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사진)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 조직 재편에 속도를 내면서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에 이어 전국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뽑는 ‘당협위원장 직선제’ 도입까지 추진되자 원내와 중진들의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를 재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장 대표와 당권파는 지난 20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전체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규상 당협위원장의 임기는 8월 말이다. 다만 정점식 원내대표가 반대하면서 결정이 보류됐고, 당 소속 의원들도 21일 의원총회에서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장 대표 측은 원내 반대에도 최고위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계속 미룰 사항은 아니어서 충분한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리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다만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사전 논의를 통해 절충안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리위가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4명에게 내린 중징계 결정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지도부는 앞서 이들에 대한 중징계 필요성을 윤리위에 전달한 바 있다. 징계 대상이 대부분 장 대표 체제에 비판적인 비당권파 인사인 만큼 당내에서는 ‘비주류 찍어내기’라는 반발도 나온다. 5선 윤상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의 뿌리인 전국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좋은 뜻도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중진 불출마’ 주장에 대해서도 “희생과 성찰은 어느 한쪽에만 요구돼선 안 된다”고 했다. 장 대표 취임 1주년 직후인 27∼28일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당 연찬회에서는 비당권파와 중진들의 반발이 한꺼번에 분출하며 장 대표 거취와 지도체제를 둘러싼 문제까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3선 의원들은 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고, 4선 이상 중진은 장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여는 26일 회동할 예정이다.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 73건을 처리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 일부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 부의된 뒤 60일 이내로 규정된 상정 시한도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로 앞당겼다. 민주당은 현행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가 최장 330일이나 걸려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였던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악법을 20일밖에 지연시키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제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이재명 독재 정권의 최첨병이 됐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10년간 공석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한변호사협회는 각각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심의 유휴 학교용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공공주택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도 통과됐다. 당초 민주당은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오전 논의를 거쳐 해당 법안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 다음 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5·18 민주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두 법안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결정·변경 내용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보이스피싱 사범 등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69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소관 상임위원회 60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로 각각 정하고, 법사위 심사를 마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현행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가 최장 330일이나 걸려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악법을 20일밖에 지연시키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제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이재명 독재 정권의 최첨병이 됐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한변호사협회는 각각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분야 비쟁점법안 69건도 처리됐다.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 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보이스피싱·마약·디지털성범죄와 내란·외환·반란·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대상이다. 법 시행 전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도 적용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가운데 범죄수익으로 확인되는 재산의 환수 가능성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5·18 민주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두 법안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학교 경계 200m 이내에서 혐오·차별 표현이나 심각한 소음 등으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시위에 대해 학교장이 경찰에 금지·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항 주변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유인환경 관리 범위를 공항 표점 반경 13㎞로 확대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재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가 다른 가담자의 범죄 규명에 협조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연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투자 적용 대상을 주식·채권에서 대체투자까지 넓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지원 체계를 마련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결정·변경 내용을 수급권자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화장품 산업의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원하는 화장품산업 육성법도 처리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간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학생의 태도”라 비판하며 자발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다만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례와 달리,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제청했다. 김 대표는 “법의 정신은 3권의 화합에 의해 대법관을 선택하게 돼 있기에 지금까지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왔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행위를 실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를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며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학생 같다는 말이 과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거론하며 “(한 전 총리가) 대통령에 출마하고 싶어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며 “왜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대법관 등 일선 법관들을 향해서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서명서를 내달라”며 “사법부도 법관 회의를 열어서 (조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결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조 대법원장과 함께 다 자진 퇴역하라. 차라리 대법원 자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낫다”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일에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최장 330일인 처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같은 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은 자동 종료됐다. 한 원내대표는 “슬로우트랙이라는 오명이 붙은 패스트트랙을 90일로 단축해 국회가 민생 현안에 제때 응답할 수 있도록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주택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도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등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1년 가까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말뿐 아닌 법안처리로 진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국민기초생활법 등 113건 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전반기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36개 민생법안도 포함돼 있다”며 “8월 국회에서 남은 법안들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을 등한시하는 정치는 죄악이다. 일할 의지가 없는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며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로 또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일을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20일 (본회의) 일정은 거의 확정”이라며 “지난번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 진짜 패스트트랙 법을 우선적으로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외 나머지 처리 안건은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논의될 전망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반기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이) 30여건이 있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113건이 있다”며 “저희는 이번에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과 협상할 때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① 한병도 “오세훈, 설익은 공약으로 1000만 서울시민 우롱”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지난 5년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며 내놓은 자신의 부동산 정책 성적표부터 돌아보라”고 공세를 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년 오 시장은 예비후보 당시 5년간 36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취임 후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2030년까지 총 50만호, 연평균 8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정작 2022년부터 3년간 연평균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는 4만4000호, 착공 건수는 4만1000호, 준공 건수는 4만8000호에 그쳤다”고 짚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의 재임 기간이 겹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착공 실적은 크게 위축됐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오 시장에게 묻는다. 새로운 숫자를 발표하기 앞서 지난 5년간 약속한 36만호는 얼마나 지켜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울시의 공급 정책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 시장은 서울시의 부족한 주택공급 실정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② 張 “싸울 당협위원장”…鄭 “중도·수도권·청년 지지 얻어야” 국민의힘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인적 쇄신에 나선 가운데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 조직 정비의 방향을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장 대표는 12일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8월 말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끝나면 그동안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분들을 계속 당협위원장으로 두면 안 된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공모를 받아서 새로 임명하겠다.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재명정부와 싸우는 데 관심 없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고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을 둔 당협위원장들은 교체할 때가 됐다”고 했다. 장 대표는 취임 1주년인 이달 26일을 전후로 ‘당원 중심 정당’과 ‘당성 강화’에 방점을 둔 개혁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예고한 인적 쇄신도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 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이어지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이제는 안쓰러운 단계까지 왔다”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이 제대로 싸워야 될 때,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될 때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외연 확장에 무게를 뒀다. 정 원내대표는 채널A 유튜브에서 “우리가 총선에 승리하고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중도, 수도권, 청년층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100만 당원만으로 되느냐. 1000만, 2000만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강조한 ‘당원 중심’ 방침과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장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도 “완전히 사그라진 건 아니고 일단 잠복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③ 정청래 “전통적 지지층 마음 식어” 송영길 “돌팔이 의사 처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자신이 당대표에 당선되는 즉시 국정 지지율이 5% 정도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자인 송영길 후보는 이를 “돌팔이 의사의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일 잘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 기대는 꺾이지 않았으나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게 문제”라며 “이 대통령이 다시 국민주권의 정신을 되찾아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해주면 언제든 국민은 높은 지지율로 응답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면 정청래가 필요하다”며 “3대 더불어민주당 로드맵과 10대 약속을 지켜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보다 10% 올리겠다. 전통적, 핵심적 코어 지지층 가슴에 다시 불을 당기겠다”고 했다. 반면 송 후보는 이날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핵심 코어 지지층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지지율 하락 원인을 ‘핵심 지지층 이탈’로 짚은 정청래 후보의 진단에 대해 “완전히 돌팔이 의사 처방”이라며 “이런 진단을 해서 아프지 않은 곳을 수술하면 그게 의료 사고”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막판으로 접어든 가운데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이른바 ‘전화방’ 운영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권 경쟁이 선거관리위원회·경찰 고발을 예고하는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지역구 의원도 ‘정치공작’이라며 민·형사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후보 진영 간 충돌 수위가 높아졌다. 과거 여야 전당대회에서도 돈봉투 살포부터 선거운동원 금품 제공, 당원명부를 활용한 선거운동 의혹까지 불법·편법 선거운동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당내 경선의 공정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 등에서 김민석 후보를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했다는 정청래 후보 측의 문제 제기에 “정청래 후보의 최측근들이 직접 개입해 음해를 목적으로 설계한 악의적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 후보 측은 전날 김 후보를 위한 불법 전화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접수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당대표 후보의 최측근 인사들이 직접 나서서 광주의 청년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함정식 유도신문을 감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언론에 유포한 것”이라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을 심사한 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관련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편법 선거운동 논란이 불거진 사례는 여야 모두에서 반복돼 왔다. 2014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서청원 전 의원 측은 선거인단 명부가 유출돼 상대측이었던 김무성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 새누리당 8·9 전당대회에서도 당원 박모씨가 아르바이트 인력 30여명을 모집해 합동연설회에 동원하고 이주영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른바 ‘돈봉투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됐지만, 올해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지난 5년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며 내놓은 자신의 부동산 정책 성적표부터 돌아보라”고 공세를 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년 오 시장은 예비후보 당시 5년간 36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취임 후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2030년까지 총 50만호, 연평균 8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정작 2022년부터 3년간 연평균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는 4만4000호, 착공 건수는 4만1000호, 준공 건수는 4만8000호에 그쳤다”고 짚었다. 이어 “설익은 공약으로 1000만 서울시민을 우롱한 오 시장이 이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한다”며 “정비사업의 평균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부터 착공까지의 수많은 갈등과 난관을 예상했을 때 과연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주택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 몽니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의 재임 기간이 겹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착공 실적은 크게 위축됐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오 시장에게 묻는다. 새로운 숫자를 발표하기 앞서 지난 5년간 약속한 36만호는 얼마나 지켜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울시의 공급 정책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 시장은 서울시의 부족한 주택공급 실정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와 함께 시장 안정화 대책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낡은 규제는 합리화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해 (정부의) 공급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계층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에서 향후 1년을 사업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2028년 하반기까지 군 시설을 이전하고 임시 분산 배치하기로 했다. 한 직무대행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하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로 적기에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찾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점검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도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 직무대행은 “기업의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정부와 국회, 기업과 지역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든든한 가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폐기되는 버스를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버스 하우스(Bus House)’ 구상을 내놨다가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0일 “청년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 의도와 달리 청년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당초 황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하고 SNS를 통해 사과문을 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SNS에 네덜란드의 ‘보트 하우스’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의 경우,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제안 직후 야권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주거 현실에 공감하지 못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황 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황 의원은 해당 구상에 대해 “정부 주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덜어보자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몸을 낮췄다. 이어 “주거 당사자인 청년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의 제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5선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적절치 못한 사례를 올려 청년들, 학생들을 자극했는데, 닥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해프닝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데 대해 “그게 왜 해프닝인가. 잘못이다”라며 “원내대표도 황 의원에게 경고해야 2030과 국민도 이해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