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충청권에서 8·17 전당대회 첫 순회경선에 돌입했다. 당권 주자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는 저마다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자처하면서도 당정 관계와 개혁 성과, 당대표 연임 문제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김민석 후보는 “당정이 삐걱대니까 선거가 흔들리고 증시도 흔들린다”며 “당도 정부도 대통령도 흔들리는 최악의 길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임 지도부이자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김 후보는 “내란 세력의 추격을 허용하는 역사적 수렁에 빠져서도 안 된다”며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의 연장전은 민주당의 지옥이고 그 지옥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시대정신은 민주당의 황금시대, 민주주의 황금시대, 대한민국 황금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고지가 다음이고, 이 대통령이 그 문을 열고 있는데 1년 만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자신이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친명(친이재명) 지도부임을 강조했다. 그는 “3개월 내에 우리 당의 지지율을 10% 이상 올려드릴 계획이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당대표, 대통령과 손발 맞는 진짜 친명 지도부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뒤를 이어 연단에 오른 정청래 후보는 자신을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라고 소개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당원주권 정당, 1인 1표 시대를 당원과 함께 열어젖혔다”며 “온갖 어려움 속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검찰개혁을 완성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당내 통합과 범민주·진보 진영의 연대도 약속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가 똘똘 뭉쳐야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느냐”며 “우리는 한 뿌리고 하나다.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또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다. 개혁하고 또 개혁하겠다”며 당내 강성 당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다”며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이 대통령과의 갈등설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 시절 수석 최고위원으로 옆자리에서 가장 앞장서 싸웠다”며 “당과 의리를 지키고 이 대통령과 의리를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라고 반박했다.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의 연임 도전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송 후보는 “우리 민주당의 전통은 대표가 연임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연임했는데, 검찰 독재의 탄압으로부터 강력한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지금은 이재명정부 시대인데 굳이 연임할 필요가 있나”고 했다. 정 후보가 성과로 내세운 검찰개혁에 대해선 “저도 일관되게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을 만나 신속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고, 김민석 후보도 주장해왔다”며 “이게 누구의 독점물인가”라고 반문했다. 유시민 작가가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정 후보가 ‘노코멘트’로 대응한 것을 두고도 “이재명정부에 저주를 퍼붓는 유시민에게 침묵하는 이런 당대표가 필요한가”라고 직격했다. 송 후보는 “이재명정부를 지키겠다”며 “진정한 민주당의 뿌리, 진정한 민주당의 정통, 저 송영길이 이재명 성공을 담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충남과 충북, 대전·세종에서 차례로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마지막 일정인 대전·세종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오후 7시쯤 발표될 예정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를 국민의 선택과 정치권의 합의에 달린 문제로 규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개헌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 대통령이 현행 헌법을 근거로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어온 것과 비교하면 한발 더 나아간 발언이다. 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 현직 대통령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개헌 논의뿐 아니라 여권의 차기 대선 구도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개헌 동력·차기 권력 구도 겨냥했나 조 의장이 국회의장 취임 후 처음 내놓은 개헌 로드맵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까지 꺼낸 것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개헌 논의에 정치적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만으로는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대통령 임기와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민감한 쟁점을 세운 것이다. 조 의장이 선거가 없는 2027년을 개헌의 적기로 지목하고 대화와 타협뿐 아니라 속도전까지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개헌 의제와 로드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적용 문제까지 논의 대상으로 남겨둬 정치권의 참여를 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 의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와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주요 정치적 행보를 함께한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다. 그런 조 의장이 이 대통령 스스로 선을 그었던 연임 가능성을 다시 열어놓으면서, 여권의 차기 권력 구도를 당분간 이 대통령 중심으로 묶어두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후보가 저마다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대통령 엄호를 내세우며 ‘친명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 역시 친명계와 친청계 후보들이 세력 대결을 펼치는 양상이어서, 연임론이 부상할 경우 당권 경쟁과 차기 권력 구도까지 이 대통령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연임 여부가 개헌 의제로 살아 있는 동안에는 차기 주자들이 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전제로 세력화하거나 조기에 대권 경쟁에 나서기 어렵다. 당내 관심도 ‘포스트 이재명’보다 개헌 성사 여부와 이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에 쏠릴 수 있다. 이 경우 임기 후반 권력 누수를 늦추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이 대통령 중심으로 결집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년 연임제는 이미 이재명정부의 공식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해 8월 마련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첫 번째 국정과제로 개헌을 배치했다. 정부도 같은 해 9월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정기획위 계획안과 정부 국정과제에는 연임제를 이 대통령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李도 선 그은 연임제… 현실화는 난망 이 대통령은 2025년 5월18일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구상을 발표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로는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도 연임제가 적용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 이 대통령의 연임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4년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이 조항을 그대로 두면 이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대통령의 재출마를 가능하게 하려면 제128조 2항을 삭제하거나 현직 대통령에게도 새 제도를 적용하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국회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권력 연장을 위한 야욕의 정략적 도구”(김기현 의원), “국회의장의 개헌론은 국민 주권을 권력에 팔아먹는 입법 쿠데타”(윤상현 의원) 등의 비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쏟아졌다.

조정식(사진) 국회의장이 28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시기상조”라면서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장동혁 대표)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의 개헌 반대 이유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 문제는 지금 이렇다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조 의장은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나중에 개헌 논의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그간 여권의 개헌 추진을 두고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선을 그어 왔다. 한병도 당시 원내대표가 지난 4월9일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장,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일축한 게 대표적이다. 1987년 성립된 현행 헌법 70조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의장은 전반기 국회에서 좌절된 개헌과 관련해선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며 “서두르지 않되 미적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했다. 특위의 출범 시기를 두고선 “적어도 내년 중후반에 최종 개헌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너무 늦지 않게 개헌특위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 발언 직후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민 뜻과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의장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오는 10월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며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내팽개치고 형소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매국이라는 점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최장 330일이 걸려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와 지하주차장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등을 담은 비쟁점 법안 23건을 처리했다.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6월18일 이후 35일 만이다. 이날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도 대부분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법안 상정에 앞서 “국민께서 기다려 주신 시간만큼 국회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산적한 현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과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된 설치 대상을 ‘비상벨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로 확대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위반건축물 증가를 억제하고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건축물 지하층 주차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의무적으로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일부 완화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미정산 피해 업체 지원 법안으로 거론됐던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성범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특수경비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경비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들이 협동 연구개발을 통해 공동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무분별한 노천채굴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천채굴 제한지역을 지정하도록 한 광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을 받은 경우 2년간 재공인을 제한하는 관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장 유의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교육위원장 김희정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정보위원장 이양수 등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장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인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남은 성평등가족위원장 후보로 임이자 의원을 추인했으나, 당내 교통정리 과정에서 김정재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양보하기로 하고 후보직을 사퇴했다. 앞서 국토위원장 자리를 놓고 유의동 의원과 김 의원이 한 표 차 경선을 벌인 데 이어 후보들이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로 이동하는 모습에 당 안팎에서는 볼썽사납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배치에 불만을 품고 지도부와 고성을 주고받는 등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오후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 자신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한 데 대해 항의했다. 원내대표실 밖에 있던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① 한병도 “숙의에 마침표”…보완수사권 폐지 당론화 의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 직무대행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한 지향점이자 국민 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일각에선 예외적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한 직무대행이 ‘마침표’를 언급하면서 보완수사권 존치 요구는 사그라지는 분위기다. ②金 “검찰개혁 조속히” 鄭 “20년 민주당 바라기” 宋 “더는 당청갈등 없도록”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세 후보는 예비경선 통과 직후 저마다 자신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내세웠지만, 본경선을 앞두고 서로 다른 화두를 전면에 내걸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를 향해 검찰개혁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검찰개혁 문제를 마무리할 때가 됐다”며 “검찰개혁이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되고, 검찰개혁이 이용물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의 정통성과 당원주권을 앞세웠다. 그는 “민주당을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의 정체성, 개혁의 깃발을 20년 동안 높이 들었던 변함없는 민주당 바라기 정청래가 그것(승리)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해당 행위에는 결단코 용서치 않고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단호하게 응징하고 심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당·청 관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송영길은 이재명과 함께 사선을 넘어서는 동지로서 살아왔다”며 “더 이상 당청 간 불협화음이 들리지 않도록, 일체된 동지로서 머리를 맞대고 당청이 하나가 되겠다”고 말했다. ③국힘 윤리위 잇따른 파열음…“위원장 개인 의견이 공식 입장으로 발표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징계 실무를 맡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윤리위가 “대표에 대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비판은 징계 대상”이라는 취지의 ‘징계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한 윤리위원은 신분 노출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23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6·3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제소된 안건에 적용할 징계 기준과 분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대표나 당에 대한 단순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며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가 윤리위의 정식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내부 갈등이 표면화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우종환 부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 마치 윤리위 공식 입장처럼 발표됐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와 함께 윤리위원 1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일각에서는 윤리위 운영을 둘러싼 내부 이견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윤리위는 “실명이 공개되면서 부담감이 커져 더 이상 윤리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가 23일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난 5월30일 후반기 국회가 개원한 지 55일 만이다. 국가재정법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본회의에 계류돼 있던 비쟁점 법안 23건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토위원장 유의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교육위원장 김희정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정보위원장 이양수 등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장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인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몫 상임위원장 후보를 확정했다. 국토위원장의 경우 당초 김정재 의원과 송석준 의원이 각각 1년씩 위원장을 맡기로 3선 의원들 간 합의가 있었으나,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로 당선된 4선 유의동 의원이 후보로 나서면서 당내 경선이 진행됐다. 당 소속 의원 97명이 참여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는 유 의원이 49표, 김 의원이 48표를 얻어 한 표 차이로 유 의원이 국토위원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어 성평등가족위원장 후보로 추인됐던 임이자 의원이 당내 교통정리 과정에서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김 의원이 성평등가족위원장 후보로 내정됐다. 김 의원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출될 전망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2당이 맡아야 할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끝끝내 강탈했고, 통상 여당이 책임지고 맡았던 정보위와 외통위를 야당에 떠넘겼다”며 “절치부심, 와신상담, 과하지욕의 심정으로 처절하게 견제하고 싸우며 국회를 정상으로 되돌릴 그날을 준비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한 지향점이자 국민 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형사법 개정안을 정밀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이어가며 당 내외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문 하나하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형소법 개정안 내용”이라며 “다음 주까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시한을 정해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냐는 질문엔 “논의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대토론회를 하루 앞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서울 6만6000호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대책에 구체적인 지역과 착공 일정이 빠져 있다며 “서울·수도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질타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공급과 관련한 상세한 보고가 부족하다는 질책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6만6000호를 포함해 올해 수도권에서 주택 26만8000호의 착공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복 의원은 “목표치의 90% 이상은 달성할 수 있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어느 지역에서 언제 착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보고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정책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대한민국 사회가 AI 시대에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이 기관별 현황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한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관련해 “너무 방만하게 쓰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선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이 같은 당권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겨냥했다는 해석에 대해 “언론과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건 제가 책임질 영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신천지가 이날 “어떠한 개입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하나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신천지에서 과거에는 뭘 한다고 말하고 (정치개입을) 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신천지 정치개입의 근거를 언제 공개할지 묻는 말엔 “제게 맡겨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서울시의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삼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정치권에선 사실상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 후보는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즉각 선을 그었다. 정 후보는 전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를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걸리는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며 “당시 특검을 여러 개 하다 보니 파견 검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당정청이 조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금융개혁 △지방성장개혁 △국민주권 사법개혁 △국민정보주권 언론개혁 △개헌(5·18 헌법 전문 삽입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 ‘4+1’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여러 개혁과제 중에 중점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