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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메타에 1조원 과징금
유럽연합(EU)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애플과 메타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총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 발효 이후 첫 제재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있을 시 보복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고에도 EU가 과징금 부과를 강행하면서 미국과 EU의 ‘통상 전쟁’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애플에 5억유로(약 8133억원), 메타에 2억유로(약 3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에서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메타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문제 삼았다. 이 모델이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집행위는 두 기업에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미이행 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DMA는 구글, 애플 등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규제다. 전 세계 빅테크 7개 기업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데, 7곳 중 중국 바이트댄스와 네덜란드 부킹닷컴을 제외한 알파벳,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5곳이 미국 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유럽에서 자사 서비스에 불공정한 특혜를 줘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연간 총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법을 반복적으로 어겼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올라간다. 다만 이날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연매출의 약 0.1 수준으로, DMA 과징금 상한인 연매출 10에는 크게 못 미친다. 애플과 메타의 연간 총매출액은 2023년 각각 3833억달러(약 545조원)와 1645억달러(약 234조원)였다. 집행위가 과거 독점금지 소송에서 빅테크 회사들에 부과했던 수십억유로의 막대한 벌금과 비교해도 경미한 수준이다. 집행위는 DMA가 신생 법이며,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애플과 메타는 즉각 반발했다. 애플은 성명을 내고 “EU 집행위가 애플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우리 기술을 무료로 내놓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메타도 “미국의 성공한 기업에 불이익을 주면서, 유럽 및 중국 기업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며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라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라는 요구다. 수십억달러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날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지난해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처음 이뤄졌다. 당초 DMA 제재 발표는 지난달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 기업에 대한 EU 규제에 대해 수차례 경고장을 날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서양 무역전쟁이 고조되면서 여러 차례 연기됐다. 그러나 관세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날 과징금 부과 발표가 강행된 것으로 보인다. EU는 그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빅테크를 협상의 지렛대로 강조해왔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한 90일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빅테크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관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늘 결정은 독립적 결정이며 오롯이 DMA 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2025.04.24 06:00:00
바티칸 조문 외교 ‘종전’ 돌파구 되나 [프란치스코 교황 1936~2025]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전 세계 정상들이 바티칸을 찾는다. 수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관세 문제로 격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조문 외교’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 교황의 마지막 메시지 ‘종전’, ‘평화’가 제대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AFP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엄수되는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펠리페 2세 스페인 국왕,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이 참석의사를 표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조국’이었던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도 장례 미사를 찾을 예정이다.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각국 정상들이 잇따라 장례식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2022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이후 3년 만에 조문 외교 무대가 열릴 전망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재자인 미국과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한곳에 모이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휴전 협정 논의가 절박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티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며 “우리는 항상 미국 파트너들과의 회담에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바티칸에서) 미국과 군사 지원에 대한 합의나 세부 사항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에 대한 답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선 두 정상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두 정상은 지난 2월28일 백악관에서 파국으로 치달았던 회담 이후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다. 미국이 러시아와 종전을 위한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번 교황의 장례식은 일종의 ‘돌파구’이자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러시아의 크름반도 점령을 인정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4개 주 일부 영토 통제권을 인정하는 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크름반도는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우크라이나 영토”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강경한 반대에도 미국과 러시아가 ‘현 전선 동결’로 합의하는 모양새다. 휴전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은근한 양보를 바라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만남이 로마에서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두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다면 현재 양측의 가장 첨예한 이슈인 관세 문제가 단연 대화 주제로 꼽힐 전망이다.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직접 회담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가교 삼아 관세 정책과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만은 라이칭더 총통의 장례식 참석을 준비 중이다. 우즈중 대만 외교부 차관은 “라이 총통이 대만을 대표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바티칸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의 참석이 이뤄진다면 대만 총통으로서는 세계 각국 정상을 만날 수 있는 드문 외교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바티칸은 유럽 내 마지막으로 남은 대만의 수교국으로, 2005년 바티칸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천수이볜 총통의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 참석을 계기로 바티칸과 유대관계를 다졌다. 당시 중국은 천 총통에게 비자를 발급해준 이탈리아 당국에 항의하며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한편 23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이 바티칸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되면서 사흘 일정으로 일반 신자의 조문이 시작됐다.
2025.04.23 18:07:00
푸틴, 젤렌스키에 양자회담 제안… 종전협상 탄력받나
미국 주도로 진행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사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를 요구하던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떠한 평화 구상에도 열려있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해왔다”며 “우크라이나도 같은 입장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뷰 이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양자 간 (논의를) 포함해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우크라이나 측과의 직접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 맞다”고 푸틴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확인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이 의지가 있고 개방적이라면 소통을 위한 장애물을 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일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장애물’이 무엇을 뜻하는 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러시아가 2022년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것이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해 온 점이 참고할 만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직접적으로 답하지는 않았으나 수용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화상 연설에서 “어떠한 대화에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공식적인 회담을 가진 적이 없다. 양국이 잠정 합의했던 ‘30일 휴전’ 등은 미국이 양측 협상장을 오가는 ‘셔틀 외교’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으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자격이 없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임기가 끝났음에도 계엄령을 이유로 정권을 계속 유지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축출한 뒤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권을 수립하는 방안을 암암리에 모색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조기 합의를 압박하자 30시간의 ‘부활절 휴전’을 제안한 데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현실적으로 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평화 회담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부활절 휴전 이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평화 협상을 타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낙관적 메시지를 냈다. 다만 양국 간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민간시설 휴전’ 등에 관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푸틴 대통령의 양자회담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민간시설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드론 공격을 30일간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한 이튿날 나왔다. 양국은 부활절 휴전 기간에도 서로 공격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비난만 주고받았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대표단과 23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 2차 회의를 연다.
2025.04.22 21:00:00
‘내 편 아니면 적’… 부활절에 독설 쏟아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독교 최대 명절인 부활절에 정적 혹은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에 독설을 쏟아부었다. ‘내 편 아니면 적’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증오정치’가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미국 내부의 비판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살인범과 마약왕, 위험한 죄수, 정신 이상자, 유명한 MS-13 갱단원과 아내 학대범을 다시 우리나라로 데려오려고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음모를 꾸미는 극좌 미치광이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부활절을 축하한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나라를 겨냥한 사악한 공격을 허용하는 약하고 무능한 판사와 법 집행관들에게도 부활절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국경 개방 정책을 펼쳤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단연코 가장 무능한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발언은 행정 실수로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합법 이민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송환 반대 입장을 재차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다수가 위험한 범죄자라고 주장하며 행정부의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 정치인과 위법적인 정책에 제동을 건 사법부를 비난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방대법원이 가르시아의 추방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 그의 송환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목소리가 전국적인 반(反)트럼프 시위로 확산하고 있다.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CBS방송 인터뷰에서 “경제학자들은 통화정책이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데 사실상 만장일치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독립성이 의문시되는) 그것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굴즈비 총재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사퇴 압박성 발언을 한 상황에서 나왔다. 민주당 소속 전직 미국 대통령들은 ‘후임자를 공개 비판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깼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19일), 바이든 전 대통령(15일)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3일)은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위기”, “이 행정부는 100일도 안 돼 엄청난 피해와 파괴를 초래했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25.04.21 19:33:55
美재무장관 입김에… 머스크 인선 ‘머쓱’ [관세 전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백악관의 권력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국세청장 직무대행에 재무부 부장관인 마이클 포켄더를 임명했다. 이 자리에 게리 섀플리를 앉힌 머스크의 인사를 나흘 만에 뒤집은 조치다. 재무부 산하 기관에 대한 머스크의 인사 개입에 불만을 품은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머스크의 인선을 번복시킨 것이라고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최근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백악관 내 머스크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이자 대중국 무역전쟁을 기획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과 설전을 벌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정면 반발한 바 있다. 머스크가 지난달 21일 국방부를 방문해 중국과의 전쟁 발발 시 작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려고 시도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직전에 취소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 초반에 머스크의 영향력은 한계가 없어 보였지만, 근래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머스크의 백악관 내 영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내 권력 관계도 급변하고 있다. 최근 상호관세가 90일 유예된 것이 베선트 장관의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함께 지난 9일 나바로 고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백악관 집무실로 달려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고, 발표할 때까지 집무실을 지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나바로 고문이 돌아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간 세제 정책에 집중하던 베선트 장관은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 등 무역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2025.04.20 18:53:23
美 ‘관세 배신’에 80년 동맹 균열… 각국 ‘우군’ 확보 사활 [세계는 지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각종 청구서를 들이밀면서 국제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던진 ‘관세폭탄’과 ‘안보 장사’는 80여년 동맹 체제와 세계 무역 질서에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의 ‘배신’에 각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우방국 결집에 나서며 대(對)트럼프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80년 동맹 균열에 제3국 교역 나선 유럽 “세계는 ‘글로벌 공공재’로 불리는 미국의 안보 우산과 달러를 기반으로 한 무역·금융 시스템을 제공 받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힘을 합치고 정당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이런 의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우리의 군사적, 재정적 우위는 결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없다”며 “부담 분담을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회복력을 강화하고 향후 수십 년 동안 세계 안보 및 무역 시스템을 보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무차별적 관세 정책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무역체제의 대가라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주요 표적으로는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 한국, 일본 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동맹국가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트럼프의 대중 무역전쟁에 눈감는 동맹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파트너들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건지 확신하지 못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적 적대국과 충실한 동맹을 구분하지 않고 엄청난 관세를 때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과 지정학적 패권을 놓고 장기전을 벌이려면 동맹과 파트너들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어느 편도 들고 있지 않다”며 무역에 대한 양보와 안보 협력을 연계해 동맹들을 압박하는 방식이 동맹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돼온 대서양 동맹은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서의 ‘유럽 패싱’에 이어 또 한 번 날아든 관세폭탄에 이미 미국과의 관계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분위기다. 자체 핵우산 마련 등 안보 자강을 논의하던 유럽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는 한편 남미·중동·동남아 등 그동안 정체됐던 제3국과의 교역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오랫동안 미뤄뒀던 아랍에미리트(UAE)와도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 EU는 애초 1990년부터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일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상하다 2008년 이를 중단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UAE와 논의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EU는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 25년 만에 FTA 협상을 마무리하고, 멕시코와의 무역협정을 25년 만에 강화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 등과도 무역장벽을 낮추며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의 상호관세 직격탄을 맞은 중국과도 관계 개선에 나섰다. 중국을 “가장 큰 외교적 도전 과제”로 보고 ‘디리스킹(위험 제거)’을 선언했던 유럽이 ‘동병상련’ 처지가 된 중국과 손을 맞잡은 것이다. EU는 중국과 수년간 악화일로를 걸어온 만큼 “미국으로 인해 대중국 정책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기업들에 불공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부과하기 시작한 고율 관세를 폐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중 강경파로 분류됐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올해 들어 중국에 대한 언급에서 부드러운 어조를 취하고 있다. 최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통화 후 EU가 발표한 공식 브리핑에서도 인권 문제 등 전통적인 비판 의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EU 고위급 인사들도 잇따라 중국을 찾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1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베이징에서 접견한 뒤 “중국과 EU는 세계 주요 경제체로서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으며, 양측의 경제 규모는 전세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미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라며 “중국과 EU는 자유무역의 확고한 지지자로서 국제무역 환경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일방적 괴롭힘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수교 50주년을 맞은 EU와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7월에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EU 측이 자발적으로 베이징을 방문하려는 움직임은 미국과의 관계가 붕괴된 현 시점에서 중국과의 재관계 구축에 진지하게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中 “일방적 괴롭힘 함께 반대하자” 최대 145%의 세율을 부과 받으며 관세 전쟁의 타깃이 된 중국은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맞불 관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방국을 기반으로 반미 전선 구축을 시도하는 등 광폭 외교를 펼치는 중이다. 시 주석은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을 선택하며 우군 만들기에 나섰다.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각각 46%, 24%, 49%의 높은 상호관세 영수증을 받아든 국가들이다. 관세 전쟁 국면을 활용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 미국에 대응할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 협상가 출신이자 싱가포르의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 연구원인 스티브 올슨은 시 주석의 순방을 두고 “중국은 미국을 무역관계를 망치로 부수는 불량 국가로 그리면서, 자신들을 질서 있는 무역 시스템의 책임있는 리더로 자리매김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원티 성 비상임 연구원도 CNN에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이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중국의 입지를 다변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고 외교 정책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으로 불안해하는 국가들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시 주석은 하노이 도착에 앞서 베트남 노동당 기관지 인민보 기고문에서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구가 없다”며 미국을 겨냥해 노골적인 비판 목소리를 냈다. 14일 또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을 만난 뒤에도 “중국과 베트남은 경제 세계화의 수혜자로, 전략적 의지를 높이고 일방적 괴롭힘 행위에 함께 반대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대미 공동 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베트남은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의사를 타진한 국가로,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산’으로 원산지 표시만 바꿔 미국으로 수출하는 불법 환적 단속을 강화하며 미국과의 협상에 애쓰고 있다. 앞서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도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상무장관, 20국(G20)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역산업부 장관 등 신흥국 장관들과 잇달아 화상 통화를 진행하며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들 국가들은 미국, 중국 모두에 자국 무역관계가 크게 노출돼 있는 만큼 중국의 외교적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주요 제조업 생산기지이자 교역 상대인 동시에 미국을 거대 수출 대상으로 삼으며 해외투자와 안보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90일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025.04.20 10:11:00
[한컷의 울림] “반부패 척결”… 1300㎞ 자전거 시위
15일(현지시간) 세르비아 제2의 도시 노비사드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한 대학생 시위대가 현지 교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80여명의 대학생들은 세르비아 반부패 시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1300㎞의 긴 여정을 시작했다. 이들은 13일간 폭우와 추위를 뚫고 헝가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독일 등을 거쳐 유럽의회(EC) 본부가 있는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했다. 세르비아에서는 지난해 11월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노비사드 기차역 지붕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인 반정부·반부패 시위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베오그라드 시내에서 최소 27만여명이 거리로 나와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다.
2025.04.20 09:53:08
머스크 놓고… 트럼프는 권한 제동, 푸틴은 ‘우주 선구자’ 극찬
세계 최고 권력자들의 ‘브로맨스’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세 사람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측근 머스크의 행보에 노골적인 브레이크를 걸었고, 푸틴 대통령은 그를 선지자에 비유했다. 미국, 러시아 각각의 대외정책에서 머스크의 쓰임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미 군사 계획인 이른바 ‘O플랜’을 설명하는 국방부 브리핑에 머스크가 참석하는 걸 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이 거기서 뭘 하고 있냐. 그가 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머스크는 이날 오전 예정대로 국방부를 방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브리핑은 이뤄지지 않았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머스크에 대한 극비 브리핑 계획을 유출한 혐의로 국방부 고위관리 2명을 직무정지시켰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머스크가 중국과 사업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만큼 그의 영향력이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브리핑 중단 지시를 전한 고위관리는 “트럼프는 머스크를 매우 좋아하지만 몇 가지 레드라인(한계선)이 있다”며 “머스크는 중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브리핑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도 정치와 사업을 두고 딜레마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시작되자 수차례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그는 최근 이탈리아 극우 정당 ‘라리가’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 “유럽과 미국 간 무관세를 통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머스크는 중국 상하이에 테슬라 공장을 운영하는 등 중국 정부와 밀착해 왔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파는 전기차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부품 중 상당수는 중국 등 외국산 수입품이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비용 증가와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미 전역으로 번진 반(反)테슬라 시위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머스크가 미국의 상호 관세와 중국의 보복 관세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생각보다 일찍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머스크에 대해 “화성에 미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다. 그렇게 특정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인류에 흔하게 등장하지 않는다”며 우주 공학자인 세르게이 코롤료프를 언급했다고 타스통신은 보도했다. “오늘날에는 믿기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한 아이디어들은 종종 얼마 후에 실현된다”며 “다른 선구자인 코롤료프의 아이디어도 실현됐다. 그들의 계획 중 일부는 믿기 어려워 보였지만 모두 실현됐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의 극찬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방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핵심 측근인 머스크에 대해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5.04.17 19:29:31
“최고 중의 최고”… 여성들만의 우주선 귀환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팝스타 케이티 페리와 베이조스의 약혼녀 등 여성 6명을 우주선에 태우고 약 10분간의 우주 비행을 마쳤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 ‘뉴 셰퍼드’가 이날 오전 미국 텍사스주 웨스트 텍사스에서 발사돼 약 10분간의 우주 비행(임무명 ‘NS-31’)을 마치고 지구로 복귀했다. 뉴 셰퍼드는 지구와 우주의 경계로 지칭되는 고도 100㎞ ‘카르만 라인’을 넘어 107㎞에 도달했고, 탑승자들은 3분여간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며 우주에서 지구의 모습을 감상했다. 이 우주선에는 페리를 비롯해 베이조스의 약혼녀 로런 산체스, CBS의 아침 방송진행자로 유명한 게일 킹, 항공우주 엔지니어인 아이샤 보우, 영화 제작자인 케리엔 플린, 생물우주학 연구 과학자이자 시민권 운동가인 어맨다 응우옌 등 여성 6명이 탔다. 페리는 블루 오리진 측과의 인터뷰에서 이날의 우주여행이 “최고 중의 최고였다”며 “그것은 미지의 세계에 몰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상에 착륙한 뒤 땅에 입을 맞추며 우주비행에 관한 노래를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킹은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봤을 때 “정말로 조용하고 평화로웠다”고 감상을 전했다. 당시 풍경에 탑승자 모두가 감동하고 있던 순간에 페리가 노래 ‘왓 어 원더풀 월드’(What a Wonderful World) 몇 소절을 불렀다고 한다. 미국에서 승무원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된 우주 비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비행 전까지는 1963년 당시 소련의 여성 우주비행사 발렌티나 테레시코바가 단독으로 우주 비행을 한 게 여성만 탑승한 우주 비행의 유일한 사례였다. 지금까지 우주를 여행한 사람은 700명이 넘지만, 여성은 약 15%에 불과하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두 달 뒤 베니스에서 베이조스와 결혼을 앞두고 이번 비행을 기획한 산체스는 이번 우주 비행에 일부러 여성만 선택했다고 밝혔다. 블루 오리진은 이번 우주비행에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블루 오리진 대변인은 탑승자 중 일부는 무료로 탑승했고, 다른 일부는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히면서 누가 비용을 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블루 오리진과 비슷하게 민간인 우주비행 상품을 판매하는 버진 갤럭틱은 1인당 티켓을 약 45만달러(약 6억4000만원)에 판매한 바 있다.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 프로그램을 통해 이날까지 11회에 걸쳐 52명이 단기 우주비행을 했다. 비행은 조종사가 없는 완전 자율형으로 이뤄진다.
2025.04.15 20:29:13
러, 우크라 도심 폭격 150여명 사상… 美 “도 넘어”
러시아가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종려주일에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주 도시 중심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최소 1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휴전 방안을 논의한 지 이틀 만이다. 휴전 협상 이후 러시아의 공습이 거세지고 민간인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종전 구상안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1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수미시를 향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수미 시립대 건물과 거리 한복판을 직격한 미사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34명이 사망했고, 117명이 다쳤다. 로이터통신은 올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공습 중 최다 사상자라고 전했다. 특히 기독교 주요 기념일인 종려주일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교회로 향하다 희생된 것으로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적의 미사일은 평범한 도시 거리, 평범한 삶을 공격했다”며 “사망자와 부상한 민간인이 수십명인데 이는 비열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CBS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강대국의 강력한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우크라이나의 편이 돼야 한다. 미국이 중립적이길 원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디 어떠한 종류의 결정이나 협상을 계획하기에 앞서 이곳에 와서 사람들을, 민간인과 전사들, 병원, 교회, 다치고 죽은 어린이들을 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난 11일 푸틴 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가 회담한 지 이틀 만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포격이 이뤄지면서 종전 협상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푸틴 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회담 전 기자들에게 “획기적인 돌파구는 기대하지 말라”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음을 암시했다. 앞서 미국 주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3일 30일간 부분 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서방 제재 해제 등 러시아의 요구로 휴전안은 3주째 발효되지 않은 채 양국 간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포격 역시 서방 제재 해제 등 러시아가 내세운 휴전 선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으로 읽힌다. 키스 켈로그 미국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는 “오늘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공격한 것은 도를 넘은 행동”이라며 “전직 군 지도자로서 이 표적 공격이 잘못됐음을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제재 여부 등 후속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 “그들이 실수했다고 들었지만 끔찍한 일이다”면서 이번 공격을 ‘실수’로 치부해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을 강하게 규탄했다. 다음달 독일 차기 총리로 선출될 예정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심각한 전쟁 범죄”라며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타우러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향까지 내비쳤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 전쟁은 러시아가 단독으로 시작했고 오늘 러시아 혼자 이 전쟁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러시아는 인간의 생명과 국제법,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기간의 종료가 다가오면서 ‘에너지 휴전’이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지난달 23∼25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연달아 회담한 뒤 16일까지 흑해상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14일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공격 중단은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측이 준수하지 않았다”며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30일간의 에너지 휴전 준수 실태를 분석할 때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면서 “그 이후 최고 사령관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14 19: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