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초 여야는 대북 규탄 결의안 공동 채택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관련 규탄 결의안’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지난 9월21일 25사간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엄중한 규탄과 함께 우리 장병의 안전 및 안보 주권 수호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2015년 북한군의 DMZ 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북한군 지뢰에 의한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중·경상을 입은 것은 우리 군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군이 MDL 남쪽 DMZ에 설치된 북한군 지뢰로 인해 우리 군의 정상적인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우리 장병들이 중·경상을 입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 부상 장병과 가족을 위한 보훈·의료 등 후속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북 인도적 지원 재검토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맞아 사건 처리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 형사사법체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첫 발을 내디뎠다”며 “제도가 바뀌어도 국민의 일상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고발 접수부터 사건 처리, 범죄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환기에 국민께서 느끼시는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미루지 않고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혁의 목적은 분명하다. 범죄에는 더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지키는 것”이라며 “속도는 내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됐다. 신설된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공소청은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 등을 담당한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평생 후회할 실언”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육영수 피격도, 대한항공기 폭파도, 천안함 폭침도, 연평도 포격도, 아웅산 테러도, 6·25 남침도 불의의 사고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저지른 게 아니라 벼락 맞아 죽었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다른 게시글에서도 “이재명정부는 국가·국익·국민보다 김정은과 북한군을 더 섬기면서 조심하는 노예근성을 정책화하고 있음이 확실하다”며 “영토를 침범한 적을 공격하지 않는 군대는 머지않아 국민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지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북한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의 표현을 두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부상 장병과 가족을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한 맥락은 그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 부상 장병을 위로하고 가족들을 격려,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특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정부의 추후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고 결과가 보고되고 나면, 철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취해나가겠다는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고,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자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생 과제를 하면서도 내란 관련 마무리는 끝까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최근 보도된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해 “특수본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내란과 관련한 것들이 시효 없이 다뤄져야 된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이 국회 담장을 넘는 사진·영상을 국회 출입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거로 제출했다는 소식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란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상식이고 뭐고 없구나 하는 걸 봤다”며 “내란의 마무리가 끝까지 돼야 되는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군에 다시는 내란 관련 시도가 없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방첩사 개편 문제를 통해 다시는 이런 시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과제가 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선 국회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재 국회 윤리위가 여야 동수로 돼 있어 아무리 잘못되고 국민이 공분하는 일이 가동 자체가 안 되고 있다”며 “국회가 법과 윤리가 없는 무법천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에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과 민심의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을 그냥 정치적으로 비판만 하고 넘어가는 것을 과연 그대로 둘 것이냐에 대해 (원내에서) 동수 규정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어제 들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2일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친필편지를 공개했다. 유 의원은 영화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상처를 줬다며 감독과 제작진에게 상영 중단 및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시작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계셨던 자료를 제게 전달해 주셨다”며 친필편지 복사본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라는 게 유 의원 설명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해당 편지는 육 여사 서거 이틀 뒤인 1974년 8월17일 오후 10시에 작성됐다. 당시 프랑스에 유학 중이다 육 여사 소식에 귀국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동생 박근령 씨로부터 전달받았다. 해당 편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드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몇번이나 생각해 본다”, “현관에서 아버지 혼자 너를 마중할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구나”라며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 의원은 “편지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비통한 심정이 그대로 담겨있다”며 “육 여사 피격사건에 대해 새롭게 역사를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기록 그대로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가 실제 역사적 인물과 기록에 영화적 가설을 섞어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렸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당시 수사당국은 저격범 문세광이 조총련계 인물과 연계돼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문세광은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 판결을 받았다”며 “영화에선 이 사건을 둘러싼 이른바 ‘중정 윗선’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이어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면허는 아니다”라며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 유족이 지금도 살아 있으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대한 비극을 소재로 삼았다면, 창작의 자유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에게 영화 상영 중단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실제 기록을 근거한 역사적 사실과 자신들이 창작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 앞에 설명하라”며 “감독 스스로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 밝힌 만큼, 영화가 역사를 왜곡했다는 국민 분노를 감안해 영화 상영 중단 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상처를 받으신 유족과 국민께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여파 속에 치러진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뢰’나 ‘북한 도발’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대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평화 정착 기조에 방점을 찍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향한 메시지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국방, 군 내부 개혁에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주국방과 국방개혁 메시지는 한층 선명했다. 이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자주국방은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었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말했다. 보수·진보 정부의 전직 대통령을 함께 거론하며 자주국방을 정권을 넘어 이어진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작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30년대 중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국군사관학교 창설, 선택적 모병제 추진 등도 제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한 군 내부 개혁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다. 군 내부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고, 방첩사와 정보사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을 전면 개편하는 등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단단하게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북한의 책임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점을 집중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아예 ‘지뢰’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았다. 제3자나 쓸 법한 ‘불의의 사고’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갔다”며 “바로 열흘 전 북한 지뢰에 전우의 발목을 잃은 우리 군이다. 그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가”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사관학교 통합과 ‘불법 내란’ 언급에 대해서도 “군의 사기, 군의 명예는 애당초 안중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에 지뢰밭을 깔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며 대북 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재설치, 대북 방송 재개를 요구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당초 5일까지 예정했던 유럽 출장 일정을 줄여 1일 조기 귀국했다. 정 장관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에 따른 진상 규명과 함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군 당국의 현장조사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8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9%가 정부·군 당국의 현장조사 대응이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14.6%로, 두 응답을 합친 부정 응답은 전체의 70.5%에 달했다.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0대가 82.9%로 가장 높았다. 18∼29세(72.3%), 60대(70.9%)가 뒤를 이었고, 이외 다른 연령대에서도 부정 응답이 60%를 넘겼다. 응답자의 89.8%가 지뢰 폭발 사고를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3.7%였다.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남성이 여성보다, 18∼39세가 70세 이상보다 높았다.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와 책임 규명’이 36.7%로 가장 많았다. ‘군사적 대비 강화와 상응 조치(32.3%)’, ‘남북 간 소통을 통한 긴장 완화와 재발 방지(17.1%)’, ‘국제사회 공조 및 외교적 대응(10.6%)’이 뒤를 이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군 지뢰의 정확한 매설 시점과 매설 경위’라는 응답이 36.0%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폭발한 지뢰의 종류와 사고 원인’ 28.3%, ‘위험지역 진입 결정과 장병 안전조치 적절성 여부’ 20.8%, ‘지뢰를 발견하지 못한 원인’ 10.1%였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 의도를 감싸주거나 뻔뻔한 협박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0일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재선 권영진 의원의 징계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2028년 총선 공천 신청 전에 당원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면서 권 의원의 총선 출마 길도 다시 열렸다. 권 의원이 재심 결과를 수용하면서 징계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법적 다툼 가능성도 한층 줄었다. 장동혁 대표는 백령도에 이어 농지 전수조사 현장을 찾고 장외집회도 예고하며 대여 공세 전선을 넓히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처분을 취소한 뒤 1년으로 재의결했다. 윤리위는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가 윤리위에 회부됐다. 윤리위는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을 의결했지만 권 의원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수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기존 징계대로라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신청 자체가 어려웠지만, 징계가 6개월 줄면서 후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 재선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이면 살길을 터준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도 윤리위 결정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리위의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국민과 당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결과를 수용하면서 징계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의 한 축도 일단 정리됐다. 앞서 다른 징계 의원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윤리위 처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져온 만큼 권 의원까지 소송전에 가세할 경우 당내 갈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장 대표는 당내 문제와 별개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날 충북 충주시 용두동 농지를 방문해 농민들과 간담회를 연 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사를 밀어붙인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전수조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찾아 안보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일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규탄하고, 3일에는 숭례문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

① 與“민생 올인”…‘조작기소 특검법’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당초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여론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의 처리 시기를 당내 여론 수렴을 거쳐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두 법안에 대해 “필요성은 다들 공감한다”면서도 “(처리) 시기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감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구체적인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가 ‘민생 올인’이라는 점을 절실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지지율이 미미하나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귀중하게 여기고 반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② 野 “공소 취소는 탄핵, 하야, 정권퇴진의 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그게 곧 탄핵, 하야, 정권퇴진의 길”이라며 “공소취소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는 사즉생의 결기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한 특검 추진도 당론으로 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관련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다수당의 힘으로 폐기되고 거부권이 행사돼도, 22대 국회가 아니면 23대에서라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서울역에서 숭례문 일대까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민생·부동산 문제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③ ‘암살자(들)’ 국감 출석 놓고 공방…與 “영화 검열” 野 “역사 왜곡”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을 국정감사에 부르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영화의 역사 왜곡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허 감독의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결국 허 감독의 증인·참고인 채택은 불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창작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만큼 증인 채택이 어려우면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정문 의원은 “허 감독 스스로 그런 내용을 의도한 바가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며 “허 감독을 부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암살자들 허진호감독을 국감에 부르는 것에 반대한다”며 “국민의힘은 내용을 따지겠다는데, 국회가 영화검열단위인가”라고 밝혔다. 문체위는 여야 합의로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라 기관장으로서 국감에서 말해야 한다”며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을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박 위원장은 문체위원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의사가 강하고, 건강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충분하다”며 박 위원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 전산장애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하고도 500일 넘게 후속조치를 끝내지 못한 사이 전산장애가 10건이나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고객은 629명, 피해액은 5억1291만원에 달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를 벌이겠다며 나선 금융당국이 정작 조치를 장기간 끌면서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감원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5년 5월7일 키움증권을 대상으로 ‘전산장애 사고 원인 규명 및 대응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수시검사는 정기검사와 달리 특정 사고나 위험요인의 원인과 대응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검사다. 앞서 같은 해 4월3∼4일 이틀 연속 주문처리가 지연돼 약 2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검사 착수 후 500일이 넘은 이달까지도 기관 시정조치 내역은 ‘조치 진행중’으로 남아 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던 검사가 1년4개월 넘게 마무리되지 않은 셈이다. 그 사이 키움증권에서는 전산장애 10건이 추가로 발생해 629명이 5억1291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의 검사와 후속조치가 끝나지 않은 동안 같은 회사에서 고객 피해가 반복된 것이다. 전산사고처럼 투자자 피해로 직결되는 사안은 조사·제재 절차와 별개로 개선조치부터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전산장애 재발을 막기 위한 검사가 500일 넘게 ‘조치 진행중’인 사이에도 장애와 고객 배상이 이어졌다”며 “책임을 묻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피해를 막는 개선조치는 더 신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전산사고 검사와 후속조치가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처리기준과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