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진통 끝에 최종 체결됐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4일(현지시간)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신규건설 최종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번 최고행정법원 결정은 지난달 20일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가 계약 체결 금지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한 데 따른 것이다. 발주사와 한수원은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이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한수원과 EDU Ⅱ는 당초 지난달 7일 4000억코루나(약 25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하루 전날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국경 빗장을 걸어 잠그려던 유럽 이민 정책이 정치적, 법적 걸림돌에 가로막히고 있다. 네덜란드 연립정부는 직전 정부에 이어 또다시 이민정책 문제로 붕괴했고, 독일 새 정부는 핵심 공약이던 불법이민자 즉각 추방 정책이 법원의 벽에 부딪히면서 첫 시험대에 올랐다. 극우 성향의 자유당(PVV)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는 3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의 난민 정책에 대한 서명은 없다. 연정 협정엔 어떤 변화도 없다. 자유당은 연정을 떠난다”고 밝히며 당의 연정 탈퇴를 공식화했다. 자유당 소속 내각 장관들도 전원 사임했다. 빌더르스 대표는 앞서 지난주 연정 파트너인 다른 세 정당에 이민 감축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담은 이른바 ‘10가지 계획’에 동의하라고 최후통첩했으나 호응하지 않자 이날 연정 탈퇴를 결정했다. 이 계획은 군을 동원해 국경을 봉쇄하며 망명 신청서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물론, 난민들이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재결합하는 것도 금지하는 강경책으로 구성돼 있다. 법조계에선 그의 계획이 유럽 인권법과 네덜란드가 가입한 유엔 난민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해 왔다. 빌더르스 대표는 2023년 11월 총선에서 ‘역사상 가장 엄격한 이민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돌풍을 일으켰지만, 끝내 이를 채택시키지 못한 채 연정 수립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선거전을 펼치게 됐다. 제1당인 PVV(37석)의 탈퇴로 연정이 차지한 88석 중 51석만 남게 돼 안정적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조기 총선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민정책 갈등으로 네덜란드 정부가 붕괴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인 마르크 뤼터 전 총리가 이끈 직전 연정 역시 이민정책 갈등으로 와해했다. 분극화된 네덜란드 정치 지형 특성을 고려하면 조기 총선이 실시되더라도 정국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출범 직후부터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을 펼쳐온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행정부의 이민 정책도 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전날 폴란드로 추방된 소말리아 국적 난민 3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국경에서 검문을 통해 난민을 돌려보내는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유럽 난민협정인 더블린 조약에 따라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어느 나라에서 맡을지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메르츠 총리가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추진해온 ‘국경 즉시 추방’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멕시코가 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판사를 직접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가 1일(현지시간) 치러졌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 ‘부정부패’ 논란에 휩싸이면서 10%대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멕시코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 동안 유권자 약 1억5400만명이 대법관 9명을 포함해 총 881명의 연방판사를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졌다. 일부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추가로 각 지방을 관할하는 사법부 구성원을 함께 뽑았다. 전체적인 개표 완료까지 열흘 안팎 걸릴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시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배우자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뒤 “민주주의 만세”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법부 내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선거는 홍보 부족과 관심도 저조로 12.57∼13.32%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유권자 1명이 최대 13장까지 투표용지를 받는 데다 전체 후보자 규모만 3396명으로 유권자가 각 후보자 정보를 알기 어려워 대중의 관심도는 높지 않았다. 투표소도 대선이나 총선의 절반 수준인 8만4000여개만 마련됐다. 특히 ‘사법의 정치화’ ‘삼권분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범죄집단이 권력을 장악한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사법체계가 마약 카르텔 등과 더 밀착하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도 나온다. 일부 유권자는 일종의 ‘커닝 용지’를 가지고 투표소로 향하려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또 전날 남부 푸에블라주에서는 500장의 투표용지가 도난당한 데 이어 치아파스주에서는 투표용지를 담은 상자 25개가 모두 사라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위한 테이블에 조만간 다시 마주 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종전 의지를 “2주 후에 판단하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데 1주일 반에서 2주일이 걸릴 것”이라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2주 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보류하고 협상 진척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며칠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습을 언급하며 “며칠 전에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는 시점에 사람들이 죽었다. 정말,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이후에도 러시아가 종전 논의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속하자 푸틴 대통령을 향해 “완전히 미쳤다”, “불장난을 하고 있다” 등 강도 높은 비난을 한 바 있다. 다만 당장 대러 제재 카드를 꺼내지는 않겠다며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할 때, 그런 일로 거래를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직접 평화협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엔 “필요하다면 우리는 해야 한다.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종전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강경해지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다음달 2차 협상을 열자고 제안했다. 종전 조건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데다 군사 작전은 더 확대되면서 이번 2차 협상의 성과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 대표단이 다음달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2차 직접 협상을 재개해 우크라이나 대표단에 러시아 측의 각서를 제시할 준비가 됐다고도 밝혔다. 해당 각서에 위기의 ‘근본 원인’을 안정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모든 측면에 대한 자국 입장을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쟁 종식 조건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확대 중단 약속 문서화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조지아 등 아직 나토에 들어가지 못한 동유럽 국가들의 추가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구속력 있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토 확장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함께 러시아가 지목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이 29일 브리핑에서 “(2차 회담에 대한) 반응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혀 아직 회담이 최종 성사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러시아 대표단장에게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반영한 문서를 전달했다”고 적어 협상을 위한 물밑 사전 교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페스코브 대변인은 협상에 앞서 양측이 각서 초안을 공개해야한다는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대해서는 “건설적이지 않다”며 “회담은 공개가 아닌 비공개여야 하기 때문에 양측이 교환해야 할 문서 초안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구호물품 공급이 시작되자 지난 3월 봉쇄 이후 심각한 기아 상황에 직면한 가자 주민 수천명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이스라엘이 경고사격을 해 사망자를 포함한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7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GHF는 이날 오전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텔알술탄, 모라그 회랑 등 2곳에서 배급소를 처음으로 열고 주민들을 받았다. 가자지구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통제 강화 목적이라며 주민들에게 수령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GHF는 이날 가자지구 전체 인구(약 230만명)의 2%에 불과한 4만4000명이 3.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 박스 약 8000개를 배급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 사진 속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다. 경비업체가 사전에 설치한 철조망이 파손됐다. 일부 주민들은 식량을 훔쳐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무장한 미국인으로 구성된 재단 직원들은 현장에서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스라엘군은 배급소 주변에 군 헬리콥터를 띄워 경고사격을 했다. 가자 보건부는 이 경고사격으로 적어도 1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AP통신 기자는 팔레스타인 군중들이 울타리를 넘어 배급 현장으로 난입했으며, 이어 총성이 들렸고 이스라엘군 탱크와 군 헬리콥터가 플레어를 발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배급소를 직접적으로 겨눈 공격이 아니었으며 구호품 배급이 계획대로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쟁 발발 600일째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는 5만4056명에 달한다고 가자지구 보건부는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용 우주선 ‘스타십’을 군사 화물 수송기로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최근 스페이스X 내부에서 스타십 관련 프로젝트 중 하나인 ‘스타폴’에 직원들이 추가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스타십을 이용해 전 세계에 군사 장비를 신속히 수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군사적인 활용 노력과 연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 후 1시간 이내 비행으로 주요 군사 기지 등에 대규모 물자를 수송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발행한 공식 문서를 통해 미 공군을 위한 로켓 화물 임무를 수행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임무에서 스타십은 6만6000파운드(약 29.9t) 이상의 화물 운송을 시도하며 화물 운송 능력 강화를 위해 약 1억4900만달러(약 2043억원)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십 발사체의 총 길이는 123m로 2단부인 우주선은 길이 52m, 직경 9m 크기다. 이 크기라면 사람 100명과 화물 100t가량을 적재할 수 있다는 것이 스페이스X의 설명이다. 스페이스X는 지구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인류를 화성에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스타십을 개발해왔다.

미국 해병대가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최신 대함 미사일 시스템 ‘네메시스’를 대만과 가까운 필리핀 북부 바탄섬에 배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하와이에 기지를 둔 미국 제3 해병 연안작전연대(MLR)가 지난달 말 연례 훈련의 일환으로 바탄에 네메시스를 배치했다. ‘해군·해병대 원정선박 차단체계’의 약어인 네메시스는 지상에서 고정밀 미사일을 발사해 군함 등 움직이는 해상 목표물을 맞힐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다. 미사일은 무인 차량에 탑재되고, 무기 운용은 별도의 지원차량 조종사들에 의해 원격으로 이뤄진다. 네메시스는 육지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탄섬처럼 산이 많은 지형에 배치되면 적군이 탐지하거나 공격하기가 어렵다. WSJ는 무력충돌 발발 시 신속히 대응하는 역량을 높이려는 미 해병대의 시도에서 중심에 있는 게 네메시스라고 전했다. 미국은 명목상 필리핀에 상시 주둔하는 부대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훈련과 장비 사전배치,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급유와 정비 등 명목으로 필리핀 내 기지를 이용하고 있다. 미군은 사거리가 약 185㎞인 네메시스를 통해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해협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해군 및 공군력을 결합해 서쪽의 남중국해, 동쪽의 필리핀해, 멀리는 북동쪽의 동중국해에서 해상 전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포로 교환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최대 규모 공습을 단행한 러시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나는 항상 푸틴 대통령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그에게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며 “항상 그(푸틴 대통령)가 우크라이나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아마도 그것이 옳았던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만약 그가 그렇다면(우크라이나 전체를 원한다면) 러시아의 멸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23∼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포로 교환을 시작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드론 300대를 동원해 역대 최대 공격을 감행하고, 미사일 70발을 발사한 이후 나왔다. 특히 휴전보다 러시아와의 ‘비즈니스’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면서 책임을 일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글을 올리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에 대한 더 많은 제재 부과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Absolutely)”고 답했다.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추가 제재를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부과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간 거론돼 온 추가 제재 방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미국 정치권도 대러 제재 강화를 요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다음달 초 표결을 앞두고 있는 러시아 에너지 수출 차단 관련 법안은 100명 정원인 상원에서 8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정도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67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추가 제재 논의가 한창이다. 아니타 히퍼 EU 집행위 외교안보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주말 공격은 러시아가 평화협상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압박을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18차 제재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동참 없이 EU 단독으로 추가 제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EU 쪽에서는 대(對)러시아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됐으며 다른 파트너국들도 따르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 최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외에서 생산된 아이폰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과 관련해 “(관세 부과 대상이) 더 있을 것”이라며 “삼성을 비롯해 그 제품을 만드는 다른 기업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공장이) 인도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관세 없이는 미국에서 팔 수 없다고 말했다. 그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부과 시점은 “6월 말쯤”으로 언급하며 “이곳(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직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나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이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제조되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애플은 미국에 최소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회동한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생산’ 압박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주요 제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해온 애플과 삼성전자 모두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할 경우 인건비, 부품 공급 등의 문제로 아이폰 판매 가격을 현재 3.5배에 달하는 3500달러(약 480만원)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에게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럽 정상들과 통화하며 “푸틴 대통령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해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도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던 그동안의 발언들을 바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속내를 유럽 정상들에게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WSJ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보이면서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재 역할은 바티칸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이날 핀란드 공영방송 윌레와의 인터뷰에서 내주 바티칸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앞서 교황청은 레오 14세 교황이 바티칸 교황청을 회담 장소로 제공할 의향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