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승강기 와이어로프 등이 준공 후 11년째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교체공사 업체 선정까지 마쳤지만 수개월째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동주택 유지·관리 책임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6일 남양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2015년 10월 준공 이후 현재까지 승강기 와이어로프와 시브를 교체하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는 승강기 와이어로프와 시브의 교체주기를 5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두 배 이상의 기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승강기 22대(상가 2개 제외) 가운데 3대는 합격, 19대는 조건부합격 판정을 받았다. 결과 보고서에는 조건부 판정을 받은 승강기는 2개월 이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운행 중단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신속한 보수를 권고했다. A민간임대아파트는 15개 동, 113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최고층이 33층이다. 승강기가 멈춰 설 경우 고층 입주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입주자 전모(36)씨는 “하루에도 여러 번 승강기를 탈 때마다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를 위한 사업자 선정도 이뤄졌지만 임대사업자인 B종합건설사가 계약을 하지 않아 주민 불안이 커진다는 것이다. 취재 결과 입주민들 민원 제기로 올해 1월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를 위한 입찰이 진행돼 2월 사업자로 C승강기제조업체가 낙찰됐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인 B종합건설사의 계약이 늦어지면서 공사는 5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C승강기제조업체는 지난달 ‘낙찰통보 이후 B종합건설사에 계약 체결 업무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결재 승인이 완료돼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유로 미뤄졌다. 공사 미진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승강기 사고에 대해선 책임이 없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더해 B종합건설사는 그동안 A아파트 승강기 보수·유지 대금 43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C업체와 소송을 벌이는 중으로 확인됐다. 입주자대표 남모 회장은 “B종합건설사가 교체공사 계약을 하지 않은데다 그동안의 보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니 임대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장 승강기 운행 중 사고라도 날까 봐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B건설사 관계자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보고가 늦어졌다”며 “이번 주 중 결재가 이뤄진 후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양주=이하늘 기자 2sky@segye.com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경기 파주시가 드론을 활용한 말라리아 매개 모기 유충 방제에 나섰다. 경기 파주보건소는 말라리아 매개 모기 개체 수를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유충 방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드론 방제’는 방역 차량 접근이 어려운 거대 습지와 호수, 유수지 등을 대상으로 유충 구제 약품을 공중에서 정밀 살포하는 방식이다. 광범위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어 대규모 유충 서식지 관리에 효과적이다. 올해 방제 대상은 △임진각 수풀누리 △운정호수공원 △출판단지 유수지 △선유3배수펌프장 △선유4배수펌프장 △탄현면 대동리 캠핑장 등 모두 6곳이다. 사용 약품은 인체와 수생 생물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된 친환경 유충구제제로, 유충 단계에서 모기의 성장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특히 유충 1마리 방제로 성충 모기 500마리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선제적 유충 방제는 말라리아 매개 모기 밀도 감소와 환자 발생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드론를 활용한 유충 서식지 집중 관리로 말라리아 매개 모기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낮추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선제적 방역과 감염병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13일까지 발생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74명으로 58.1%인 43명이 경기지역에서 발생ㄴ했다. 역학조사 결과 주요 추정 감염지역에는 파주시와 연천군, 김포시, 고양시 일산서구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등에서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거액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자신과 쌍방울 임직원 등 지인 12명의 명의를 빌려 9800만원을 이재명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쌍방울 그룹 직원을 동원해 1인 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불법 후원 액수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본인의 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선 대선(경선 포함) 후보자 후원회에 연간 1000만원, 도지사 선거 등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회장의 불법 기부 행위 자체는 사법부의 인정을 받았으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에 관여했다는 공모 혐의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같은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수용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청각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 분양 받고 웃돈을 얹어 되 판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모집책 3명과 명의를 빌려준 청각장애인 36명 등 총 40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별 모집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서 청각장애인 명의를 조직적으로 확보했다. 이후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 청약해 당첨 받고,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직접 분양권을 관리한 뒤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 단서를 포착, 국토교통부의 특별공급 당첨 및 전매 내역을 전수 조사해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포함한 불법 분양 30여 건을 확인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를 합하면 208억원 규모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장애인 특별공급 제도를 분석해 연령과 무주택 기간, 장애 정도 등을 기준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각장애인만 선별 모집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 청약보다 신청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 등 전국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30채를 불법으로 분양받았고, 이를 팔아 4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취득한 분양권과 전매 차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해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짓밟는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일 일제히 임기를 시작했지만 상당수 지방정부는 출발부터 ‘재정난’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자체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복지비와 국·도비 매칭사업 부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분담금 등 의무지출은 늘어나면서 신규 사업과 공약 이행에도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 점검을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1일 취임사에서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고, 예산 부족으로 3000억원 규모 사업은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구 139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1위인 경기도이지만 재정자립도는 2022년 61.5%에서 올해 54.39%로 7.11%포인트 하락했다. 기초지자체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2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못 미치는 곳은 158곳(69.9%)으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전국 기초단체 10곳 가운데 7곳은 자체 재원만으로 예산의 20%도 충당하지 못하는 셈이다. 자치권 행사를 위한 자체 수입이 10%에도 못 미치는 기초단체도 48곳(21.23%)에 달했다.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영양군으로 6.32%에 불과했다. 전남 완도군(6.40%), 경남 산청군(6.40%), 전남 고흥군(6.42%), 구례군(6.56%), 보성군(6.59%), 전북 장수군(6.65%) 등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이다. 강원 철원군(9.64%)과 화천군(8.26%), 양구군(8.57%), 인제군(8.62%) 등 접경지역 기초단체들도 재정자립도가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반면 기업이 밀집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경기 이천시가 55.13%로 가장 높았고 서울 중구(54.15%), 강남구(53.64%), 서초구(53.02%), 경기 성남시(52.96%)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지역 간 격차 속에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신동화 경기 구리시장은 취임사에서 현재 재정 상황을 ‘심각한 재난’으로 규정하며 재정안정화TF를 구성해 불필요한 예산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고보조금 매칭 비율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지자체들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들은 경기 둔화와 인구 감소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복지비와 국·도비 매칭사업 부담,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늘어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재원은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이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자립도 하락은 단체장의 능력보다 지방재정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의무지출이 늘어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이나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자립도 격차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와 복지 수준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 구조를 재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이 민선 9기 임기를 시작한 첫 날인 1일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에 나섰다. 백 시장은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포천시 내촌면 왕숙천 재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수해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 백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선택과 신뢰를 가슴 깊이 새기며 민선 9기 포천시장으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민선 8기 지난 4년 동안 포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다져온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포천은 더 높이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며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프라이드 포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은 의전과 형식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민선 9기의 출발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백 시장은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생활밀착형 정원도시 조성 △K-AI 첨단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교육발전특구·평화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미래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축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제시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용역업체 선정 권한을 이용해 업체로부터 개인 여행경비를 받아 챙긴 수석연구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고양시에 소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가연구기관이 발주하는 연구용역 사업에서 발주서 작성과 평가위원 선정 업무 등을 담당하며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했다. A씨는 업체 대표 B씨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면 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품을 요구, B씨는 A씨의 항공료 등 개인 여행경비 550만원 상당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국가권익위원회가 해당 연구기관 직원이 용역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한 뒤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A씨가 받은 뇌물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이권 유착과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 80대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7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잠을 자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도 최근 징역형이 내려졌다.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해자들이 잇따라 중형 처벌을 받는 가운데 경기 북부 지역의 가정폭력 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기북부 10개 시·군 관할 경찰서에 접수된 가정폭력 112 신고는 1만9776건으로 전년(1만7079건)보다 2697건(15.8%) 증가했다. 2022년(1만7666건)과 비교해서도 11.9% 늘며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가정폭력 건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양시가 4331건, 남양주시 3629건, 파주시 3433건, 의정부시 2797건, 양주시 2123건 등의 순으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파주(33.0%), 의정부(32.2%), 양주(30.6%)가 가장 두드러지게 높았다. 구리시도 2024년 신고 건수 1068건을 기록해 전년(762건)보다 40.2%가 증가했다. 더 우려되는 점은 가정폭력이 재발할 고위험 가정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최근 ‘경기도 가정폭력 현황과 과제’ 리포트에 따르면 경기북부의 재발 우려 가정은 2023년 1만가구당 7.4가구에서 2024년 13.3가구로 7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 남부지역은 8.3가구에서 8.7가구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기준으로는 1만가구당 평균 6.6가구에서 6.3가구로 되레 감소했다.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경찰이 신고이력과 폭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속 관리하는 고위험 가정을 말한다. 이같이 경기북부지역 가정폭력 노출 위험이 커진 것에 비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는 ‘제자리걸음’이다. 경기도의 가정폭력 신고 대비 긴급 임시조치 비율은 3.3%에 머물고 있다.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호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21년 8월 경기 고양시에서 경찰에 1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출동 경찰이 ‘단순 시비’로 판단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 건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단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혜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정폭력은 반복성과 은폐성이 강한 범죄인 만큼 신고 이후 피해자를 얼마나 신속하게 분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북부는 경기남부보다 재발우려 가정 증가폭이 훨씬 큰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피해자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2024년 기준 경기도의 가정폭력 신고 비율(인구 1만명당 신고 건수)은 53.4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경기도의 경우 평균 7.2분마다 1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발생한 셈이다.

민선9기 손배찬 파주시장 당선인이 다음달 1일 취임식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전임 시장을 전원 초청한다. 시정의 핵심 가치인 ‘통합과 화합’ 행정의 첫 발걸음이다. 민선9기 파주시 인수위원회인 ‘일 잘하는 지방정부 준비위원회’는 29일 이번 취임식에 과거 시정을 이끌었던 역대 시장들에게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파적 이익이나 과거의 대립 구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만을 바라보겠다는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취임식은 제10대 파주시정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파주의 비전과 시정 방향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마련된다. 행사에는 지역 주요 단체장과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손 당선인은 역대 시장들을 초청해 취임식을 단순한 의례적 행사를 넘어 ‘실사구시(實事求是)’와 ‘실용주의(實用主義)’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전임 시장들이 쌓아온 오랜 행정 경험과 지혜를 예우하고, 진영 논리를 탈피해 경제 위기 극복과 시정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행보다. 손배찬 파주시장 당선인은 “우리 시의 발전은 역대 시장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며 “지금처럼 세계 및 국내 경제가 모두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야라는 이분법적 틀과 과거의 갈등을 넘어 오직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한 실용적이고 통합된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8일 낮 12시 점심시간에 찾은 경기 동두천시 중앙로는 한산했다. 건물 1층 치킨집이 있던 자리에는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 있었고, 그 옆 카페가 있던 공간은 불이 꺼진 채 비어 있었다. 목욕탕과 편의점, 휴대전화 판매점, 부동산, 과일가게, 공구점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빈 점포가 이어졌다. 미군 부대와 전통시장, 중앙 상권을 중심으로 북적이던 거리는 이제 ‘임대문의’ 현수막이 채우고 있었다. 이곳에서 8년째 백반집을 운영하는 김모(48)씨는 “예전에는 가게 하나가 나가면 금방 새 주인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1년 넘게 비어 있는 곳도 많다”며 “빈 점포가 늘수록 상권이 더 빨리 무너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신모(65)씨는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들어오는데 기업이 없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이대로 도시가 늙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은 고령화와 양주 옥정신도시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며 소비 시장이 쪼그라들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7년 9만8000명이던 동두천시 인구는 올해 12.2% 감소한 8만6000명대로 줄었다. 경기북부뿐 아니라 강원과 경북, 충청 등 지방도시 곳곳에서 공실률이 치솟으며 원도심을 중심으로 상권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4.1%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1년 1분기(13.2%)보다 높고,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으로 갈수록 상황은 심각하다. 올 1분기 강원 원주시 중앙·일산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서문시장·청라언덕 36.2%, 경남 거제시 옥포 34.5%, 충북 제천시 중앙 33.8% 순이었다. 강원 춘천시 명동은 2021년 1분기 18.5%였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올 1분기 기준 25.1%로 증가한 상태다. 상가 4개 중 1개는 비어있는 셈이다. 이미 경기 포천시 시외버스터미널은 소규모 상가 3곳 중 1곳 이상(37.1%)은 빈 곳이다. 상가의 공실 증가는 단순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다.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 자체가 감소했고, 빈 점포를 채울 신규 창업 수요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적 현상이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폐업 사업자 수는 2022년 86만7292명(폐업률 8.6%)에서 2024년 100만8282명(폐업률 9.04%)으로 증가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또 지난해 전국 자영업자 수는 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0명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소비 패턴 변화에 더해 지역은 인구 유출까지 겹쳐 상권 회복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부동산학)는 “고령화가 빨라지고 소비활동이 왕성한 20∼40대 인구 유출까지 겹치면서 지역상권은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20여년 전 같은 문제를 겪은 일본처럼 빈 상가를 청년주택·시니어 주거 시설 등으로 용도 전환해 구도심에 다시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