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재단은 다문화가족 음악방송 15주년을 맞아 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축하 행사를 개최한다.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225만 한국체류 외국인의 소외감을 덜어 주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다문화가족 음악방송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영어 병용), 태국, 일본, 몽골, 아랍, 러시아어 등 8개 언어로 8개국 원어민 DJ가 하루 24시간 진행하는 국내 최초 다인종, 다문화 및 다언어 방송이다. 이날 행사에는 신현웅(사진) 웅진재단 이사장, 김충현 디지털스카이넷 사장, 마리아 테레사 디손 데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 응우옌 부 뚱 주한 베트남 대사, 박경서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 한국아랍소사이어티의 김창모 대사 등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다문화가족 음악방송은 2008년 8월15일부터 8개 언어권의 음악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고향 소식은 물론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식량·에너지 위기, 난민문제 등 갈수록 국제 정세가 엄중해지는 가운데 내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입하는 한국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한국유엔체제학회는 오는 13∼14일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과 함께 ‘2023 한국유엔체제학회-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국제학술대회’를 강원대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엔 체제와 대한민국: 성찰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국내 주재 유엔사무소 및 유관 기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국 발전 과정 속 유엔과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활동하게 된 한국이 복합 위기 상황에서 선도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13일에는 한국에 주재하는 유엔기구 대표 등을 초청하여 변화하는 유엔 시스템 내 한국의 미래 역할과 과제를 토론한다. 다음날에는 유엔 유관기관장들을 초청하여 주제 분야별 어젠다의 국내 이행 방안을 토의한다. 그밖에도 유엔 시스템 내 한국의 역할을 탐색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 전라권, 경남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호우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27일 오후 11시 45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2단계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아침까지 전남권과 전북남부, 경남권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은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가, 하천, 계곡, 산사태 발생지역 등 위험구간에 접근을 금지하고 특히 산불 피해지역의 토사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또한 홍수로 인한 하천 범람 피해 우려 지역은 홍수위 예·경보를 수시 확인하고 위험시 주민을 대피시키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 대비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전남 함평군에서는 전날 오후 10시 32분쯤 6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성은 하천 수위가 불어나자 수문을 열기 위해 외출했다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27일 오후 10시32분쯤 전남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하천·농로 쪽에서 60대 여성이 물살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이 여성은 수문을 열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실종 신고 장소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함평에는 이날 오후 9시4분부터 10시4분 사이 71.5㎜의 비가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문건 유출 사건 관련 녹취가 공개되자 잭 스미스 특검을 공개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법무부, 연방수사국(FBI)고 일하는 정신나간 특검 잭 스미스가 불법적으로 내 녹음 테이프와 녹취록을 흘렸다”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국방 정보 등이 담긴 기밀 문건 상당수를 마러라고 자택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반환을 거치고도 FBI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스미스 특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려 37개에 달한다. 미국 언론 CNN은 앞서 이날 문건 유출과 관련해 지난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저지에서 나눈 대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파일과 녹취록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 공격 등 사안에 관한 국방부 기밀 문건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비롯해 대화 상대방에게 "흥미롭지 않은가"라고 묻는 음성 등이 담겼다.

▲최종우씨 별세, 최돈순씨(세계일보 경기 과천 지국장) 부친상=20일 웅천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8시 (041)931-3444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반도와 세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 우산을 강화하기로 한 이번 선언을 언급하며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국제 정세와 지역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사적 우월성 추구를 위해 세계 안정을 훼손하는 여러 군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상황을 고조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세계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미국의 적극적인 북핵 확장억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한·미는 이번 선언을 통해 핵 확장억제를 위한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 북한의 핵 공격이 발생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력을 신속히 동원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확보했다.

대통령실은 28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핵공유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용어에 너무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방미 수행 중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보스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워싱턴 선언’이 더 실효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정상회담 당일인 26일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한미 간 온도차가 감지됐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으로서는 갖고 있는 핵공유에 대한 사전적, 정치적, 군사적 정의가 있는 것 같다”며 “미 당국자가 얘기한 것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다. (우리는) 나토식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어떻게 외부 핵위협에 대응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며 “꼭 다른 기구(나토)와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나토는 30여개국 합의를 통해 (협의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라며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메시지를 통해 이뤄지는 시스템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쪽이 더 실효적, 실용적이라고 볼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8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이같이 평가하며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핵 위협에 맞서기위해서 전략적 안보동맹으로서의 확장억제를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이 개별 국가에 확장억제를 약속하고 특히 문서로 대외에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방어 의지는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다”며 “‘워싱턴 선언은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 공동의 정보공유, 공동의 기획, 공동의 실행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 이를 위해서 NCG 즉, 핵협의 그룹이 구성됐다”며 “양국의 대통령실과 외교· 국방·정보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실효적인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핵잠수함과 핵전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 등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이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면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이 더욱 커지는 효과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미의 화두로 꼽은 ‘동맹’과 ‘자유’와 관련, “3박 4일간의 워싱턴 방문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미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등을 통해서 두 가지 화두에 대한 한미 간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과 사이버,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등이 그 증표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첨단 과학기술 분야 공급망 협력, ‘동맹의 미래’인 청년세대 교류 강화,문화 교류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 양국이 양자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두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공동 리더십을 추구하는 단계로 동맹이 격상됐음을 확인했다”며 “오토크라시(Autocracy) 즉, 권위적인 세력에 맞서는, 데모크라시(democracy) 즉, 자유민주 세력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미 두 나라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을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다.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8일(현지시간) 오전 정례회의에서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손을 들어준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 패널보고서 채택은 승소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이 2018년 5월 미국 측 세탁기 수입 규제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WTO에 제소한 지 5년 만이다. 2018년 2월 미국 정부는 수입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제품을 겨냥한 조치다. 한국산 세탁기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이를 넘으면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미국 측 세이프가드는 용량 10㎏ 이상 대형 세탁기에 대해 연간 120만대까지는 20%의 관세를 매기지만 이를 넘기면 5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세탁기 부품 역시 5만개를 넘기면 50%의 관세가 붙었다. 세이프가드는 해를 넘기면 관세율이 조정된다. 작년부터 적용됐던 5년 차 세이프가드는 세탁기 120만대 내 관세는 15%, 120만대를 넘긴 이후의 관세는 35%로 책정됐으며, 부품의 경우 11만개 이상부터 35%다. 한국은 WTO 제소 절차를 통해 지난해 2월 승소 판정을 받았다. 핵심 쟁점 5개 모두에서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패널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5개 쟁점은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가 예견치 못한 전개 및 WTO 의무로 인한것인지 △산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는지 △국내 산업의 범위가 적절히 설정됐는지 △심각한 피해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 △인과 관계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다. WTO 패널은 미국이 주장한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 원인이 WTO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입 물량 증가 분석이 논리적·적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봤다. 또한 미국이 설정한 국내 산업 범위와 심각한 피해의 존재 입증이 부적절하며, 수입산 세탁기의 가격 효과 분석과 수입 물량과 산업 피해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후 관건은 미국이 패널 판정에 대해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할 것인지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미국 측에서 상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결국 이날 패널보고서가 채택됐다.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는 한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2월 종료됐다. 이번 최종승소가 효력을 내기 전에 세이프가드가 사실상 해제된 셈이다. 국내 업체들이 이미 수입 규제에 대응해 미국 내 현지 투자와 생산 물량을 늘린상황이어서 세이프가드 해제에 따른 영향도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더라도 다른 나라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무리하게 세이프가드를 남용하는 관행에 국제 분쟁 절차를 통해 제동을 걸었고, 유리한 판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