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없애기는커녕 기업들이 편법으로 규제를 피할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안의 미비점을 보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의 상속·증여세 평가 하한 기준을 주가가 아닌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 기준으로 설정하되, 실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엔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가 누르기’는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이는 국내 증시 저평가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재경부 안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경부 안은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기보다 오히려 기업들에 ‘회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실효적인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이소영 의원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안의 적용 대상이 전체 2600여개 상장사 가운데 100개 남짓에 불과하고, ‘주가 누르기’라는 불확정 개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정부안은 국회를 바보로 아는 것일 뿐 아니라 대통령의 진심 어린 업무지시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주 순회 경선 결과 정청래 후보가 누적 선두에 올랐지만 김민석 후보와의 격차는 0.99%포인트에 불과했다. 어느 쪽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가운데 양측의 경쟁은 ‘당의 정통성을 누가 잇느냐’를 둘러싼 충돌로 번졌고, 급기야 서로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윤리위 제소 공방’으로까지 격화했다. 전당대회 분수령으로 꼽히는 호남 경선을 약 2주 앞두고 ‘김·정 대전’의 향배는 8일 인천·제주와 9일 대구·경북(TK) 경선으로 넘어갔다. 충청에서의 김 후보 승리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충남 금산 출신인 정 후보의 연고지인 데다 김 후보 스스로 최대 7%포인트 열세를 예상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들의 공개 지지와 지역 연고 등을 고려하면 정 후보가 조직력에서도 앞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다. 김 후보는 경선 후 “준비된 기득권과 조직, 상대 지역 연고에서 시작된 불리한 조건을 당원의 힘으로 이겨냈다”며 “당심이 조직을 이겼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는 친노(친노무현) 성향 당원이 많은 PK에서 곧바로 선두를 되찾았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떠나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했던 김 후보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당초 관측과 부합하는 결과였다. 김 후보는 부산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부침과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등과의 인연을 설명하며 “노사모 당원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호소했지만 열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정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후 “부산·울산·경남에서 역전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제를 이겼듯, 정청래가 김민석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PK에서는 우리가 뒤집을 수밖에 없다”며 김 후보의 충청 승리를 ‘1일 천하’로 평가했다. 다만 김 후보가 열세 지역으로 꼽힌 충청에서 승리하고 정 후보도 PK에서 예상대로 우위를 보이면서 양강 구도는 더욱 뚜렷해졌다. 특정 후보가 조직이나 지역 연고만으로 승기를 잡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됐다. 3위 송영길 후보는 충청권 권리당원이 전체 선거인단의 약 10%라며 “아직 야구의 1회도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송 후보 측은 권리당원 비중이 큰 호남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최고위원 경선 레이스도 초반 판세가 정해지는 흐름이다. 경선 결과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가 당선권인 ‘5강’을 형성했다. 친청(친정청래)계 후보 2명(최민희·한민수), 친석(친김민석)계 후보 3명(박선원·서미화·김용)이다. 하지만 남은 경선 지역이 아직 많고 6위인 이성윤 후보와 5위인 김용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역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초박빙 승부는 정책·비전 경쟁을 넘어 당의 정통성과 ‘친명(친이재명) 적자’를 둘러싼 충돌로 번졌다. 김 후보는 울산 합동연설회에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계파 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 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은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가더라도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친청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후보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정 후보도 “신천지 의혹을 제기해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위헌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김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맞섰다. 김 후보의 2002년 탈당 전력을 겨냥해서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주 순회 경선 결과 정청래 후보가 누적 5만5518표(45.51%)를 얻어 김민석 후보(5만4307표·44.52%)를 1211표 차로 앞섰다.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0.99%포인트에 불과해 초박빙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정 후보는 이날 전당대회 두 번째 순회 경선인 부산·울산·경남(PK) 권리당원 투표에서 2만5189표(46.65%)를 얻어 2만3675표(43.85%)를 기록한 김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송영길 후보는 5129표(9.50%)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정 후보는 부산과 경남에서, 김 후보는 울산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날 치러진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3만632표(45.06%)를 얻어 정 후보(3만329표·44.61%)를 303표 차로 앞섰다. 송 후보는 7027표(10.34%)를 얻었다. 지역별로 김 후보는 충남과 충북에서, 정 후보는 대전과 세종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김 후보가 충청권에서 정 후보를 앞섰지만 정 후보가 PK에서 누적 선두를 되찾으면서 두 후보의 팽팽한 양강 구도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경남지역 당원투표에서는 5%의 가산점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날 발표에서는 해당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았다.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충청권에 이어 PK에서도 2만4696표(22.87%)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누적 득표에서도 최 후보가 5만5080표(22.58%)로 선두에 올랐다. 박선원 후보가 4만38표(16.41%)로 2위를 기록했고 한민수(3만5282표·14.46%), 서미화(3만3478표·13.72%), 김용(3만277표·12.41%) 후보가 뒤를 이어 당선권인 5위 안에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 직후 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갈등이 ‘윤리위 맞제소전’으로 번졌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가 정 후보를 303표 차로 꺾은 뒤 두 후보는 2일 부산·울산·경남(PK) 순회 경선에서 서로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맞섰다. 초박빙 승부로 어느 쪽도 판세를 장악하지 못하자 상대를 단순 경쟁자가 아니라 당의 정통성과 단합을 훼손한 징계 대상으로 규정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PK서 꺼낸 ‘윤리위 카드’… 정통성 전쟁 김 후보는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계파 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 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은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가더라도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 김 후보는 정 후보의 6·3 지방선거 책임론도 다시 꺼냈다. 그는 “책임이 있으면 바꿔내는 것이 민주주의고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잘해도 바꿔온 당인데 못했는데 바꾸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 후보가 대선 당시 호남을 찾은 데 대해서는 “자기 정치의 시작이었고 명청대전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을 제기해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위헌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김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김 후보의 2002년 대선 당시 탈당 전력도 겨냥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다. 윤리위 제소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상대 진영의 지도부 입성 정당성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김 후보는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의 동반 행보를 ‘계파 행위’로,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를 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당대표 후보 간 충돌이 최고위원 선거와 차기 지도부 구성 문제로 확장된 셈이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대리전에 가세했다. 친명계 김용 후보는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은 자격이 없다”고 했고, 박선원 후보는 “정청래 지도부가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사력을 다했나”라고 따졌다. 친청계 최민희 후보는 “왜 민주당 내부를 친명·반명으로 갈라치기하나”라고 했고, 이성윤 후보는 “반명은 대통령과 당을 이간질하는 가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303표 차 두고 엇갈린 셈법 전날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는 3만632표(45.05%)를 얻어 정 후보(3만329표·44.61%)를 303표, 0.44%포인트 차로 앞섰다. 충남 금산 출신인 정 후보의 연고지인 데다 김 후보 스스로 최대 7%포인트 열세를 예상했던 지역에서 거둔 승리였다. 김 후보는 “준비된 기득권과 조직, 상대 지역 연고에서 시작된 불리한 조건을 당원의 힘으로 이겨냈다”며 “당심이 조직을 이겼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도 “우리도 이렇게 표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심은 역시 이재명정부 살리기에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박빙 패배를 오히려 자신의 저력을 보여준 결과로 해석했다. 그는 “거의 모든 언론과 여론조사, 방송 패널들이 김민석 후보가 이긴다고 했고 국회의원들이 몰려다니며 전화했는데도 0.4%포인트 차로 졌다면 제가 이긴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대전에서 1위, 세종에서 과반 득표를 한 데다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의 합산 득표율이 47.38%에 이른 점도 부각했다. 3위 송영길 후보는 충청권 권리당원이 전체 선거인단의 약 10%라며 “아직 야구의 1회도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송 후보 측은 당원 비중이 큰 호남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지역별 경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권 주자인 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충돌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윤리위원회 제소’를 언급하며 정면 충돌했다. 김 후보는 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계파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 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만에 하나 지도부에 들어가더라도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와 친청(친정청래)계를 겨냥해 “대한민국 민주당에 한 번도 없었던 낡은 구태의 계파 정치를 지적했더니, 그것이 법에 맞고 심지어 노무현·문재인도 했다는 거짓말을 해대는 분들”이라며 “이런 뻔뻔한 지도부가 들어와서 당의 지도부를 봉숭아학당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선관위, 윤리위에 제소돼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지방선거 책임론을 놓고도 정 후보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부산에서 말실수하고 부산에 못 간 데 책임이 없느냐. 평택 지원을 못 한 것, 서울 선거를 고쳐내지 못한 게 책임이 없느냐”며 “책임이 있으면 바꿔내는 것이 민주주의고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또 “굳이 말리는 데 호남을 간 것, 자기 정치의 시작이었고 명청대전의 시작이었다”며 고 꼬집었다. 정 후보도 곧바로 맞불을 놨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당을 공격하고, 당원 가슴에 상처를 주고, 위헌 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개입의) 근거가 있으면 대라. 왜 며칠 동안 얘기를 못 꺼내느냐”며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에 갈 때부터 알아봤다”고 꼬집었다. 전날 충청권 경선에서 김 후보에게 303표 차로 뒤진 정 후보는 “거의 모든 언론과 여론조사, 방송 패널들이 김민석 후보가 이긴다고 응원하고, 국회의원들이 몰려다니며 전화했는데도 0.4%포인트 차로 졌다면 제가 이긴다”며 반전을 자신했다. 이어 “오늘도 정청래를 공격하는 사람들, 공격하려면 하고 때리려면 때리라”며 “저는 맞겠지만 당원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첫 승부처인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간발의 차로 꺾고 1위를 차지했다. 당초 충남 출신인 정 후보가 경선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 후보가 불과 303표 차로 승리하며 초반 기선을 제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대전·세종 합동연설회 직후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3만632표(45.0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정 후보는 3만329표(44.61%), 송영길 후보는 7027표(10.34%)로 뒤를 이었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표 차는 303표, 득표율 격차는 0.44%포인트였다. 대전과 세종에서는 정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대전에서는 정 후보가 8187표(48.23%), 김 후보가 7249표(42.71%)를 얻었다. 세종에서도 정 후보가 2388표(50.28%)로 김 후보(1932표·40.68%)를 앞섰다. 반면 투표자 수가 더 많은 충남과 충북에서는 김 후보가 우위를 보이며 승부를 뒤집었다. 김 후보는 충남에서 1만2484표(45.65%), 충북에서 8967표(47.39%)를 얻어 정 후보(충남 43.28%, 충북 41.86%)와의 격차를 벌렸다. 당초 정 후보 측은 고향인 충청권에서 과반 득표를 기대했고, 김 후보 측도 근소한 열세를 예상해 왔었다. 그러나 김 후보가 첫 경선에서 근소하게 앞서면서 초반 흐름을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는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첫 경선지인 충청이 쉽지 않은 지역이었고 많은 어려움을 예상했는데, 충청 당원들이 기대 이상으로 도와주셨다”며 “변화에 대한 기대, 혁신에 대한 요구를 당원께서 보여주신 결과”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다 대 일로) 저를 두들겨 패고 공격하고, 지금까지 당한 것을 생각하면 (박빙 승부가) 매우 훌륭한 성적이 아니겠나”라며 “당원들이 저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10%의 득표율을 얻은 데 대해 최소한의 방어는 했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결과는 100만표 이상의 권리당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호남과 수도권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원샷 경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주에 반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충청권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8∼29일 온라인 투표와 30∼31일 자동응답(ARS) 투표를 진행해 집계한 것이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2일), 제주·인천(8일), 강원·대구·경북(9일), 호남권(15일), 서울·경기(16일)에서 차례로 합동연설회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한 최종 결과는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공개된다. 이날 충청권 경선 결과에는 당원들의 1순위 선택만 반영됐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당원들이 후보 3명의 순위를 모두 기재하는 선호투표제로 치러진다. 최종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3위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당원들의 2순위 표를 1·2위 후보에게 각각 배분해 승자를 가린다. 한편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충청권에서 3만384표(22.3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박선원(16.71%)·한민수(14.14%)·서미화(13.62%)·김용(12.54%) 후보가 당선권인 5위 안에 들었다. 이성윤(10.91%)·임미애(6.05%)·김영호(3.69%) 후보는 각각 6∼8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첫 승부처인 충청에서 김민석 후보가 45.05%를 얻으며 1위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전·세종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진행한 뒤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 김 후보가 3만632표(45.0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정청래 후보는 3만329표(44.61%), 송영길 후보는 7027표(10.34%)로 뒤를 이었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표 차는 303표, 득표율 격차는 0.45%포인트였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3만384표(22.3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박선원(16.71%)·한민수(14.14%)·서미화(13.62%)·김용(12.54%) 후보가 당선권인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성윤 후보는 10.91%, 임미애 후보는 6.05%, 김영호 후보는 3.69%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2일 부산·울산·경남에서 두 번째 순회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은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하는 등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에는 100% 동의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치검찰에 맞서 투쟁해왔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느냐의 문제는 국민, 특히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창민 감독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을 언급한 이 의원은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 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적어도 국민의 민생·기본권과 직결된 강력범죄 등에 한해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진행된 형소법 개정안 표결에는 불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뒤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곽 의원이 유일하다. 곽 의원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달 11일 SNS에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형소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도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며 “그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이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곽 의원은 홍기원 의원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민희 후보가 충남 합동연설회에서 나온 야유를 두고 “일베 문화가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다른 생각과 작은 비판이 일베인가”라며 최 후보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최 후보는 1일 오전 충남 공주에서 열린 전당대회 순회경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대 다수 후보 구도의 정청래 죽이기, 조롱·야유”라고 적은 뒤 “당지도부 합동연설회에까지 일베 문화가 침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청래 개혁지도부를 만들어달라. 하나하나 바로잡겠다”며 “당에 침투한 일베 문화를 박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오늘 현장은 그 어떤 전당대회보다 차분했다”며 “한 당원의 ‘뭐하러 또 나오냐’는 항의성 외침, 그게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당원의 외침과 약간의 탄식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일베 문화가 침투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어떤 전당대회에서도 그 정도의 소란과 항의는 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의 목소리가 아무리 불편해도 귀담아들어야 한다”며 최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최 후보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어느 순간 일베, 조롱, 혐오 문화가 민주당 안까지 침투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멸칭으로 조롱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한다. 그걸 왜 방치하나. 이게 정상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면 친명, 비판하지 않으면 반명이라는 흑백논리가 언제부터 판을 치게 된 건가”라며 “경쟁 후보를 반명으로 몰아붙이고 분열을 조장하며 신천지까지 끌어들이는 행태를 중단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영호 후보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짧은 경선 동안에 아무리 경쟁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의 발언을 맞받으며 과열된 경선 경쟁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후보는 정 후보와 이른바 친청(친정청래)계를 ‘당권파’로 통칭하며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찢겨진 당을 하나로 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한 김 후보는 당권파의 폐쇄적인 당 운영과 ‘자기 정치’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가 가려졌다고 비판했다. 지난 지방선거 공천도 “매우 당권파 중심의 공천이었다”며 정 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갈등과 분열로 가는 당의 내홍을 바로잡고 원팀으로, 당정청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재 민주당이 분열됐나. “이재명정부 2년 차에 자꾸 내홍을 겪고 있다. 어느 정부든 정권 초기에는 강력한 동력을 가지고 원팀으로 여당을 운영했는데, 벌써부터 당정청에서 입장이 다르게 나오고 대통령 성과가 여당에 의해 가려지고 있다.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당권파가 제일 못한 것은 매우 폐쇄적인 당 운영과 ‘자기 정치’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업적과 성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것을 넘어 가려졌다. ‘정청래 체제’에서는 당을 너무 작게 운영하고 국회의원들을 활용하지 못했다. 정청래 대표가 상징할 수 있는 민생 처리가 뭐가 있느냐. 민생과 검찰개혁을 병행했어야 하는데 검찰개혁에 너무 몰입했다. 우리 당이 너무 이념적인 정당으로 비쳤다.” ―2030세대가 민주당을 싫어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념적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취업과 주거 등 자기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사회적 사건이 생기면 같은 분노를 느끼지 않는 청년들을 마음대로 재단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만 했지 어떠한 효능감을 준 적은 없다.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지방선거 결과의 책임은. “억울한 컷오프를 만들지 않겠다는 발상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았고 공정하지 못했다. 매우 당권파 중심의 공천으로 흘렀다. 역대 최고의 특보단을 구성해 자기 특보들을 후보로 만드는 과정, 대통령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 등이 정 대표의 불공정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정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당권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고위원이 되면 총선을 관리하는데. “우리 당이 잘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선거 1년 전에 경선 룰을 완성해야 한다’는 당헌 101조다. 그게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당내에 굉장한 분노가 남아 있다. 최고위원이 되면 올해 12월까지 경선 룰을 설계하고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완성해 모든 후보가 1년 전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무너진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 ―이재명정부 1년을 평가하면. “9.9점을 주고 싶은데 9점을 드리겠다. 마음은 10점을 주고 싶다. 여당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간신과 과잉 충성 문화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9점을 준 것이다. 사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다. 걱정했던 외교를 제일 잘하고 있고 민생경제에도 탁월한 식견이 있다. 소통도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