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지방자치단체장 ‘찬양가’를 재생·유포한 경북 안동시 소속 간부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AI를 이용해 권기창 안동시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들려준 안동시설관리공단 소속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관련 규정이 신설된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10월21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공단 직원 업무능력개발 워크숍에서 다중이 모인 가운데 자신의 휴대전화로 권 시장을 찬양하는 가사의 노래를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노래에는 “시민 곁에 서 계신 미소 속에 사랑이 넘쳐요”, “권기창 시장님, 우리 마음의 등불” 등의 가사가 담겼다. 선관위는 A씨에게 해당 파일을 전달받아 유권자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공단 직원 B씨에게도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제작물(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AI 제작물을 사용할 경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2월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된 뒤 내려진 첫 과태료 처분이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달 5일부터 ‘딥페이크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정해 추진키로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광적인 집착”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은 껍데기를 아무리 덧씌워도 합헌이 될 수 없다”며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 아래 기존 사법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담재판부 담당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고, 1심이 아닌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위헌 논란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아무리 덜어냈다고 해도 위헌적인 요소는 그대로 있다”고 말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복어 독은 조금만 들어가도 치사량”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체주의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민주당의 사법·언론개혁안 중 6개 법안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보류됐다며 대여투쟁의 성과를 호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정책의원총회에서 “투쟁의 결과로 상당 부분 문제되는 부분은 우리가 쟁취해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정치권 연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를 위한 개혁신당과의 공조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40분간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서로 충분히 견해를 교환했고,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슷한 방향으로 견해를 함께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도 “통일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한다”며 “가능하면 이번 주 중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양당의 협상 진척도를 묻는 말엔 “80% 정도”라고 답했다. 양당은 통일교 특검법 추진에 대해선 합치를 이뤘지만, 특검 추천권이나 수사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두곤 물밑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특검은 여야 모두를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고,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야당이라고 하면 개혁신당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안 받을 수 없도록 여야 공평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 석상에서 정면 충돌했다. 두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종종 이견을 보여왔지만, 공개적으로 맞붙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면적인 갈등 원인은 당 지지율에 대한 이견이지만, 그 이면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이라는 당내 노선 갈등이 분출된 결과로 보인다. 양 최고위원은 15일 국회 본청 입구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성 지지층도 좋지만 합리적 지지층과 보편 정서에 어필할 수 있는 정책, 메시지, 행보,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및 다른 최고위원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꺼낼 때 홀로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여론조사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말문을 연 양 최고위원은 “12월까지 최근 세 번의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평균 21%, 민주당은 41.6%로 우리가 2배 낮다”며 “지도부가 출범한 8월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더 뼈아프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최고는 보수 응답자의 절반 이하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국민의힘은 상대보다 지지율 결집도, 중도 확장성, 그 총합인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양 최고위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11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다.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회사가 면접원 전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간격으로 21%, 22%, 20%를 기록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경선의 당심 반영률을 높여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과연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나.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선거로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위기에 동의부터 해야 반성도 혁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양향자 최고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추가 발언에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표현되는 갤럽이나 NBS 여론조사의 경우 면접자 설문 방식”이라며 “이 방식의 경우 샤이 보터(Shy voter), 즉 내향적 응답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적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얼미터는 37.4%, 조원씨앤아이는 39.1%,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43%를 기록하고 있다”며 “기성언론과 민주당을 넘어 우리 당에서까지 우리 손으로 뽑은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통일교, 대장동 항소 포기, 부동산, 김현지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공격이 당내를 향하나”라며 “진짜 지방선거를 이기고 싶다는 어떤 기준으로 방향성을 정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NBS, 한국갤럽과 달리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이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5.8%, 국민의힘 지지율은 34.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11월 넷째 주(37.4%), 12월 첫째 주(37%)에 이어 2주 연속 하락한 상태다. 김 최고위원은 이전에도 “장 대표 취임 이후 당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데이터로 보면 지도부의 전략이 맞다”는 식으로 발언해왔다.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선거 위기설’도 장 대표 체제의 리더십을 흔들려는 공작에 불과하다는 게 김 최고위원의 시각이다. 반면 양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일각에서는 “당 대표가 위기의식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당 지방선거기획단이 논의 중인 ‘당심 70% 민심 30%’ 공천룰을 두고선 “막아달라는 연락을 너무 많이 받는다”(수도권 소속 의원)는 하소연까지 들린다. 한편 국민의힘 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책임’은 16일 ‘지방선거 D-6개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안과 책임은 비상계엄 1주기 당시 국민의힘 의원 25명의 대국민 사과 발표를 주도한 모임이다. 대안과 책임은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지 못하면 힘의 논리로 민주주의를 무너트리고, 정권 유지와 연장을 위해 국가의 근간인 헌법마저 가벼이 여기는 이재명 정권의 폭거는 더 거리낌 없이 자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지난달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였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법리와 진실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이달 3일 “혐의 및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추 의원의 영장을 기각했고, 특검은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국회는 지난 9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추 의원까지 올해 두 차례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에 따른 결과다. 불체포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외치는 빈도가 점차 늘고 있다. 일각에선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한 불체포특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다’…불체포특권 왜 필요하나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국회 시절부터 22대 국회 현재까지 접수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9건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가 보장하는 권리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불체포특권은 행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국회의원을 체포해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한국에선 1948년 제헌헌법에 규정된 이래 불체포특권이 유지됐다. 검찰이 회기 중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정부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때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군사·독재 정권에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컸다. 최초의 체포동의안 국회 상정 사례는 1949년 조봉암 당시 농림부 장관 겸 의원이었다. 당시 조 의원은 비료와 양곡 횡령 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이승만 정권에 맞선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됐다. 이에 국회는 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역대 체포동의안 처리 어땠나 추 의원에 앞서 가장 최근에 체포동의안이 발부된 사람은 권 의원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는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지난 9월11일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권 의원은 9월17일부터 구속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두 차례 체포동의안이 발부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을 겨냥해 2023년 2월에는 대장동 의혹으로, 9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월에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본회의서 부결됐지만, 같은 해 9월에 진행된 표결에선 당내 이탈표가 나오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제1야당 대표이기도 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022년에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노 전 의원은 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이외에도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하영제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바 있다. ◆‘방탄국회’ 오명 부르는 불체포특권…제도개선 나서야 그동안 불체포특권은 군사정권 등에서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체포특권의 남용 및 오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국민이 공분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불체포특권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법작용을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제헌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상정된 69건의 체포동의안 중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17건(24.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부결(20건, 29%)되거나 임기만료폐기(15건), 폐기(12건), 철회(5건)됐다. 일본과 독일의 체포동의안 가결률이 각각 80%, 92.9%에 달하는 점도 ‘방탄국회’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불체포특권 폐지는 선거 국면에서 단골 공약으로 등장해온 소재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는 대선 국면이었던 지난 5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도 2022년 5월 지방선거 지원 유세 과정에서 “불체포특권을 제한하자는 것에 100% 동의한다. 처음부터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1명은 2023년 3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태엽 입법조사관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본회의 상정 전 위원회 사전 심사 △국회의원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등의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조사관은 “불체포특권이 국회의 고유 기능과 핵심 임무를 수행할 조건을 형성·보장하는 것과 무관함에도 이를 ‘방패막이’로만 삼는 것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단기적으론 국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법률의 개정만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진행하고 있는 ‘59박60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첫날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12일 오후 3시16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0명의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만을 공개하되, 일부 하급심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위원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대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어야만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1심과 2심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단이고,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동시에 진행 중인 과정의 산물”이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법리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반응이나 언론 보도, 여론의 해석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독립된 재판이 아니다”라며 “투명성이라는 이름 아래 인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곽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곽 의원은 연단에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곳’,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 등의 문구를 적은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발언을 이어갔고, 우 의장은 “피켓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제지했다. 곽 의원에 이어 필리버스터에 나선 송석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단상에서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전날인 14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1차 필리버스터 정국’은 마무리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본회의에 부의된 59건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현재로선 남은 56개 법안에 대해 ‘56박57일’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법안 등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등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선거 청부사’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시점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두 곳을 제외하고 패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대결 구도를 두고도 “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일 바로 선거한다면 2018년 지자체 선거 결과와 비슷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당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대구·경북 2곳만 사수하며 참패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는 자신이 당선되는 데 역할을 했던 계엄 지지, 탄핵 반대 세력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탈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희망을 보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의 모순은, 이재명 정부와 투쟁을 위해 똘똘 뭉쳐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는 과거를 들춰 갈라치기를 한다”며 “이런 형태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서도 “정원오 대 오세훈이라면, 오세훈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서울시민이 거창한 정치적 커리어, 혹은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사람은 원치 않을 것”이라며 “실생활에 대해 소통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가진 사람을 선호할 것이다. 그래서 정 구청장이 뜨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 구청장의 낮은 인지도에 대해서도 “금방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95년 민선 1기 서울시장 선거를 언급하며 “당시에 박찬종 씨가 얼마나 지지도가 높았나. 민주당에서 조순이, 당시 한나라당에서 정원식 전 총리가 나왔는데 조순이 제일 지지도가 낮았다”며 “결국 조순이 시장이 됐다. 지금 여론조사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일교 게이트’와 연관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즉각 특검 도입을 준비하자며 압박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가 지원한 인사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외에도 정 장관, 이 원장,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지목받고 있다”며 “예외없는 수사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고, 정치의 청렴성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전제”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한보게이트에 연관됐다는 의혹 하나만으로 아들을 구속 수사했다”며 “정치지도자는 자신과 주변부터 추상처럼 엄정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국무위원은 물론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된 측근 핵심 인사들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서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4개월 가까이 사건을 덮어버린 직무유기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와 역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국회 차원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마침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차 특검,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태”라며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관계를 포함해서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전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을 제안한 것을 두고 “거대 여당의 문제에 대해 한 사람이라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은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혁신당과의 추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을 마무리하자고 얘기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이미 준비를 다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2일 한동훈 전 대표와 연관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사면초가, 궁지에 몰려 계시다”며 “한 전 대표를 먹잇감으로 던져줘서 정치적인 타개를 해 나가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원게시판에 (비방글이) 올라가면 친한계 스피커가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다는 얘기”라며 “저야말로 대표적인 스피커인데, 저는 당원게시판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당원게시판 논란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골자다. 앞서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9일 기자단 긴급 공지를 통해 “당원명부 확인 결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이름과 동일 이름을 사용하는 A씨, B씨, C씨의 경우 같은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 자녀의 실명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그때 당시 하루에 수천개의 글이 올라왔는데, 그중 한 전 대표의 가족과 이름이 같다는 4명이 몇 달 동안 올린 게 다 합쳐서 1000건”이라며 “그 정도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링크해 놓은 게 어떻게 여론조작이 될 수 있나”라며 “마치 두 사람의 대변인인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꼬집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본인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당무감사위를 두고서도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를 징검다리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게 ‘당무조사 결과 및 소명기회 부여 통지서’를 발송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방송 등에서 당원에 대한 모욕·차별적 표현을 하고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 발언 등을 한 것이 조사 이유다. 그는 “징계가 내려지면 당장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이걸 통해 한 전 대표를 몰아내려는 시도가 성공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에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을 금지하도록 내용이 담겼지만,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이에 따라 입학 이후 간단한 구술형 레벨테스트는 허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기 과도한 조기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에서는 학교 급식실 조리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은 급식실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지자체가 건강보호·처우개선 시책 및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법안의 위헌·위법성을 규탄하는 의원총회를 열며 맞불을 놨다. 이 자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독재 악법’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정부·더불어민주당 입법폭주 국민고발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법들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을 말살하고 입법권력, 행정권력 장악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함으로써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도 “입법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며 “그것이 버젓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여당이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선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악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짚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도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박형명 변호사는 “공수처법 개정안에서 판검사에 대해서만 수사범위를 확대한 건, 결국 판검사들의 목을 졸라 말을 듣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 왜곡죄와 공수처법 개정안은 결국 형사사법권을 장악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 대통령의 2심 재판 때 재판부를 교체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법관의 재판권 내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법관 증원 시) 대법관 26명 중 24명이 이재명정부에서 임명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며 “최고법원의 구성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시도는 미국과 유럽에선 실패했고, 라틴아메리카에선 성공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고발은 이재명정부의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 등 헌법을 파괴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의 메시지를 내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탁 메시지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