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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맞서… EU, 보호무역·군비증강 ‘가속’
유럽이 경제·안보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동맹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주에 전후 80년간 지속돼온 대서양 동맹 균열이 가시화하면서 홀로서기가 불가피해진 탓이다. 유럽연합(EU)은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세우는 한편 군비증강을 통해 안보 자강을 강화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책이지만 한국도 덩달아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미국 우선주의’에 보호무역 강화 나선 유럽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강간’과 ‘약탈’을 당하도록 허용했다. 많은 부분이 우방국들의 소행이다. 유럽을 보라”며 격한 표현을 쏟아낸 것에서 보듯 대서양 동맹은 ‘균열’을 넘어 ‘종말’로까지 표현되는 상황이다. 그러자 유럽도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 규제에 본격 시동을 걸며 맞불을 놓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 빅테크를 압박할 경우 관세 부과 등으로 보복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관련 규제 강행 방침을 밝힌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날 “구글 검색엔진은 경쟁사 서비스보다 알파벳 자체 서비스를 먼저 드러낸다”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애플에 모든 브랜드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개방하라는 내용의 결정문도 채택했다. DMA 위반 결정이 확정된 기업에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 위반으로 판단되면 20%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이번 결정으로 EU에 빅테크에 대해 규제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며 관세 대응 조치를 시사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난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발효하자 EU는 이에 대응해 다음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까지 줄이기로 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아무도 지키지 않고 모든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EU만 산업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U는 2018년부터 국가별로 지정된 할당량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무관세 적용 물량 기준을 줄여 전체 철강 수입품을 최대 15%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고율관세를 피하려는 제3국 제품이 EU로 대량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EU 전체 철강 수입국 3위인 한국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8조원 투입해 군비 확장 나선 유럽 EU 집행위는 이날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1500억유로(약 238조원) 규모의 대출금 지원 계획 ‘세이프’(SAFE)도 발표했다. 2030년 ‘재무장’을 목표로 집행위가 마련한 총 8000억유로(약 1272조원) 규모의 자금조달 동원 계획의 일부다. 이번 계획은 유럽에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낮추고 안보 자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위기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대출금은 방공·미사일 방어, 미사일 탄약, 드론 등 구매에 사용돼 회원국의 무기 재고 비축과 우크라이나 직접 전달에 활용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들도 EU 회원국들의 공동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들 국가에 기반을 둔 방위산업체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반면 EU와 파트너십을 맺지 않은 미국 등은 제외됐다. 하지만 규정이 까다롭고, 이번 계획이 ‘유럽 재무장’ 촉진을 위해 설계된 점을 고려하면 한국 방산기업들이 계약을 따내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03.20 19:13:49
美 ‘더티 15’ 언급… ‘관세협상안 내놔라’ 압박
미국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더티 15(Dirty 15)’로 지목하면서 2주 안에 협상안을 가져올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이 그간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해온 만큼 고관세 부과국을 지칭하는 더티 15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4월2일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명단을 내놓을 것”이라며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꽤 낮을 수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대상국과는 사전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전 세계 국가의 15%가 미국에 대한 관세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세계 국가의 15%이지만 우리 교역량의 엄청난 규모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약간의 흑자를 보지만 교역량이 많지 않은 큰 국가 그룹이 있다. 우리가 ‘더티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크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15%에 트럼프 행정부가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더티 15’로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티 15’에 어떤 국가들이 속해 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해당 국가들이 일정량의 자국 생산을 요구하거나 미국이 수출하려는 식품이나 제품에 안전과 관련 없는 검사를 하는 등 관세 못지않게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그간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해온 만큼 한국에도 거센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관행을 중단하는 국가들은 관세를 피해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불공정 자금, 노동 억압 등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관세 장벽을 세우지 않겠다고 말할 것”이라며 “4월2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를 나쁘게 대우하는 교역 상대국 중 일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공정 관세를 크게 낮추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일부 관세를 시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4월2일 전에 협상을 타결하거나 (2일에) 자국의 상호관세 숫자를 받은 국가들이 관세 인하를 협상하기 위해 바로 우리한테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각국과 새로 맺을 무역 협정에 미국 반도체의 대중 우회 수출 통제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03.19 19:59:12
美 “케네디 암살 기밀문서 공개” [당번의 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과 관련된 8만쪽 분량의 기밀문서를 18일(현지시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문서를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그의 죽음을 놓고 60년 넘게 수그러들지 않는 각종 음모론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워싱턴 케네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내일 모든 케네디 파일을 공개할 것”이라며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지휘하는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엄청난 양의 문서를 갖고 있고 여러분은 많은 양의 자료를 읽어야 한다”며 “우리는 어떤 것도 삭제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나는 ‘그냥 삭제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이자 현 보건복지부 장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부친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 등 1960년대 암살된 2명과 관련한 정부 기밀문서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 문서 공개는 취임 직후인 1월23일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기밀자료 공개를 지시한 것의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관련 문건 해제를 추진했으나 정보기관 요청에 따라 민감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2023년 미 국립문서보관소는 이 사건의 관련 기록 99%가 이미 공개됐다고 했지만, FBI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이후 새로운 기록 2400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은 6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음모론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수사 기관은 미 해병 출신 리 하비 오즈월드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미국 사회에선 배후가 존재한다는 음모론이 숱하게 제기됐다.
2025.03.19 05:00:00
김정은·푸틴 또 만나나… 양측, 최고위급 접촉 논의
러시아 외무부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을 방문한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과 ‘최고위급 접촉’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루덴코 외무차관이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고 김정규 외무성 부상과 회담했다며 “고위급 및 최고위급 정치 접촉 일정을 포함해 양자 관계 발전의 현안에 대해 철저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또 성명에는 루덴코 차관의 방북 기간에 양측이 지난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군사 원조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해당 조약이 북·러 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동맹수준으로 발전시켰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루덴코 차관의 방북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재성사될지 주목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 답방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소우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올 5월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을 초청하기도 했다.
2025.03.17 23:23:10
텔레그램 CEO, 佛서 출국 허가 후 두바이행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프랑스에서 예비기소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사법 당국의 일시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두로프는 지난 15일 당국의 허가를 받고 파리 외곽 르부르제 공항을 통해 텔레그램 본사가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로 출국했다. 두로프도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텔레그램에서 범죄자들이 벌인 활동과 관련된 수사로 프랑스에서 몇 달을 보낸 후 두바이로 돌아왔다. 이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집에 돌아오니 기분이 좋다”고 적었다. 두로프는 지난해 8월 르부르제 공항에 전용기를 타고 내렸다가 프랑스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마약 밀매·조직적 사기 및 자금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됐다.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두로프는 석방됐지만, 출국은 금지된 상태였다. 텔레그램은 두로프의 예비기소 이후 회사의 방침을 바꿔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의 정보를 넘기겠다고 밝혔다.
2025.03.17 23:19:19
계란값 치솟은 미국, 접경지 밀수 급증 ‘골머리’
미국에서 최근 몇 달 새 계란값이 급등하면서 남부 접경지에서 검역을 거치지 않은 계란 밀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로부터 계란을 압수한 건수가 전년 대비 158% 늘어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같은 기간 텍사스주 남부 접경 도시 라레도의 CBP 사무소에서도 계란 밀수 단속 사례가 54% 증가했으며, 전국에서는 36%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이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멕시코에서 저렴한 계란을 구매한 뒤 불법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미 농무부는 검역상의 이유로 공식 수입 채널을 통하지 않은 계란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12개 들이 A등급 대란의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2월 5.90달러(약 8600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의 3달러(약 4300원)에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올라 ‘에그플레이션’ 공포감이 커진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에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나서는 모습이다. 미 농무부는 지난달 말 ‘그린란드 편입’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덴마크 등 유럽 주요 계란 생산국에 미국으로 계란을 수출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2025.03.17 20:34:30
트럼프 “푸틴과 18일 통화”… 우크라 휴전 논의 급물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통화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임시 휴전’ 조건을 직접 조율에 나선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우크라이나 가입 배제와 중립국 유지 등 구체적 요구사항을 내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겐 매우 좋은 기회가 있다”며 협상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가 최근 푸틴 대통령을 접견한 데 이어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예정되면서 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푸틴 대통령과 18일에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말간 많은 일이 이뤄졌다”면서 “우리는 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보길 원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매우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협상 의제가 될 사안을 일부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특정 자산의 분할’과 관련한 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며 “영토와 발전소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쟁 기간 우크라이나 내 원자력발전소는 러시아군의 주요 표적이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17일 “우리는 절대로 앞서나가지 않는다. 대화는 실제로 준비되고 있으나 두 대통령의 대화 내용은 사전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러시아 측은 이번 통화의 의제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물밑에서 구체적인 선결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그루슈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같은날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휴전안에 철저한 안전 보장이 포함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그러한 안보 보장의 일부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유지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대한 회원국들의 거부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 말 미국과 나토에 요구한 협정 초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 당시 러시아는 나토 세력권을 ‘1997년 이전 국경’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과 나토는 수용하지 않았다. ‘1997년 이전 국경’이란 체코·폴란드·헝가리와 에스토니아·라트비아·루마니아 등 동유럽의 옛 소련권 국가들이 대거 나토에 가입하기 전의 세력 구도를 말한다. 나토군이 중부유럽까지 물러서야 한다는 게 러시아 측의 입장이다. 그루슈코 차관이 이날 협정 초안 내용을 다시 꺼내 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나토에 물으면서 미국을 압박해 최대치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루슈코 차관은 “유럽연합(EU)이나 나토, 혹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파견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병력이 배치되는 순간 그들은 사실상 분쟁 지역에 개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나토 회원국들의 정책과 군사적 전개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중대한 위협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도 이 같은 러시아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받아들일 전망이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가는 영구적인 경로를 확보하거나 정식 회원국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휴전안 수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등 동부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포기해야 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것은 영토와 미래 안보 보장을 맞바꾸는 합의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 요구에 따라 국제기구인 국제침략범죄기소센터(ICPA)에서 발을 뺐고, 친우크라이나 성향으로 지목된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를 고위급 협상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7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대우크라이나 지원과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시비하 장관에게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과 관련해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북한군 포로 문제를 양국 간 장관급에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03.17 19:08:04
美정보당국 “푸틴, 종전 의지 없어… 우크라이나 지배 목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가 없고,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겠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밀보고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배포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간의 휴전 제안과는 별개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전쟁 종식을 거부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서방 정보당국의 기존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도 서방 정보당국은 푸틴 대통령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한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종전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미국과 고위급 협상에 나섰지만, 푸틴 대통령은 유럽을 지치게 만든다면 결국 우크라이나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제시한 30일간 휴전안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입장을 더 반영해야 한다면서 수정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러시아는 이날 모스크바에 도착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등 미국 대표단과 만나 휴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푸틴 대통령도 위트코프 특사와 비공개로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한 후, 2022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점령 중이다. 푸틴 대통령은 종전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점령지역의 통제와 함께 크림반도와의 육로 연결 확보 등을 언급한 상태다. 유럽 정보 당국은 이 같은 상황에선 휴전이 성사되더라도 러시아는 경제·외교적 압박과 군과 재계 고위층에 대한 포섭 공작, 러시아 정교회를 통한 영향력 행사 등 비군사적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전복을 획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러시아 전문가 유진 루머는 “휴전이나 평화 협정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상황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또 다른 대립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3.14 15:40:14
백악관 “파나마운하 통제할 군사 옵션 마련” 지시
파나마운하 환수 의지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인 옵션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NBC방송은 13일(현지시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현재 200명 수준인 파나마 주둔 미군을 증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남부사령부는 비무장 국가인 파나마에서 군대 역할을 하는 공공부대와의 협력 강화를 포함해 파나마운하 무력 점령까지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미국은 지난 1989년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하기 위해파나마를 침공한 전례가 있다. 다만 무력 사용 여부는 파나마 공공부대와의 협력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미군이 검토한 방안에는 미국 선박의 안전한 통행 보장과 같은 기본적인 단계부터 파나마운하의 환수까지 다양한 단계의 목표가 포함됐다. 파나마에 위치한 각 항구에 미군 주둔을 늘리는 방안과, 운하의 기술적 운영에 미군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파나마에 미군 훈련소를 세우자는 아이디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1999년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파나마에 돌려주기 전까지 이 지역에 정글 전투에 특화된 육군훈련소를 운영했다. 미국이 파나마운하를 무력으로 환수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백악관이 파나마 주둔 미군을 증강하라고 지시한 것은 전쟁 등 미국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운하를 확보하고, 중국의 접근을 차단할 만반의 준비를 해놓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앨빈 홀시 남부사령부 사령관은 최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파나마운하와 관련한 전략 초안을 보고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음 달 파나마를 방문할 예정이다. 파나마 정부는 이날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운하를 수호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하비에르 마르티네스-아차 파나마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보도 내용과 관련해 “파나마는 우리 영토와 운하, 그리고 주권을 수호하는 데에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 외에는 더 할 말이 없다”며 “분명히 하자면 그 운하는 파나마 국민들의 소유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파나마는 운하 때문에 콜롬비아에서 독립해 건국한 나라다. 1903년 콜롬비아 상원이 미국 정부와 체결한 운하 개발 조약을 부결시키자,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군사력을 동원해 파나마의 독립 세력이 건국을선포하도록 도왔다. 이후 신생 파나마 정부는 미국에 운하의 운영과 관리를 넘겼지만, 1999년 미국으로부터 운하의 소유권을 받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자금뿐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미국인 3만8000명이 희생될 정도로 힘들게 완공시킨 운하를 파나마에 돌려준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환수 입장을 밝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가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홍콩계 회사에 2개 항구 운영권을 맡긴 점을 문제로 삼았지만, 최근 미국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홍콩계 회사로부터 항구 운영권 지분 90%를 인수했다.
2025.03.14 14:53:39
‘30일 휴전안’에 ‘밀당’ 들어간 푸틴… “휴전 동의하지만 의문 많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우크라이나군 재무장’ 등 러시아 측의 입장을 언급하며 수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휴전을 수용할 필요가 없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역으로 제시하며 시간 끌기에 나선 모습이다. 푸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휴전 자체는 옳고 우리는 이를 확실히 지지하지만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미국 측과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합의한 ‘30일간 휴전’을 완전히 수용하지도 거부하지도 않는다는 대답이다. 현 휴전안은 우크라이나에만 유리하니 러시아의 입장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게 푸틴 대통령의 요구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전선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진하고 있다며 “최소 30일간 휴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측에 매우 유리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휴전 기간을 이용해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정보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군이 반격하고 있는 접경지 쿠르스크 상황도 휴전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인식해야 할 요인으로 거론됐다. 푸틴 대통령은 휴전 시 쿠르스크에 남게 된 우크라이나군을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이 “지상의 상황을 고려해 분쟁 종식을 위한 다음 조치를 협상하겠다”, “휴전은 장기적인 평화와 분쟁의 근본 원인 제거로 이어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단순한 30일 휴전만으로는 종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없으며 여러 쟁점과 관계 변수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논의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령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문제 등을 테이블 위에 함께 올리자고 할 수 있다. 모두 우크라이나와 쉽게 합의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더욱 노골적으로 30일 휴전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전날 마이크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하면서 이 휴전안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대를 위한 일시적인 휴식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또 이번 휴전안이 “러시아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며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해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양국 관계 정상화에 나선 트럼프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있는 만큼 러시아가 결국에는 한발 물러서 휴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입장에 대해 “희망적(promising)”이라면서도 “완전하지는 않다”며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날 모스크바에 도착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등 미국 대표단과 만나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도 위트코프 특사와 비공개로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5.03.14 11: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