 축제·행사장 안전관리 등에 주력한다. 최근 혼자 명절을 보내는 사람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1인 가구 밀집지역과 연휴 기간 이용객이 몰리는 복합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진단과 순찰을 강화한다. 또 지역별 치안 수요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명절 기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재발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한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서는 전통시장과 백화점 주변의 교통 관리에 나선다. 연휴 기간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며 주요 정체 구간과 공원묘원 등 혼잡지역의 교통 흐름을 관리할 예정이다. 가을철 지역 축제와 행사장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장은 특별방범 대책 시행 첫날인 17일 의정부 제일시장과 행복로 일대를 찾아 치안 대응 태세를 점검하며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비상벨과 CCTV 작동 상태도 확인했다. 이승협 청장은 “미귀성 1인가구 밀집지역 등 자칫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안전한 귀성·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마공원 이전 작업이 구체화하는 가운데 경기 가평군이 전담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다. 가평군은 서태원 군수를 단장으로 각 국장과 관련 부서, 읍·면이 참여하는 ‘서울경마공원 유치 행정지원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서울경마공원 유치 전략 수립을 비롯해 경기도·한국마사회와의 협력, 후보 부지 검토, 주민 공감대 형성, 유치 제안서 작성 등을 담당한다. 유치가 확정되면 관련 인허가와 기반시설 확충 등 행정 지원도 맡을 예정이다. 군수를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산업국장 및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 협업체계를 운영한다. 또 유치활동의 기획부터 실행, 홍보, 현안 대응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도시계획·정책·건축 분야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받을 계획이다. 서울경마공원은 약 150만㎡(50만평)규모로, 상주 인원은 2000∼25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후보 부지 공모는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가평군은 그동안 서울경마공원 유치 가능성에 대비해 후보지와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을 검토해 왔다. 후보 부지 선정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기관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범군민 유치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결의대회와 발대식도 개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후보 부지 검토와 공모 신청 준비, 관계기관 협의, 주민 공감대 형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서울경마공원 유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카페 업주가 검찰에 넘겨진다. 수사 당국은 향후 살해 혐의 입증과 함께 현장에서 압수된 500억원대 위조 상품권 제조 및 유통망, 공범 여부 등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4일 피유인자살해 등의 혐의로 카페 업주 A(39)씨를 구속 송치하고 주요 수사 내용을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상품권 거래를 목적으로 60대 여성 B씨를 파주시 문산읍의 카페로 불러낸 뒤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4일 0시쯤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후 2시20분쯤 냉동창고에서 얼어붙은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같은 날 서울 영등포에서 검거된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계획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냉동창고를 직접 주문해 카페 앞에 설치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기록에 ‘냉동창고에 사람을 가두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하고, 카페 직원들의 출근까지 막은 게 확인되면서 A씨의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B씨 시신이 유기된 냉동창고 안에는 500억원 규모의 위조된 상품권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10억원 이상의 빚을 진 A씨가 위조 상품권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다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위조 상품권의 거래 구조 등을 수사하면서 최소 3명의 추가 공범이 있는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 243곳 가운데 경기 남양주시의회, 대전 대덕구의회 두 곳만 출범 두 달이 지나도록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며 주민 피해가 커지는 동안 의원들은 1인당 900만원 안팎의 의정비를 꼬박꼬박 받자 ‘무노동 월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 제10대 남양주시의회가 지난 9일 제321회 임시회를 열고 원구성을 시도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장단·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7월1일 첫 임시회가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 11명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의 직후 정회했고, 결국 원구성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후 70여일 동안 각 정당별 ‘회의’만 이어졌고, 결론은 못 내렸다.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10명으로 구성된 남양주시의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의원장 4명 등 총 6개 자리를 배분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6개 자리를 모두 차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역구별 당내 분열과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히며 70일 넘게 공전하고 있다. 그사이 남양주시가 부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5건의 안건이 표류 중이다. 이같이 제 역할은 못했지만 남양주시의원들은 월정수당 318만6510원과 의정활동비 150만원 등 매월 468만6510원을 받았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지급된 의정비는 1인당 937만3020원이다. 시민 전윤희(39·평내동)씨는 “싸움만 했는데 의원 1인당 월 400만원 이상 수령했다는 게 직장인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된다”며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모르는 의원들의 월급에 세금만 줄줄 센다”고 비판했다. 대전 대덕구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4석으로 동수인 대덕구의회는 7월6일 의회 개원 이후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가져가고 국민의힘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맡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전반기 의장은 야당이 맡아 견제와 균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회는 두 차례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을 시도했으나 원구성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감투 싸움’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회 기능이 멈추면서 대덕구 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행정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또 의회 승인이 필요한 위탁 운영 업체와 재계약도 줄줄이 물건너 가고 있다. 대덕국민체육센터는 문을 닫았고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등 다른 위탁기관 5곳도 업체와의 계약이 미뤄질 위기다. 그럼에도 구의원들은 매월 의정 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306만9360원 등 1인당 456만9360원을 두 달간 챙겼다. 다만 민주당 구의원 4명은 파행에 따른 책임으로 의정활동비 반납을 결정했다. 김대건 강원대 교수(행정학)는 “지방의회의 장기 파행을 막으려면 원 구성 시한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 구성 지연과 세비 논란은 국회도 예외가 아닌 만큼 지방의회에서 시작된 제도 개선이 국회의 변화까지 이끄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실종자 수색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을 잇달아 방문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청장이 10일 오전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를 찾아 김문용 본부장과 실종자 조기 발견·구조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아동과 치매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와 자살·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가출인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 초기 대응 단계부터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확보와 CCTV 분석, 대상자의 생활반응 확인 등을 통해 수색 범위를 신속하게 좁히기로 했다. 소방은 하천·산악지역 전문 수색 인력과 열화상 드론, 산악구조견, 보트 등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어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북부거점본부도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북부거점본부, 1366경기북부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을 비롯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 수사·법률 지원을 연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이 청장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가 노후화된 고양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해 공연과 스포츠, 관광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고양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시작으로 약 150억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고양종합운동장 관람석과 편의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2003년 9월 문을 연 고양종합운동장은 연면적 6만461㎡, 4만907석 규모의 다목적 경기장이다. 천연잔디 필드와 육상 트랙을 갖춰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 등 주요 국제경기가 열렸다. 최근에는 콜드플레이와 BTS, 빅뱅, 블랙핑크 등 국내외 유명 가수들의 대형 공연이 잇따라 열리며 공연장으로서 활용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시설 안전성과 관람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우선 노후화하거나 파손된 관람석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장 내 화장실 56곳을 비롯한 편의시설과 관람 환경도 순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구조물 보강과 외부 도장 공사도 추진한다. 고양종합운동장은 철근콘크리트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로 건립됐으며, 장기간 사용하면서 패널 이음부 열화에 따른 누수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외부 철골과 콘크리트 마감재도 전면 도색해 자외선과 강우, 대기오염 등에 따른 박리와 변색, 부식을 개선한다. 공사 기간에는 기존 공연과 행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고양종합운동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형공연 유치로 약 83만명이 방문했으며 같은 기간 누적 수입은 약 12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예정된 13차례 대형 공연을 통해 약 99억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고양종합운동장은 K-컬처밸리 아레나, 킨텍스와 함께 고양을 문화콘텐츠 거점도시로 만드는 핵심 시설”이라며 “대형 공연이 관광과 체류형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새롭게 국가정원 2곳을 지정하겠다고 밝히자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겁다. 지역의 생태·경관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주민들에게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녹색복지 사업’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원산업과 박람회 유치, 일자리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능도 있다. 특히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처럼 정원이 도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경우 관광객 유치와 지역 인지도 향상이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국가정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갖췄느냐다. 국가정원에 도전하려면 지자체가 먼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후 평가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지 못하더라도 이미 조성한 정원은 그대로 남고, 시설과 수목을 유지·관리하는 비용 역시 지자체가 계속 부담해야 한다. 결국 국가정원이라는 ‘간판’을 달지 못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지방정원으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재정계획이 사업 추진 단계부터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곳곳 수백억원 투입… ‘국가정원’ 도전 러시 전남광주 나주시는 영산강 저류생태습지 일원을 남도 대표 수변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방정원 등록을 마친 뒤 운영 실적을 쌓아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에 이은 ‘대한민국 제3호 국가정원’ 승격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부지 10㏊ 이상, 녹지율 40% 이상 등 지방정원 법적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제정원, 생태습지, 방문자센터, 웨이크파크, 맨발길 등 수변 정비 및 기초 인프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개장 후 연간 운영비는 5억~30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시는 북구 노곡동 금호강 하중도(하중도원)를 대한민국 3호 국가정원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하중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해 국가정원 승격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하중도 지방정원 조성에 74억원, 팔달교~동변동으로 이어지는 금호강 데크길 조성 사업에 국비 166억원 등 총 2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다. 부산시는 2023년 8월 제1호 지방정원인 ‘낙동강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방정원의 생태·경관 및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일원 250만㎡ 규모의 낙동강정원은 국가하천 내에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하천형 지방정원으로, 일반적인 정원과 달리 낙동강 하구의 자연성과 생태적 특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차별화된 정원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국가도시공원과 부산낙동강정원 국가정원 지정에 약 1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남권에서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 4월 17만5000㎡ 규모의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지방정원으로 등록했다. 3년간 운영실적을 확보한 뒤 2029년 국가정원 지정 신청 절차를 밟아 2030년 국가정원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수도권도 경쟁 가열… 경기서만 9곳 수도권에서도 국가정원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국가정원에 도전하는 지자체가 9곳에 달한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국가정원 추진방안 기초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국가정원 추진 가능 대상지는 안산 새로숲과 양평 세미원, 가평 자라섬, 안양천, 연천 세계평화정원, 포천 한탄강정원, 남양주 다산생태정원, 하남 당정섬 등 8곳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민선 9기 들어 고양시가 창릉천을 중심으로 국가정원 추진에 나서면서 경기도에서만 9곳이 국가정원에 도전하고 있다. 사업 규모도 작지 않다. 안산시 상록구 옛 시화쓰레기매립지 일원 45만㎡ 규모의 경기지방정원 ‘새로숲’ 조성에는 연계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989억원이다. 안양시도 광명·군포·의왕시와 함께 안양천 지방정원을 추진 중이다. 안양시 구간 12.2㎞에만 교감정원과 향기정원, 물의정원 등을 조성하는 데 1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 고양시는 북한산∼창릉천 구간의 시유지를 중심으로 10만㎡ 이상 규모의 지방정원을 우선 조성, 2030년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정원 조성비는 약 6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지방정원 등록을 마치고 국가정원 승격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가평군은 지난해 10월 61만4800㎡ 규모의 자라섬을 경기도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에 나섰다. 양평군은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인 세미원을 두물머리 일대와 연계해 국가정원으로 도약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원에서는 춘천시가 164억원을 투입해 중도동 일원 18만㎡에 ‘호수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초 착공한 호수지방정원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국가정원 승격이 최종 목표다. 영월군은 이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동서강정원 연당원’을 기반으로 국가정원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정선군은 가리왕산 일원을 활용한 ‘올림픽 국가정원’을 추진하는 등 강원지역에서도 지역의 산림·수변 자원을 국가정원으로 키우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국가정원에 도전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가정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정원을 장기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지, 주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사업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국가정원’ 만들기에 뛰어들고 있다. ‘제2의 순천만’을 꿈꾸는 정원사업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한때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들어섰던 ‘출렁다리’처럼 획일적인 관광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은 전남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2곳이다. 산림청은 6월 발표한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국가정원을 2곳 더 추가해 4곳으로 늘리고, 향후 15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수도권·충청·호남·대경·동남권과 강원·제주·세종 등 ‘5극3특’ 권역별로 국가정원을 고르게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이같이 국가정원 확대에 나서면서 현재 등록됐거나 조성 중인 지방정원 가운데 30여곳이 국가정원 지정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 고양과 하남, 강원 춘천과 정선, 충남 부여 등 전국에서 지방정원 조성 및 국가정원 지정이 출마자의 주요 공약으로 쏟아졌다. 출마자 입장에선 ‘국가정원’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환경 개선과 주민 휴식공간 확충까지 한꺼번에 약속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약으로 꼽혔다. 특히 순천만의 성공 사례도 경쟁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순천시는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214일간 980만명이 방문, 33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했다. ‘정원’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운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이다. 국가정원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방재정 투입이 선행돼야 한다. 지자체가 먼저 정원을 조성해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고 3년 이상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야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국가정원 지정을 겨냥한 지방정원 조성에는 상당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 춘천시는 164억원을 투입해 18만㎡ 규모의 호수지방정원을 조성 중이다. 전남 나주시는 90억원을 들여 영산강 저류생태습지 일원 50만㎡에 영산강 지방정원을 조성 후 국가정원으로 승격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도 금호강 하중도를 국가정원으로 키우기 위한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4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국가정원 승격을 목표로 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윤영조 강원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는 “순천의 성공만 보고 전국에서 비슷한 정원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대규모 시설부터 만드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고양시가 시민감사관 20명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대회의실에서 ‘제8기 시민감사관 위촉식 및 간담회’를 열고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등 전문분야 15명과 일반분야 5명 등 20명을 시민감사관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2028년 8월31일까지 2년이다. 시민감사관은 시민의 시각과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특정감사 등 자체감사에 참여하거나 자문한다. 시민 생활의 불편사항과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제보·제안,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 건의, 공사·위험시설 현장점검 등의 역할도 맡는다. 또 시는 주요 공사현장에 감사담당자와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멘토링’을 운영해 공사 품질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시민감사관의 자체감사 참여와 현장점검, 제보·제안 활동도 확대할 방침이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행정의 시선으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피땀으로 지뢰밭을 50년간 개간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요.” 경기 연천군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에서 반세기 동안 국유지를 일궈온 고령 농민들이 경작지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국방부가 관리하던 국유지의 관리청이 기획재정부로 변경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농지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하면서다. 전건성(53·왕징면 북삼리)씨는 부모님에 이어 벼농사를 짓던 경작지 중 30%가량(약 6600㎡)을 잃었다고 7일 호소했다. 캠코가 국유지 정리 작업에 나서면서 기존 경작자가 변상금(과거 6년치의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영세농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한 번에 마련하기는 어려웠다. 그는 “무단점유가 아니라 국방부가 국유지 사용료를 간헐적으로 부과할 때 납부를 해왔다”며 “기존 농민들이 입찰에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캠코는 올해 강내리 일대 3만6000㎡가 넘는 국유농지를 공개입찰에 부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공고에 ‘민통선 내 농경지로 이용 중’, ‘경작의 흔적(무단점유)’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한 북산리 농가는 10가구에 달한다. 1978년 강원 인제에서 북삼리로 이주한 이광희(71)씨는 “스물세 살에 이곳에 들어와 직접 땅을 개간하고 평생 농사만 지었다”며 “정부가 정착시켜 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일군 땅에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하면 힘없는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북삼리는 1970년대 정부의 접경지역 정착정책에 따라 조성된 ‘재건촌’이다. 1973년 조성 당시 북삼리에는 137가구, 733명이 정착했고 110㏊의 경작지가 조성돼 있었다. 당시 정부는 정착주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무연고지를 개간해 농경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경작권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수십년이 흐르며 국가 정책으로 시작된 경작은 이제 ‘무단점유’로 분류되며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다. 농민들은 황무지를 농지로 일군 기존 경작자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국유재산의 양성화 작업으로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논·밭을 경작하며 주민들은 지뢰가 폭발해 신체 일부를 잃는 사고도 발생했다”며 “목숨을 위협받으며 일군 땅을 하루아침에 낙찰자에게 넘겨줘야 하니 40여년의 세월이 허무하다”고 말했다. 전씨 또한 “군남댐 건설 당시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몰되는 국유지 경작자에게 실농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이미 낙찰된 농지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십 년간 경작해온 농민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책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윤재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현행 국유재산 관리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단 국가 정책의 역사적 책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착민들이 농지를 개간하고 지켜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무형의 가치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영역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라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와 정착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