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에게 받은 ‘축의금 명단’이 공개된 것을 두고 야당이 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축의금 수령이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로 알았다는 분이, 축의금을 누가 얼마씩 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시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수수 소지도 크다고 법조계에서 말이 많다”고 했다. 앞서 26일 최 의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내역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 의원 측은 “기관 및 기업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주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명백한 갑질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민희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 즉각 위원장직을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소 5명 정도가 100만원의 축의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법적으로 보면 뇌물죄가 명백하다”며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상이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이나 1년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며,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도 5만원으로 제한된다. 국민의힘은 당내 법률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 의원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있고 뇌물죄 대상이기도 하다”며 “김영란법 위반 등과 묶어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까지 틀어막았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 질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6·27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규제에 포함시켰다”며 “실효적인 공급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만든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도 묶어버렸다.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정부 정책을 엄호하는 데 집중했다. 민홍철 의원은 “(10·15 대책은) 투기나 갭투자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고가주택에 대해 규제를 한 것”이라며 “디딤돌 대출 등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최대한도에 변동이 없고, 결과적으로 실수요자 규제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극약처방’이었다며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속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 안정화를 꾀하려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도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쏟아낸 심각한 폭언”이라며 “국토위 명의로 사퇴 촉구 결의를 모았으면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장 밖에서도 정부·여당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권 정책 관계자 5명(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민주당 진성준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이 차관)의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를 게시하며 “서민 주거권을 박탈한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지목했다. 장동혁 대표는 여권 일각의 보유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이라며 “집을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거나, 세금만큼 폭등한 전·월세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언니’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나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에게 내연남을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나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은 최 의원을 향해 다섯 차례나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다”는 답을 반복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김 법원장에게 “김건희의 계부이자 최은순의 내연남인 김충식을 아느냐”고 물었다. 김 법원장이 “모른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정말 모르느냐”고 물은 뒤, “최근에 김충식이 공개 석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경원 의원이 소개했다고 얘기했다. 모르시냐”고 되물었다. 최 의원이 “나 의원 언니가 소개했다고 (한다)”고 말하자 김 법원장은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최 의원이 거듭 같은 질문을 던질 때마다 김 법원장은 “언니가 없다”는 똑같은 답변을 반복해야 했다. 김충식씨는 최씨와 20여년 동안 동업자 관계를 유지한 사업가다. 현재 김씨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법사위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을 꺼내 들며 물의를 빚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최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조희대를 윤석열에게 추천한 것은 김건희의 계부인 김충식”이라며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과도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나 의원은 배우자인 김 법원장과의 이해충돌 논란을 의식해 본인의 질의 시간 외에는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자리에 복귀한 나 의원은 “의원님들이 공정한 감사를 하시라고 이석했더니, (국감장이) 가짜뉴스 공장이 됐다”며 “가짜뉴스 말씀하신 분들은 회의장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라. 제가 시원하게 고소해 드리겠다. 가짜뉴스 하신 분들은 사과하라”고 꼬집었다.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경제 5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국회가 노사 간 대화에 참여해 갈등을 중재하고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26년 만에 노사 합의 테이블에 복귀하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노사 단체 대표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공식 출범을 알리는 공동 선언식을 열었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정부 주도의 노사 협의가 정권 교체기마다 내용이 달라지거나 중단되는 한계를 넘어서자는 우 의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우 의장은 “국회는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며,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정부와 사회세력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사회갈등 해결과 위기극복에 국회의 권한과 역량을 쏟을 수 있는 물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대한상의 최 회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계단식 규제와 낡은 제도를 걷어내고 인공지능(AI)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노사가 밥솥을 깨뜨리지 않고 밥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탈퇴한 후 26년 만에 노사 합의 테이블에 복귀하게 됐다. 양 위원장은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점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추구)의 자세로 차이를 좁히는 과정 자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5년간 대형 기획사의 연예인 방송 출연 제한 행위를 조사·점검한 내역이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JYJ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문체부의 부실한 관리로 대형 기획사의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5년간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연예인의 방송 출연 제한 및 방해 행위를 조사하거나 점검한 사항이 0건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피해 의혹 사례로 파악한 사건도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연예계에선 엑소(EXO) 출신 시우민의 방송 출연이 무산된 것을 두고 소속사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우민의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지난 4월 “시우민이 솔로 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으나, KBS는 연락을 받아주지도 않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며 “KBS 측은 비공식적으로 ‘SM 소속 가수와 시우민의 동시 출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피해 소속사가 외압 통보 사실을 공개했는데도 문체부가 ‘파악한 사건 없음’이라고 답한 것은 감독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 사실상 대형 기획사 비호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우민의 사례를 두고 ‘제2의 JYJ 사태’라고 설명했다. 2009년 당시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은 SM엔터테인먼트에 불공정 계약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후 SM은 방송사에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등 멤버들의 방송 활동을 수년간 방해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송 출연 제한 금지법(JYJ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도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이 방송 편성에 작용하고, 피해 연예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면서 JYJ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외압과 불공정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K팝의 성과 역시 공정성을 잃은 채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문체부가 이제라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도중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의 강압수사에 추가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권력 눈치만 보는 정치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기대할 수 없다.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양평군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도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공개한 A씨의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수사에 심적 어려움을 느낀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끼워 맞추는 수사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인다”며 “이는 극악무도한 폭력 수사이자 조작 수사 기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누구보다 국민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특검법에 동의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두 달 전에 갓 아이를 출산한 국토부 소속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모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고 곧바로 조리원을 퇴실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수사라 할 수 있는가. 수사의 탈을 쓴 만행이자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두곤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어떻게 할 건지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존엄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말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향해 “자중하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장 대표는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특검의 강압 회유가 있었다는 진술서를 남겼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여기에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라고 반박했다.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두고 국회에선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4건의 쟁점법안에 대해 4번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날 때마다 토론을 종료시키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치권에선 추석 직전 한 번 더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법안 처리는 연휴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국민의힘이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은 어떻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을까. 연휴 직전 국회에서 벌어진 필리버스터를 되짚어봤다. ◆소수당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는 의회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합법적 수단을 통칭한다. 한국에선 의원들이 끝없이 발언을 이어가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다수당에 맞서 소수당이 취할 수 있는 원내의 마지막 수단으로 꼽힌다. 다만 법안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리버스터는 1) 토론을 할 의원이 없거나 2) 토론 중 회기(국회 활동기간)가 종료되거나 3)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도 결국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석은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의석(현재 179석)보다 많다. 여권은 이를 통해 24시간이 지날 때마다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켰다.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도 결국 모든 쟁점법안이 통과되며 마무리됐다. 이 때문에 소수당은 국민의 관심을 끌고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사용한다. 다수당에서도 법안 강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생기는 만큼 필리버스터는 타협과 협상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의견 격렬히 갈리는 법안엔 어김없이 ‘필리버스터’ 한국 최초 필리버스터의 주인공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64년 4월 자유민주당 김준연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5시간19분동안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결국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아냈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유신체제 이후 국회법에서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다시 도입됐다. 해머와 전기톱, 최루탄까지 등장했던 ‘동물국회’를 고쳐보자는 취지였다. 이후 한국 정치사에선 여야 입장이 극렬하게 갈릴 때마다 어김없이 필리버스터가 등장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38명의 의원이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도 했다. 2019년에는 당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을 저지하기 위해, 2022년 4월에는 국민의힘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결국 모두 통과됐다. 22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총 16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전국민 24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왔다. ◆4박5일 필리버스터 부른 4개 쟁점법안 이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총 4개다. 가장 쟁점이 된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이다. 민주당은 그간 수사와 기소 역할을 독점한 검찰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권한을 남용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정부조직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이 가진 수사와 기소 기능을 담당하게 했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한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재부가 각 부처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왔다는 비판이 반영된 결과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선언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자 수사 공백을 초래해 민생 수사를 지연시킬 것이라 주장한다. 기재부 분리 방침도 예산과 재정 기능을 떼어낸 경제정책 총괄은 불가능하다며 ‘실패가 예정된 길’이라고 반대한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맞섰다. 연휴 이후 국회에서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에는 69개의 민생법안이 계류돼있다. 이 중에서도 민주당이 제시한 10개 핵심법안(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여야 이견이 덜한 ‘비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그간 관례를 깨고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에 본회의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카드를 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총 70일이 소요된다. 다만 송언석 원내대표가 연휴 직전인 2일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협치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이른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법’이 국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교사의 정치 참여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며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탓이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교육이 망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교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그리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됐고 후진적”이라며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7가지 법안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법안은 지난해 7월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교원 정치 참여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교사가 정당의 당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 사직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휴직 상태에서도 출마할 수 있게 바꾸고, 근무시간 외에 선거운동 같은 정치 활동도 허용한다. 국민의힘은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며 “교사들이 중립성을 잃는 순간 대한민국 교육은 망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교육이 망하는 건 대한민국 미래가 망하는 것이라 확신한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당대표도 입장을 묻는 말에 “저는 교육을 공부했고 교육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던 사람”이라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이 심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사의 정치참여는 교육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정당가입이나 정치자금 후원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도 참여할 수 없다. 휴직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대학교수와 달리 초·중·고 교사는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 민주당 백 의원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교직을 사직했고,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직을 내려놨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당을 제외한 ‘그 밖의 정치단체’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교원이 공직선거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 사직해야 하는 조항도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교원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입후보 시 일정 기간 전까지 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교원의 직무전념성 담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교사 단체들은 이런 제한이 교사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개 교원단체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원칙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공약을 내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됐다. ‘90일 전 사퇴’ 조항의 개정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교원이라는 이유로 교육감선거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부분은 현장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았다”며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교사의 정치활동을 두곤 학부모단체에서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BS 영어 스타강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교사가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가진다는 점은 존중하나, 권리 보장과 수업 중립성은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며 “정치적 편향을 가진 일부 교사가 수업마다 원치 않는 정치적 관점을 은근히 주입한다면, 학부모가 느낄 불안과 분노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교육위는 소위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0월 국정감사 이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강한 진통이 예상된다.

세계일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등을 들었다. 이번 조사는 9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은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고, 지난 8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9%(총 통화시도 1만220건)다. 조사 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세부 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전체 응답자 구성은 남성 499명(49%), 여성 511명(51%)이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 152명(15%), 30대 150명(15%), 40대 171명(17%), 50대 202명(20%), 60대 184명(18%), 70세 이상 151명(15%)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예측했다. 지난 3월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재차 전망치를 낮춘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9%로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발표한 ‘2026년 NABO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지난 3월(1.5%)보다 0.5%포인트 낮춘 1.0%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회복 지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9%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와 내년 모두 정부,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 전망치(2025년 0.8∼0.9%, 2026년 1.6∼1.8%)보다 소폭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실질소득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재정확대와 완화적 금융기조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가세하면서 내수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될 것”이라면서도 “건설투자는 부진이 지속되고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약화됐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내년 제조업 성장률이 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이 성장하며 반도체 수출을 견인하지만, 자동차와 철강은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설업은 올해 -7.2%를 기록한 후 내년 0.6%로 회복할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추가경정예산의 건설경기 활성화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및 기저효과로 성장할 것”이라며 “(건설업의) 본격적인 회복은 2027년 이후 시작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경기 하방 위험 요인으로는 미국의 관세·이민 정책과 중국의 저가공세 강화,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을 짚었다. 보고서는 “세계교역에 대한 미 관세정책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며 “중기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 중국과의 경쟁격화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5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가능한 성장률)은 1.8%를 기록할 것이라 봤다. 최근 5년치(2020∼2024년)보다 0.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경제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노동투입과 자본축적에서만 성장 동력을 찾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AI 등 신산업과 연구개발(R&D)에 대한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세제와 금융 등 다각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