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사법살인’을 언급하며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겨냥했다. 사법리크스 관련 대응은 당에 일임하고 본인은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온 이 후보가 이날은 직접 대법원을 향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뜰시장을 방문해 “가끔씩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며 조봉암 선생을 사례로 들었다. 이 후보는 “(조봉암 선생은)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었다. 그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살인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인혁당을 아느냐. 그 억울한 선생님, 동네 필부가 왜 하루아침에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나. 김대중은 왜 아무런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았나”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국민이 직접 나서 내란 음모, 국가파괴 음모, 공동체 파괴 음모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왔다”며 “지금 계속되고 있는 2차, 3차 내란 시도도 곧 국민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 정확하게 진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우리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 우리는 지지 않는다”며 “반드시 이겨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 관련 공개적인 메시지는 자제하고 민생과 통합 행보에 집중해왔다. 전날 이 후보는 대법관 탄핵 관련 질문에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해낼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는 후보이고, 후보는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다. 당무에 대해선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기일은 15일로 잡혔다. 민주당에선 대법원장 탄핵과 청문회·국정조사·특검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전날 대법원을 향해 “이번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진보 인사를 아우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보수의 책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투톱 체제’로 선대위를 이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 구성을 발표했다. 윤 전 장관, 박 직무대행이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총괄선대위원장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제일 역점에 둔 건 국민통합”이라며 “이념적으로 중도니 보수니 진보니 이런 것보단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선대위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깜짝 발탁으로 눈길을 끈 정은경 전 청장을 두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어려운 시기에 국민 상처를 어루만지던 경험을 볼 때, 지금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이 맡았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던 이석연 변호사, 이인기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비롯해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송순호·홍성국 등 민주당 최고위원, 추미애·조정식·박지원·정동영 의원, 김영춘·우상호 전 의원 등이 포진했다. 이 대선후보의 후보실장으로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다. 정무1·2실장에는 각각 김영진·박성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 총괄특보단장은 안규백 의원이, 외교안보보좌관은 김현종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맡는다. 김 사무총장은 향후 선거운동을 ‘경청 투어’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당의 주요부 인사들이 지역에 사실상 정착해서 골목골목까지 국민을 만날 것”이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비판하고, 증세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증세 정책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 확보와 투자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새 정부는 윤석열정부의 무분별한 감세로 무너진 나라 곳간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과다한, 부적절한 감세정책은 절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차기 정부에선 재정 기반을 늘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두고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면서 “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증세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차기 정부는 약 100조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고, 필수 재정 지출과 정책 대응 여력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고, 조세 정의에 기반한 세입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근로소득세 감면을 두고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 의원은 “근로소득세 총량이 법인세 총량보다 많기 때문에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당내에서도 있었지만, 그런 주장이 적절한가에 대해선 고민이 있다”며 “물가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근로소득세가 과하게 걷혔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가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88.69%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이 후보는 충청, 영남에 이어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으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기조를 굳혀나갔다.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호남권 경선 투표 결과, 이 후보가 88.69%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김동연·김경수 경선후보가 각각 7.41%, 3.90%로 뒤를 이었다. 이 후보는 충청(88.15%), 영남(90.81%)에 이어 호남에서도 압도적 득표율을 보이며 대세를 입증했다. 이날 이 후보는 총 17만8090표를 얻었다. 현재까지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9.04%,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각각 6.54%, 4.42%다. 민주당은 27일 순회경선 마지막 일정으로 수도권과 강원, 제주 경선을 진행하고, 투표 반영 비율의 50%를 차지하는 일반 국민 조사 결과를 더해 최종 득표 결과도 발표한다. 순회경선 결과에서 과반을 득표하면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현재로선 이 후보가 별도의 결선투표 없이 27일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김동연 후보는 김경수 후보보다 약 2배 많은 표를 얻으며 영남권 경선에서의 부진을 만회했다. 이날 김동연 후보는 1만4889표, 김경수 후보는 7830표를 기록했다. 세 차례 이어진 경선에서 모두 압승을 거둔 이 후보는 “현재 상황이 매우 나쁘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인들께서 더 큰 기대와 책임을 부여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는 연설을 통해 “확고한 개혁과 발전을 통해 온전한 민주 평화 국가로 변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의 재생에너지 벨트 구축, 김경수 후보의 5대 권역 메가 시티 공약을 두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양 후보를 포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경수 후보는 “5·18 내란에 대한 단죄가 있었기에 계엄과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우리는 또 한 번 광주에 빚을 졌다”며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국민 통합의 출발점은 차별과 배제, 적대와 증오 정치를 끝내는 것”이라며 “오늘부터 친명이니, 비명이니, 수박이니 하는 분열과 배제의 언어와 결별하자”고 말했다. 이날 김경수 후보는 행사 이후 기자들을 만나 본선에서의 화합을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처음부터 압도적인 후보가 있었지만,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네거티브 없이 본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선이었다”며 “어떤 후보든지 민주당이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모두 하나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동연 후보는 “특정 후보에게 90% 가까운 표가 몰리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끝까지 싸우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면 당선 이후에도 재판을 받겠나’라는 질문에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산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어 “사법부는 법과 사실관계를 따라 합리적인 결과를 내려왔다”며 “정상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한 권한대행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2차 내란이자 윤석열을 부활시키려는 두 번째 친위 쿠데타”라며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한 대행을 겨냥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고 국민 앞에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두고도 “한참 밑지는 통화를 하고도 대단한 업적인 양 자랑하고 있다”며 “외신에는 출마설을 흘리면서 국내에는 아닌 척 차출론인지 추대론인지 상황을 즐기고 있다. 대선에 출마할 자격도, 능력도, 깜냥도 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55년 공직 봉사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에 나선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불과 일주일 전 대정부질문에는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한 한 권한대행이 이날은 국회를 찾아 추경 필요성을 호소했다”며 “본인이 가고 싶은 자리만 가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한 권한대행에게서 윤 전 대통령이 겹쳐 보인다. 이러니 이번 추경을 두고 ‘한 권한대행의 12조원짜리 대권 놀음’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생경제를 이 지경으로 파탄 낸 결정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이다. 그에 대한 사죄는 왜 시정연설에 담기지 않았나”라며 맹공했다.

국회가 23일부터 12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 확대와 2차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대규모 추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장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정부가 칼을 뽑았으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유감이고 무책임하다. 시기가 너무 늦었고 규모는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을 왜 안 넣었느냐”며 “소상공인들,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지역화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황명선 의원도 “국민의 삶을 외면한 뒷북, 찔끔 추경이다. 기획재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시점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박홍근 의원 역시 “불가피하게 2차 추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에 “정부가 항상 견지해야 할 원칙 중 하나가 균형 재정이고 (또)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맞섰다. 이종욱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은 자꾸 ‘돈을 더 쓰자’는 주장인 것 같다. 성장률 숫자를 맞추고 국내총생산 갭을 메우는 경기 진작용 대규모 슈퍼 추경은 무책임하다”고 거들었다. 신동욱 의원 역시 “민주당은 ‘기승전 지역화폐’로 가는 것 같다”면서 “그보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대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28일과 29일 예결특위와 각 상임위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30일에는 소위원회 심사를 열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달 1일 추경안이 의결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추경안의 국회 통과 협조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기각한 뒤로 관련 발언을 자제하던 민주당이 다시 논의에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한 권한대행의 위헌, 위법 행위는 차고 넘친다”며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혼자 고민하고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에서 재탄핵 논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9일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과 보수세력 결집을 우려해 탄핵 발언을 자제해왔다. 민주당에선 연일 한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과 현 정부는 40여일 이후에 들어설 새 정부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열고 “알박기 인사부터 알박기 협상까지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게 아니면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교통시설 개선,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통합교육 환경 구성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시설을 두고선 “우리 국민의 약 30%, 1500만명이 교통약자”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확립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장애인의 일상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짚으며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동등한 권리자로 우리 모두의 시선과 인식을 드높일 시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에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을 두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애초에 후보자 지명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강행하며 국민과 헌법, 헌법재판소를 능멸했다”면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출마설을 피우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제라도 정상 직무를 수행하길 바란다”며 “경호처 비화폰 압수수색 등 내란수사 협조를 지시하고 대통령 기록물 이관, 알박기 인사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핸드폰을 교체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선 “5분 만에 탄로 날 거짓말을 하며 국회와 국가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런 분들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까 국민도 기대를 접었다”면서 “한 권한대행, 최 부총리가 미국과 졸속 관세협상을 처리할까 노심초사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재의결이 예정된 8개 법안을 두고선 “헌정 질서와 민생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가결을 촉구했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내란·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도 파면된 윤석열과 결별할 시간”이라며 “이번에도 특검을 반대하면 내란공범, 위헌 정당임을 자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의 12조원 규모 추경에 대해 “기존보다 2조 늘어난 규모이지만, 여전히 찔끔추경”이라며 “내수침체와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선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발표했다”며 “장기화되는 내수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빠른 추경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정부 지출이 1원 늘면 국내총생산(GDP)이 1.45원 늘어난다는 한국은행 발표를 인용했다. 이어 “생색내기에 급급한 추경에 기뻐할 국민은 없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경 규모를 확대아 한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을 임명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두고선 “월권이 도를 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권한행사를 자제하라는 게 헌법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던 건 한덕수 총리였다”며 “내란 혐의를 감추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보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알리오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가 101건임을 짚으며 “내란 혐의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호위 인사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이자 권한대행일 뿐임을 명심하라. 지금도 치야 할 죗값이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을 두고 “대선 스펙 만들기용 졸속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미국과의 협상 타결은 협상력과 정당성을 가진 새 정부의 권한이다. 한덕수 대행 체제는 성실한 예비 논의까지가 최대”라며 “미국의 전략을 파악하고 잘못된 주장에 반론하는 예비 협의 임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