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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현 기자의 최신기사

진성준 美 비자 거부에 野 “한미 관계 아작나”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도대체 한미 외교 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아작을 내버렸는가”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29일 C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 유력정치인이나 국가 중요 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비자가 안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도 유감”이라면서도 “과거에 (비자가)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온다면, 야당으로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초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의 비자 발급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도 “여당의 직전 당대표의 비자가 보류된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며 “과거부터 시작해 반미 이력이 있는 의원들이 핵심 타깃이 되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정 의원은 과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에 연루됐었고, 진 의원은 군 복무 시절 의병회라는 걸 만들어 반미 활동을 했던 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부의 외교 기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중국, 러시아, 북한에는 항의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친중, 친북, 친러 스탠스를 보이면서 자유민주 진영 국가에는 적대감을 드러낸다”며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뭐 하려는 건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refused)된 사실을 밝히며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초 진 의원은 국방위원 방미단을 이끌고 다음 달 1∼5일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으로부터 공무출장 비자(A-2) 발급을 거부당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진 위원장 비자 발급 거부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혈맹이자 전통적 우방인 미국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한미동맹의 파탄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6.10.29 11:17:43
한동훈·오세훈·장동혁 지지율 박빙… 중도 韓, 서울 吳, 당지지층 張 ‘우세’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경쟁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층, 한 의원은 중도층에서 수치상 앞섰지만 오 시장도 양쪽 모두에서 근접한 선호도를 보였다. 당권을 쥔 장 대표와 당 밖에서 활동하는 한 의원, 보수 통합을 강조하는 오 시장이 서로 다른 정치적 기반을 앞세우면서도 어느 한쪽이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모습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길리서치가 KNA25·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25∼26일 실시한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의원은 14.0%, 오 시장은 13.7%, 장 대표는 11.7%를 기록했다. 세 사람의 차이는 모두 오차범위 이내였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장 대표와 오 시장의 접전이 눈에 띈다. ‘당원 주권 정당’을 내세워 당내 주도권을 강화해온 장 대표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하는 등 전통 보수층을 향한 행보를 이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 선호도에서는 장 대표가 24.1%로 오 시장(23.6%)과 불과 0.5%포인트 차이의 접전을 벌였다. 한 의원은 17.8%였다. 오 시장은 서울(16.8%)과 대구·경북(23.4%)에서도 세 사람 중 수치상 가장 높았다. 장 대표의 정치 노선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한 의원의 복당에는 신중론을 펴는 등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해왔다. 지난 26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 등 당 내외 접촉도 늘리고 있다. 한 의원은 중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중도층에서 한 의원은 16.6%로 오 시장(14.0%), 장 대표(11.2%)보다 수치상 앞섰다. 최근 오 시장을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함께해야 할 인물이라고 평가한 한 의원은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중진들과 정당개혁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무소속 신분에서도 당내 정치와 접점을 넓히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두 사람보다 낮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다만 세 사람의 전체 선호도는 모두 10%대 초반에 머물렀고, 선호하는 인물이 없다는 응답도 21.0%였다. 세부 집단별 격차 역시 통계적 우열을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 조사는 범보수 인사 8명을 제시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10.29 06:00:00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한동훈·오세훈·장동혁 접전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 대표, 중도층에서는 한 의원, 서울에서는 오 시장의 선호도가 수치상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정치 성향과 지역에 따라 선호 양상이 갈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길리서치가 KNA25·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25∼26일 실시해 전날 공개한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의원은 14.0%, 오 시장은 13.7%, 장 대표는 11.7%를 기록했다. 한 의원과 오 시장의 격차는 0.3%포인트, 한 의원과 장 대표의 격차는 2.3%포인트로 세 사람 간 차이는 모두 오차범위 이내였다. 이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7.3%, 유승민 전 의원 5.7%, 김문수 전 대선후보 4.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3.0%,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 2.4% 순이었다. 선호하는 인물이 없다는 응답이 21.0%로 가장 많았고, 기타·잘 모름은 16.7%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장 대표가 24.1%, 오 시장이 23.6%로 0.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한 의원은 17.8%였다. 전체 응답자 대상 결과와 달리 당 지지층에서는 장 대표와 오 시장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한 의원이 16.6%로 가장 높았다. 오 시장이 14.0%, 장 대표가 11.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오 시장이 16.8%, 한 의원이 11.7%, 장 대표가 11.6%였다. 대구·경북에서도 오 시장이 23.4%를 기록했고, 한 의원 18.8%, 장 대표 14.9%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조사는 범보수 인사 8명을 제시해 선호도를 물은 것으로, 범진보 인사와 수치를 직접 비교하는 통합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는 아니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 유·무선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선 95.6%, 유선 4.4%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10.28 11:39:31
국힘 “野 탄압 조작특검 국조하자”… ‘오세훈 무죄’ 여파 여야 사법공방 가열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맞서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2차 종합특검을 겨냥한 ‘3+1 조작특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 의혹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탄핵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공소취소 특검을 강행하기 전에 이재명 정권 3+1 조작특검 국정조사부터 먼저 하자”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의 조은석·민중기·이명현 3대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이야말로 무리한 표적 수사로 얼룩진 야당 탄압 조작 특검이었다”며 “이번 오 시장 2심 무죄 선고로 무리한 야당 표적 수사 행태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명분으로 검찰을 해체하면서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휘두르며 야당을 탄압하는 편파수사 조작기소를 남발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결정에는 탄핵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정조사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고, 올 연말 내년 초에는 탄핵을 반드시 하려고 할 것”이라며 “지금 이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재판 재개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 내년도 법관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부와 여당의 헌정 질서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외집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등이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2026.10.27 18:04:02
“미군 믿을 수 있나” 국방장관에…한동훈 “운동권 흉내로 국가 위험하게 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한미 관계가 역대급 위기에 처한 지금, ‘운동권 흉내 내는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 국방장관이 어제 ‘전쟁나면 미군 믿을 수 있냐’고 했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미국 믿을 수 없다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지적에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거로 말씀하시는 건 너무 과하다”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정부는 국정원장, 통일부장관도 모자라 국방장관까지 자기장사 한다”며 “어울리지 않는 옷 입은 사람처럼 운동권 흉내내는 국방장관이 엄중한 시기에 가당키나 하나”라고 꼬집었다.
2026.10.27 10:49:09
보수통합 깃발 아래 동상이몽… 오·이·한 연대에 李 “동의 못 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보수 통합’ 행보에 시동을 걸었지만 통합의 대상과 방식을 놓고 야권 주자들의 셈법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부터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까지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이 의원은 이른바 ‘오·이·한’ 연대에 선을 그었다. 내년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합론과 당내 주도권 경쟁이 맞물리는 모습이다. ◆통합론 고개… 각자 접점 넓히기 오 시장은 26일 항소심 선고 당시 법원을 찾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서울 한남동 시장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조은희·조정훈·이상휘 의원 등이 참석 대상에 포함됐고 당시 법원을 찾았던 이준석 의원도 초청됐다.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이날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과는 27일 추가 만찬을 하고, 다음 달에는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식사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7주기 추모식에는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 시장이 함께 참석했다. 장 대표와 오 시장은 현장에서 웃으며 짧게 악수했다. 오 시장은 방명록에 “박정희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적었고, 장 대표도 “박정희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고 썼다.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다소 잦아들었던 보수 통합론이 다시 힘을 받을지 주목하고 있다. 친장동혁계 당권파와 친오세훈계, 친한동훈계 사이에서 거리를 둬온 중립·구주류 의원들의 움직임도 변수로 꼽힌다. 특히 수도권과 영남권의 중립 성향 의원들이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한 의원, 이 의원, 오 시장, 장 대표 등은 같이 가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에 대해서는 “중도층과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라면서도 장 대표와는 “결이 좀 다르다”고 평가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장 대표부터 오 시장, 한 의원, 이 의원까지 아우르는 통합론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장동혁 대표부터 시작해 이준석, 한동훈까지 다 통합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서는 “빨리 할수록 좋다”고 했고, 내년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뭐라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며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의원 역시 전날 오 시장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가야 될 분”이라고 평가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저희가 손을 놓은 적은 없다”고 했다. ◆‘오·이·한’엔 선긋기… 주도권 셈법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연대 범위에서는 간극이 적지 않다. 이준석 의원은 유 전 의원이 거론한 ‘오·이·한’ 연대에 “동의 못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 전 의원은 사람 중심의 뭉침보다는 가치 중심의 뭉침을 좋아하는 분”이라며 “립서비스용으로 이름 몇 개 넣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명태균 의혹을 둘러싼 과거 갈등도 다시 꺼냈다. 이 의원은 당시 민주당 주장에 동조해 자신과 오 시장 등을 공격했던 세력을 겨냥해 “본인의 정략적 목표를 위해 안에다 수류탄 까 넣은 사람은 한 손 정도는 들고 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의원을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법비들의 정치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보수 통합의 필요성과 별개로 주자들 사이에 남아 있는 감정적 앙금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연대의 변수라는 점을 드러낸 대목이다. 장 대표도 독자적인 당권 기반을 유지하며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25일 재임 425일을 기록해 2020년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장수 당 대표가 됐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오 시장 무죄 판결을 두고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을 하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것”이라며 상고 포기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앞세운 대여 공세도 이어갔다. 당내에서는 통합론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즉각적인 세력화보다는 총선을 앞둔 전략적 협력과 차기 전당대회 과정에서 구체화할 가능성을 거론한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장 대표와 오 시장 간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친윤과 친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도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6.10.26 18:12:31
이기인 “경기남부 출마해달라” 천하람 “옮길 의향 없다”…개혁신당 비대위 공개 충돌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26일 ‘경기 남부 거점 전략’을 놓고 재차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이 위원장이 “마지막 공개 요청”이라며 당의 생존을 위해 경기 남부 출마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천 원내대표는 즉각 “지역구를 옮길 의향은 없다”며 거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천 원내대표를 향해 “경기 남부 거점 전략에 함께해달라는 마지막 공개 요청을 드리고자 한다”며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천 원내대표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순천 출마를 접고 비례대표로 나선 일을 거론하며 “국회로 들어갈 때 따랐던 당의 전략이, 당의 생존을 위해 책임을 나누자는 순간에는 강압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가 과거 지도부와 핵심 당직을 맡았던 당 구성원들의 수도권·호남 등 험지 출마를 주장했던 점도 짚었다. 이 위원장은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책임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남에게 쇄신을 요구했던 우리가 정작 자신의 거취를 논의할 때는 어떤 책임을 나눌 수 있는지, 적어도 함께 답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천 의원을 몰아세워 굴복시키는 것으로 당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주에는 논의에 마침표를 찍고 함께 다음 준비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뒤이어 발언한 천 원내대표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게 송구스럽다”면서도 “경기 남부로 지역구를 옮길 의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천 원내대표는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국민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국민과 순천시민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순천에서 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길어지면 저희도, 당원들도 피로해진다”며 “이번 주 목요일에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가 순천 출마 입장을 유지할 경우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경기남부에 동의하지 않고 본인의 서사만 고집한다면, 정치적 부담은 본인이 떠안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절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충점이 있다면 천 원내대표에게 오히려 듣고 싶다”고 말했다.
2026.10.26 11:55:23
“조사 결과 공개하라” “좋아, 다 공개해”… 與 최고위서 ‘신천지 의혹’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두고 지도부 내 갈등이 재차 터져 나왔다.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자 조사를 담당한 박선원 최고위원이 “공개하겠다”고 맞받았다. 이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을 분열시키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과 당원께 공개해야 한다”며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의 근거도 공개하고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이 8개월 동안 수사하고도, 국민의힘 외에 다른 정당에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신천지의 가입 지시가 있었다거나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근거가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는 “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운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이 최고위원이 언급한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도 김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언을 듣던 박 최고위원은 “좋아 좋아, 다 공개해”라고 말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공개회의가 끝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개 발표하겠다. TF단장으로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하자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김 대표가 박 최고위원을 진정시키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할 이야기가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의 공개 시점을 일단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이 최고위원이 공개를 재차 요구하고 박 최고위원까지 발표 의사를 밝히면서 공개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신천지 명단 공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개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 (책임자였던) 박 최고위원이 공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공개·비공개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정도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좀 더 숙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당 최고위에서는 이 모든 것을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론에 대한 파장, 당내에 대한 파장까지 다 고려해야 하기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최고위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10.23 12:14:04
서영교 ‘吳 징역형 촉구’에 野 “재판 개입…법사위원장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징역형 선고를 촉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이자 재판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3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부를 향해 징역형 선고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올리고 “법원은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명태균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는 2100만원이라는 거금을 명씨에게 전달했고, 명씨는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해 그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며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이라고 불렀다.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며 중립을 지켜야 할 법사위원장이 특정 재판의 결과와 형량까지 압박하는 건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이자 재판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권력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전형적인 오만함”이라며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규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 위원장의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은 법사위의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종합감사도 남아 있다”며 “피감기관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겁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 위원장이 2015년 국회 파견 판사에게 지인 아들 사건의 선처를 부탁했던 일과 지난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점 등을 거론하며 “그간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판사 노릇에 법무부 장관 노릇까지 하더니, 이제는 오 시장을 끌어내리고 서울시장까지 하고 싶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무죄를 확신한다. 그러나 서 위원장처럼 재판부에 판결 결과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입장문을 즉시 철회하고 사법부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사업가 김모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5건, 2100만원의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는다.
2026.10.23 11:01:57
오세훈 ‘운명의 날’… 김민석 “서울시장 재선거 마음의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 유죄가 바뀔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1심 판결대로) 가는 게 아닐까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직을 잃게 될 경우 치러질 서울시장 재선거를 두고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법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대로 (1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 자격도 잃게 된다. 김 대표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 재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낫고,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선 “다양한 정파의 후보가 있고, 당 밖에서도 후보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체의 역량을 모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에 대해 “정상화이기도 하고 진일보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정부에서 대통령 가족과 측근에서의 비리나 주변 관리의 소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통령은 감찰 말고 정치 측면에서도 레드팀이라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에 굉장히 체질화돼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2026.10.23 1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