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에 대해 오는 17일(현지시간) 표결한다. AFP 통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뒷받침할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지난주 안보리 이사국에 공유하고 공식 협상에 착수했다. 평화구상은 휴전 합의 이후 후속 조치와 가자지구 내 다국적 안보군 배치, 재건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AFP가 지난 13일 확인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안보리는 ‘가자지구의 과도 통치기구인 평화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하고, ‘임시 국제안정화군’(ISF)을 구성할 권한을 갖는다. 평화위 수장은 2027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맡는다는 게 미국의 구상이다. ISF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팔레스타인 경찰과 협력해 가자 접경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고 가자 내 비무장화를 지원한다. 이전과 달리 미래의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언급도 초안에 담겼다고 AFP는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결의안 협상 과정에서 수정안을 쉴 새 없이 주고받으며 유럽과 알제리 등 14개 이사국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돼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별도의 가자지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결의안 통과의 변수로 꼽힌다. 러시아는 최근 가자 평화위 창설이나 ISF의 즉각적인 배치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이사국에 회람했다. 러시아는 초안에서 ‘휴전으로 이어진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다. 이외에도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요구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는 ISF 배치 관련 보고서의 신속한 제출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러시아 유엔 대표부는 성명에서 “안보리 결의안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체계를 반영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해결을 위한 두 국가 해법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이런 조항들은 미국 초안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한 안보리의 지지를 얻으려는 미국의 노력이 러시아가 자체적인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큰 난관에 부딪혔다고 진단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미국의 결의안을 무산시킬 수 있으며, 거부권을 가진 중국도 러시아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주요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트럼프 평화구상’에 힘을 더하려는 모습이다. 전날 미국은 카타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8개 아랍·무슬림 국가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계획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행 가능한 길을 제공한다”며 신속한 채택을 촉구했다.

“(미국의 협상안을 보고) 기절 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아…올해가 을사년이구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14일 한·미 통상 및 안보협상 팩트시트가 발표된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 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3차장이 후일담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날 밤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케미폭발 대통령실 3실장’ 영상에 출현해 한·미 정상회담 전후의 상황을 소개했다. 해당 영상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팩) 기간 중 촬영됐는데, 한·미 양국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 이후로도 세부협의를 이어온 점을 고려해 전날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의 주무를 담당했던 김 실장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 측이 보내온 협상안에 대해 “을사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1905년 일본과 맺은 불평등 조약 ‘을사늑약’을 떠올릴 정도로 고난도 협상이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김 실장은 “완전 최악이었다”며 “미국 측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우리와 입장이 안 좁혀지니 엄청 화를 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전달됐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감내가 가능한 안을 위해 끝까지 사투했고 강경하게 마지막까지 대치했다”며 “‘더는 양보가 안 된다’는 우리의 선이 있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협상 타결 직전의 상황을 두고 “긴장감은 극대화돼 있었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통상교섭 관련해 저와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며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정말 많은 협상과 회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협상 진행 과정을 두고 “정책·안보실장은 주로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해 (내부) 설득을 하는 편이었고,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었다”며 “더 완강한 건 대통령이었다” 전했다. 위 실장은 “주요 플레이어들이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재고하고 상대를 배려해 서로가 물러섰다”며 협상이 극적 타결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며 “첫째로 대통령이 대처를 잘했고, 참모들도 지혜를 모아 대처 방안을 잘 궁리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3차장 조합을 두고 “환상적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지만, 3실장이 하나의 그룹으로 몰려다니거나 언론에서 주목한 적이 별로 없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전날 발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에도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팩트시트 결과를 혹평한 반면, 민주당은 “성과 앞에 억지로 눈을 감고 있다”며 정부를 엄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대로 관철된 농축산 개방 문구는 ‘개방은 없다’고 말해온 정부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냈다”며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국회 비준을 생략한 채 협정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국익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 남게 된다”며 “이번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패싱 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시트, 굴종세트였다. 구체적 내용 하나 없다”며 “공개를 꺼렸던 이유, 국민을 기만한 채 하락세 지지율을 끌어올릴 목적이었나”라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대미투자 3500억불, 항공기 구매 360억불,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불, 주한미군 지원비 330억불.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친 굴종세트”라며 “이재명 정부는 재정 계획과 외화 조달 방식 등 계획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백지시트’니 ‘굴욕 협상’이니 하며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성과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며, 보수의 상징인 한미 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건 정쟁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라며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입법조차 정쟁으로 막는다면, 결국 국민이 국민의힘을 백지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분명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민감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문서에 반영됐다”며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며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는 성공적인 후속 협의를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해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이 15일 구속 기로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웰바이오텍은 당시 삼부토건, 디와이디(DYD)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주로 묶여 주가가 폭등했다. 양 회장 등은 이 과정에서 미리 전환사채(CB)를 싸게 사놨다가 주가가 오른 뒤 내다 팔아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겨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14일 양 회장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양 회장이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전날 그를 체포했다. 특검은 지난 7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거듭된 특검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고 있는 박광남 웰바이오텍 부회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와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특검은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구 전 대표는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삼부토건 부회장을 겸임한 이기훈 전 웰바이오텍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23년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인이 집단으로 입당해 본인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통일교 지원’ 운운하는 공허한 억지 주장은 프레임 덮어씌우기를 위한 수사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지난 7일 김건희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이 넘는 통일교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했고, 윤 전 대통령이 미는 후보자가 당대표에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에서 전체 투표수 46만1313표의 과반이 넘는 24만4163표(52.93%)의 압도적인 득표로, 2위 후보의 두 배가 넘는 표 차이로 결선투표 없이 당 대표로 당선됐다”며 “불과 2400명의 입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이유”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부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 당시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제가 통일교에 지지를 요청한 바도 없거니와, 통일교가 저를 지지하겠다고 알려 온 적도 없으며, 전당대회 과정에 통일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조차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전당대회 시기는 물론 그 전후로도 통일교 간부와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조차도 없다. 저는 통일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그렇기에 실제로 통일교가 당시 전당대회에서 저를 지지한 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조차도 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라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고, 미일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라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려했는지 이유가 고스란히 담겼다”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부 압박이 힘들었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을 두고선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국민은 누가 대통령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닌,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지가 궁금하다”며 “하지만 팩트시트 어디에도 그 답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핵추진잠수함 건설 승인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승인했다는 말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핵연료 협상과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 없이 ‘세부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팩트시트에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것을 두곤 “국내에 (미국산)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며 “그간 관세협상이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해온 해명을 뒤집은 셈”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회 비준 없는 관세협정은 국민의 동의 없이 부담만 떠넘기는 위헌적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이 국회의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정치적·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을 동력으로 삼는 잠수함의 명칭을 두고 대통령실이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대신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쓰기로 공식 입장을 정했다. ‘핵잠’과 ‘원잠’을 두고 정부기관 간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며 혼선이 초래되자, 결국 대통령실에서 직접 용어 정리에 나선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 팩트시트 관련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쓰는 건 핵추진잠수함의 약자로 ‘핵잠’을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이 미국의 승인을 받은 잠수함은 원자력을 동력으로 삼되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잠수함(SSN)으로, 핵무기를 싣는 전략핵잠수함(SSBN)과 구분된다. 동력원은 원자력 에너지이지만 핵폭발 장치는 탑재되지 않아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요소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애초 정부가 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하며 사용한 용어도 ‘핵잠’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에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이 썼던 ‘핵잠’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다만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정부 공식 용어를 원잠이라고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며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는 설명이었다. 외교부 역시 지난달 31일 “우리가 개발·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추진잠수함”이라고 입장을 냈다. 해군도 그동안 ‘평화적 이용’에 방점을 두기 위해 원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정부가 핵잠·원잠을 두고 명칭을 통일하지 않아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이 날도 ‘원잠’과 ‘핵잠’ 용어는 혼재돼 사용됐다. 위 실장은 잠수함이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에서 건조되는지를 묻는 말에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식 명칭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재차 ‘핵잠’이라고 정정했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가동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위법 기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실제 조사가 개시되면 법적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하겠다고 한다”며 “이게 바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도 아닌 일개 TF가 공무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이런 무지막지한 권한을 가진 TF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건 또 무슨 근거인가. 그 민간인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사태로 공직사회와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라며 “무리한 내란 청산 광풍은 결국 민심 이반과 처참한 국정 실패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도 “공무원의 양심, 사상까지 모두 터는 영혼 탈곡기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몰이, 숙청, 이재명 죄 지우기, 국가 해체가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장관, 비서관의 휴대전화를 모두 공개해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외압과 강압의 실체를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직자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제보 센터 설치도 예고했다. 곽규택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이 TF를 ‘내란몰이 TF’라 칭하면서 “수사와 마찬가지인 개인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포렌식은 인권침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향후 구체적인 조사 행위가 벌어진다면 단호하게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특검 수사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없이 정황상 추측만 제기했다”며 반발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추 의원은 14일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에서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원내대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쳤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는 데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기재된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씩 반박했다.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는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도 “실제 통화 내용은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며 “명백한 반대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추 의원 엄호에 나섰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이미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구속수사 원칙을 외면한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을 누가 방해할 수 있다는 건가”라며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의 무리한 혐의 적용과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는 스스로 정치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할 방침이다.

이재명정부가 11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제2의 적폐청산’이 될 것을 우려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 방안에 대해 “정치보복 TF,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란특검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여론에 막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정부 버전 내란청산’으로 우회하려는 그야말로 신박한 시도”라며 “문재인정부 때는 ‘적폐청산’, 지금은 ‘내란청산’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본질은 똑같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프닝처럼 끝난 2시간 동안 일반 부처에서 뭘 했기에 TF를 두겠다는 건가”라며 “전 정권에 했던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로 문제가 많으니, 이런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내란청산’을 명분으로 여권이 공직자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치에 나설 것이란 불안감이 엿보인다. 문재인정부 당시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 전 정권 공직자들을 인사에서 배제했던 상황을 반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에선 내란 극복을 위해 인사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TF 구성을 승인한 것과 관련, 김지호 대변인은 “내란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을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보좌했던 김 대변인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잘못을 일부러 끄집어내고 폄훼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던 방위산업 정책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털고 가자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내란”이라고 했다.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TF 구성을 대통령실에 처음 건의했던 국회 운영위원회 김영배 의원(민주당)도 “외과 수술식으로 정확하게 내란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 관련 지시에 불응한 공무원에게는 상을 줘야 한다”며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공직사회가 기강도 유지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