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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악법 저지” 천막농성 돌입… 11일부터 모든 법안에 필버 예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가운데 원내에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원외에선 천막 농성으로 전방위 여론전에 나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10일 국회 본청 입구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에서 “8대 악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범위 확대 법안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혐오 표현 현수막 제재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 법안을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8대 악법에 대해선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 전까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끄고 본회의를 정회한 것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을 자의·독단적으로 중단시킨 우 의장의 국회법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침도 검토 중이다. 여야는 10일 원내대표·원내수석이 참여한 ‘2+2’ 회동에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상정키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에 반대하는 의미로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기로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지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은 “‘사법파괴 5대 악법’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1일 본회의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만큼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이후 형소법,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감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연금특위 기간 연장에도 합의했다.
2025.12.10 22:44:36
‘추경호 영장심사’에 단일대오 이룬 국힘… ‘계엄 1주기’ 메시지 두고 고심
당 노선을 두고 내홍을 겪던 국민의힘이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영장은 기각돼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여권의 ‘내란정당’ 공세는 물론 위헌 정당 해산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야당을 탄압하고 어떻게든 위헌 정당으로 몰아 야당을 해산하려 청구한 무리한 영장”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법원이 정당히 판단해 반드시 기각될 것”이며 “여당의 내란 몰이도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도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법원은 법률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특검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저버린 채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지도부에 반성과 성찰을 요구해온 김재섭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구속영장에 대해 “99.99% 기각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 의원에게 방해 의도가 있었다는 추상적, 주관적 개념을 적용했다”며 “영장 자체가 대단히 무리하게 청구됐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1주기 메시지’와 ‘당심 70% 경선룰’을 두고 이견을 내보이던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이룬 것에는 야당 탄압이 도를 넘었다는 공감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정당 해산’ 프레임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다른 의원들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도 있다. 국민의힘에선 구속영장 기각에 무게를 싣고 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야당 탄압’, ‘내란몰이 종식’ 프레임을 앞세워 대대적 반격에 나선다는 게 국민의힘의 구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12·3 비상계엄 1주기’ 메시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윤어게인 절연’을 요구하는 소장파와 ‘우파결집’을 촉구하는 강성 당원의 요구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당내 갈등이 재차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3일 새벽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당내 소장파는 영장 결과와 상관없이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라디오에서 “당내 분위기는 사과해야 한다는 분들이 더 많다”며 “(지도부 사과가 없을 경우) 저 나름의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다. 같이 메시지를 낼 의원 20명과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도 전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지도부에서 12월3일에는 계엄과 관련한 반성 메시지가 그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 입장에선 소장파 의원들의 사과하라는 압박도 이해가 되지만, 사과 이후 우리가 받을 내란 몰이의 수렁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심도 있다”며 “장 대표 입장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낼지 여러 통로를 통해 들으며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11.29 23:19:27
‘AI 잭팟’ 터진 대만, 올해 경제성장률 7.37% 전망…15년만 최고치
올해 대만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으로 7.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만 통계청(DGBAS)은 28일(현지시간) 대만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8.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잠정치(7.64%)를 크게 웃돈 수치다. 통계청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도 7.37%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8월 전망치(4.45%)를 상회하는 수치로, 2010년(10.25%) 이후 15년 만의 최고치다. 통계청은 “AI 산업이 급격히 확장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반도체 관련 관세가 유예된 점, 전 세계 가전제품 수요가 회복된 점도 수출을 크게 끌어올린 요인으로 언급됐다. 통계청은 2026년 GDP 전망치를 기존 2.81%에서 3.54%로 상향 조정했다. 통계청은 “관세는 올해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년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고 짚었다. 현재 미국은 대만의 반도체를 제외한 일부 품목에 2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만과의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대미 신규 투자와 미국 근로자들의 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대만과 미국은 관세 협상 세부 사항 확정을 두고 문서를 교환하는 단계에 있다.
2025.11.29 01:23:34
푸틴, 12월 4∼5일 인도 국빈 방문…미국 겨냥 ‘친밀감’ 과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대로 다음 달 4∼5일 인도를 방문한다고 크렘린궁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이번 방문은 정치, 무역, 경제부터 과학, 기술, 문화, 인도주의적 협력까지 러시아와 인도의 특별하고 특권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의 전체 범위를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며 큰 중요성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대표단과 대화에서 국제 및 지역 현안도 현저히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측이 회담 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정부 및 사업 관련 광범위한 협정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크렘린궁은 밝혔다. 인도 외무부도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제23차 인도·러시아 연례 정상회의를 위해 인도를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 간 정상회담에는 국방 협력, 민간 원자력 협력, 에너지 무역 등이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양국 정상회담 이후에는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서명식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인도 방문 기간 드루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과도 별도로 만날 계획이다. 푸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으면서 고립 위기에 몰렸지만,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저렴한 가격에 대거 구매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지난 8월 말부터 인도산 수입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인도와 미국은 관세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지난 9월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때 따로 만나 역내·국제 정세를 논의하며 친밀감을 과시한 바 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종결을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 중이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키르기스스탄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표단이 다음 주 초반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찾을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푸틴은 크림반도와 돈바스(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문제가 미국과 러시아의 핵심 협상 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그들이 점령한 영토에서 떠난다면 우리는 전투 작전을 멈출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군사적 수단으로 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8 23:50:13
김영훈 노동장관, 쿠팡 물류센터 심야 불시점검…“야간 노동자 보호 최선 다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저녁 쿠팡 물류센터를 찾아 야간노동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최근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자 김 장관이 직접 불시 점검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30분 경기 고양시 소재 쿠팡 물류센터를 찾아 야간근무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과로 여부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물류센터의 작업현장과 휴게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업무·휴게시간, 건강진단 실시 여부, 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행 등 야간근무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노동부는 최근 쿠팡 물류센터 야간근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야간노동자들의 과로·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근로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쿠팡 업무를 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일용직, 계약직 택배 기사 등을 포함해 총 7명이다. 김 장관은 물류센터 측에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해야 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으로, 심야 노동을 반복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뇌심혈관계질환 등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이 된다”며 “야간근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 보호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함께 점검에 참여한 노동부 관계자에게 “상시 야간노동이 행해지고 있는 쿠팡 물류센터 및 배송센터에 대해 장시간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 관련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2025.11.28 23:33:16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합의…‘법인세·교육세’ 인상은 불발
여야가 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과표에 ‘5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28일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내 소(小)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는 배당소득에 이자소득까지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과표별로 6%~45%의 과세를 적용한다. 이 제도를 개편해 배당소득에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기업들의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되,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기본적인 최고 세율은 35%에서 25%로 내려간 것”이라며 “정부 안에 비해 진일보됐다”고 평가했다.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에 대해서도 “(대상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여야가 적절한 수준에서 잘 타협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25%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3년 일몰제로 담긴다. 새로 설계한 제도인 만큼 시행 과정에서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정부 안이 반영된 결과다. 조세소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도 1999년 2년 일몰기한으로 도입됐지만 10차례 연장되며 25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며 “배당 확대 효과가 확인되면 무리 없이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끼리 만나 법인세율·교육세율 인상안을 놓고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상향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여당에서는 원안 통과를, 야당에서는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은 정부는 연수익 1조원 이상의 경우 현행 0.5%에서 1%로 0.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일요일에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그사이에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11.28 17:16:35
국민의힘,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즉각 의원직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28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수사와 별개로 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서명옥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은 여성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리한 신체 접촉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다”며 “명백히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민주당 인사들이 지위를 앞세워 저지른 성범죄 사건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해괴한 말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가해자의 편에 설 것인지, 피해자의 편에 서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며 “장 의원은 성추행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단순한 성비위를 넘어,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보좌진을 유린한 악질적인 권력형 성폭력이자 최악의 갑질”이라며 “장 의원은 구차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은 지난해 말 장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전날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무고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무슨 사실이 없는데 무엇을 설명하나”라며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했기 때문에 해당 고소장을 보고 확인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8 14:34:12
국힘 김재섭 “지도부 사과 없으면, 당내 의원 20명과 계엄 사과할 것”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게 12·3 비상계엄 1주기를 맞아 반성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당 차원의 반성이 없을 경우 의원들과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28일 YTN라디오에서 “당내 분위기는 사과해야 한다는 분들이 더 많다”며 “지도부 결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지도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의원들이 나서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중 위법행위로 구속 수감된 것을 놓고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라며 당 차원에서 사과했던 점을 언급하며 “그 당시에도 저항이 있었지만, 오히려 국민들께서 좋게 봐주셨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게 (계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사과를 했냐’고 물어보시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을 못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도부의 사과가 없을 경우 당내 의원 20여명과 함께 사과의 메시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20명과 얘기를 했는데,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날의 성찰 등의 주요 내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 대표을 향해 2020년 총선에서 우파 집결 노선만 몰두하다 패배했던 황교안 전 대표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도 했다. 그는 “황교안의 길이라는 것은 선거 패배의 길, 보수 몰락의 길, 황교안 개인의 정치적인 역할도 끝나는 길이었다”며 “장동혁의 길을 새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자 역할을 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선거에서 지면 가장 크게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는 게 본인이라는 걸 장동혁 대표가 왜 모르겠나”라며 “12월3일을 기점으로 윤석열, 부정선거 음모론자와의 절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2025.11.28 10:18:04
국힘, ‘필버 무력화법’ 일방처리에 “절차 독재”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국회를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 시도”라고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운영개선소위에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장이 지정하는 경우 특정 의원에게 본회의 진행 권한을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필리버스터는 국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원총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마지막이자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 의원은 “국회 개의 요건인 의사정족수를 회의 진행 요건으로 강화해 마음대로 토론을 끊고, 아무 때나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일방적 입법 체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의회 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시도이며 입법 독재를 위한 절차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숨기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거부,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무력화하는 봉쇄 입법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토론을 거부하고 절차를 장악하는 순간, 국회는 국민의 국회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놀이터가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연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검토 중인 개정안은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실제로 출석해 토론을 듣고, 책임 있게 토론을 이어가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세우자는 것”이라며 “의견 개진의 권리는 지키되, 책임 없이 시간만 끄는 악용은 막자는 상식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생을 인질로 정쟁용 필리버스터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1.26 18:03:55
‘명랑운동회’ 변웅전 前의원 별세
1970∼1980년대 인기 아나운서로 활약하고, 3선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를 지낸 변웅전 전 의원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3년 중앙방송국(현 KBS) 아나운서가 됐고, 1969년 MBC로 스카우트됐다. MBC에서 ‘명랑운동회’ 등을 통해 수려한 진행과 특유의 너털웃음으로 ‘국민 MC’로 자리 잡았다. 1995년 정계에 입문한 고인은 1996년 15대 총선을 시작으로 16, 18대 의원을 지냈다. 유족은 부인 최명숙씨와 2남(변지명·지석)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
2025.11.2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