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내세워 도입된 불법이민자 신속추방 정책 ‘타이틀42’가 부활할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CBS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시행한 ‘타이틀42’ 재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타이틀42는 미국 연방법전의 42번째 항목인 공공보건법을 근거로 외국인의 입국이 전염병 확산 등 미국에 해롭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에 입국 금지 권한을 부여한다. 연방 이민법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입국하더라도 망명을 요청할 권리를 인정하지만, 타이틀42를 적용하면 외국인을 즉시 강제 추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도 3년 가까이 유지됐지만, 2023년 폐기됐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타이틀42 부활 계획도 이전과 비슷한 형식을 띨 것으로 보인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불법입국 외국인을 결핵 등 전염병 확산 위험을 내포한 존재로 선포하면,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민자들을 멕시코 등 국경 밖으로 추방하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타이틀42 재도입 준비는 공공보건을 명목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2022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타이틀42가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시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공공보건법을 근거로 이민희망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대통령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종전 협상을 시작한 미국과 러시아에 나토 가입을 종전 ‘레드 라인’으로 내건 것으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보장한다면 나토와 대통령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의 이 같은 발언은 조만간 있을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토 가입이 불가하다는 양국을 향해 직을 걸고 협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러시아도 나토 가입 포기를 종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미국과의 광물 협상에 대해서도 올라 스테파니시나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24일 “협상 최종 단계에 와 있다”며 “건설적인 논의 끝에 핵심 사항 협의가 거의 끝났다”고 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 역시 이날 CNN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주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군사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광물 자원 수익 등을 통해 조성할 5000억달러(약 719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드는 광물 협정을 제안했으나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구체적 안보 보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국 입장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전화 통화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러의 최근 접촉 상황과 러시아의 입장을 설명했다.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양국이 ‘떨어질 수 없는 좋은 이웃’이자 ‘진정한 친구’라고 언급하면서 “러시아와 관련 각국이 위기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기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다음 주 후반 양국 관계 개선 문제를 다루는 국장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통신에 이같이 밝히며 “회의 이후 확실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범 3년 만에 불이 꺼진 독일 ‘신호등 연립정부(연정)’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조기 총선이 23일(현지시간) 치러진다. 경제 침체 장기화와 난민 문제를 겪으며 독일의 표심은 오른쪽으로 빠르게 기우는 모양새다. 유럽의 ‘큰형님’ 독일의 선거 결과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파고 속에서 안보·경제적 위기에 처한 유럽 정치 지형에 ‘우향우’ 바람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난민문제가 부른 정치 위기 독일 총선이 애초 예정보다 7개월 앞당겨진 것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사회민주당(SPD)·녹색당·자유민주당(FDP) 등 ‘신호등 연정’이 붕괴한 결과다. 중도좌파 SPD 소속 올라프 숄츠 총리와 친기업 우파 성향의 FDP의 연정은 처음부터 불안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기 동안 경제 역성장을 거듭한 숄츠 총리는 FDP와 재정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결국 FDP 소속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 경질로 연정은 파국을 맞았다. FDP 연정 탈퇴로 의석수 합계(324석)가 재적 절반(368석)에 못 미치자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은 숄츠 총리는 의회에 신임투표를 자청해 총선 날짜를 앞당기는 고육지책을 내놨다. 그러나 숄츠 총리의 연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 정권이 경제 불황과 잇따른 난민 흉악범죄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세제개혁, 국경봉쇄 등을 외치는 보수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럽 경제의 엔진’이라 불리던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숄츠 총리 집권 후인 2023년 -0.3, 지난해 -0.2로 2002∼2003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역성장했다. 우크라이나전 발발, 러시아의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물가상승에 시달린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급성장하면서 독일 차가 휘청인 탓이다. 독일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1%에서 0.3%로 끌어내렸다. 로이터통신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불확실한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공급 정책으로 독일 우량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파’ 메르츠 차기 총리 유력 현 추세대로라면 숄츠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퇴진 이후 3년 만에 기독민주당(CDU·중도우파)에 다시 정권을 내줄 것으로 점쳐진다. 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여론조사에서 30% 안팎의 지지율로 줄곧 선두를 지키고 있다. CSU는 바이에른주, CDU는 나머지 15개주에서 활동하며 함께 교섭단체를 꾸리는 사실상 같은 당이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당 내에서도 온건파로 분류된 메르켈 전 총리와 달리 불법 이민 차단, 탈원전 재검토 등을 주장하며 당의 우경화를 주도해온 인물이다. CNN은 “(메르츠 대표가) 총리가 될 경우 CDU의 중도주의 정책이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CDU·CSU 연합 뒤를 바짝 추격하는 것도 SPD가 아닌 극우 성향 독일을위한대안(AfD)이다.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세를 불린 AfD는 창당 이래 가장 높은 약 20%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AfD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현재 지지율대로 제2당을 차지할 경우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극우 세력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SPD는 신호등 연정 붕괴로 임시 중도진보 소수정부를 꾸리고 있는 녹색당과 함께 각각 15%, 13%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SPD는 2021년 총선 당시 막판 대역전극을 재현하겠다고 벼르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연정 참여 않는 ‘극우’ AfD 득표율 CDU·CSU 연합의 독주 체제가 계속되자 시선은 이미 차기 연정 구성으로 쏠리고 있다. 독일 정치 구조상 특정 정당이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지 않는 한 두 개 이상 정당이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메르츠 대표는 우선 SPD·녹색당과 각각 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자매정당 CSU가 녹색당과 연정을 극렬히 반대해 SPD와 우선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좌우를 대표하는 양대 정당 SPD와 CDU·CSU 연합은 그동안 몇 차례 대연정을 꾸렸다. 숄츠 총리는 2018∼2021년 CDU의 메르켈 총리 4기 내각에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맡았다. 그러나 현재 두 정당은 난민·경제정책을 두고 견해 차이가 큰 데다 감정의 골도 깊어 연정 구성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숄츠 총리는 지난 17일 TV토론에서 차기 정부에서 함께 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SPD와 CDU·CSU 연합의 좌우 대연정이 구성되면 총리 아닌 장관으로는 입각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메르츠 대표도 같은 질문에 “우리 둘 다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본다”고 답했다. 여기에 AfD의 득표율도 정치지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fD는 SPD를 앞서는 지지율에도 극우 정당과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독일 정치권의 ‘방화벽’ 원칙에 따라 연정 참여가 사실상 차단돼 있다. AfD가 지지율을 계속 높이며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이를 빼놓고는 연정 구성 셈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주의회 선거에서 AfD가 제1당을 차지한 튀링겐주에서는 AfD를 제외하고 주정부를 구성하느라 적잖은 혼란이 벌어졌다. AfD가 선전할 경우 ‘신호등 연정’처럼 3개 정당이 연정을 꾸려야 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현재 83석을 보유한 AfD가 이번 선거에서 약 20%를 득표하게 되면 의석수를 배로 늘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AfD의 2021년 총선 득표율은 10.4였으며, 당시 총선이 끝나고 신호등 연정이 구성되기까지는 3개월 가까이 걸렸다.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MEGA·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을 계기로 유럽에도 강경 보수주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 위기에 따른 빈부 격차, 이민자 증가 등으로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과거 소외됐던 유럽 극우 정당들이 제도권 정치의 주류에 들어오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네덜란드·핀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크로아티아 등지에서 강경 우파 세력이 집권하고 있다. 스웨덴과 프랑스, 영국에서도 극우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확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극우 정당인 자유당이 지난해 9월 총선 반이민 정책을 내세워 원내 1당으로 오른 데 이어 현재 연립정부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기성 정당에 대한 심판이 극우 정당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유럽 경제난이 심화하는 데다 지난 10여년간 밀려든 난민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들 정당의 지지 기반도 확장됐다는 것이다. 동시에 세대교체를 통한 이미지 쇄신과 젊은 유권자로 정치적 입지를 확장하려는 노력도 자양분이 됐다. 지난해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이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주도하는 극우 포퓰리스트 성향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가 전체 720석 가운데 84석,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속한 ‘유럽 보수와 개혁’(ECR)이 78석을 차지해 영향력을 키웠다. 극우 정당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기회 삼아 세력 확장을 노리고 있다. PfE는 지난 7∼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인용한 ‘메가’를 강령으로 내세우는 등 세를 과시했다. 특히 23일(현지시간) 총선을 앞둔 독일에서는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공개 지지를 받으며 ‘제2당’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1년 총선에서 득표율 10.4%에 그쳤던 AfD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지난 14일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AfD에 힘을 실었다. 그는 독일 정치권이 극우 정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인 이른바 ‘방화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독일 정치권이 AfD를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밴스 부통령은 “독일 등 유럽 많은 정부가 극우 정당의 인기를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현지시간) 호주 남동쪽 태즈메이니아섬 서북쪽 외딴 해변에 밀려든 돌고래의 일종인 흑범고래들이 바다로 돌아가지 못한 채 애처롭게 누워있다. 전날 좌초된 157마리 중 이날 오후까지 90여마리가 살아남았지만, 구조 노력에도 고래들은 물살을 따라 해변으로 다시 밀려들었다. 남은 고래들도 햇빛과 강풍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환경당국은 뭍에서 노출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통이 더 심해진다며 고래들을 안락사시키기로 결정했다. 비극적인 떼죽음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굉음으로 인한 방향 감각 상실, 악천후 등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 간 종전협상에 불만을 품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로 칭하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손을 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러시아 측으로 기울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압박하는 구도로 급변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젤렌스키는 선거를 거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에서 매우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가 잘한 유일한 것은 바이든(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가지고 노는 것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나라조차 잃어버릴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 더 중요한 문제이지, 미국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큰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그저 그런 성공을 거둔 코미디언”이라고 폄하하면서 “미국을 설득해 3500억달러를 지출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젤렌스키는 아마 ‘수월한 돈벌이(gravy train)’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는 우리가 보낸 돈의 절반이 없어졌다고 인정한다”고 말하며 전쟁지원금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두고 ‘4% 지지율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막말 공세’를 퍼부으면서 양국 정상 간 감정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자국 TV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허위 공간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3년간 이어진 러시아의 고립을 끝내는 데 도움을 준 것”이라며 “이런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미·러 간 종전협상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이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 희토류 자원 지분 50%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우리나라를 팔 수는 없다”며 일축했고, “우크라이나 국민 대다수는 러시아에 대한 양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종전 구상안을 정면 반박했다. 유럽도 즉각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통성을 대변하며 ‘엄호’에 나섰다. 영국 총리실은 이날 키어 스타머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로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전쟁 중에 선거를 미루는 것은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그랬듯이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민주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잘못되고 위험한 일”이라며 “정확한 것은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국가원수로 선출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구체적인 종전 협상안이 나오기도 전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 간 파열음이 나오면서 대서양 동맹마저 삐걱거릴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서방을 이끌며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고립시키던 바이든 행정부 때의 구도가 ‘미국·러시아 대(對) 유럽·우크라이나’ 갈등으로 변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18일 미·러 고위급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러시아 측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 같은 역학관계는 더 공고해져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회담에서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며 “러시아가 3년이 돼가는 전쟁의 종식을 원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드론 생산 공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러 고위급) 회담이 따듯한 분위기에 진행됐다”며 “러시아와 미국 간 신뢰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된 미국·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에 대해 “매우 잘 진행됐다”며 이번 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미국과 러시아 간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탄 데 이어 대립했던 양측 관계를 사실상 ‘리셋’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열린 미·러 고위급 회담에 대해 “매우 잘 진행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해) 더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이달 안에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마도”라고 답해 미·러 정상회담이 2월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만남 시점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아마도 그러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사우디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다룰 고위급 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데 이어 양국 대사를 신속히 임명하고 외교 공관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첫 단추를 끼운 것을 넘어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유럽은 물론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까지 사실상 배제된 모양새여서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병 논의에 대해 “유럽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크라이나에 유럽의) 군대를 주둔하는 것은 괜찮을 것이다. 나는 전적으로 찬성”이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노골적인 러시아 편들기에 나서면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은 한층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유럽연합(EU)에 방위비 증액에 이어 대(對)러시아 제재 완화까지 압박하자 유럽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러 고위급 회담 후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선 모든 당사자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EU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미국이 러시아와 회담한 후 ‘양보’를 언급하며 EU의 제재를 지목한 것에 대응해 “우리는 우크라를 계속 지원하고 러시아를 계속 제재할 것”이라며 16차 제재를 발표했다. 또 EU는 우크라이나에 긴급 군사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EU 내부 문건에 따르면 EU는 포탄 최소 150만발을 비롯해 방공체계와 정밀타격 미사일 등의 추가 지원을 추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유럽을 ‘패싱’하고 러시아와 담판을 지으려 하자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프랑스 파리에 긴급히 모였다. 정상들은 유럽 자체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도 파병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덴마크·폴란드 정상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에서 3시간30분가량 비공식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은 18일 미국과 러시아 협상단의 첫 공식 회담을 앞두고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개시에 합의한 이후 ‘유럽 패싱’ 위기 속에서 서둘러 마련된 회의였다. 비공식 회동이었던 만큼 공동 서명 선언문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맞닥뜨린 유럽의 당혹감은 역력해 보였다.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접근 방식에는 동의하지만 당사자가 배제된 종전 협상은 유럽 안보를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먼저 회의장을 나온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평화 협정에 대한 논의는 환영하지만 우크라이나에 강요된 평화는 거부한다”고 말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불행히도 러시아는 지금 유럽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너무 빠른 휴전은 러시아에 전열 재정비 후 우크라이나 또는 유럽 다른 나라를 공격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상들은 이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서 유럽이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서양 동맹’이 사실상 균열을 내는 상황에서 유럽이 자체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지원 수준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EU 당국자는 전했다. 유럽 주도로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더라도 ‘안전장치’ 차원에서 미국의 뒷받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유럽 정상들은 종전 후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안에 대해서는 큰 시각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은 파병을 찬성하는 한편 독일, 폴란드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파병론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숄츠 총리는 관련 질의에 “짜증이 난다”며 아직 전쟁 중이고 종전 회담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파병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시리아인이 휘두른 흉기에 10대 소년이 사망하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독일에서 아프가니스탄인이 차량을 돌진해 39명의 사상자를 낸 지 이틀 만이다. 이처럼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23일(현지시간) 열릴 독일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스트리아 남부 도시 필라흐 시내 광장에서 시리아 국적의 23세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4살 소년이 숨지고 행인 5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모두 남성이고 이 중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난민 신청서를 제출하고 합법적으로 오스트리아에 체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부 장관은 16일 이 사건을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이슬람주의자의 공격”으로 규정하고, 범인이 단기간에 인터넷을 통해 급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독일 뮌헨에서 군중을 향해 돌진한 아프가니스탄 망명 신청자의 차에 치인 37살의 엄마와 2살 아기는 끝내 숨졌다고 16일 dpa통신이 보도했다. 뮌헨안보회의(MSC)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뮌헨 중앙역 근처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파르하드 누리가 시내 광장으로 소형 차량을 돌진해 39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이 사고 이틀 만에 목숨을 잃었다. 파르하드는 체포된 후 경찰들에게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고 경찰 앞에서 기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독일에 입국한 파르하드는 난민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탈레반 치하 아프가니스탄으로 돌려보낼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추방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도 독일 바이에른주 소도시 아샤펜부르크에서 아프간 출신 이민자가 벌인 흉기 난동으로 2살 남자 아이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이민자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23일 치러지는 독일 총선에서 이민자 제한을 핵심 공약으로 삼는 극우 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D는 최근 20% 안팎의 창당 이래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본격 추진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표정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미국의 편애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미국통’으로 협상단을 재빠르게 꾸린 반면, ‘패싱’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는 미국 정부의 희토류 지분 50% 요구를 거부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수일 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를 위한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회동이 열릴 예정이다. 미국과 관계 개선 분위기가 고조되는 러시아는 즉각 고위급 정치인과 정보 당국자, 경제인 등으로 구성된 협상단을 꾸렸다. 이달 12일 미국과 러시아의 수감자 교환 협상에 참여한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러시아 국부펀드인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대표도 협상단에 포함됐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 월가 출신인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미·러의 ‘물밑 대화’에 긴밀하게 관여해왔다. 반면 ‘패싱’ 위기에 몰린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종전 구상안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2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제시한 우크라이나 희토류 광물자원 50%를 미국 측에 넘기는 제안을 거부했다고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5000억달러(약 721조원)어치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광물을 갖기를 원한다”며 우크라이나가 “기본적으로는 동의했다”고 전했다. FT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희토류 광물질과 관련된 협상에는 향후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확고한 약속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협정에 미국 측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돼있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미국 측으로부터 “이 협정이 맺어지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모호한 대답만 들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협정문에서 추후 발생할 광물권에 대한 분쟁은 미국 뉴욕 법원의 재판 관할이라고 명시한 점도 논란이 됐다. 유럽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광물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럽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광물 채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하고, 러시아에 유리하게 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미국의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에 유럽이 물리적으로 배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도 ‘유럽 패싱’ 우려를 더하는 요소다. 켈로그 특사는 협상 테이블에 유럽도 포함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대규모 토론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3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원인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를 지목하면서 “러시아는 결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수용할 수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