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와 한의원에 공급된 전문 비만치료제(위고비·마운자로)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와 한의원을 통한 ‘우회 공급’이 늘어나면서 비만치료제 유통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비만치료제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의원과 치과의원에 공급된 위고비·마운자로는 총 9692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공급량인 3666개의 약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한의원에 공급된 위고비·마운자로는 지난해 연간 공급량 277개에서 올해 2768개로 증가했다. 7개월만에 지난해 한 해 공급량의 약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치과의원에 공급된 위고비·마운자로 역시 지난해 3389개에서 올해 1∼7월 6924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마운자로의 증가세가 컸다. 마운자로 공급량은 지난해 1532개에서 올해 6304개로 약 4.1배 늘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약사법 제23조 제3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의사는 처방이 불가능하다. 치과의사도 전문의약품을 다룰 순 있지만, 비만치료제 처방이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와는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의원은 “한의원에 공급된 전문 비만치료제가 올해 7개월 만에 지난해 1년치의 약 10배에 달했다”며 “정부는 해당 의약품이 공급된 이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약품인 만큼 공급 내역과 실제 처방·사용 내역을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2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감사 대상에서 제척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처리한 사안이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상 국정감사권을 박탈한 초유의 폭거”, “신종 입틀막”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 제척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1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앞서 제척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은 찬성 12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등 기관증인을 제외한 일반증인에 대해서만 질의를 진행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의원이 해당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사·조사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범여권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시절 결정하거나 수행한 업무가 이날 감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회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 과정에서 이미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만큼 제척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이 의원에게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제안했지만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회피·제척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제척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국정감사권을 박탈한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 의원들과 송 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YTN 결정 사항처럼 이 의원이 직접 관여했을 수 있는 특정 사안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방미통위와 방미심위 관련 모든 감사에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런 신종 입틀막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의가 제기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의원의 국감을 막을 권한이 없다”며 “질의를 저지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도 “다수가 정의인 것처럼 표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를 이재명과 민주당, 김민석이 이끌고 있다”고 성토했다. 범여권은 “과거 결정의 당사자가 그 결정을 감사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맞섰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은 “여러 차례 회피를 요청하고 경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회피 요청만으로는 공정한 감사를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현역 지도부인 양향자(사진) 최고위원이 경기 용인시갑 조직위원장 경선에서 친장(친장동혁)계로 분류되는 윤재복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패배하는 이변이 벌어졌다. 지방선거 전후 장동혁 지도부에 쓴소리를 해온 양 최고위원이 당원 투표에서 고배를 마신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둘러싼 ‘당심(黨心)’의 흐름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장동혁 지도부가 당내 결집을 토대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 머물며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투표에서 윤 후보가 양 최고위원을 누르고 선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6일 후보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양 최고위원과 윤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었다. 조직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당 조직을 구성·정비하는 책임자다. 결선은 용인갑 책임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역 최고위원인 양 최고위원의 패배를 두고 당내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에도 지역 연고와 조직 기반을 갖춘 윤 후보가 책임당원 표심을 결집한 것이 승부를 갈랐다는 분석이다. 윤 후보는 장 대표 지지모임 ‘장풍2030’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친장계 인사로 분류된다. 한 초선 의원은 “양 최고위원의 최근 행보를 당심이 평가한 결과 아니겠느냐”며 “남아 있는 지역의 조직위원장 선정 결과도 지도부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당원들이 내린 선택이라는 점은 무겁게 봐야 한다”면서도 “이번 한 번의 결과를 장 대표나 특정 계파에 대한 지지로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당심 결집과 별개로 민심 지표는 정체돼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해 9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심이 국민의힘에 돌아오기 전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① “풀메이크업·뾰족구두 타인에 피해”…인사처장 결국 사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의 복장 간소화 방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성 수험생의 화장과 구두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최 처장은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10일 공무원 채용 공고를 통해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고 넥타이,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한다”며 시험장에서 구두에 덧신을 씌우겠다고 안내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해당 방침을 지적하자 최 처장은 “덧신 문제에는 분명한 채용국의 입장이 있어 제가 허용했다”고 답했다. 최 처장은 “여성 수험생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정장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오는데, (면접 시험장이) 카펫이 깔린 데도 아니고 소음방지 대책도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면접시험 때 화려하게 정장 입지 말고 평상복으로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하이힐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라는 발상은 정말 상식을 초월한다”며 “시험장에선 하이힐을 신으면 안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이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최 처장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② ‘암살자(들)’ 놓고 충돌…野 “감독 불러야” 與 “사상 검열 안 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감독과 작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제작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정감사장이 창작물의 사상을 검열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영화 제작 경위, 악의적으로 내용을 편집한 의도를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그런데도 한 명의 증인, 참고인도 채택 안 된 상태에서 허진호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정감사장은 사상을 검열하는 자리도,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리도 아니다”라며 “영화를 집중해서 보니 (역사 왜곡 주장은) 터무니없는 지적이라고 생각돼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도 “영화 내용을 가지고 국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영화 내용을 점검하고자 창작자를 국회에 부르는 것은 양당 간사가 합의해도 위원장이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영화의 역사 왜곡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전 검열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③“전세계 웃음거리”, “개선 의지 없어”…여야 한목소리 선관위 질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후속 조치를 두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중앙선관위 의결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당 측 지적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 중앙선관위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우리가 (국정조사) 특위를 왜 했는지 한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도 “6.3 지방선거 때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선관위는 그동안 면목이 없다, 분골쇄신하겠다는 말로 때우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자료 제출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받는 선관위 공무원 현황과 관련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선관위는 전혀 모른다는 말인가”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고액 정치자금 후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자료까지 제출 안 하고 그냥 우리를 믿어달라(는 것은) 안 통한다”라고 말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면접 넥타이·정장 구두 착용 금지’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여성 수험생들이 구두를 신고 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여당 의원으로부터 “상식을 초월한 발상”이라는 질타를 받았고, 결국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10일 공무원 채용 공고에서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고 넥타이,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넥타이를 매고 온 응시자는 풀도록 하고, 정장 구두를 신고 온 응시자에게는 덧신을 씌우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최 처장을 향해 “면접복장을 간소화하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양복 입고 왔다고, 구두 신고 왔다고 덧신을 씌워서 면접을 보겠다는 발상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처장은 “여성 수험생들이 풀메이크업을 하고 정장을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오는데 (수험장이) 카펫이 깔린 데도 아니고 소음 방지 대책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구두를 신고 올 때는 소리 나지 않도록 덧신을 줄 테니, 구두를 가급적 신고 오지 마라는 취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년에 갑자기 된 게 아니다. 계속 매년 해왔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편한 복장을 권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최 처장은 “권했는데 계속 신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하이힐이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준다는 발상은 상식을 초월한다”고 꼬집자 최 처장은 “시험장이라니까요 시험장”이라고 맞받았다. 최 처장은 이날 오후 구두 금지 조치를 “매년 해왔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잘못 답변했다”고 정정했다. 이어 “여러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이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입장을 요구하자 최 처장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7일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국민의힘 내홍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가처분 심문에 참석한다. 재판부가 추가 심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날 심리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8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시죠’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진 의원은 이에 더해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하고 보좌관을 파견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진 의원은 윤리위 재심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서 의원은 윤리위에 냈던 재심 청구를 철회한 뒤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민사합의51부는 지난 3월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징계 과정의 하자와 과도한 징계 수위 등을 이유료 가처분을 인용했다. 배 의원은 심문 7일 뒤, 김 전 최고위원은 심문 22일 뒤 결정이 나왔다. 이날 심문에서도 윤리위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 징계 수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 의원 측은 징계 심의에 참여한 윤리위원 명단을 제때 알 수 없어 위원 기피신청권 등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진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무소속 한 의원을 지원했는지와 보좌진 투입 여부 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 얘기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시일에 관계 없이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차질이 5년여간 3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제조·수입업체가 두 곳 이하인 품목에서 발생했다. 다른 의약품과 달리 필수의약품은 대체 치료제가 없어 공급 차질이 곧 환자들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정부에선 약가를 조정해 공급업체의 원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업계는 원가 상승이 약가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호소한다. 정부가 공급 부족이 발생할 때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자 두 곳뿐…품절 반복되는 혈장분획제제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발생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차질은 총 307건이었다. 공급 부족이 158건, 공급 중단이 149건이었다. 전체 공급 차질 사례의 51.8%는 제조·수입업체가 두 곳 이하인 품목에서 발생했다. 공급업체가 적은 품목은 특정 업체의 생산이나 수입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공급처를 통해 부족분을 확보하기 어려워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공급 취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품목이 ‘혈장분획제제’다. 혈장분획제제는 사람의 혈장에서 면역글로불린, 알부민, 혈액응고인자 등 특정 단백질을 분리·정제해 만든 의약품이다. 수혈용 혈액보다 유효기간이 길고 보관이 용이할뿐더러 혈액형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해 의료 환경 전반에 쓰인다. 이 중 면역글로불린은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와 가와사키병(소아에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급성 열성 혈관염) 환자 등의 치료에 쓰인다. 현재 국내에서 혈장분획제제를 생산하는 기업은 단 두 곳(GC녹십자, SK플라즈마)뿐이다. 원료 혈장을 확보한 뒤 분획, 정제, 품질검사,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완제품을 출하하기까지도 1년가량이 걸린다. 공급 차질이 발생해 생산을 확대하더라도 단기간 내 물량을 정상화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실제로 혈장분획제제의 일종인 면역글로불린은 2023년 대규모 공급 부족을 겪었다. 일부 의료기관에선 환자의 투약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보고됐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식약처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는 그해 국정감사에서도 지목됐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변수라기보다 작년 임시 품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주시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지적했고, 오유경 당시 식약처장은 “(원료 혈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3년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급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혈장분획제제에 필요한 혈장의 국내 자급률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원료 혈장 자급률은 2015년 95.4%에서 2024년 42.9%로 9년 새 반토막이 났다. 반면 헌혈 실적은 2018년 약 288만3270건에서 2025년 약 283만9632건으로 1.51% 줄었다. 국내 혈장 총 사용량은 2배 넘게 폭증했지만 공급은 사실상 제자리인 셈이다. 부족분은 수입 혈장으로 채워야 하지만, 해외 조달 여건도 녹록지 않다. 2015년 1131.29원이었던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2025년 1422원으로 약 25.7% 상승했다. 전 세계 원료혈장 시장의 약 70%를 미국이 공급하는 상황에서 해외 혈장 가격과 환율 변동이 국내 제조원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구조다. ◆원가 상승·약가 조정 시차…상시 대응 체계 필요 정부는 혈장분획제제와 같이 시장 공급에만 맡기기 어려운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혈장분획제제의 약가를 인상했지만, 올해에도 알부민 등이 식약처 공급부족보고 목록에 오르는 등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원가 상승과 약가 조정 사이의 시차를 문제로 지적한다. 정부가 적정 원가를 검토하는 기간에 업체는 가격·환율 상승으로 인한 생산 부담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특히 현행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사후적인 원가보전만 가능해 실제 제조원가와 약가 간 격차를 충분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급 부족이 발생할 때마다 약가를 조정하는 일회성 조치에서 벗어나 환자 수요, 원료 수급, 제조 원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상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소희 의원은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이 반복돼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반복되는 공급 차질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묻고, 실제 환자 수요에 맞춰 원료 수급과 적정 원가보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상시 대응 체계의 구축 계획과 이행 시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여야가 새 형사사법체계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법령과 조직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우려하며 보완수사 복원 입법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경찰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와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침해 등의 폐단을 신속하게 뿌리 뽑겠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도 시스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고 규탄 의원총회를 연 것을 두고 “나라가 망하기라도 바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범죄자 천국이 될 리 없고 치안 지옥, 치안 공백 시대도 결단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권·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다.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인가”라고 반문했다. 발언 도중 감정에 북받친 듯 울먹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의 정치인 수사는 김병기, 장경태 의원 등 권력 앞에서 늘 솜방망이 수사로 흐지부지됐고, 공수처는 민중기 특검에 무혐의 면죄부를 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칼끝을 겨누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전락했다”며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몬 역사적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를 되살리는 ‘보완수사 복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에서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 건 민생이 문 닫고 치안이 간판 내린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 1년 반 만에 치안 지옥뿐만 아니라 안보 지옥, 부동산 지옥 등 지옥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중수청 출범과 맞물려 청와대는 이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한 지 25일 만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숙고 끝에 내린 청와대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후보자를 향한 우려가 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반대해 왔던 인물”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은 법기술로 검찰을 나노 단위로 쪼개고 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수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낼 때에만 성공한 개혁이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을 향해서도 “어떤 주장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드러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과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조작수사의 피해자로 내세워 검찰 폐지를 추진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법원 판단이 없는 수사 단계의 혐의를 사실로 단정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이 본인 또는 가족이 3억 상당 피아제 시계 2개와 수십억원을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것은 ‘팩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시계를 논두렁이 버렸는지 부숴버렸는지는, 고위 공직자가 수억대 명품시계들과 수십억 불법금품을 받으면 안되고 그게 드러나면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본질’을 전혀 가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수사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을 비난하다가 서거 이후에는 ‘조작수사 피해자’라 주장하며 정치적 이익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제 말이 틀렸으면 하나마나한 욕설 말고 팩트를 가지고 말하라”고 했다. 앞서 한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관련 토론회에서도 노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돈을 받고 수사받은 것은 모두 ‘악마 검찰’의 조작이라고 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작 수사 피해자 신화’를 만들고 주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다. 서거 뒤 6월 12일 대검 중수부는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출신이 수사 단계의 혐의를 팩트라고 부른다”며 “악마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의 딸 입시 의혹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가족명의 의혹, 수사자료 유출 의혹 등을 거론하며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부터 수사기관에 나와 답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 공권력 왜곡의 상징과도 같은 한 의원은 어찌 그리 뻔뻔하고 비열한가”라며 “돌아가신 분이니 맘대로 욕보여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 당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부터 공개하라”며 “12·3 불법 내란 직후 한덕수와 함께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던 과정도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조 대변인의 브리핑을 공유하며 재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공식입장은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3억 피아제 시계 두개, 수십억원을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진짜 ‘안받았다’는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은 그 말에 자신있으면 저를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해 보라”며 “그러면 당신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제 말이 팩트이기 때문”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윤 의원을 향해서도 “20년 가까이 국민 상대로 해온 ‘노무현 피해자 신화’ 가스라이팅 집어치우고, ‘받았나 안받았나’ 이걸 말하면 된다”며 “윤 의원 당신도 알지않나. 받은거”라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자신의 비판 대상은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 정치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작 노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가 조작이라고 한 적 없다”며 “노무현 피해자 신화는 노무현을 이용해 먹은 민주당 정치세력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지금 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20년 가까이 국민들 가스라이팅하고 정치적 이익 빨아먹다가, 급기야 검찰제도 자체를 폐지해서 국민들께 지옥문 연 민주당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일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지 38일 만이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해 투표에 참여한 16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규정된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의안을 상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진행자가 ‘윤석열 내란이냐’고 묻자 “아니죠”라고 답했고, ‘전두환은 내란이냐’는 질문에도 “내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법적·역사적으로 끝난 일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끝난 일은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의원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 그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자 정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도 “김태규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등 늘어놓기는 하지만,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그의 발언은 우리 국민의 합의된 규범을 해석의 영역으로 끌어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민전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도 부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 얘기한 바 있다”며 “연설문도 아니고 토론 중에 나온 얘기로 제명하자는 결의안을 내겠다, 검열 사유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윤용근 의원도 “두 달 사이에 두 번째 국회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목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함부로 제명해 버릴 수 있는 신의 권능을 부여받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악의적인 방송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말실수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떼를 지어 제명하자고 달려드는 것이 집권 여당의 품격인가”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아무 흠결이 없다면 이번 제명 결의 안건을 마음껏 상정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안건 상정은 철회해 주시라”고 덧붙였다. 회의 중 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국민의힘이 특별한 기획을 통해 역사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선 도저히 해설할 수 없다. 내란정당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처사가 아닌가”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아무 근거도 없는 음모론, 기획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과와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운영위는 여당 주도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상대로 당 차원의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반드시 제명될 의원 중 하나”라며 “전두환 내란은 이미 결론이 났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것부터 내란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정 질서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연한 사실을 창작이라는 미명하에 비틀고 왜곡하는 것에 대한 반면교사의 의미로 토론 초반에 단정적으로 답변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5·18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사실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나. 저 역시 그 점을 부정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전체 토론의 취지를 보면 역사적 사실을 국민들의 논의의 장에 맡겨 두는 것이 좋고 특정한 사건을 달리 취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가 주된 논지”라며 “토론 초기의 특정 발언을 문제 삼아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답했다. 이어 “모두(冒頭)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표현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