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5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현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짙은 곤색 양복에 평소 자주 착용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 ‘조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보시나’,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소환에 응하는 조건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내세웠다. 그러나 내란 특검은 ‘특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공개 출석을 해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가 시작되기 전 내란 특검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면담할 때 공개 출석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고검이 있는 서울 서초동 일대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 태극기와 성조기, 피켓 등을 든 채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서울고검으로 향하는 길에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자 지지자들은 환호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지하주차장 출입’을 마지노선으로 다시금 내세웠다. 소환 당일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하주차장을 열어준다면 조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28일 10시에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할 것”이라며 “주차장에 가서 출입문이 열리면 언제든지 올라가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한 ‘비공개 출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이후에 밝힌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길 원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들어가는 모습만 찍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사진이 찍히면 국민이 보는데 수사기관에 출두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싫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밀행주의를 추구한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특권이 아닌, 일반적인 법규에 따른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출석 시간을 10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야간 조사도 다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했다고 한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을 때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조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아는대로 말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특검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열어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변호인이 올라가 별도로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1층으로 직접 출입하는 경우는 상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당일 대통령의 의견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특검이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은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다. 본래 특검은 오전 9시까지 출석을 통지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해 출석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조사가 불발될 경우 특검은 재차 체포영장 청구에 나설 전망이다. 박 특검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나온 이 언급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불러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는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쟁적인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규명됐다. 하지만 국무위원들의 가담 여부나 계엄 관련 ‘비선(秘線)’ 의혹 등은 아직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일명 ‘외환 유치’ 의혹의 규명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성패를 좌우할 과제로 꼽힌다. ◆계엄, 그날의 진실 24일 특검 등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은 국헌문란 목적 폭동, 군경을 동원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 구금 시설 마련 및 내란 선동, 북한과의 전쟁·무력 충돌 야기 시도 등 내란·외환행위 관련 11개 항목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되면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간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동시다발적인 내란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문건 작성과 계엄령 실행을 승인 및 지시하는 등 내란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수천명의 군·경을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국회 권한 무력화 및 비상입법기구를 구성하려 했다고 봤다. 계엄 당일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포고령 위반 시 체포도 지시했다는 게 수사 결과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포고령을 작성하고 계엄 당일 군 지휘라인에 병력 배치와 출동 명령 등을 내리는 등 내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내란 수사 이후엔 실무자를 통해 보고서와 기록을 삭제·파기한 정황도 확보됐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고 관계자를 체포·구금한 의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 등도 그간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규명됐다.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다는 헌재의 판단도 나온 상태다. ◆국무위원·野 의원들도 수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대목이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달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소환해 조사했다. 최 전 부총리는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받았는데, 쪽지에는 비상계엄 후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최 전 부총리의 진술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에게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나경원 의원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의원은 해당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외환 의혹 규명이 최대 관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 중 가장 베일에 싸인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부분이다. 외환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정해졌을 만큼 중범죄다. 하지만 기존 수사나 재판에서는 거의 밝혀진 것이 없다. 내란 특검이 이 부분 혐의 입증에 수사를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계획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 나와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비상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 의혹도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노씨의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수거 대상’ 등의 문구가 적혔다. 특검은 계엄 이후 벌어진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체포를 저지하고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있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내란 특검은 우선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사 대상의 범위를 넓히려 할 것”이라며 “계엄을 합법화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을 밝히기 위해 외환죄 수사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6명이 확정됐다. 조 특검은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내란특검의 특검보가 확정됐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해 제청했고, 아울러 수사·수사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7년 이상 경력의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이번 특검보는 5명의 검사 출신, 1명의 경찰 출신으로 구성됐다. 내란 특검보에는 김형수(50·사법연수원 30기)·박억수(54·29기)·박지영(55·29기)·박태호(52·32기)·장우성(53·34기) 변호사와 이윤제(56·29기)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박지영 변호사가 공보업무를 담당한다. 김 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박억수 변호사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장과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두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물이다. 박지영 변호사는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대전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을 지냈으며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을 맡은 바 있다. 박태호 변호사는 대구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을 지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수원지검·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장 변호사는 특검보 중 유일한 경찰 출신이다. 경북경찰청 형사과장, 서울성북경찰서장,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등을 거쳤다. 앞서 조 특검은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조 특검은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이미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 상태다. 조 특검은 구속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법원에 접수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의정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2021년부터 실시.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의정대상은 국회가 의원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시상하는 공식 제도다. 외부 전문가 21인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가 정책적 효과, 입법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상호협력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번에는 정책연구 부문에는 6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우수위원회 부문에는 3개의 위원회가, 여야 협치 부문에는 5명의 국회의원이, 입법활동 부문에는 24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상식에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가 되기 위해 함께 손잡고 사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여야 협치’ 부문에서는 민주당 임미애·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권영진·김형동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수상 대상자였다. 정작 지난 1년간 국회는 극한의 대립을 이어갔다. 거대의석을 가진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여당’ 국민의힘 간 갈등이 반복되고,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비토크라시(Vetocracy)’가 1년 내내 이어졌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는 결국 12·3 비상계엄으로 갈등의 극한을 찍었다. 여야 협치 부문에서 수상한 의원은 제22대 국회의 1년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17일 세계일보가 이들에게 ‘여야 협치’에 대해 묻자, 의원들은 하나같이 “협치가 없었다”며 혹평을 내렸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여야 간의 협치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각자의 목소리를 내느라 대립했다”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작년 4월 총선 이후 야당(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됐고, 여당(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받아들여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했어야 했다”며 “정치 파트너로 대하기보단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니, 협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100% 내가 옳고 상대가 그른 건 없다. 국민의힘도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발언권과 입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들은 “협치가 아예 실종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임 의원은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여당과 여당 모두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재민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며 “그 과정에서 추경의 규모도 커지고 이주민의 어려운 상황이 더 반영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 의원도 “당시 야당을 존중하며 예산과 법안을 처리해왔다”고 짚었다. 환노위는 지난 1년간 국회 타 상임위원회에 비해 정쟁이 적고 협상을 잘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여야협치를 두고서 의원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3년간 협치를 막아왔던 큰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지난 국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양당의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대선 공약의 공통분모를 같이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여야 협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협치를 위한 단 하나의 연결고리는 결국 민생”이라 짚었다. 그는 “민생은 이념도, 진보와 보수도 없는 영역”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협치를 이뤄낼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본다. 의원들도 기대감과 함께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원내지도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은 이재명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각 구성”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국무총리 인준, 민생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이재명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등 5개 장관이 공석인 상태”라며 “국무위원 18명 중 13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선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장관 임명이 시급하고, 장관 임명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의 국회 인준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문 원내수석은 여야 협치를 두고 “원내 수석으로서 야당과 진솔하게 대화하며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그는 “야당을 인정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정부 출범이나 입법을 지연시킨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원내수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겨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다. 22대 국회 출범 당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정청래)을 단독 선출했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이후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문 원내수석은 “3년간 대통령 거부권으로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지 않았나”라며 “법사위를 통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수석은 검찰 개혁에 대해선 “다른 권력기관 개혁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라며 “당내 논의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혁 시점을 묻는 말엔 “당내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원내수석은 형사소송법 개정안(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재차 추진 의지를 밝혔다. 문 수석은 “헌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선출되면 국회 일정과 안건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5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전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라는 꿈을 미루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꿈은 실현됐다. 이제 정청래가 당대표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제 남은 시대적 과제는 조속한 내란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이라며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 임무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다.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라며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이재명 지도부의 수석최고위원을, 제22대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탄핵 국면에선 국회 탄핵소추단장으로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정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경쟁도 첫발을 뗐다. 정 의원과 당대표를 두고 경쟁할 상대로는 전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이 꼽힌다. 민주당은 이르면 7월 중순 전당대회를 개최해 1년 임기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후보인 김병기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협상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다. 이재명정부 견제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넘겨달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민주당은 거듭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고 말했다. 그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함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 놓고 법사위를 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법사위는 법안의 위법성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권한이 가장 막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국회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를 비롯해 기재위, 국방위, 정보위 위원장을 맡고, 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맡았다. 그러나 17∼19대 국회부터 원 구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고, 지난 20대 국회부터는 야당이 법사위를 맡는 관행도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 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8일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9일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통제받지 않는 독재 정권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됐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차기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협상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만큼, 차기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이 11일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기소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수사기관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이 입건한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무덤 같은 용산’은 단순 실수가 아닌 노골적인 증거 인멸과 차기 정부 국정 방해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증거를 인멸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한 혐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심지어 (증거 인멸에) 내란 사건의 중심에 있던 방첩사령부까지 동원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으로 군을 유린한 윤석열 정부가 파면 이후에도 군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으로 몰염치한 이들의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대선 기간에 대통령실 PC 파쇄 지시 제보를 받고 증거 인멸을 멈추라 경고했다”며 “당시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며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다 해명하던 대통령실이었는데, 멀쩡한 PC를 파기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 필기구를 제공하는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프린터기도 없다”며 인수인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었다. 서울경찰청은 정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11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등 진보진영이 원내 압도적 과반을 점유해 무난한 통과가 예측된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4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수사·기소권을 지닌 검찰조직을 쪼개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쪼개는 걸 골자로 한다.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 조정과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은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은 안”이라면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원이 연기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을 속개하라는 규탄 시위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80여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재판 정지는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 국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이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