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화가 박 전 대통령을 사건의 배후로 암시한다며 “역사 왜곡”이라고 반발했고, 일부 의원들은 제작진에 사과와 정정까지 요구했다. 개혁신당도 “창작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의 왜곡은 구분돼야 한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2년 방북했을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육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고 언급하며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들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 나온 김에 좋은 영화 한 편 소개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영화 ‘아수라’를 거론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은 “마치 육 여사 피격의 진짜 배후가 박 전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한다”며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이자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패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둔 강명구·구자근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황당무계한 음모론”이라며 제작사와 감독의 사과와 정정 조치를 요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자유로운 창작과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흐리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권양숙 여사가 사주했다는 영화가 나온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라며 “사자 명예훼손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영화적 상상이 어느 순간 ‘숨겨진 진실’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박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과오는 엄정하게 평가받아야 하지만 입증되지 않은 살인 배후설까지 보탤 이유는 없다”며 “상영을 막자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의 주장과 태도는 공개적 검증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15일 육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당시 정부 수사당국은 문세광이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발표했다. 영화는 이 공식 결론과 다른 가능성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공격수’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제기를 주도한 데 이어, 최근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군의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소속 정당은 없지만 현안에 적극 개입하며 ‘야당 역할’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한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군이 유엔군사령부의 현장 조사 요청을 거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유엔사 사령관은 21일 신속한 조사를 지시하고, 군사정전위원회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2일 우리 국군 25사단을 방문해 보디캠 영상, 부상자 인터뷰, 현장 출입을 요청했지만 우리 군은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결국 유엔사는 한국군의 반대로 추석 연휴가 끝난 29일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국민적 분노가 쌓이니까 결국 27일에 합동조사가 실시되도록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태생적으로 북한 김정은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며 “(유엔사의) 요구를 거부한 게 누군지, 국방부 장관인지, 합참의장인지, 아니면 청와대 안보실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의원은 정부·여권에 대한 공세에 나서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한 의원은 범여권 논객 유시민씨와 검찰 개혁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유시민을 못 이긴다”고 꼬집었다. 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자신을 향해 “모르면 입 좀 닥치고 있으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국민이 왜 현장조사를 미루는지 묻고 있는데, 민주당은 입 닥치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전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도 한 의원의 공세가 주목받았다. 한 의원이 김 전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뒤 야권의 의혹 제기가 거세졌고, 김 전 후보자는 지난 19일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한 의원의 주목도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 의원이 18.1%로 가장 높았다. 한 의원에 이어 김민석 14.8%, 오세훈 12.6%, 장동혁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의 ARS 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응답률은 4.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관건은 김 전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와 지뢰 사고 공방으로 높아진 존재감을 올해 국정감사와 이후 정국에서도 이어갈 수 있느냐다. 개별 현안에 대한 ‘공격수’를 넘어 정치 지도자로서 무게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지도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격한 언행들이 완곡하게 재표현돼야 한다”며 “무게감 있고 진중한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당원게시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언급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당내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복당론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뉴데일리TV 유튜브에서 한 의원의 복당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한 의원이 제명된 건 당원게시판 사태 때문”이라며 “당원게시판 사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원게시판 논란은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의원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한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올해 1월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장 대표는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 “보수정당이 지금까지 갈기갈기 찢어진,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맞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국면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한 의원의 행태는 의원이 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제기된 지도부 교체론에도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저를 공격하던 분들이 한 말씀이 ‘장동혁 지도부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 빨리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2030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수도권도 원사이드”라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중도의 마음도 국민의힘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지지율 상승세의 원인으로 당내 갈등이 줄어든 점을 꼽았다. 그는 “당원들이 가장 분노했던 건 민주당, 이재명과 싸워야할 때 우리끼리 싸우고 있던 것”이라며 “최근에는 그런 당내 이슈가 많이 없어졌고, (당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무소속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는 이 와중에 또 저를 방해하던데, 보수가 싸워서 이기는 게 싫으면 계속 왕 꽃 달고 북이나 치라”고 맞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여권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대법관 쇼핑을 멈추라”며 맞섰다. 장동혁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이 지킨다”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문제 삼은 데 대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역공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이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고 아스팔트 좌파와 손잡고 대법원 앞까지 몰려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폭정과 독재가 진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조 대법원장을 지킬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는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이 바라는 추석 선물은 이재명 탄핵”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경찰청장은 21개월째, 검찰총장은 14개월째 공석”이라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이 대법관 공백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고 했다. 새 형사사법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중대범죄수사청장까지 공석인 점도 거론하며 “4대 기관 수장이 전원 공석 상태에서 개문발차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왔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라 받을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를 내놓으라는 뜻이라면 견제가 아니라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관여를 “형사 피고인으로서 제척 사유이자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하며 “불개입 선언 전까지 일체의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여태까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이렇게 짓밟힌 적이 없다”며 국회 동의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①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與 “사법 쿠데타”…野 “최고의 처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하자 여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엄호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는 길에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라고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찾는 헌법적 근거는 너무 명확하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겠나”라며 “그것을 굳이 모른 척하고 찾아야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윤석열의 12·3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했을 때 국민이 생각한 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추천하느냐, 아니면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제청하느냐는 등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며 “국민 상식을 뛰어넘는 가장 나쁜 방법으로 봉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거기에 대해 당 지도부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두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권 독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보인 최고의 처신이며,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초선 김용태 의원도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하급자가 아니다”라며 재제청 요구를 거둘 것을 촉구했다. ② 국회 앞에 당원 모은 장동혁…“현지 누나·성남라인 쫓아내야”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승원·용혜인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비롯한 인사 논란을 부동산과 외교·안보, 사법 분야의 정책 실패와 결합해 명절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행사에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협위원장, 지방의원, 당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생 파탄·헌정 파괴 강력 규탄한다’, ‘정책 실패·인사 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장 대표는 연단에 올라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지다. 그런데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경기성남라인을 쫓아내야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며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고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연임을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이 70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딱 하나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이후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한 원내 투쟁과 장외 여론전을 병행하며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③ 당내 공개 반발에 경고한 김민석…“야당과 뭐가 다른가”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인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당내 인사들을 향해 내부 절차를 거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한 김용민 의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공개된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여당의 적어도 의원급 정도 되는 구성원들은 당 내부에서 대통령 인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며 “여당 내 문제 제기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것(내부 절차)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야당과 뭐가 다르겠는가”라며 “갑론을박하다가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상황이 오면, 그땐 모든 것을 감안한 인사권자의 고충이 담긴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표는 “그런 것(사보임)을 포함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오간 멸칭과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갈등의 축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상대에 대해서도 보고, 이쪽에 티끌이 없는지도 보는 것이 필요한 국면”이라며 “서로 조금 더 완화하고 절제하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22일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날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고 얘기했다”며 “이걸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최근 이 대통령이 ‘법무부 내에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을 따로 두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라는 취지로 언급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개혁을 주장한 그 어느 누구도 현재의 검찰청을 두 개로 나눠 기소와 수사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며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이것이 대통령의 진심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명료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입법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수사·기소(분리),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은 달랐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진작 말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진보 진영 내 멸칭 사용을 자제하자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일방폭행이었는데, 그걸 쌍방폭행으로 간주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이라며 “저는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친문재인·친노무현·친김대중 세력을 언급하며 여권 통합 메시지를 내놓은 데 대해서도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다고 본다”며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이 지나갔다”고 평가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이로써 이재명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낙마한 인사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5명으로 늘었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가 아니라 사퇴당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결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의혹 제기를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반드시 수사해 척결하겠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김승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후보자로 지명해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라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가족의 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이번 일로 상처받으셨을 장애인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분들과 저와 인연을 맺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 헌신하는 종사자분들이 받으신 상처가 꼭 치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미완의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혹 제기를 주도한 한 의원의 주장을 ‘표적수사’,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라고 규정하며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가족의 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을 받았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검증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신중론’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임명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을 파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기자회견 이후 ‘새로운 문제 제기가 나와 사퇴하게 된 것인가’, ‘이미 제기된 의혹 외에 다른 의혹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野 “김승원 사퇴는 만시지탄…이젠 수사의 시간”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민심을 거역한 정권의 말로”,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하며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으로 판을 바꾸고 김승원 임명을 강행하려 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기자회견 하루 전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밀어붙였다”며 “하지만 기자회견 결과가 참담했다. 김승원을 자르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까지 몰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김승원은 물러나면서까지 남 탓, 검찰 탓만 했다. 잘못이 없는데 물러난다는 건가”라며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 주가조작, 국민 생체실험, 가족조합, 모두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공소취소 선봉장 김 후보자가 이제 사퇴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김 후보자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그만 본인의 공소취소, 재판삭제를 포기하라. 그리고 ‘재판받겠다’고 선언하라”고 덧붙였다. 무소속 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이 오빠 독약 로비를 ‘볼수록 잘한 인사’라며 총력으로 결사 옹호했지만 국민이 이겼다”며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사퇴 회견에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자기 잘못은 반성 않고 복수 계획만 써놨다”며 “모두 상대해 드리겠다”고 했다. ◆與 “후보자 결단 존중…이젠 한동훈 차례”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소속 한 의원의 ‘불법 수사기록 유출’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후보자의 결단”이라며 “민주당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SNS에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의원의 수사기록 유출 연루 의혹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이제 한 의원의 차례”라며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 보고서’ 등 수사 관련 자료로 보이는 문건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떤 경로로 한 의원의 손에 들어갔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안타깝지만, 결단을 존중한다”며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조작·표적수사, 그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수사,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개혁은 계속된다”고 적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불법수사기록 유출과 표적수사의 진실은 법사위 간사로서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말했고, 박지원 의원도 “법사위로 돌아오라. 함께 한 의원의 범죄를 국민 앞에 밝히자”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김 후보자의 사퇴 성명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며 “민심을 수용하는 결단을 보면서 황색잡지 편집국장과 가세연 수준의 폭로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해온 한동훈 의원의 범죄행위를 반드시 수사해서 척결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임명된 대법관이다. 김 대법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출신으로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약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와 청주지법 수석부장, 수원고법 등을 거쳤으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역임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다. 국회는 이달 14일 김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대법관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가능성 등에 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냈다. 국회는 이어 17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김 대법관 임명은 지난 7일 이흥구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이 2석으로 늘어난 지 11일 만이다. 이날 임명안 재가에 따라 김 대법관은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18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국정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성 없이 자화자찬과 남 탓만 남았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자회견을 보는 동안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며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 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였다”며 “민생과 개혁, 국민통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표는 개선되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말씀에 동감한다”며 “민생 입법과 정책, 예산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방향도 밝혔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국정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도 소모적인 정쟁과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 이상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이었다”며 “국민 심판의 날만 더 가까워졌다”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연임 발언에 대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그리 어려운가”라고 꼬집었고, 이 대통령이 ‘친문·친노·친김대중’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국민 통합이 아니라 좌파 통합이 목표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 정권의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리는 나 홀로 찬가였다”며 “연임도, 인사도, 반성도, 오늘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은 약속이 아니라 변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공소취소 완수 임무를 맡은 김승원의 임명부터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은 6.29 선언이 아니라 ‘전두환 4.13 호헌선언의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상 공소취소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선 “공소취소 꼭 할거지만 욕 덜 먹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꿈 깨시라. 그런 것 없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사무처 직원 전원과 정무직 당직자들이 18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 든 조직·인적 쇄신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 당직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 조합원은 이날 자로 일괄 사표를 제출한다”며 “향후 역할과 거취에 관한 판단은 비대위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개혁신당은 지금 당의 존립과 재건을 가르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비대위가 출범한 지금, 변화와 쇄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처가 먼저 변화하고 쇄신을 뒷받침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의 쇄신 방향에 뜻을 같이한다”며 “책임 또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 지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부서·보직 배치와 당직자의 잔류 여부 등 인사 및 조직개편에 관한 모든 결정을 비대위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당의 쇄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면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만 비대위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당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노조는 “인사와 조직개편이 확정되면 그 결정에 따르고 필요한 인수인계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며 “개혁신당이 다시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맡은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비대위원장은 전날 첫 쇄신안으로 역대 지도부의 차기 총선 비례대표 공천 배제와 지역구 출마 원칙 등을 제시했다. 특히 천하람 원내대표·이주영 의원을 향해선 “이젠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경기 남부 지역 출마를 요구했고, 천 원내대표의 순천갑 조직위원장 공모 신청은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차기 총선에서 저의 순천 출마를 만류하는 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라며 “순천갑 조직위원장 신청 반려를 꼭 재검토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