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7일 첫 회의를 연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을 오는 14일 결정하기로 했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7일 본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추천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원협의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추천위원인 조기연 변호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 합의로 출범한 특검”이라며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그간에 발생한 여러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뽑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추천위가 이날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는 오는 12일까지 각각 3명씩, 총 6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국민추천위는 이 가운데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은 두 사람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조 변호사는 “12일까지 두 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의 후보를 위원회에 회신하게 될 것”이라며 “이틀 후인 14일에 (추천위원) 회의를 통해 대통령께 추천할 2명의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추천위는 이날 위원장 선출과 자료 제출 요청 안건도 의결했다. 참석 위원들은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김용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국민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최 변호사를 제외한 5명이 참석했다. 국민추천위가 오는 14일 후보 2명을 확정해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18일까지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기한 내 임명하지 않으면 두 후보 가운데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특검 출범의 유일한 변수는 국민추천위 내부의 합의다. 특검법에 따르면 후보는 재적위원 전원, 즉 추천위원 6명 모두의 찬성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후보를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적용할 후속 절차는 특검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다수결로 전환하거나 후보를 자동으로 선정하는 등의 교착 해소 장치도 없다. 국민추천위 내부에서는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 6명 전원을 배제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특검 임명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20일 이내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한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본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 준비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활동기간은 최대 170일이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다음 달 7일 특검이 본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7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조작 의혹에 대해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보수 성향 청년단체인 자유대한청소년협의회와 공동 주최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 제도권을 향한 대학생들의 제언’ 간담회에서 ‘선관위의 전산 조작 사실이 드러나 단순 부실 선거로 보기 어렵다’는 한 대학생의 의견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주진우 의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그들은) 투표율 조작이 반드시 득표율 조작으로 간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천지 차이인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분노를 이용하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면서 “정당은 광장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특위가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에 대해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을 두고는 “부정선거론은 투표지를 없앴다고 주장하니 1천900매가 다 있는지 점검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도 반대한다. 재검표하면 광장의 동력만 약해질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생들이 선거관리 실패와 선거 결과 조작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윤 의원은 “독립적인 상설 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선관위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3선 황희 의원이 7일 폐기되는 버스를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버스 하우스(Bus House)’ 구상을 제안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들었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황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에 보트하우스가 즐비하게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폐선박 또는 중고선박을 리모델링해서 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여 주택 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우리의 경우,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원 정도만 잡아도, 1만 세대면 전체 5000억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민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관계로 그 속도가 더딜 수 있다”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의 제안이 청년 세대를 모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년실업 지옥, 전세 사기와 대출 지옥, 폭등한 부동산 지옥 속에서 제대로된 주거 공급망 하나 구축하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퍠기 처분될 버스 개조해 줄 테니 단기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청년 세대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도 SNS에 “상가, 사무실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공급하겠다더니, 급기야 폐기된 버스를 리모델링해서 청년에게 제공하자고 한다”며 “안 그래도 힘든 청년들을 우롱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황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뒤 “아이디어를 더더욱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해명 글을 올렸다. 민주당도 황 의원의 제안이 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의원의 버스하우스 등 단기성 주거공간 관련 게시글은 당 입장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의원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거친 설전을 이어가는 김민석·정청래 후보가 이번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 후보는 레버리지 ETF가 도입될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 후보를 향해 “사태의 책임을 져라”고 압박했고, 김 후보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며 반박했다. 정 후보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천지 해당행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ETF 사과하십시오”라고 적었다.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에 더해 정부 정책에 대한 책임론까지 꺼내 든 것이다. 해당 메시지가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자 정 후보는 재차 SNS에 “말도 되지 않는 왜곡하지 말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도의적, 정치적으로도 김 전 총리가 사과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6일 SNS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께 김 후보는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하지 않나”라고 적었다. 지난 5일 열린 2차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도 “상품 출시가 김 후보가 총리 재직 시절 추진됐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해남으로 이동하던 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당(민주당)과 정(정부)은 거의 대부분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당내 선거를 하면서 ‘이건 당의 잘못이다, 이것은 정(정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정부·여당은 한 몸이기에 이런 사안들을 갖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고 통상적이지도 않다”며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해 야당이 하듯이 접근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최고위원 선거 판세에 대해서도 “호남은 3차전이고 저희와 가까운 의원, 최고위원 후보들도 순위가 어느 정도 좀 나와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힘을 모을 수 있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좀 세워지고 공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지금 현재로선 저희가 어쨌든 최소 3대 2는 돼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4대 1, 5대 0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게 저희의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정청래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이날 나란히 호남을 찾았다. 당장 8∼9일 제주·인천과 강원·대구·경북에서 순회경선이 열리지만, 후보들은 권리당원 비중이 큰 호남을 먼저 찾아 표심 구애에 나섰다. 제주·인천과 강원·대구·경북의 권리당원은 모두 합쳐도 전체의 약 11%지만, 호남권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50만6200여명으로 전체의 약 33%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후보들은 호남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표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발언으로 논란이 인 지 3일 만이다. 다만 이날 윤리위원 2명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윤리위 내부의 혼란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10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8월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국회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도착하기 전 맞은편에 앉은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 말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진 뒤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한길룡 경기 파주을 당협위원장 등 원외 당협위원장 11명은 6일 윤리위에 두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도 같은 날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는 이에 더해 지난달 27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6선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국회부의장의 낙선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재선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각각 윤리위에 제소됐다. 진 의원은 지난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미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돌려차기’ 발언이 추가 징계 사유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은 회의 시작 약 한 시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을 떠났다.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은 앞서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징계 관련 내부 논의 자료를 외부 인사와 공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두 사람은 회의장을 떠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 달째 이어지는 윤리위 운영방식에 대한 내전은 당에 큰 부담이 되고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며 “저는 윤리위의 내홍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민우 위원장께 윤리위 파행 봉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동반 사퇴를 요청드렸으나, 윤 위원장은 사실상 거부했다”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계시는 윤 위원장께서도 더 큰 의혹으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길 촉구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중앙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해 7인 체제를 복원했다. 그러나 이날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불과 8일 만에 다시 5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책임론이 제기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한국경제의 빌런”이라고 비판하며 경질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입을 밀어붙인 잘못 단 하나만으로 경질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6일 CBS 라디오에서 김 실장 책임론과 관련해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지금은 시장을 일단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에 대한 문책보다 시장 안정과 후속 대책 마련에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책임론이 나오겠나”라며 “이런 사람에게 다시 민생경제 대책을 맡기겠다는 건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7월 코스피 대폭락의 주요 원인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임이 분명한데도 오히려 김 실장은 변동성을 개인투자자의 성향 탓으로 돌렸다”며 “정부 관료가 잘못된 정책을 변명하는 건 많이 봤지만, 자신의 잘못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제시한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구상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성공의 비용’으로 규정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실장의 ‘AI 국민 배당금’ 발언은 기업의 성과를 포퓰리즘 정책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극단적 주장이었다”며 “지난 5월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성공의 비용’이라는 입장을 냈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이미 한국 경제의 빌런이다. 정책실장이 아니라 ‘실책 실장’”이라며 “대통령은 김 실장인지, 국민인지 둘 중에서 선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라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다섯 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후임 후보 4인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대해서도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그는 “특검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 선고가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수사권을 보유하게 된 경찰을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올해 10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공소청이 경찰에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까지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 수사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구도 도입한다”며 “경찰관이 가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비롯해 다양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 채 2달도 남지 않았다”며 “10월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전날부터 임용설명회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선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조속히 확정해 유능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힘을 보탰다. 그는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만드는 일이 스마트강군으로 나아가는 첫발”이라고 했다.

국민 10명 중 6명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6%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0%, ‘잘 모르겠다’는 6.4%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거부권 행사’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18∼29세가 67.9%로 가장 높았고, 30대(65.0%), 60대(61.3%), 50대(57.8%), 70세 이상(54.7%), 40대(52.6%) 순이었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47.4%)를 제외한 대전·세종·충청(65.9%), 인천·경기(63.9%), 서울(61.7%), 대구·경북(61.4%), 부산·울산·경남(51.9%), 강원·제주(51.3%)에서 ‘거부권 행사’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범죄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64.0%로 집계됐다. 특히 18∼29세(82.0%)와 30대(81.5%)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80%를 웃돌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부권 행사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24.3%는 범죄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혁연구원은 “법안 공포에 찬성하면서도 현장 수사 여건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시각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법안은 국회가 통과시켰지만, 이를 막지 않고 방치한 최종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며 “국민 59.6%가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개악에 서명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54%다. 다만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여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은 아니다. 개혁연구원은 표집과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을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 설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사건과 관련해 거듭 사과하면서도 당 지도부의 자진 탈당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징계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권 의원은 1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게 당은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쉼터가 아니라 제 정치의 둥지고, 제 인생의 전부”라며 “스스로 탈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의 무원칙과 불공정함에 대해 여러 의원들을 대신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그날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잘못을 하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저는 책임을 지고자 대구시당위원장과 행안위 간사직을 내려놨다. 윤리위에서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가 결정된다면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순간적인 실수로 당의 이미지에 큰 상처를 주고, 당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줬다는 자책감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당, 대구와 달서병을 위한 정치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달 23일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윤리위에 제소됐다. 본인이 희망한 정보위원회 간사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된 것에 항의하며 멱살을 잡았고, 다른 의원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욕설과 몸싸움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며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리위도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