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피해자 1명을 자활지원 대상자로 추가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제19차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위원회를 열고 신규 지원 대상자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첫 자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현재까지 자활지원 대상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다. 이번 결정은 파주시가 추진 중인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과 연계해 피해자의 보호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성매매집결지의 사실상 폐쇄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심리·정서 상담과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원 대상을 지원 기간과 관계없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로 확인된 사람까지 확대했다. 지원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피해자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인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경력을 유지한 여성보다 15% 이상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경력 단절 여성의 임금 불이익은 장기간 누적되면서 50대에서 가장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고용이슈리포트 ‘경력 단절은 여성 임금을 얼마나 낮추는가’에 따르면 지난해 경력 유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1만9058원, 경력 단절 여성은 1만6067원으로 집계됐다. 경력 단절 여성 임금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5.7% 낮은 것이다. 연구진은 2015년, 2021년,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전국 경력 단절 여성과 경력 유지 여성의 임금격차 규모와 원인을 분석했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격차율이 최고조에 달했다. 50대 경력 단절 여성은 시급 1만5413원을 받았지만 경력 유지 여성은 1만9555원을 받으며 격차율이 21.2%에 달했다. 40대도 경력 유지 여성은 시급 2만1508원을, 경력 단절 여성은 1만7458원을 각각 받아 18.8%의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임금 격차는 출산과 육아 이후 경력이 끊기면서 장기근속과 승진, 숙련 축적의 기회가 줄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불이익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됐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올 때 직종과 업종이 달라지는 것도 임금이 낮아지는 요인 중 하나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직종은 보건·사회복지업이나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분야와 서비스·단순 노무직에 집중됐다. 반면 경력 유지 여성은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전문·사무직 등 임금수준이 높은 분야에 더 많이 종사했다. 경력 단절 여성은 재취업 과정에서 산업·직업 선택지가 제한되고 그 결과 임금상승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연구진은 여성 고용정책의 축을 단순히 취업률을 제고하는 것을 넘어 경력을 회복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혜민 경기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경력 단절은 여성 임금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인 임금경로와 노동시장 지위를 바꾸는 구조적 요인”이라며 “여성 고용정책은 취업 지원을 넘어 경력 유지와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전 재산 15억원을 송금할 뻔했던 80대 노부부가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면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광역예방순찰대가 지난 17일 고양시에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노부부는 사건 발생 직전까지 1시간 동안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통화하며 전 재산인 15억원을 이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범죄 조직은 먼저 ‘동사무소 위임장 진위 확인’을 명목으로 접근한 뒤 금융감독원과 검찰 관계자를 사칭한 인물들과 차례로 통화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며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뒤 허위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내 사건 검색’ 화면에도 같은 내용이 표시되도록 조작했다. 피해자들은 이를 실제 수사 상황으로 믿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정보 등을 모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들은 이후 “계좌 내 자금이 범죄와 관련됐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조사 전 돈을 이체해야 한다”며 송금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광역예방순찰대가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을 삭제하고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실시하면서 피해를 막았다. 피해를 예방한 뒤 노부부는 경찰관들에게 “보이스피싱이 우리에게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전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줘 평생 기억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악성 앱 설치나 악성 사이트 접속으로 시작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2월 20일부터 ‘피싱범죄 타겟형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400여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광역예방순찰대의 기동성과 전문적인 예방 역량이 있었기에 이번과 같은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은 개인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천시장 선거와 관련 기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며 후보자 지원을 요청한 자원봉사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경기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장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는 지난 5월 후보자 B씨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거 구민인 기자 C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의 행위가 선거와 관련한 불법 기부행위 및 언론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후보자나 정당 관계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을 위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97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등 언론기관 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3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고 있지만 농촌 노인들은 쉽게 운전대를 놓지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는 면허 반납이 곧 이동권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강원 철원군 상노리에 거주하는 전모(78)씨는 최근 가족들로부터 운전면허 반납을 권유를 받았지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전씨는 “뉴스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선뜻 면허를 반납하기는 어렵다”며 “농사를 지으려면 차가 필요한 데다 하루에 버스가 4차례만 운행되는데 어떻게 병원 진료와 은행 업무 등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7%에 달하는 경기 포천시 관인면 주민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산불감시원으로 생계를 잇는 서모(72)씨는 “도시에선 면허를 반납해도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농촌 노인들에게 자동차는 생존수단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농촌의 고령층이 면허 반납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2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37만8022명에 달했지만 자진 반납자는 8791명으로 2.3% 수준에 그쳤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일수록 반납률은 더욱 낮았다. 가평군의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1.3%로 연천군(1.8%)과 포천(1.8%)와 함게 1%대에 머물렀다. 반면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동두천시(3.3%), 의정부시(2.9%), 파주시(2.8%), 구리시(2.7%)는 전국 평균(2.2%)보다 높은 수준으로 농촌지역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문제는 면허 반납이 저조한 가운데 고령운전자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4만5873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 사망자도 843명으로 1년 새 10.8% 늘었다. 경기북부지역도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1만1991건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2706건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14.4%보다 8.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 안전 문제를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층에게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사실상 이동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최윤재 한림대 교수(사회학)는 “20만∼30만원의 인센티브로 면허 반납을 권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대중교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면허를 반납할 경우 고령층의 사회활동 위축은 물론 우울감 증가와 건강 악화 등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한정면허제나 유럽의 운전 적합성 평가처럼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농촌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며 “고령운전자 정책은 교통안전 정책이면서 동시에 이동권 보장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북한산과 창릉천, 한강을 잇는 대규모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한다. 또 세계문화유산인 서삼릉·서오릉 일대의 군·공공시설 이전을 통한 시민공원 조성과 북한산 사기막골 군시설 이전도 본격 검토한다.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위원장:김달수)는 지난 19일 환경경제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산과 창릉천 구간 중 접근성이 뛰어나고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시유지를 활용해 지방정원을 조성,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창릉천은 효자동 지축지구를 시작으로 삼송·원흥·도래울·행신·능곡·행주 등 덕양구 주요 주거지를 연결하는 도심 하천이다. 현재도 시민 휴식공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창릉신도시 구간에서는 중심도시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내년까지 정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뒤 2030년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3년간 운영실적과 품질 평가를 거쳐 국가정원 지정 신청에 나선다.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조성사업비는 6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정원은 도시공원을 제외한 단일면적 30만㎡ 이상 규모를 갖춰야 하며 현재 순천만국가정원과 울산태화강국가정원 등 2곳이 지정돼 있다. 지방정원은 10만㎡ 이상 규모로 조성해 광역자치단체장이 등록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공간 재편 방안도 논의했다. 서삼릉 인근 문화재보호구역에는 한국마사회 원당종마목장(35만㎡)과 농림축산식품부 젖소개량사업소(24만㎡)가 위치해 있다. 국가유산청은 조선왕릉 원형 보존을 위해 두 시설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전 완료시 국가유산청과 협약을 맺고 해당 부지에 ‘고양숲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오릉 인근 국군방첩학교 이전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2018년 방첩학교를 과천 방첩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2027년까지 이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방첩학교 이전 이후 해당 부지를 시민에게 상시 개방하는 ‘고양시민의 숲’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민경선 고양시장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한산 사기막골 군시설 이전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김달수 위원장은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과 서삼릉은 고양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이라며 “능역을 침범하고 있는 시설들이 조속히 이전돼 시민의 숲으로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7곳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교사들의 책임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수련회 및 수학여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기도의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9.75%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실시율인 62.2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기록이다. 반면 대구(99.78%), 제주(97.35%), 경남(94.55%) 등은 90% 이상의 높은 실시율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같이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위축된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짊어져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이 지목된다. 2022년 강원 속초에서 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교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되면서 교육계 전반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많은 학교가 사고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행사 자체를 포기하는 쪽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고등학교 실시율은 76.57%로 비교적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더 세심해야 하는 초등학교의 실시율은 9.68%에 그쳐 심각한 저조를 보였다. 이에대해 정치권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시도 간의 큰 편차는 현장학습을 가고 싶어도 힘들게 만드는 어려움의 무게가 무겁다는 뜻”이라며 “교사의 헌신이 아니라 시스템이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에서도 학교 체험학습 실시를 위해선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공소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17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인솔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교육지원청의 자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고양시가 협력하고, 시민안전체험관 등 안전교육 인프라를 사전 교육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방안을 제안했다. 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 배치 시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지역 현직 경찰관이 경찰 전산망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고양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산하 경찰서 소속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가 근무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 해제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경찰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뒤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고 말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이 시정 구호와 도시 브랜드(BI) 교체 여부를 높고 고심하고 있다. 단체장 교체 때마다 반복돼 온 브랜드 변경에 수십억원의 예산이 드는 데다 시민들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기존 상징물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경기 구리시장 당선인은 국민의힘 백경현 현직 시장이 내걸었던 시정구호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절감을 위해서다. 그는 17일 통화에서 “민선 8기의 시정구호인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바꾸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즐거운 변화를 통해 구리시가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자는 현재의 시정구호가 담고 있는 의미에 동의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신 당선인은 예산 절감 효과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시정구호 및 심볼을 교체할 경우 시민 공모, 디자인 용역 절차를 거쳐 시청을 포함한 산하기관의 간판, 홍보물, 공문서, 각종 안내판, 공무원들의 명함까지 교체하면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신 당선인은 “구리시의회 의장이 된 이후에도 의정구호를 교체하는 대신 그 예산으로 시의회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데 썼다”며 “안 써도 될 예산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구리시는 민선 6기 백경현 시장(새누리당)이 내건 시정구호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민선 7기 들어 안승남 시장(민주당)이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로 교체했다. 이후 민선 8기 백 시장이 당선되면서 시정구호를 되돌린 상태다. 3선 연임에 성공한 광주 남구 김병내 구청장은 기존 구정 구호와 심벌 마크를 계속 사용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민선 8기 재선에 성공한 이후 구정 구호를 추가해 바꿨지만 이번에는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명칭 변경 등 행정체계 개편이 예상되며 예산?행정력 낭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민선 9기 구리시처럼 현재까지 정당이 다른 단체장이 사용하던 시정구호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례는 찾기 쉽지 않다. 다만 상당수의 인수위원회에서는 새 시정 비전과 철학을 담은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 것인지, 기존 브랜드를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강원의 한 기초단체장 당선인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실용성을 우선에 두는 것이 맞지만 정당이 다른 민선8기 시정의 철학을 이어가는 게 과연 옳은지도 고민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한 기초단체장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당선자의 의지만으로 시정을 이끌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시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정구호나 심볼을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어떻게 도시 정체성을 드러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기석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시정구호와 도시브랜드는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산”이라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교체는 행정의 연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돕기 위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해주는 불법 사설중계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사설중계소 총책과 관리책 등 5명 전원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파주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삼아 불법 사설중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폰과 통신장비를 이용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 번호로 변작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거점을 옮기며 범행을 이어갔지만 경찰의 잠복수사와 동선 추적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은신처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700여 대와 노트북, 와이파이 공유기 등 통신장비, 현금 7000여만원을 확보했다. 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추적해 총 11억8200여만원의 범죄수익금을 특정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타인 명의의 유심이나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택이나 차량 등에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