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진상규명에 필요한 분”이라며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가 이뤄졌는지 묻는 말에 “한동훈 대표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에 있어 필요한 분”이라며 “(특검팀에) 와서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면 누구보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계엄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이던 그는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며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유도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고 결국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불리는 의원 18명만 참여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조사에 응할 경우 계엄 표결 전후 당내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거로 보인다. 특검은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일엔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추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다만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의원들 저지에 막혀 특검은 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연속 압수수색 시도에 나서고 있다. 박 특검보는 “법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외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정원 출신인 박 의원은 제보 등을 바탕으로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등 외환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해왔다. 박 의원은 특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새 정부 출범 후 자체적 감찰·감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검이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외환 유치 부분을 파고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성실히 진술해 특검의 ‘사초쓰기’를 단 한 자라도 거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이틀 연속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대표 행정국을 제외하고 모든 집행이 완료됐고, 현재는 국회 본관에 들어가서 집행을 시도 중에 있다”며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전날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대구 달성군 지역구 사무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도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됐지만, 야당 측 반발에 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추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한 영장 집행’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데는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고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국회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본다”며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압수대상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9일부터 이달 2일까지로 적시한 것을 두곤 “원내대표가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관련 논의가 2024년 3월부터 진행된 만큼,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거다. 한편 특검은 계엄 당일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전날 조지연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대해 중요 참고인이 될 것”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수사 차질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중요 사실관계 및 피의자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모든 사실관계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각 사유로 볼 때 (법원이) 사실관계는 인정이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다만 그것에 대한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견제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고 있다. 박 특검보는 당위에만 치중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엔 “단순 부작위를 뛰어넘어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가 사전에 본인의 역할을 다 했다면 (계엄은) 선포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어도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이나 5·17 비상계엄 사례를 인용하며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 차질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법원에서도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향후 수사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당분간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혐의 보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상세히 검토해 추가조사 및 영장 재청구 방침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특검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법원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조 행위를 찾는 방향의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8일 오전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3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하면서 여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다”며 “당시 국회의사당 안에서 이뤄진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계엄해제 방해 의혹에 대해 “분명히 방해가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내란을 동조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건 매우 중대한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특검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꿨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잇따라 통화한 정황을 확인하고 계엄해제 방해 관련 논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김상욱·백혜련·김성회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김예지 의원 등을 불러 소환조사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현재까지 추가로 출석 요구에 응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1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면서 추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다. 특검은 주변인 조사를 마친 후 추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그간 수사절차에서 보인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이자 행정부를 통할하는 책임자로서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하거나 외려 도왔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6가지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160여쪽 분량의 PPT를 준비하는 한편 362쪽에 이르는 구속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PPT에는 특검이 수집한 영상자료도 포함됐다.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 중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건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최소 형량이 5년인 중요임무종사보다 형량이 무겁다. 특검은 최근 강제수사를 벌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25일과 전날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안 전 조정관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해 처음으로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 부화수행은 단순 가담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로, 특검이 군 실무진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국무위원을 불렀느냐’, ‘왜 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사태 관련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에서 죄가 인정될 경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이자 행정부를 통할하는 책임자로서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하거나 외려 도왔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6가지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160여쪽 분량의 PPT를 준비하는 한편 362쪽에 이르는 구속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PPT에는 특검이 수집한 영상자료도 포함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히 소명됐을 것”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와 혐의 소명에 주안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 중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건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최소 형량이 5년인 중요임무종사보다 형량이 무겁다. 내란 특검은 최근 강제수사를 벌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이 ‘계엄 설계자’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25일과 전날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안 전 조정관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중앙지검 활용’,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이 실제 법무부와 해경에서 논의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검이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한 재판의 2차 공판도 이날 열렸다. 증인으로 나온 김봉규 정보사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무술 유단자나 사격을 잘하는 우수 인원을 추천해 달라 했다”고 증언했다. 김 대령은 계엄 이틀 전 일명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미군기지 압수수색’을 언급한 일을 두고 논란이 일자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미군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7월21일 오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자산으로 수집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미군이 취급하는 자료를 수집한 적 없고, 해당 부대의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얻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전 기자들을 만나 “최근 며칠 동안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그들은 심지어 우리(미군)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한국 정찰자산으로만 수집한 정보이기에 (미군의) 협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압수수색과 관련해 미군 측에서 문제를 삼거나 항의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단순한 부작위(의무를 행하지 않음)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방조 행위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한 전 총리는 단순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심사 결과는 당일 밤이나 28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에는 ‘국정 2인자’이자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로서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는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총리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진 않지만,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사실상 동조했다는 해석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며 “이런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그간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자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일이 ‘계엄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헌재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했던 그는 19일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발부한다면 다른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25일 오전 김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김씨가 특검에 출석하는 건 다섯 번째, 12일 구속된 후로는 네 번째다. 전씨는 구속 후 첫 조사다. 특검은 김씨 조사에서 일명 ‘3대 의혹’ 중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전씨가 기존 진술을 번복해 혐의를 일부 시인할 경우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김씨가 앞선 특검 조사들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 진술이 동일하거나 상충하지 않을 경우 대질신문을 통한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1일 전까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 유력하다. 세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30일)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이날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이에 더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고, 이마저도 약 2분 남짓 만에 회의를 끝냈다. 특검은 이런 정황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자 그가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근거로 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그간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국회)거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헌재)고 증언해왔지만, 19일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한 전 총리를 해당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이번 주에만 2차례 불러 3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틀 연속 소환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와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노상원 수첩’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수첩은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의 문구가 담겨 있어 외환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노 전 사령관도 해당 수첩이 본인의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사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관여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특검이 이날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19일에 이어 사흘 만에 재소환한 것으로, 이날까지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번 조사 이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가 중대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어 특검이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인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궁해왔다.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점, 국무회의에서 부의장 역할을 하는 점, 계엄 선포 건의를 하려면 국방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의 핵심 공범이라는 게 특검 시각이다. 이 때문에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관여 여부가 한 전 총리 혐의에서 가장 큰 테마가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견제하는 기관이기도 하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책무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좌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진술 일부를 번복한 것을 두고 박 특검보는 “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그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국회)거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헌법재판소)고 증언했다. 그러던 그가 19일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진술을 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진술 번복) 경위 등을 봤을 때 과연 시인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특검이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황에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는 게 ‘범죄 시인’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거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엄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