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 팩트시트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관련해 “내부의 압박이 힘들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이 합의에 이른 이후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자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확정을 직접 발표하게 된 배경과 소회를 묻는 질문에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기보다 힘의 관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었겠나”라며 “혹여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민의 삶보다는 국제적인 역관계에 밀려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도 추상적인 문헌처럼 보이기도 하고, 개인적 이해관계나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기에 적당히 넘어가자는 의견도 적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과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힘센 강자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비자발적 협상을 하는 상황에선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기고 8년 동안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들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정부지침을 위반한 채 5995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후 직원들끼리 나눠 가졌다.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의 정원은 2023년 기준으로 4급 9008명, 5급 2062명, 6급 2697명이다. 그러나 실제 4급 직원은 정원의 절반 수준인 4066명(45.1%)에 불과한 반면 5급은 3887명(188.5%), 6급은 3466명(128.5%)으로 초과 상태였다. 건보공단은 4급 정원이 모두 채워진 것처럼 허위로 인건비를 편성한 뒤 과도하게 지급된 예산을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 명목으로 직원들과 나눠 가졌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했지만, 2023년도 초과편성분인 1443억원에 대해서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권익위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4552억원이 과다 산정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권익위는 건보공단의 지난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와 2024년 이후 인건비 편성 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이 서울 도봉·강북과 경기 의왕시 등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묶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달 내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가 언급한 지역은 서울 4개 지역(도봉·강북·중랑·금천구)과 경기 4개 지역(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팔달구)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에선 대출·세제·청약 등의 제약이 커지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현행 주택법상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직전 달부터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9월 가격이 아닌 6∼8월 가격을 고려해 해당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들이 받은 통계로는 최근 3개월이 6~8월”이라며 “서울 강북 전 지역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에 넣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제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인 16일 기준으로, 9월 통계는 버젓이 존재했다”며 “9월 통계에 의하면 8개 지역은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해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한다고 하면서, 전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늦어도 이번 달 안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저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국빈 만찬 건배사에서 중국 한비자의 한 구절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집권 이후 수차례 한비자의 말을 인용할 만큼 고전 사랑이 유별난데,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의 이 같은 취향을 겨냥한 건배사를 준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가까운 사이만큼이나 양국의 건배사가 닮았다. 같이 외쳐도 잘 어울릴 것 같다”며 건배를 외쳤다. 시 주석도 당나라 시기 장안에서 유학했던 신라 출신 사상가 최치원이 남긴 ‘범해’의 구절을 인용하며 “한·중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한·중 양국의 번창과 국민 행복을 위해, 이 대통령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건배하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첫 정상회담이 열린 이날 양국 정상 간에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성대한 환영식을 열고 시 주석을 맞이했다. 천년미소관은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로,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같은 수준의 환대와 의전을 제공하며 양국 간 균형을 맞춘 것이다. 시 주석이 탄 차량은 이날 오후 3시35분 전통 취타대의 선도와 호위를 받으며 회담장에 도착했다. 천년미소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린 시 주석과 악수를 한 후 레드카펫을 함께 걸으며 회담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양 정상은 나란히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했다. 시 주석은 당일 오전 폐막식 때 맸던 붉은색 넥타이를 파란색으로 바꿔 맸고, 이 대통령은 금색 나비가 그려진 군청색 넥타이를 맸다. 회담장으로 들어간 두 정상은 방명록 서명, 의장대 사열을 거친 뒤 각국 대표단과 악수를 하며 인사했다. 우리 측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강훈식 비서실장, 노재헌 주중대사 등이 자리했다. 중국 측에선 차이치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참석했다. 다소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하던 시 주석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 대사를 마주하자 친근감을 드러내며 짧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넘어 97분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입을 모아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 이후 사전에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친교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본비자 나무로 제작된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쟁반을 선물했고, 시 주석은 중국 브랜드인 샤오미 스마트폰, 옥으로 만든 벼루와 붓 등 문방사우 세트를 건넸다. 중국 측 수행원이 스마트폰을 두고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이라 소개하자 이 대통령이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통신 보안은 잘 되느냐”며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자 시 주석은 “백도어(악성코드의 일종)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고 응수했다. 이후 시 주석은 펑리위안 여사를 위해 준비된 화장품을 보며 “여성용이냐”고 묻자 이 대통령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만찬장에는 양국 모두 예로부터 즐겨 먹어온 만두 요리 가운데 김치만두와 새우 딤섬이 올랐다.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음식인 닭강정, 한국에서 부는 ‘마라 열풍’을 반영한 마라 소스 전복 요리 등도 제공됐다. 대통령실은 양국 간에 접점이 있는 음식을 통해 두 나라가 오랜 세월 음식을 통해 ‘맛의 교류’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중 간의 우정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앞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시 주석이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 앞에서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대표단을 맞이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지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다. 시 주석이 탄 차량은 오후 3시35분 전통 취타대의 선도와 호위를 받으며 회담장 건물로 들어섰다. 천년미소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대통령은 차량에서 나온 시 주석과 악수를 하며 짧게 대화했다. 이 대통령은 짙은 남색 넥타이를 맸고, 시 주석도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천년미소관으로 들어간 두 정상은 방명록에 서명한 뒤 태극기와 오성홍기 사이에 서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후 각국 대표단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시 주석에게 본비자 나무로 제작된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쟁반을 선물했다. 대통령실은 “바둑판은 양 정상이 모두 바둑을 좋아한다는 점과 11년 전 시 주석 방한 시 우리 측이 바둑알을 선물했다는 점을 고려해 준비했다”며 “원형쟁반은 오래 이어져 온 한중 간 우호 관계를 지속 계승·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공식 환영식 이후 1시간37분가량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이후 양 정상은 국빈 만찬을 한다. 만찬에는 4대 그룹 총수 등 기업인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빈 만찬을 끝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외교 슈퍼위크’도 막을 내리게 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일. 전 세계 취재진이 모인 국제미디어센터(IMC) 간식 코너 한켠에 유독 많은 인파가 몰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서 “선물 받은 황남빵을 맛있게 먹었다”는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취재진에게 간식으로 제공된 황남빵을 직접 맛보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이다. 이전까지 대체로 넉넉히 비치돼있던 황남빵은 이날은 채워지는 족족 순식간에 동이 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공식 일정들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과 화장품 등 이른바 ‘K컬쳐’에도 외신의 관심이 집중됐다. 정상회의 주간 초반에는 일부 외신에서 숙소 등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정상회의와 함께 부대 이벤트로 마련된 ‘K푸드’, ‘K뷰티’ 행사 등이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국 정상들의 한마디에 한국 상품의 인기가 들썩이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날 취재진이 찾은 경북 경주시 황남빵 본점 앞은 빵을 사려는 인파로 긴 줄이 늘어져 있었다. 대통령실이 중국 측에 황남빵 약 200상자를 선물한 것을 두고 시 주석이 “맛있게 먹었다”고 콕 짚어 언급한 덕분이다. 주차된 차들 중에는 외교 차량도 눈에 띄었다. 가게를 찾은 A씨는 “원래 또 다른 경주 명물인 찰보리빵을 살 생각이었는데, 시 주석이 맛있다고 말한 걸 보고 황남빵을 사러 왔다”고 말했다. 국제미디어센터 내에 마련된 간식 코너는 외신기자들에게 한국 간식과 전통 다과의 매력을 알리는 장소였다. 숨 가쁘게 이어지는 에이펙 행사 도중에도 국내외 기자들은 틈틈이 이곳을 찾아 한국 전통차와 황남빵, 찰보리빵, 가래떡 등을 즐겼다. 일부 외신기자는 수십 개의 빵을 한아름 챙겨가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필리핀 취재진은 “현장에 많은 한국 간식이 마련돼 있어 배고플 새가 없었다”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정상회의 장소인 화백컨벤션센터 인근에 마련된 ‘K푸드 스테이션’도 한국 대표 음식들을 맛보러 온 취재진들과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중동권 매체에서 일하는 한 외신기자는 한국 치킨을 두고 “어메이징(Amazing)”이라며 “취재하는 동안 이곳에서 매 끼니를 해결했다”고 호평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한국 음식과 화장품 등 K컬쳐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여러 계기를 통해 계속됐다. 지난 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치맥회동’을 가진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회동은 황 CEO가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화장품을 두고도 글로벌 인증샷이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에센스, 토너, 마스크팩 등 기초 화장품 사진을 올리며 “한국 스킨케어 추천템들(South Korea Skincare Finds)”이라고 적어 화제를 모았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경주 황룡원에서 열린 ‘K뷰티 파빌리온’을 찾아 제품을 체험하고 마사지를 받아보는 등 한국 뷰티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숙소 등 일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에이펙 주간 초기 준비가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외신에서 제기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8일(현지시간) 경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왕릉과 사찰 등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제공항이 없고 외국 정상과 대기업 대표단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NYT는 “경주가 APEC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한국은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준비 일정이 지연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로 에이펙 정상회의 현장에서 만난 외신기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이탈리아 취재진은 “한국에 오기 이틀 전에 숙소를 찾느라 예약이 어려웠고 비용도 비쌌지만, 다행히 경주시청 근처에 3성급 숙소를 잡았다”며 “사람이 몰리고 도시가 작은 만큼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식이나 와이파이가 잘 마련돼 있고, 밤늦게까지 취재 장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해 큰 도움이 된다”며 경주 에이펙이 “매우 잘 준비된 행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31일 개막한 가운데, 김혜경 여사도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불국사를 찾으며 ‘문화 외교’에 나섰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 배우자들을 초청해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열었다. ‘시간을 잇는 다리, 문화를 잇는 마음’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선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6개 경제체 대표 배우자가 참석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한국 고유의 미(美)와 세계의 다양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상징적인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한복 차림으로 직접 외빈들을 맞으며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이 김 여사를 보고 “의복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하자 김 여사는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이라고 소개했다. 김 여사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해 화제가 된 전통 복주머니에 핫팩을 넣어 선물했다. 이는 추운 날씨에 방한한 배우자들을 위해 김 여사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선물이라고 전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여사는 “황금빛 복(福) 글자는 행복과 행운을 상징한다”며 “참석자 모두에게 늘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복주머니를 든 채 불국사의 대표 상징물인 청운교와 백운교를 배경으로 공식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불국사 무설전에선 콩을 주재료로 한 ‘다식 만들기’와 ‘다도체험’이 진행됐다. 김 여사는 참석자들과 직접 다식을 만들며 “천 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다식·다도 체험 후 범종각의 종소리를 들으며 명상을 즐기기도 했다. 전 부대변인은 “불국사는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닌 과거와 현재, 현실과 이상을 잇는 가교의 의미를 지닌 장소”라며 “에이펙 경제체 배우자들이 찾은 것은 각기 다른 문화와 가치를 하나의 세계로 연결하는 상징적 여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복을 비롯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30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배우자인 다이애나 폭스 카니 여사와의 환담회에서 캐나다 국기를 상징하는 흰색, 빨간색 조합의 한복을 입었다. 이후 김 여사는 한복 디자이너 5명과 차담회를 가진 뒤 경주 대릉원과 첨성대 인근을 도보로 이동하며 관광객에게 한복을 홍보하기도 했다. 같은날 김 여사는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역사관을 찾아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신라 금관과 금허리띠를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김 여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는 지역 전체가 곧 역사이자 문화”라며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린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각 회원국 정상들을 직접 영접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취임 후 처음으로 대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 미리 나와 21개 회원국 정상들을 한 명씩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시작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 회원국 정상들과 악수를 나누고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밝은 얼굴로 각국 정상을 맞이하며 환대의 뜻을 전했다. 특히 마르셀로 루이스 에브라르드 카사우본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는 1분 가까이 악수하며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도 사진촬영 후 30초간 더 대화를 나누며 끈끈한 모습을 보였다.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시 주석은 마지막 순서로 입장했다.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 간 첫 대면이다. 시 주석이 등장하기까지 약 6분이 걸렸는데, 각국 정상들의 입장 간격 중 가장 긴 시간이었다. 이 대통령은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시 주석은 “안녕하십니까”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사진촬영 후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를 주재한다. 세션에는 에이펙 21개 회원국 정상들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도 참석한다. 세션 주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세션에서 △무역·투자 촉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적 연결성 강화 △민간 부문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30일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11월1일에는 중국 시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통일·대북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롤러코스터를 탔다. “국가안보에 여야 없다”는 구호는 정치적 레토릭에 그쳤다. 우리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자해(自害) 행위와도 같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제재와 강경 대응을 고수하는 보수 정권, 대화와 교류 확대에만 적극적인 진보 정권이 번갈아 집권하는 혼란스러운 한국의 내부 분열을 발판 삼아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다.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 주요 부처 실무자들은 정권 성향에 따라 급변하는 정부 정책에 참담한 무력감을 절감하고,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우리의 대북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현상마저 초래됐다. 대북 정책이 실질적인 남북 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적 합의’와 ‘일관된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자기 파멸적인 진영 논리를 당장 중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변석개하는 대북 정책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일·대북 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시기는 노태우정권 때다. 노태우정부는 야당, 시민단체와 소통을 거쳐 ‘자주·평화·민주’의 통일 3원칙을 담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우리 통일·대북 정책의 근간이 됐다. 이후 들어선 정권에서는 상대 진영의 대북 정책을 향한 거친 공격 속에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후퇴가 반복됐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화해 분위기를 이어갔으나 보수 진영의 ‘북한 퍼주기’라는 극심한 반발을 맞았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엔 천안함 폭침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았다. 진보 진영은 “평화의 불씨를 꺼뜨렸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북 정책이) 국제 정세에 따라 유연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서 엇박자로 바뀌어버린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는 북·미 대화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도 덩달아 얼어붙었다. 그 뒤를 이은 윤석열정부는 ‘선(先) 비핵화, 후(後) 지원’과 함께 강경 대북 노선을 취하면서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악화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선 여야가 대화와 협치를 통해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대북 관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지지하는 정치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주화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최근 ‘이재명정부 사회적 대화의 방향’ 보고서에서 통일정책 추진과 관련해 “국회의 역할이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감한 의제일수록 정치인의 한마디가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거나 분열을 고착시키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며 “입법·예산 감시 권한을 지닌 국회가 사회적 대화에 결합하면, 숙의 민주주의의 산물이 제도적 경로를 거쳐 현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노태우정부 ‘여야 협치’ 교훈 노태우정부 통일 정책이 양 진영에서 모두 인정받게 된 건 1988년 6월 13대 국회에서 여야 4당이 모여 통일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점이 주요했다. 당시 노태우정부의 7·7 선언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모두 특별위원회를 통해 여야 합의를 거쳤다. 여야 합의를 통해 통일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진보와 보수가 합의한 후 국회에서 법률안, 결의안 등 공식적인 합의를 만들어갈 때 지속가능한 대북 정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당시 문재인정부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통일국민협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다. 보수와 중도, 진보 시민단체와 7대 종교단체 등 약 6000명이 참여해 협약안을 만들어냈으나, 제도화로 이어지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사회적 대화는 중단됐다. 박주화 교수는 “사회적 대화는 시민이 주체가 돼 한반도의 비전을 모색한 전례 없는 시도였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합의에 대한 압력이 소통을 저해했고, 진보·보수의 이분법적 구성이 대립을 선명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내세웠다. 사회적 대화를 전담할 장관 직속 조직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 교수는 “전담 기구 신설과 맞물려 국회는 물론 정치권 전체가 제도적으로 결합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연속성과 공공성을 지켜나가려면 국회를 초당적 합의의 플랫폼으로 참여시키는 구조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회에서도 여아 간 ‘부동산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권 일부 인사들의 부동산 소유 문제를 지적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키워드를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토부 차관의 실언에 대해 사과하며 정부 실책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진화에 나섰다. ◆野 “내로남불 위선이자 오만” 국민의힘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맹공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규제 만능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한다”며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초강도 규제를 발표한 여권 인사들이 오히려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로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상황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며 공세를 높였다. 장 대표는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이 파탄 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이슈에 대해 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그동안 부동산이 진보 정권의 ‘역린’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인트로 부동산 이슈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때도 국민이 부동산으로 엄청 힘들어했는데, 지금 국민적 감정이 그때보다 더한 것 같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이슈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우세를 굳힐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24일에는 오 시장과 함께 강북 재개발 지역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10·15 정책은 지자체의 의견이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정부대책”이라며 “현장 회의를 하게 되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대안들, 국민의힘이 가진 정책들이 현장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서민과 청년의 미래를 꽉 막아, 결국 터지게 만드는 동맥경화 정부”라며 비판에 힘을 보탰다. ◆與 “국민의힘이 왜곡된 공포 조장”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은 우선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 차단에도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는 왜곡된 공포감 조장”이라며 “정치공세를 즉각 멈추라”고 했다. 이번 대책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 한도를 유지하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매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현행 70%로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 3년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여주기식 행정 4년이 합쳐져 오늘의 주거 위기를 초래했다”며 집값 상승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 여론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그동안 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었는데, 앞으로는 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공급 정책을 강조하며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인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주택시장안정화TF에서 추가 논의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