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후 집중해온 ‘외환유치 혐의’ 사건의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속전속결로 진행돼온 특검팀의 외환 혐의 수사가 암초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려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김 사령관 측은 대부분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4일 드론사와 국방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국방부는 이날 김 사령관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인사를 단행했다. 수사 경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선 12·3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막바지 재구성 작업에 돌입했다. 특검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국무위원들과 이 사건 핵심 인물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1차’로 모인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6명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방조 또는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이 중 한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한 전 총리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같은 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 중인 내란 사건에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8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개입 등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차원이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전 검사의 법률특보 임명 관련 문건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김 전 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2월 변호인을 통해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 검사는 조국 수사를 열심히 했다. 그가 창원 의창에 당선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은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던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겼지만 컷오프(경선 배제)됐고, 김 전 검사도 결국 창원 의창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후 김 전 검사는 지난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는데,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도 김 전 검사의 임명이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건희 특검은 이 과정에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6·3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에 김 전 검사의 채용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을 요청했으나, 국정원은 ‘영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거부했다. 김건희 특검의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자료를 집행하는 후속 절차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은 8일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원과 김 전 검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갈린 이유는 각 인물에 대한 혐의 소명 정도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해선 “범행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삼부토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에 회장으로 임명됐다. 이 전 대표는 해당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을 총괄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회장 등은 김건희 특검의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법원은 이들의 혐의가 일정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도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 등과의 연관성보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혐의 소명에 더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전 회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내용, 실행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회장은 2017년 삼부토건을 인수한 후 2023년 현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김건희 특검은 조 전 회장이 369억원의 부당이득 중 중 200억원 가량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아직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은 만큼 특검의 집행 여부를 지켜볼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은 그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는 등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인물로, 김건희 특검은 이 부회장이 도주했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경영진의 구속을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건희씨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2023년 5월 ‘멋쟁해병’이라는 이름의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를 만나고, 원희룡 전 국토교봉부 장관과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방문하면서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상승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씨와 이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원 전 장관도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출석했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V(대통령)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외환 의혹을 부인했다. 김 사령관은 17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군 생활 34년 동안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담하다”면서도 “특검은 특검대로의 임무가 있기에 질문하시는 것을 성실히 듣고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직전인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무인기 작전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근거 자료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V 지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무인기 투입 작전을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장관이셨으니까요”라고 긍정했다. 이어 무인기 투입이 사령관 지시였다는 질문에도 “당연히 제 지휘권에 있다”고 답했다. 김 사령관 조사에 입회한 이승우 변호사는 “(무인기 수사가) 역사적으로 기록돼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영상 녹화 피의자 조사 형태로 진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국가로 볼 것인지, 북한이 외국인지 적국인지 반사회단체인지, 대통령의 작전 평시 통제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14일부터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엔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조사 일체를 거부하고 있다. 구속 후 두 차례 소환 요구와 두 차례 강제 구인 시도에 응하지 않으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특검은 교정당국을 상대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으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끌어내기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에 공문을 보내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인치하도록 지휘했으나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11일에 이어 14일에도 소환 요구에 불응해 불출석하자 특검이 이틀째 강제 구인에 나섰으나 실패한 것이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러내지 못한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인치가 불발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수감 피의자 인치는 특검 지휘에 따라 교정당국이 집행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가장 큰 책임은 (특검) 출정을 거부하고 있는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면서도 “(교정공무원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엔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곧장 재판에 넘기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박 특검보는 “다른 참고인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는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 없는 기소는) 여러 가지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은 구치소 방문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구인만을 고집하며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 과거 검찰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한 점을 언급하며 “특검은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주려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심리전이나 수싸움을 한다는 식으로 호도되는 것 같다”며 “기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맞받았다. 윤 전 대통령 외환 유치 의혹의 핵심인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의 ‘정찰중대’는 올해 1월 부대 명칭을 ‘1중대’로 바꿨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통상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부대 명칭을 바꾸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39년 군생활하면서 못 봤다. 수사 혼선과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01대대의 대대장, 중대장, 정작과장, 주임원사 등 지휘부도 타 부대로 전출된 상태로 전해졌다. 당사자들은 외환 의혹을 부인 중이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북한 무인기 작전은 합참의 지휘를 따른 것”이라며 “작전 실패가 어떻게 고의적 이적 행위로 연결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모든 현장 알리바이가 다 있고, 전부 추후 확인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은 무인기 사건을 확인하고자 유엔군사령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파견’ 의혹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인기 부대 명칭을 바꾸거나 관련자를 전출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의 ‘정찰중대’가 올해 1월 ‘1중대’로 명칭을 바꿨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통상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부대 명칭을 바꾸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39년 군생활하면서 못 봤다. 수사 혼선과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01대대의 대대장, 중대장, 정작과장, 주임원사 등 지휘부도 타 부대로 전출된 상태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드론사는 육해공이 같이 근무하는 합동부대인데, 어떤 장교는 해군으로 원복시키고 대대장은 정보사령부로 보내버렸다”며 “이건 드론사령관이 아닌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 말했다. 지난해 10~11월 당시 무인기 작전에 직접 관여했던 비행책임자들도 분리대기 및 업무배제 조치를 당했다고도 전했다. 12·3 비상계엄 직후 드론사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도 불거졌다. 비상계엄 닷새 후인 지난해 12월8일 드론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화재원인을 ‘환풍기 누전’이라 설명했는데, 발화점이 환풍기가 아니라는 내부 제보가 나왔다고도 한다. 김 의원은 “(환풍기에서 불이 났으면) 불이 위에서 타고 내려와야 하는데, 현장 사진을 본 지역 담당자들은 밑에서 타고 올라간 사진이었다고 증언했다”며 “특히 장비 손해는 문책성인데 당직 대상자는 경징계에 그쳤고, 추후 포상을 받아 만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드론사가 최근에도 현장 지상통제시스템(GCS)을 업데이트하며 기존 비행기록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램을 덮어씌우면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정황으로 보인다”며 “특검에서도 이런 것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택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언론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이 전 장관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 중 거액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거나 5만원으로 가득 찬 유명 브랜드 가방이 발견됐고 현금이 수억원으로 추정된다, 관사에서 32억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며 “해당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는 “퇴임과 동시에 모든 짐을 정리했기에 관사에 어떤 개인 물품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당시 변호인 두 분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했는데, 전 과정에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도가 이뤄진 경위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제가 불법·부정한 금원을 보유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2월17일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거액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해당 수사관에게 ‘집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1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네이비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고검 6층 사무실로 이동했다. 특검도 별도 티타임 없이 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오전 9시4분부터 오후 6시34분쯤까지 약 9시간30분에 걸쳐 이뤄졌다. 1차 조사 때는 오전 9시55분 출석해 약 15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0시59분쯤 조사를 마쳤다. 다만 당시 중간에 조사를 거부한 시간을 제외한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5시간 5분이었다. 지난 조사 때 조사 주체를 문제 삼은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날 별도의 문제제기 없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먼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경호처에 지시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1차 소환 때도 해당 혐의를 조사했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에 나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신분을 문제 삼아 신문조서에 서명과 날인을 거부했다. 서명·날인 없는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결국 특검은 이날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에게 조사를 맡겼다. 박 총경은 직접 신문이 아닌 조사 지원을 맡았다. 1시간가량 점심 및 휴식 시간을 제공한 특검은 오후 1시7분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특검은 오후 조사에선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외환 혐의 등을 조사한 걸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론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사후 서명을 받아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고검 청사 옆에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열렸다. 고검 옆 3차선을 차지한 지지자 300여명은 태극기가 그려진 우산이나 부채, 손 선풍기 등을 들고 집회에 나섰다. 지지자들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확성기와 북을 동원해 “윤 어게인”, “윤석열 대통령”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영장 청구 사유인 ‘경찰 출석요구 불응’을 두고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28일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만 특검이 요구한 오전 9시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세 번째 소환통지를 했으나 사건이 특검에 이첩될 상황이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출석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사건이 이첩된 직후 특검은 아무런 소환통지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1,2차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첫 번째 경찰 소환 통지는 기한이 지난 후 송달됐고, 두 번째 요청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대면조사를 제안했으나 일방적으로 묵살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과 12일, 19일 3차에 걸쳐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모두 불응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내란특검 수사팀은 24일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전날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특검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출석을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면서 특검이 통지한 오전 9시가 아닌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출석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소환 통보에 절차 문제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를 고지하고 있다”면서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하여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제수사에 나섰다고도 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기본적인 절차가 모두 생략한 채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내란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직권남용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신청 소식이 알려진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면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30일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이튿날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내란특검의 체포영장도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