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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현 기자의 최신기사

특검도 ‘3대 특검 강화법’ 추진 공감대
정치권에서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강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각 특검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25일 범행을 자수하거나 신고하면 형을 감경·면제하는 특검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같은 조항이 특검법에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사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 제기(기소)를 보류하는 방안도 담겼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어제(24일)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내란·외환 관련 범죄의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현행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적시하는데, 수사 대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군사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지휘가 가능하게 하고, 특검이나 특검보 없이 파견 검사만으로 공소 유지가 가능하게 하는 규정의 신설도 요청했다. 아울러 특검은 수사기간 종료 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를 검토해 달라고도 했다. 김건희 특검(특검 민중기)도 공소 유지 인력 확보 차원에서 특검보 1∼2명, 파견 검사 20명, 공무원 40명 증원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 요청 공문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각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아직 기본 일정도 소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 섣부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대 11월 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다른 두 특검과 달리, 수사기간이 한 달 짧은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국회에 파견 인력 증원과 함께 수사기간 30일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8.25 22:28:32
내란 특검, 박성재·심우정 대상 강제수사… 법무부·대검찰청 등 4곳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무부와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및 포렌식 센터, 박 전 장관 자택, 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고발된 사건, 심 전 총장에 대해 고발된 사건을 고려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을 만났던 국무위원 6명 중 한명이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반대하지 않고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전후로 박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연락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대검 압수수색 범위에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사무실도 포함됐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2025.08.25 11:09:57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 영장 청구… 내란방조 혐의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기로에 놓인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17시 4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 6개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이런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방조 혐의를 적용한 건 한 전 총리가 단순히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고, 이마저도 약 2분 남짓 만에 회의를 끝냈다. 특검은 이런 상황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자, 그가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근거로 봤다. 박 특검보는 “단순히 헌법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과 연결지을 순 없다”며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54페이지다. 박 특검보는 “범죄 혐의 소명이 가장 중점이 됐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부분도 강조됐다”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증거는 수집됐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다시 작성했다 폐기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법원은 이주 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전 정권의 국정 1·2인자가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2025.08.24 19:06:03
내란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직무유기’ 혐의 입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조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 전 국정원장은 사전에 계엄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인 12월3일 오후 8시50분쯤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해 비상계엄을 처음 인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특검은 비상계엄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에도 조 전 원장이 즉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직권 남용,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도 받고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조 전 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홍 전 차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에서 곧 조 전 원장을 소환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을 요청받은 6명 중 한명이다. 다만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엔 참석하진 못했다. 특검은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을 앞두고 박 전 장관 조사를 통해 국무회의 소집 당시 정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저버리고 계엄에 가담·방조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2025.08.21 15:22:28
‘비상계엄 가담’ 한덕수 22일 3차 소환… 마지막 혐의 다지기 [3대 특검]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막바지 조사에 돌입했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이번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곧장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20일 한 전 총리에게 22일 오전 9시30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청했다. 전날 한 전 총리를 불러 종일 조사했지만,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해 추가 소환을 요청한 것이다. 한 전 총리가 22일 출석하면 지난달 2일 첫 조사 이후 세 번째 소환이다. ◆특검 “韓 조사 60~70% 진행” 한 전 총리는 전날 오전 9시30분에 특검에 출석해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거쳐 이날 오전 1시50분쯤 귀가했다. 특검은 19일 조사에서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전후의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팀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피의자 진술을 듣고 나서 증거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강화됐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부분도 있다”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전체 조사의 진척 정도에 대해선 “60∼70% 정도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정황 등을 볼 때 그가 내란 가담·방조 혐의가 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특히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인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드론사령관 변호인 조사 참여 배제 특검은 외환 혐의 수사 과정 중 취득한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게 ‘입회 불가’를 이날 통보했다. 해당 변호사가 김 전 사령관 조사 과정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언론 등 외부로 유출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특검이 준용한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은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외부로 유출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김 사령관 변호인을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도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 변호인에게 조사 내용을 유출하지 말라고 매번 당부했지만, 군사기밀이 지속해서 누설될 것이라 판단해 변호인 참여 중단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변호사가 언론에 조사 내용을 공표하면서 이 사건 공범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전 사령관과 변호인은 특검의 이런 조치에 반발하며 당초 예정된 이날 조사를 거부했다. 김 전 사령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건인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이 과연 적법절차에 해당하는지, 수사권 남용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검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도 밝혔다.
2025.08.20 22:42:18
한덕수 22일 추가소환…특검 “조사 60∼70% 진행”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차 소환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 이후 특검이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 9시30분에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30분에 시작한 조사는 오후 10시 넘어서 종료됐고 한 전 총리는 조서 열람 이후 오전 1시가 넘어서 귀가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12월3일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도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적극 참여했다고 한다. 다만 의혹 내용이 방대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고 본다”며 “저희 나름대로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게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사의 60∼70% 정도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총리공관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번 주 금요일 한 전 총리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인 A 변호사의 조사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A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기밀을 언론 등 외부로 유출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A 변호사는 그간 김 전 사령관 조사에 함께 입회해왔다. 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 변호인에게 조사 내용을 유출하지 말라고 매번 당부했지만, 군사기밀이 지속적으로 누설될 것이라 판단해 변호인 참여 중단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변호인이 언론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유출했고 이런 행위가 공범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은 당초 이날 김 전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김 전 사령관은 A 변호사와 함께 오전 10시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는데, 특검이 A 변호사에 대한 조사 참여 중단 결정을 알렸다고 한다. 이에 김 전 사령관도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날 조사가 무산됐다. A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건인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이 과연 적법절차에 해당하는지, 수사권 남용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변호사 참여 중단 조치에 대한 준항고를 내고,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08.20 11:37:06
내란 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기소…“국헌문란, 단전·단수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날 오후 5시16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안부장관이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선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 열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이 구속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였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에 있다. 한 전 총리도 불법 계엄의 중요 가담자로 꼽히는 만큼, 특검이 조사를 끝낸 후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5.08.19 18:14:12
내란특검 출석한 백혜련 “국힘 표결 방해 있었다고 생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8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백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에 10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뭔가 표결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란특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앞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도록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그간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국회와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차원의 조사였다. 특검은 주변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인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내란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된 후 두 번째 출정조사이자 구속기한(21일) 전 마지막 조사로, 특검은 조사를 마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19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관할 수 있는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이후 특검이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08.18 17:47:36
내란특검, 18일 이상민 재소환… 기소전 혐의 다지기 [3대 특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사진)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 전 장관 구속 후 주변인 조사를 이어온 특검은 구속기간 만료 전 그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장관에게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달 1일 이 전 장관을 구속한 이후 두 번째 출정조사다. 21일 구속기한이 끝나기 전에 혐의를 다지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경찰과 소방 등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내란에 순차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를 앞두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박 직무대리의 자택과 사무실을 8일 압수수색한 이후 첫 조사다. 계엄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이던 그는 경찰의 국회 봉쇄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관리·감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박 직무대리를 조사하며 이 전 장관 혐의를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외환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핵심 관계자에게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정황을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무인기 작전에 관여하고 보고한 것 자체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박 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3월 출국금지 상태이던 이 전 장관에 대해 두 사람이 ‘해제가 맞지 않겠냐’고 정식 심의 전 실무자에게 언질을 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2025.08.17 18:52:08
내란특검, 이상민 재소환 임박…혐의 보강 후 재판 넘길 듯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구속 상태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르면 이번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2차 구속기한 연장이 만기 되기 전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이달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해 주변인 조사를 이어온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조사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단계에선 언제 소환할지 일정이 확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조사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제기된 ‘정치 수사’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해당 의혹이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서 임명된 자로, 그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법률에 의한 직무수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폄훼하는 건 지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특검은 조경태·김예지 등 국민의힘 소속 현직 의원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검은 이 사건으로 고발된 추경호·나경원 의원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5.08.13 17: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