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3일 중진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원 구성 협상의 출구전략을 모색한다. 지도부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제1야당이 가져야 한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원내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중진 의원들과 만나 향후 대여투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모임에선 민주당이 비워놓은 7개 상임위원장직의 수용 여부가 주요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운영·법사·정무·재경·과방·국방·행안·문체·농해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상임위 등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조 의장은 양당에 제헌절인 17일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라며 데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소통수석은 회동 후 “17일 전까지 원 구성을 완성하고, 7월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까지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불참을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단독으로 상임위 가동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10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이어갈 경우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위원장직까지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에도 18개 위원장직을 1년 넘게 독점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명분 없는 국회 파업을 인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힘의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협상안을 제시하고 다시 협력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쪽도 강하게 나가고 있고 저희도 공소취소 특검을 취소하라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7일까지 합의가 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원내에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상임위 밖에서 규탄대회나 항의 방문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는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거나 쟁점 현안을 부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외부로 나가서 투쟁해도 일회성에 그치는 만큼, 원외로 나가는 건 의미가 없다”며 “상임위에서 싸우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영남권 한 중진 의원도 “(원내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당 몫으로 남은 상임위원장직의 배분을 두고 내부 조율 움직임도 감지된다. 정 원내대표는 중진간담회에 이어 13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국회 일정 강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중진간담회와 의총 결과에 따라 공전을 거듭해온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도 변곡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이 10일 국회를 찾은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에게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신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한 총리를 만나 “미디어 분야의 여러 입법 사안 때문에 젊은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젊은 유권자, 그중에서도 정보기술(IT)이나 새로운 것들에 기대를 많이 하는 유권자들을 당원으로 두고 있다”며 “정부가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보완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꾸준히 소통하고 메시지를 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 총리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선관위와 관련한 여러 정치적 상황도 총리께서 훌륭한 정무적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정부와 여야가 잘 협의해 원만히 처리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젊은 세대의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기업 경험이라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국회와 여러 부처를 조정하는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사용자들의 여러 이해관계와 수천만명의 요구를 조정해왔던 경험을 잘 살리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법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으신데,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적인 움직임과 정부와의 협력을 조정했던 기업에서의 경험이 있다”며 “기업과 원활히 의사소통하고 사용자들의 요구도 잘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정책에 대한 개혁신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AI 대전환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시점에, 이를 잘 아는 개혁신당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기술적인 부분과 전문 지식에 관해 도움을 주시면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거론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가 과하게 진영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국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고비용 구조로 가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굉장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차리리 수사기한을 ‘이재명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로 개정하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검의 활동 기한을 현행 15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일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피의자 조사 등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연장된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24일 전까지 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 1소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11명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반발해 상임위 활동에 불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차 종합특검 자체가 본질적으로 1차 3대특검의 연장판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1차 특검 510일, 2차 특검 150일에 30일을 추가 연장하면 도합 690일이다. 특검이 2년씩 가동되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뒤에서는 특검청을 만들어 수사권·기소권 쌍칼을 휘두르며 야당 정치인을 타합하는 정치보복 상설기구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특검 정국을 그만 종식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임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 1소위는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 심사에도 착수했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속도감 있게 하되 내용은 채워가면서 (법안을 심사) 하겠다”고 말했다. 1소위원장 김 의원도 “다음 주 초에 두 번 정도 소위를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2, 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견제할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며 “한 줌 강성 지지층에만 매달리는 정치적 패악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맞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범죄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자신이 언급한 ‘심각한 해당행위자의 영구 복당 금지’ 방침이 한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뺄셈 정치’ 비판에 대해서도 “조직에 계속 해를 끼치는 것보다 더 큰 마이너스는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뉴데일리TV 유튜브에 출연해 해당행위자의 영구 복당 금지 방침이 한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발언이 한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비공개회의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이라고 하는 최고위원도 있다. 누구를 겨냥했는지, 그 논의 배경에 대해 잘 알 것”이라며 “한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다. 당원게시판 문제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을 겨냥했다는 말에 대해선, (한동훈이) 저기에 해당하는지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당내에서 ‘무더기 징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해당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 누구를 징계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내에서 제기되는 ‘뺄셈 정치’ 비판에 대해 “우리 당에 도움이 되지 않고 총부리를 겨누는 사람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뺄셈 정치라고 한다”며 “그런 것을 정리하겠다는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뺄셈 정치”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100명 중 20명이 자기편을 향해 총을 쏜다면, 그 20명은 없는 것만 못하다”며 “그런 사람 없는 50명으로 똘똘 뭉쳐 있는 조직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아니라 간첩 한 명 데리고 오는 게 플러스인가”라며 “해당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는 장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온 당내 모임 ‘대안과미래’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안과미래는 지난 7일 장 대표가 당내 징계를 추진하는 데 대해 “징계를 통한 뺄셈 정치는 이미 사법부 판결로 효력을 잃었다”며 반발한 바 있다. 대안과미래에는 현재 의원 25명이 소속돼 있다. 당 윤리위원회의 향후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윤리위가 그 기준에 맞는 결정을 한다면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저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를 징계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제명이나 당원권 정지 등 징계 수위에 대한 기준도 제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내에서 나오는 대표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고, 보수 재건을 해야 한다. 그것이 당원의 명령”이라며 일축했다. 자신의 대권 도전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정치인이 어떤 정치를 하고 무엇을 할지는 당원과 국민이 결정한다”며 “무너진 법치와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취소하고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인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장과 면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김영근 광주경찰청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당초 장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찾는 한 총리와 신임 인사 성격의 접견 일정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내부의 조직적 증거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현안 대응을 위해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면담에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증거 은폐 의혹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의 문제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없는 세상에서 구제도 못 받는 피해자들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입증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 군인이 대통령이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것”이라며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은 지난 5월 여고생 이채원(17)양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윤기(23)의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로 8일 구속됐다. 광주지검은 전날 박 경감과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해 차량에서 사라졌던 케이블타이 실물을 장윤기 아버지 자택에서 확보했다.

국민의힘이 7일부터 시행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악법이자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이 남발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한 아이돌의 ‘무섭노’ 발언을 두고 ‘일베식 혐오표현’ 논란이 인 것에 대해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며 “온라인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조선시대 연산군이 관리들에게 차고 다니게 한 ‘신언패’에 비유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신언패에는)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다”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의원은 “탈북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요즘은 탈북이 끝나지 않는 느낌”이라며 “어째서 여전히 상호 감시와 자기 검열을 의식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좌표 찍어 입틀막하고 마녀사냥 일삼더니 아예 제도화하는 법을 시행했다”며 “이 광풍이 북한의 공산독재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강행 처리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 조작으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소원 추진과 관련해 “변호사들이 이 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도 그들과 힘을 합쳐 헌법소원에 같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과 입법 속도전에 맞서 ‘7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공언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장외투쟁과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되지만, 결국 민주당이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되면서 향후 대응 전략을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바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2일 22대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상정해서 소위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이어 이날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몽니를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압박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7월 임시국회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상태로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더 강한 투쟁을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총의를 모았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 총사퇴와 장외투쟁 등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출구전략 없이 강력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이 초선 의원들에게서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초선 비례대표 김소희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 (민주당 입법 폭주를) 알리려면 의원직을 전부 내던지는,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했으면, 풀 의무도 민주당에 있다”며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도 지난 1년간 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원 구성 결과를 수용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출구전략이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입법 독주’를 여론에 호소하고 있지만, 반대로 여당의 ‘민생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20년 6월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를 가져가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결국 7월 초 국회 활동을 재개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2020년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강경 투쟁하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다 해도, 민주당에게 압박을 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당내 강경 투쟁론과 현실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대응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더 듣고, 필요하면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3일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은 오늘이 제일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통 논쟁’에 대해서는 “어떤 공익적 가치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그동안 보수 정당이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뭐든 해도 지지율이 나온다고 착각했을 것”이라며 “100 정도 오버할 걸 300, 500으로 오버해 버렸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벌어지고 있는 ‘적통 논쟁’에 대해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적통이란 말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가”라며 “오로지 밥그릇 싸움을 위해 반도체나 보완수사권 같은 국가적 현안을 총알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서도 “있는 권력, 없는 권력 다 쓰려다가 권력이 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81석이었다. 그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갔다”며 “그때보다 견제와 균형 원칙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나, 늘어났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것을 두고는 “연어 술파티로 난리쳤던 분”이라며 “법사위 자체가 공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법사위는 야당에게 주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친한(친한동훈)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징계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괴기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권파라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퇴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징계를 꺼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당권파가 물러나고 보수정당이 보수 재건의 길로 나아가는 첫발만 떼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10%포인트는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잠정 중단됐던 징계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현재 윤리위에는 무소속 한 의원을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많게는 수백 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회사에 노사정 협의를 요구한 것을 두고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노조의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포퓰리즘의 결과”라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까지 모두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좇아 만든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포퓰리즘적 국정운영의 결과가 좌충우돌 국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포퓰리즘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대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가의 사법 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며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맞서 7월 임시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추호도 협조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투쟁이 장기화할 경우 스스로 원내 공간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직 재조정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부 상임위원장직 재배정이나 특검 추천권 확보 등 실리를 챙기는 방식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민주당이)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 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정 파트너인 제1야당을 모욕하는 국회 운영에는 추호도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첫 단추부터 비정상으로 만든 책임은 입법 독재를 강행한 민주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단독으로 선출한 상황에서 그대로 상임위 배분을 수용할 경우, 여당 주도의 국회 운영 구도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경론의 배경에는 6·3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여론 지형도 자리하고 있다. 전반기 국회와 달리 양당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만큼, 민주당이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중심으로 국회 운영 주도권을 쥔 데 대한 여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강경 대응이 길어질수록 국민의힘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상임위 참여를 전면 거부할 경우 원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고, 여당의 입법 추진을 제어할 협상 카드도 마땅치 않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 주요 국회 일정에서도 야당의 견제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내부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출구를 두고 단계적 해법이 거론된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선출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해 협상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최소한 협상에 들어가려면 명분을 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본인들도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배정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자당 몫으로 남겨진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되, 특검의 야당 추천권 등 별도 실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2일 의원총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비롯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