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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선 기자의 최신기사

ICC, ‘女 박해’ 탈레반 지도자 영장 [당번의 픽]
국제형사재판소(ICC)가 8일(현지시간) 여성에 대한 박해를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최고지도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로이터통신 등 따르면 ICC는 이날 탈레반 최고지도자인 히바툴라 아쿤드자다와 압둘 하킴 하카나 대법원장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이들이 탈레반의 젠더 정책을 따르지 않는 여성과 소녀 등을 성차별적으로 박해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교육과 사생활의 권리, 이동·표현·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2021년 8월 미군 철수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한 탈레반은 여성의 중등교육을 사실상 금지하고 남성 보호자 없이 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성 인권을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탈레반은 1996∼2001년 첫 통치 때와 달리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슬람 원리주의에 기반한 공포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탈레반 정부의 자비훌라 무자히드 대변인은 이날 영장 발부에 대해 “그런 터무니없는 발표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대한 강력한 헌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자신들은 ICC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회원국은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아쿤드자다가 외국을 방문하는 일도 거의 없다.
2025.07.10 05:00:00
미국 ‘IT기업 위장취업’ 도운 북한 해커 제재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정보기술(IT) 노동자를 외국 기업에 취업시켜 자금을 탈취해온 북한 측 핵심 인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재에 나섰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8일(현지시간)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안다리엘’과 연계된 북한 사이버 인력과 러시아 기반 기업들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북한 정권이 디지털 자산 절도, 미국인 사칭 시도,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은 북한의 송금혁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자들의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들을 해외 IT 기업에 취업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취업한 북한의 IT 노동자들은 회사 네트워크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는 방식으로 자금을 탈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금혁 외에도 북한의 계획을 지원한 러시아 사업가 가이크 아사트리얀과 그가 운영하는 러시아 기업 2곳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러시아에 IT 노동자들을 파견한 북한의 무역회사 2곳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2025.07.09 18:56:19
美 텍사스주 홍수… 사망 100명 넘어
미국 텍사스주 홍수 사망자가 여름방학을 맞아 캠프에 참가했던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총 104명으로 늘어났다. 자원봉사자와 구조당국이 나흘째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텍사스 중부 지역 커 카운티를 덮친 폭우 피해로 ‘미스틱 캠프’에 참가했던 여자 어린이 2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캠프 희생자는 대부분 8세의 어린 소녀들이다. 인근 지역에서도 사망자가 추가로 보고되면서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104명으로 집계됐다. 미스틱 캠프 참가자 10명을 포함해 아직 수십명이 실종된 상태다. 당국은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나흘째 수색을 펴고 있지만, 이 지역에 호우와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수색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4일 커 카운티에서 샌안토니오 쪽으로 흐르는 과달루페강 일대에는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졌다. 하지만 강물 범람과 급류 위험이 높은 강 상류의 캠핑장과 주거지에 미리 대피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 상무부에 국립기상청(NWS) 감원과 인력 부족이 이번 텍사스 인명 피해를 키웠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5.07.08 19:13:20
중·러 정상 불참 ‘반쪽 브릭스 회의’… 맥빠진 美 비판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맞서겠다며 세를 불려온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가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反)서방 연대를 공고히 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이 불참한 ‘반쪽짜리’ 회의가 열리면서 브릭스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브릭스에 동조하는 국가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1개 브릭스 회원국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17차 정상회의에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완전한 감시하에 있는 이란의 “평화적 핵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규탄하는 한편 “무차별적으로 인상한 관세 부과”에 따른 글로벌 교역 질서 교란을 경고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실상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지만 선언문에서는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관세 압박 중인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는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브릭스는 또 ‘브릭스판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NDB) 내에서의 자금조달 비용 인하·투자 촉진을 위한 보증 이니셔티브 시범 운영 계획을 전폭 지지하기로 했다. NDB는 브릭스판 세계은행(WB)으로 불리는 조직으로 이를 활용해 미국 주도 달러화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는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며, 이 정책에는 예외가 없다”고 응수했다. 7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다자간 외교 무대는 10여년 넘게 5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어오던 회원국 규모를 11개국(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 합류)으로 불린 뒤 처음 마련됐다. 세계 경제의 약 39%(회원국 달러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 비중)를 차지할 정도로 브릭스가 몸집을 불리면서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에 맞서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컸다. 그러나 역대 최대 규모 회의에도 브릭스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다. 브릭스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모두 불참하면서다. ‘실각설’, ‘건강이상설’ 등에 휩싸인 시 주석은 집권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참석 대신 리창 국무원 총리를 보냈고,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푸틴 대통령도 화상으로만 회의에 참석했다. 브라질은 ICC 가입국으로 푸틴 대통령이 입국할 경우 체포 의무가 발생한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도 총리나 왕세자 등을 대신 보냈다. 일각에서는 주요국 정상의 불참이 브릭스의 존립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신호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 CNN은 “중국과 러시아가 빠진 브릭스는 리더십 공백이 뚜렷하고, 실질적 성과는 없이 상징만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고, 영국 가디언은 “중국과 러시아의 불참은 브릭스의 이념적 가치와 결속력이 약해졌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조앙 알프레두 브라질 가톨릭대 교수는 AP통신에 “이집트 대통령의 불참과 이란·UAE 등의 대표성 불확실성은 브릭스가 아직 결속력 있는 국제 블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지금은 고도의 외교 조율이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실상은 각국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2025.07.07 20:11:23
이, 하마스 수정안 거부… 휴전 협상 ‘안갯속’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제시한 휴전 수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조만간 카타르에서 진행될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위기에 봉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중재 외교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하마스가 시도한 변경 사항이 간밤 우리 측에 전달됐으며,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날 중 이스라엘 협상 대표단이 카타르에 파견된다는 보도는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하마스는 전날 미국이 제안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휴전안은 가자지구에서 60일간 교전을 멈추고 하마스가 억류 중인 생존 인질 10명과 사망한 인질 시신 18구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 대가로 이스라엘이 얼마간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넘겨주는 것이 골자다. 미 CNN방송은 “새 제안에는 하마스의 요구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양보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을 한번에 풀어줄 것을 강요하는 대신 휴전 전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석방하도록 하고, 60일간의 휴전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을 위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휴전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 보장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부로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은 곧 카타르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협정 체결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하마스는 영구휴전과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의 군사·통치 역량을 제거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2025.07.07 06:00:00
네타냐후, 하마스 수정안 거부하면서도 협상단 파견… 가자 휴전 이번엔 성사될까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제시한 휴전 수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조만간 카타르에서 진행될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위기에 봉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중재 외교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하마스가 시도한 변경 사항이 간밤 우리 측에 전달됐으며,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날 중 이스라엘 협상 대표단이 카타르에 파견된다는 보도는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하마스는 전날 미국이 제안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평화 중재자’를 자처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휴전안은 가자지구에서 60일간 교전을 멈추고 하마스가 억류 중인 생존 인질 10명과 사망한 인질 시신 18구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 대가로 이스라엘이 얼마간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넘겨주는 것이 골자다. 미 CNN 방송은 “새 휴전안은 협상가들이 이전에 제시했던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새 제안에는 하마스의 요구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양보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을 한번에 풀어줄 것을 강요하는 대신 휴전 전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석방하도록 하고, 60일간의 휴전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을 위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휴전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 보장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부로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은 곧 카타르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협정 체결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과거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수차례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세부 사항 이견으로 최종 타결에 실패한 바 있다. 하마스는 영구휴전과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 중이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의 군사·통치 역량을 제거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휴전이 성사되더라도 종전을 위한 추가협상에선 진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번 협상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중재 시험대이기도 하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제안된 합의안에는 트럼프가 직접 휴전을 발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방미(7일)에 맞춰 휴전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25.07.06 14:34:45
‘오렌지주스’ 상징 델몬트 파산 신청 [당번의 픽]
139년 역사의 통조림·주스 생산 기업 ‘델몬트 푸드(Del Monte Foods)’가 경영난으로 미국에서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갔다. 2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델몬트 푸드는 지난 1일 채권단과 협의해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챕터11은 파산법원 감독 아래 영업을 계속하며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로, 우리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제도다. 델몬트 푸드의 자산과 부채는 10억달러(약 1조3500억원)~100억달러(13조5000억원) 규모다. 채권자 수는 1만명에서 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델몬트 푸드는 파산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일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운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회사 측은 9억1250만달러(1조2400억원) 규모의 운영 자금을 확보했다. 델몬트 푸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집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통조림 수요가 급증하자 생산량을 늘렸다. 하지만 통조림 판매는 부진했고, 과도한 재고를 처리하지 못해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또 소비자들이 더 건강한 대체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진 것도 판매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2025.07.04 05:00:00
우크라 “北, 러 방공 시스템 ‘판치르’ 이미 평양 배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받은 이동식 방공 시스템인 ‘판치르 S-1’을 평양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주장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체결 1년을 맞이한 가운데 북·러 군사 협력이 한층 더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 번째 판치르는 이미 평양에 설치돼 수도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 인력들을 재교육하고 있고, 곧 북한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어로 ‘갑옷’이라는 뜻을 가진 판치르는 러시아가 개발한 대표적인 방공무기로, 레이더 체계를 토대로 지대공 유도미사일, 대공포 등 무장을 갖췄다. 40여㎞ 상공의 순항미사일이나 드론을 탐지해 사거리 20㎞에서 요격 가능하다. 앞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이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약 900만발의 포탄과 100여발의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했고, 러시아는 북한에 판치르 전투차량,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장비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전자전 체계를 제공하고 최신 군함 건조를 지원하는 한편,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 개량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의 판치르 도입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협력이 심화하는 신호라고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분석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며 무기, 군사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도 쌓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의 병력 지원이 직접 파병과 같은 기존 방식과 다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러시아 내 북한 국적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들 중 일부가 러시아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함으로써, 북한의 병력 파견이 인력 이전이 아닌 개인의 자발적 참여처럼 보이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6월 조약을 맺어 양국관계를 안보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북한이 지난달 공병,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추가 파병하기로 하는 등 밀착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2025.07.03 06:00:00
우크라 “북한, 러 방공 시스템 ‘판치르’로 평양 방어”
북한이 러시아에서 제공받은 이동식 방공 시스템인 ‘판치르 S-1’을 평양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주장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체결 1년을 맞이한 가운데 북한이 실제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북·러 군사 협력이 한층 더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 번째 판치르는 이미 평양에 설치돼 수도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 인력들을 재교육하고 있고, 곧 북한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어로 ‘갑옷’이라는 뜻을 가진 판치르는 러시아가 개발한 대표적인 방공무기로, 레이더 체계를 토대로 지대공 유도미사일, 대공포 등 무장을 갖췄다. 40여㎞ 상공의 순항미사일이나 드론을 탐지해 사거리 20㎞에서 요격 가능하며, 대당 약 1500만달러(20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받은 판치르를 평양 방공 체계에 도입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이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약 900만발의 포탄과 100여발의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했고, 러시아는 북한에 판치르 전투차량,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장비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전자전 체계를 제공하고 최신 군함 건조를 지원하는 한편,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개량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MSMT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 지원을 해준 북한에 대가성으로 각종 무기와 군사 기술을 이전했다”며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관련 각종 데이터와 유도 기술도 북한에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판치르 도입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협력이 심화하는 신호라고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지적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도 쌓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병력 지원이 직접 파병과 같은 기존 방식과 다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는 러시아 내 북한 국적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들 중 일부가 러시아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함으로써, 북한의 병력 파견이 인력 이전이 아닌 개인의 자발적 참여처럼 보이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공식 파병 대신 시민 개개인의 자원입대 형식으로 러시아에 병력을 지원하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6월 북·러 조약을 맺어 양국관계를 안보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우크라이나전에 병력을 보냈다. 북한은 지난달에도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추가 파병하기로 하는 등 거듭된 밀착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2025.07.02 15:22:57
민주 지연 전술·공화 내부 갈등… 美상원 ‘트럼프 감세안’ 진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핵심 입법 과제인 대규모 감세 및 예산 조정 법안이 간신히 상원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지만 상원 표결 절차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누적된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 경제가 과도한 감세정책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해당 감세법안으로 미국의 연방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후 워싱턴 의사당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과 관련한 공식 토론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일 독립기념일 법안 서명을 목표로 공화당에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지만 수정안 표결과 본회의 통과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법안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가부채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정부 지출 삭감으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CBO는 이날 대규모 감세 개편안이 통과되면 현재 36조2000억달러(약 4경9090조원)에 이르는 미국 국가 부채가 향후 10년간 3조3000억달러(약 4501조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CBO는 아울러 감세 영향으로 약 1180만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의회 내 논쟁이 격화하면서 법안 상정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인 상원은 전날 야당의 반발 속에 51대49로 법안 상정에 가까스로 성공했다. 이후에도 민주당은 절차적 항의 수단을 동원해 940쪽에 이르는 초대형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요구하며 지연 전술을 펼쳤다. 상원 사무원들은 밤 11시8분부터 다음날 오후 3시3분까지 장장 16시간에 걸쳐 법안을 낭독했다. 법안 전문 낭독을 마친 후 토론 절차로 넘어갔지만, 양당에 허용된 토론시간을 전부 채울 경우 최장 20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토론이 끝나면 상원은 ‘표결 마라톤’으로 불리는 ‘보트 어 라마(Vote-a-Rama)’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공화당 입장에서 또 하나의 험난한 여정이 될 수 있다. 이 절차에서 상원의원들은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토론시간에 따라서 밤샘 토론, 또는 종일 토론을 거쳐 법안의 수십 군데에 대한 수정을 제안할 준비가 됐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지연 작전을 통해 예산안 내용에 대한 상당한 조정과 화해를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인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메인)도 수정안 제출을 시사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감세법안이 사회 내 격차 확대와 복지 후퇴를 부추겨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이면서도 절차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던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본회의 연설에서 “이제 공화당은 의료보험에 대해 실수를 저지르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틸리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의 맹비난을 받자 이날 재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은 이르면 1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은 다시 한번 하원 표결이 필요하다. 상원에서 앞서 법안 내용 중 몇몇 조문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고, 토론 과정에서도 추가로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하원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지난번 하원 표결 때도 법안이 1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된 만큼 향후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25.06.30 2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