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을 연달아 소환하며 외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은 14일 12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사흘 만에 재차 소환한 거다. 이 작전본부장도 이날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이 작전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달 8일에는 이 작전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사령관과 이 작전본부장은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의 계획·준비 과정에서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김명수 합참의장을 건너뛰는 ‘합참 패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전 국방부 장관)이 작전의 목적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합참을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검은 김 사령관과 이 작전본부장의 진술을 비교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함께 소환된 만큼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관측된다. 이날 특검은 구속 상태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데, 특히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노상원 수첩’은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도 이날 오후 참고인 조사차 특검에 출석한다. 특검은 박 직무대리에게 계엄 당일 국회 경찰 투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계엄 직후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원내대표이던 그가 홍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하며 계엄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이 해당 통화와 관련돼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3일 오후 11시쯤 홍 전 정무수석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추 의원은 이후 11시12분 한 전 국무총리, 11시22분에는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당시 추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는데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11일 국민의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의원 조사 과정에서 추 의원이 한 전 총리와 7분가량 통화한 사실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의원도 9시간 가까이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이 발송한 메시지 내역도 확보했다고 한다. 추 의원은 통화를 한 건 맞지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한다. 당시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고, 이에 대해 들은 것이 전부라는 설명이다. 추 의원은 특검이 출석을 요구하면 직접 나가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계엄 전후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역이 삭제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 시점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로, 특검은 대화방을 관리했던 의원을 불러 삭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회에 있었음에도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국민의힘 조경태, 김예지 의원을 연이어 소환하며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11일 조 의원과 김 의원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내란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후인 12월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조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단체 톡방에서 대화들이 엉켰던 것 같다”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은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 의원에게 12월3일 밤 11시12분 추 의원이 한덕수 전 총리와 7분가량 통화한 사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이 국무위원 대다수가 계엄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계엄해제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는 정황이다. 이를 두고 추 의원은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을 듣기 위해 직접 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기반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추경호·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계엄 당시 국회에 있었음에도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 8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재차 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처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이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이날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없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법무부와 외교부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관련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채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사건 핵심 의혹인 ‘VIP 격노설’ 규명을 위해 12일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한다. 특검은 18일에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구성원인 송호종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1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소환했다. 조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에 표결한 의원 중 한명이다. 특검은 이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불러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이날 7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제가 경험한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표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동을 두고선 “단체 톡방에서 대화들이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이 빚어진 것은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후 2시에 김예지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의원은 계엄해제 표결엔 참석하지 못했지만, 12월7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안철수 의원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안 의원이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며 무산됐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이달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며 계엄해제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던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추후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검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재차 소환하기도 했다. 박 전 처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할 때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엔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한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사전에 모의하는 등 내란·외환 사태의 핵심으로 꼽힌다. 특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오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위원들과 군경 관계자들을 겨냥한 소송도 제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 200명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으로, 법원이 인정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피고 1명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율과 법무법인 휘명은 “국민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 33명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 전 장관 등 10명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원고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음 강진수 변호사는 10일까지 소송인을 추가로 모집해 2차 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내란 사건의 한 갈래인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소방청장을 소환했다.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사를 앞두고 소방 하급 지휘라인부터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다지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팀은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허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 허 청장에게 전화로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관련 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와 지휘 라인에 있던 소방 관계자를 하급자부터 잇달아 조사하며 혐의를 다져왔다. 17일 이 전 장관 주거지와 소방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22일에는 각각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5일 소환을 이 전 장관에게 통보했다. 향후 조사에 따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다. 최근 군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 군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을 다수 포착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한 작전을 국내 비행 훈련으로 위장했다는 의혹 등이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우리 군 무인기가 추락했다고 공개한 뒤에 집중적으로 비행 기록 조작, 허위 보고서 작성 등을 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도 21일 김용대 드론사령관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허위공문서가 작성된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했다. 이날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특검은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외환 의혹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24일 예정된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속 이후 세 차례 연속 불출석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차원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허 청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허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 청장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1월 국회에 출석해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이 전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강제수사와 관련자 조사를 벌여왔다.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소방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22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특검은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단전 단수 조사는 이상민 전 장관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수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 “논박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드론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가 실패한 것을 두고는 “외환 수사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법원에서 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범죄 사실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기소 배경도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수사를 놓고 정치적이라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선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한 데 대해선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옥중 입장문을 내고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전날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외환 의혹 수사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김 사령관에 대한 영장 청구도 새로운 범죄 사실을 확인해서가 아니라 김 사령관 신변과 관련해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거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혐의는 (김 사령관)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서 제외됐고, 법원에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은 외환 관련 수사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김 사령관이 심리적 불안과 개인 신변 등을 고려해 18일 긴급체포했다. 내란 특검은 20일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에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오후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국무위원과 군 장성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연일 이어가자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치부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며 재차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입증하겠다”며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내란 동조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른 군인과 공직자에 대해서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소환 조사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세 차례에 걸친 강제 인치가 불발되자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한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도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다음 달 6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송부한 상태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막바지 재구성 작업에 돌입했다. 특검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국무위원과 이 사건 핵심 인물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혐의 다지기에 나섰는데,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국무위원들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조기에 재판에 넘긴 뒤 관련자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 ‘1차’로 모인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6명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방조 또는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특검은 19∼20일에도 각각 조태열 전 장관, 김영호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 비화폰 기록 삭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한 전 총리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고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와 연관이 있어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전 총리가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걸 두고는 위증 혐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은 ‘본류’ 수사 중 하나인 외환 사건에 대해서도 군시설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무인기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 측은 대부분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 소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인사를 단행했다.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같은 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 중인 내란 사건에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