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주 대구에 이어 28일 서울에서도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 개편 등을 두고 국회 안에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외에서도 집회를 열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의원들 7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시청역 7번 출구부터 숭례문 방면으로 300m가량 이어진 4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 당초 집회는 숭례문에서 시청역 방면 편도 4차선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참석자가 늘어나면서 경찰이 반대편 두 차선을 추가로 통제했다. 빨간색 조끼와 바람막이를 입은 지지자들은 ‘헌법파괴 의회독재 입법장악 규탄한다’, ‘입법폭주 사법파괴 민주당을 규탄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일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시위 곳곳에서 ‘윤어게인’(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구호가 적힌 두건을 두른 이들도 목격됐다. 일부 시민들은 규탄대회가 끝난 후 거리에 남아 “윤석열 대통령”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와 거대여당의 입법 강행과 외교 무능, 사법부 압박 시도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연설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침묵을 깨고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유엔총회에 가서 품격을 팔아넘기고 왔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동조했다”며 “언론도, 외교도,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사람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찬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곤 “고양이를 만난 쥐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피해 다니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집회 참여자들은 연설 도중 장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호응했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재명 탄핵”, “싸우자” 등의 외침이 쏟아지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농민들은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시장을 막아냈는지 확답도 듣지 못했다”며 “농민들은 시장 개방 때문에 농사 망칠까 걱정이 많은데, 정부는 이런 데 신경 써야지 왜 애꿎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난리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조작·변조된 음성을 가지고 대법원장 사퇴를 얘기하는 건 옛날 군부 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며 “우리가 힘을 모아 삼권분립을 지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시절인 2020년 1월 광화문광장 집회 이후 5년8개월만이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공문을 내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당원협의회에는 최소 200명,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100명씩 집회에 참석하도록 요청하며 전국 당원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실제로 이날 집회에선 지역 이름이 적힌 깃발을 든 당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적인 폭우 속에도 전국 각지에서 15만명 이상의 당원과 시민 여러분이 참석해 주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3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맞은 롯데카드와 최대주주 MBK 파트너스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해킹 사건의 책임이 보안 예산을 절감한 MBK 측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에 나선 롯데카드를 향해서도 “대응이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자보호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간담회’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기업이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할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참석을 요청했는데, 김병주 MBK 회장은 역시나 오늘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이어 “MBK가 롯데카드를 인수한 뒤 보안 투자를 소홀해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어지는 국정감사에 반드시 김병주 회장을 국회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번 대형사고 뒤에 홈플러스 사태의 주범인 사모펀드 MBK가 또 있다. ‘또BK’라는 말도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한 달 동안 (MBK가) 어떤 피해자 구제 대책을 내놓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의원은 조치가 미흡할 경우 “민주당과 협의해 11월에 MBK만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생각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상훈 의원은 윤종하 MBK 부회장을 앞에 두고 “MBK가 악성 돈놀이 펀드 같다”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전년 대비 올해 정보보호예산을 줄인 곳이 하나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3개인데, 롯데카드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줄였다”며 “MBK가 롯데카드를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보안에) 돈을 쓸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윤 부회장은 “지금까지 금융기관 투자를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했기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앞으로 보안수준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롯데카드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롯데카드는 유출 사고 발생 18일 만에 늦장 대응을 하고, 유출된 정보량도 보고된 양보다 100배 이상이었다”며 “롯데카드의 대응이 참 어처구니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유영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사고가 터지면 엄벌하겠다는 얘기만 자꾸 하는데 막을 생각을 해야지, 터지고 나서 무슨 엄벌을 하느냐”며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고객 28만명 중 66%인 18만4000명이 카드를 재발급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해 리스크가 차단된 상태”라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 부정거래 사용 가능성 축소 준비 단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사고 경위, 정보유출 내역,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재발방지 대책 등 구체적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적극 실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대강당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약 180명과 함께 긴급 대응회의를 열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전수 점검과 내부 관리체계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금융사가 체계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보안체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징벌적 과징금 및 보안수준 비교공시 도입, CISO 권한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사항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사소한 행사라도 반복되면 전통이 되기 마련이다. 한국기자협회 축구대회도 마찬가지다. 1972년부터 시작해 올해 51회차를 맞은 권위 있는 대회다. 올해 1월에 입사한 신입 기자로서 처음으로 축구대회에 참가했다. 회사 야유회 수준을 생각했는데, 아뿔싸. 동네축구에선 경험하지 못한 수준 높은 심판진은 스로인 파울부터 오프사이드까지 매의 눈으로 잡아냈다. 무엇보다 공을 두고 벌어지는 기자들의 치열한 몸싸움. 협회 홈페이지에는 분명 ‘회원 간 친목 도모’라 적혀 있는데 몇 가지 단어를 빠뜨린 듯하다. 그럼에도 경기가 끝난 뒤 서로 축하와 격려를 주고받는 모습은 이 대회가 언론인들의 작은 축제이자 단합의 장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함 없는 순간이었다. 기협 축구대회가 매번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건 아니다. 때론 저항과 연대의 무대이기도 했다. 1980년대 선배 기자들은 군사정권의 검열에 짓눌린 사회 분위기에 맞서 ‘검열반대’, ‘언론자유’라고 쓴 띠를 두르고 경기에 나섰다고 한다. 군부독재 시절엔 기자협회보가 세 차례나 폐간되면서 덩달아 대회도 취소되기도 했다. 2018년엔 파업 중이던 YTN 기자들이 ‘공정방송’이라 쓰인 유니폼을 입고 대회에 참가했다. 단순히 회사별 실력을 겨루는 자리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는 이제 너무나 당연해서 마치 축구장의 단단한 지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절대 당연하지 않다. 바로 이달 초 네팔 정부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차단하지 않았는가. 그간 정부의 부패와 무능, 빈부 격차에 불만을 품었던 시민들에게 SNS 금지는 저항의 촉매가 됐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네팔 전역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결국 시위는 70여명의 사망자와 수십조원의 재산피해를 낳은 채 일단락됐고, 혼란의 수습은 수실라 카르키 임시총리를 중심으로 한 과도정부의 몫으로 남았다. 불과 9개월 전 우리 역시 비상계엄을 경험했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 그날 국회로 향했던 선배 기자들과 보좌관,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우리의 권리와 자유는 마음껏 뛸 수 있는 축구장만큼이나 단단하지 않다. 다만, 한번 다져진 땅은 기존보다 더 단단해지기 마련이다. 마치 한국에서 1979년의 계엄과 2024년의 계엄이 다른 결과를 낳았듯 변화와 단단함은 축적된다. 세계일보는 올해 기협 축구대회에서 첫 경기 패배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0대0으로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막판에 실점을 허용했다. 비록 경기는 패배했지만 아쉬움보단 선배들과 함께 뛴 시간의 즐거움이 더 크게 남는다. 기협 축구대회의 전통이 이어질수록 한국 언론의 책임과 의무, 권리와 윤리도 더욱 단단해지리라 믿는다. 물론 세계일보의 순위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2003년에는 세계일보가 결승전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축구에 자신 있는 후배 기자들의 입사를 기다린다.

여야가 19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가 무산됐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지 하루 만에 협의체가 파행을 마주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두고도 양당 대립이 격해지면서 여야 협치는 더욱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與 ‘정부조직법’ 강행처리…野 “의회 독재” 반발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 오늘로 예정된 민생경제협의체는 순연됐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 기습 상정과 내란특별재판부 법안 발의까지, 민생의 토대가 되는 헌법과 법률, 삼권분립까지 뒤흔들고 있다”며 “오늘 회의는 순연하고 민주당이 위헌·위법의 상황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는 전날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기어이 국가의 근간인 정부조직법을 행안위 소위에서 일방 처리했고, 9월25일에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거대 의석만 믿고 의회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모든 민생 법안을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정정당당하게 다루자”며 차후 회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조희대 비밀회동’ 의혹 두고 여야 충돌 여야는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의혹’을 두고서도 대립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5월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제보자의 음성파일을 틀었다. 부승찬 의원도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해당 의혹에 관해 물은 바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민적 불신은 다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검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작정치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제보라는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국민 앞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당도 “정청래 대표와 여당을 고발하는 즉시 ‘무고죄’로 대응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野, 장외투쟁 예고…장동혁 “총공세 시간 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과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황교안 전 대표 체제 이후 6년 만의 장외투쟁이다. 장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참담한 시간들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와 독재음모, 사법파괴에 대해서 총공세를 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좌파의 더러운 공작정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알리는 데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시 주석과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것이고, 시 주석도 적절한 시점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방중할 경우 미국 대통령으로선 8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인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시 주석의 방미도 2015년 9월이 마지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통화를 두고 “매우 생산적인 통화”라고 호평했다. 그는 “무역과 펜타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필요성, 틱톡 거래 승인 등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승인에 감사한다”며 합의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통화였고, 전화로 다시 대화할 것”이라며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두고 “실무적이고 긍정적이며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통화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틱톡 문제를 두고 시 주석은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기업들이 시장 규칙에 근거해 상업적 협상을 수행하고, 중국의 법률과 법규에 부합하여 이익 균형을 이루는 해결 방안에 도달하는 것을 기쁘게 본다”고 밝혔다. 이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기업에 사업을 매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 주석은 “미국은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처를 피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얻은 성과에 충격을 주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현지시간) 3개월 만에 전화 통화를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경 시 주석과 통화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짧게 전했다. 이번 통화는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데 이어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틱톡과 무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 주석과 통화할 예정”이라며 “모든 것에서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한 바 있다. 두 정상의 통화를 기점으로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30% 관세를,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매기고 있다. 두 정상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틱톡과 관세 이외에도 희토류·반도체 수출 통제,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측은 또 10월 31일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양 정상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1월에 이어 지난 6월에도 통화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시 주석이) 중국 방문을 요청했으며 나도 이에 화답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통화는 두 정상이 직접 만나 최종 협상을 통해 무역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두 초강대국의 관계가 어디로 향하는지 가늠할 단서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전날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라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검이 9월8일에 발부된 영장을 어제 집행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공작 정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덮기 위해, 그리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불리한 정치적 이슈들을 덮기 위해 굳이 어제라는 날짜를 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 “특검이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했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핵심 정보는 탈취하지 못했다”며 “범죄 사실에 기재돼 있던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어떤 유의미한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영장 집행이 오더라도 당원들의 핵심 정보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이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정상적인 숫자”라고 짚었다. 그는 “상식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숫자가 500만명 가까이 되니, 전체 유권자의 10%는 우리 당원”이라며 “120만 명단을 가져오면 12만 정도는 명부에 있을 개연성이 통계적으로 아주 많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불교, 기독교, 천주교에서 명단을 가져와도 10만명 정도는 당연히 포함될 개연성이 높지 않겠나”라며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해서, 해당 종교가 정치를 좌우한다고 프레임 씌우는 건 천박한 정치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장 대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영장 발부를 남발하고 있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도 “법원이 사안의 엄중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 같다”며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교인을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 당사와 인근 당원명부 데이터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명의 당원 명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의혹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작정치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제보를 내세워 조희대 대법원장을 협박하고, 본회의장에서까지 허위 사실을 마구 유통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비밀회동’ 의혹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가장 앞장선 정청래와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이 제1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당대표도 “민주당이 하다 하다 대법원장까지 쫓아내기 위해 공작 정치를 하고 있다”며 “때만 되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더러운 공작 정치를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장 대표는 “서영교, 부승찬 등 핵심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는 기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작 정치와 사법 파괴에 대해 총공세를 할 시간이 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당 내부 논의를 거쳐 22일로 고발을 늦추기로 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도 주말 간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도 이날 민주당에서 제기한 본인 관련 의혹을 두고 “청담동 술자리 시즌3”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앞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2년 이 의원에게 회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고, 그 대가로 골프장 운영권을 지인에게 헐값에 넘기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별위원회는 해당 진술을 기반으로 이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 의원은 “조경식이라는 자는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교도소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며 “어떻게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가 인수위원회 업무로 바쁜 저를 만나 청탁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한준호, 이건태 등 4명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또 이런 내용을 퍼 나른 유튜버 채널 하나에 어제 5억100만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인사와 일반적인 (업무) 지휘권으로 제동장치를 가져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와 감독권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합리적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사법통제가 잘못 이뤄졌을 때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인사와 일반적 지휘권으로 제동장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검찰청을 대신해 신설하는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한계도 있었다’는 민주당 채현일 의원 지적에 “우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을 많이 이전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신규 인력을 확충해서 다변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경찰청과 공수처, 중수청 간 수사 범위 조정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 영역이 서로 부딪칠 경우 해소 방안을 마련하되, 경쟁보다는 협력해 나가는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작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업무가 경찰로 이관됐지만 관련 인력과 장비, 예산이 경찰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민주당 이상식 의원 지적에는 “정부조직법 통과 후에 인력 배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 표현한 부분을 두고선 삼권분립 훼손을 넘어 “명백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꺼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장 임기는 대통령과 달리 6년으로 돼 있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는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말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겨냥한 발언이다. 당 안팎에서도 사퇴 압박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를 언급했다면 위헌일 뿐 아니라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밝혔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사유”라고 말을 보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 결과를 바꾸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5개 재판이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대통령도 퇴임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당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하고 위험한 언사”라고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