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가용 재원이올해보다 2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장애인 예산 삭감에 따른 우려에 관해서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년도 가용재원이 2026년의 3조5000억원에서 무려 2조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고 남아있는 기금까지 탈탈 털어 모두 동원하더라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사업과 예산을 모두 담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래서 재정위기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의회에 예산안을 정식 제출하기 전 실무부서에서 의회와 협의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실무부서로서는 세입에서 국고보조사업 등 법정 의무지출 등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채와 기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관련 예산에 대한 우려를 두고는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덕현 연천군수가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대표하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군수는 26일 강원 양구군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제14대 협의회장으로 뽑혔다. 협의회장 임기는 2년으로 2028년 6월까지 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2008년 3월 출범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3개 시군(파주시·김포시·연천군), 인천광역시 2개 군(강화군·옹진군), 강원특별자치도 5개 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총 10개 지자체장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 정책 건의 및 지자체 간 교류·협력 등 다양한 공동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김덕현 군수는 이번 회장 선출을 계기로 접경지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군사시설 및 수도권 관련 중첩규제,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 시군 간 협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접경지역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으로 이제는 그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때”라며 “접경지역이 더 이상 규제와 희생의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성장과 기회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덕현 군수는 “접경지역의 발전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접경지역의 새로운 도약과 공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재차 촉구했다. 추 지사는 2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월간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 됐지만 재정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7708건으로 하루 평균 21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공장 화재는 733건이었다. 2022∼2025년 4년간 발생한 공장 화재는 3094건으로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도 9월까지 공장 화재 569건이 발생했다. 추 지사는 산업시설이 밀집한 경기도의 소방 수요와 현장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장에는 인화성·화학물질과 각종 위험설비가 집중돼 작은 불도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고 진압에 나선 소방대원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시설이 다양해지고 화재 위험도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지금의 재원과 인력, 장비 대응 체계만으로는 도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충분히 담보해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담 TF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31개 시∙군과 협력해 현장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석 소방위가 사망한 부천 공장 화재를 언급하면서 “소방노조에서는 사전정보없이 공격적 진압을 무리한게 아니냐는 의문도 갖고 있다”며 “현장에서 지휘관이 혼자 판단하기때문에 행정에서 소방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부천 화재를 계기로 위험시설의 화재 예방부터 소방관의 현장 안전과 처우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1개 시·군, 소방, 경찰,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며 27일 첫 회의를 연다. 추 지사는 고 김진석 소방위와 유가족·동료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 현장의 안전 시스템과 근무환경 처우 전반을 다시 살피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이 23일 경기 가평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박은식 산림청장과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롯해 북부지방산림청, 경기도 산림녹지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평군의 재선충병 피해 및 방제 현황을 공유하고, 수종전환 방제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현장인 가평읍 이화리 방제지는 3ha 규모로 잣나무 2,336본을 대상으로 수종전환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약 60%로 군은 12월 초까지 방제를 마무리하고 내년 봄 조림을 통해 산림재해에 강한 건강한 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가평군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춘 방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휴양림과 도립공원, 잣 생산지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잣나무림을 우선 방제하고 일반 피해지역은 피해목 전량 방제를 통해 피해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서태원 군수는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설명하면서 29일 특별방제구역 지정에 따라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군은 산림재해대책비 국비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안과 함께 방제 전담조직과 인력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서 군수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급격히 확산해 산주와 임업인의 피해가 커지고 귀중한 잣나무림도 위협받고 있다”며 “재선충병은 장기간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파주시가 북한의 대남방송 재개예고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주민 보호를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약 1년 4개월 만에 대남방송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자 접경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과거 귀신 소리와 동물 울음소리 등 견디기 힘든 소음으로 겪었던 고통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생활 불편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대남확성기 영향권 지역을 중심으로 방송 재개 시 소음을 측정하고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소음 측정을 통해 실제 방송 재개 여부와 영향 수준을 파악하고, 주민 의견과 민원 동향,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피해가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에는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대남 소음방송 재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직접적인 소음뿐 아니라 파주시 전체의 일상과 지역경제, 시민 안전에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주민안전과 생활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재정의 지방부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돼 있어 소방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는데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다”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 재정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사례를 들었다. 실제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1조1973억원에 달하지만 국가 지원은 921억원으로 전체의 7.7%에 불과하다. 나머지 1조1052억원(92.3%)은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 소방 수요가 집중된 경기도의 산업구조도 언급했다. 지난해 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7만9000개로 전국의 43.6%를 차지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공장 화재는 4336건으로 연평균 약 867건이 발생했다. 추 지사는 “공장이 내는 법인세는 국가로, 재산세는 시·군으로 간다”며 “도 재원은 충원할 길이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시설이 집중되면서 소방 수요는 증가하지만 이에 대응할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취지다. 국가의 소방재정 지원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연동된 구조도 비판했다. 추 지사는 “금연을 권장하면서 정작 소방 재원은 담배 판매에 기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재정이 담배 판매량에 좌우된다는 것이 소방재정의 현실”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챙기는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소방 재정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나서길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추 지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경기 구리시가 22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을 공식 발표했다. 구리시는 22일 구리시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도환 구리시 대변인은 “지난해 구리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2.4%로 경기도내 26위에 해당한다”며 요금 현실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수돗물 1㎥당 생산·공급 원가는 약 1059원이지만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평균 요금은 660원에 불과하다. 수돗물 1㎥를 공급할 때마다 약 399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에따라 최근 5년간 누적 손실액은 약 267억원에 달하는 상태다. 이 대변인은 “22년간 동결했던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 요금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면 연간 53억7000만원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며 “상수도 사업의 수지균형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한 달에 수돗물 20㎥를 사용할 경우 상수도 사용료는 기존 9600원에서 1만2400원으로 2800원 오른다. 하수도 요금도 인상된다. 구리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25년 결산 기준 53%다. 하수 1㎥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023원이지만 시민들이 부담하는 평균 사용료는 약 542원에 그치고 있다. 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연간 약 71억600만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보한 재원은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유지관리, 노후 시설 정비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30~40년 전에 설치된 노후 공공하수처리장을 재건설하는 현대화 사업에만 4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하수도 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변인은 “사회복지 수급자 등 사회적약자의 요금부담이 우려되며 기존 감면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시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지인의 요청으로 트럭 기사를 불법 체포한 뒤관련 내용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 간부가 직위해제 됐다. 2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인 A경정을 대기 발령내고 직권남용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 경정은 지난 8월 21일 지인의 요청을 받고 성토 작업 중이던 덤프트럭 기사 B씨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 경정은 체포 당시 B씨의 폐기물 매립 작업을 불법으로 단정해 현행범 체포한것으로 전해졌다. 또 체포 과정에서 B씨가 달아났는데도 석방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수갑을 찬 B씨는 트럭이 길을 막고 있어 옮겨야 한다고 말했고 경찰이 수갑을 풀어주자 트럭을 몰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 측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A 경정을 직위해제하고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 경정을 입건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동북부 지역의 산림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8월 양평군에 이어 이달 말 가평군 전역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 도내 감염목은 최근 1년 새 67.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29일부터 가평군 전역 8만4366㏊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 8월 양평군에 이어 도내 두 번째다. 특별방제구역 지정은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림청은 올해 피해 고사목이 3만그루 이상인 지역까지 특별방제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했다. 가평과 양평은 모두 피해가 심각한 ‘심(甚)’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경기도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25개 시·군에서 발생한 감염목은 11만6665그루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7.8% 증가했다. 2006년 광주시에서 잣나무 7그루가 처음 감염된 이후 20년 만에 피해 규모가 11만그루를 넘어선 것이다. 경기도내 전체 피해의 약 90%는 가평·양평·포천·남양주·광주 등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에 집중돼 있다. 개별 지자체의 방제만으로는 확산을 차단하기 어려워 인접 지역을 연계한 광역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가평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군에 따르면 재선충병 피해목은 2021년 4591그루에서 지난해 7만2507그루로 약 15.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방제 예산도 8억2800만원에서 35억1800만원으로 4.25배 늘었다. 피해 확산과 함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재선충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을 통해 소나무류에 침입해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산림병해충이다. 감염된 나무는 회복이 어려워 조기 발견과 감염목 제거, 매개충 확산 차단이 중요하다.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방제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피해목을 제거할 수 있다. 수종전환 과정에서 일부 잔가지 수집 절차도 생략할 수 있어 방제 속도와 작업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기존 시·군 중심의 방제체계를 광역 대응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달 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산림청 및 인접 시·도와 협력하는 공동방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는 국가 방제전략과 연계한 5개년 광역방제전략도 수립한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는 수종전환과 드론 방제를 확대하고 확산 우려 지역에는 예방나무주사를 강화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종국 강원대 교수(산림환경보호학)는 “가평군에 붙어 있는 강원 춘천시도 재선충병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특별방제구역으로 아직 지정이 안 됐다”며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재선충병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산림 특성을 고려한 수목 전환 등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인쇄공장 화재 사고는 금속 세척에 시너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에 스파크가 튀며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전담팀은 18일 70대 공장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38분 부천시 오정구 내동 지상 5층 건물 3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발생 2시간28분 만인 오전 11시6분 완전히 꺼졌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기관 관계자들은 17일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감식은 최초 발화 장소로 추정되는 3층 세척작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감식 조사 결과 화재 당시 이곳에서 시너를 이용해 금속을 세척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시너에 포함된 톨루엔이 기화하면서 형성된 유증기에 정전기나 미세 전기, 마찰열 등으로 생긴 스파크가 튀어 불이 붙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감식반은 세척통에 남아 있던 용액을 회수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효성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금속을 세척한 뒤 옮겨 싣는 과정에서 유증기에 정전기나 마찰열로 인한 스파크가 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감식했다”고 말했다. 작업장 내부에는 유증기 폭발 등에 대비한 방폭 장비나 관련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환경에서 발화 지점에서 불과 1∼2m 떨어진 곳에서는 시너가 담긴 깡통 수십개가 발견됐다. 페인트통도 수백개 쌓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불길과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위험물 보관·관리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불이 난 공장은 층마다 다른 업체가 입주한 이른바 ‘아파트식 공장’으로 건축 면적이 362㎡로 설치 기준에 미치지 않아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